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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득표율과 천지차이”…서울대생은 대선에서 ‘이 후보’ 가장 많이 찍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6.10 16:20:55서울대 학부생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자 중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학보사인 ‘대학신문’이 지난달 14~20일 학부생 1161명을 대상으로 ‘정치의식조사’를 실시해 8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학부생 10명 중 3명 이상이 이 후보를 지지했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35.1%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27.5%)를 7%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3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7.7%), 4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4.8%) 순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혁 보수 정치인에 대한 젊은 유권자들의 수요가 있었다”며 “그 수요에 적합한 기성 정치인이 부재하기에 대안으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다만 조사에 참여한 학부생 중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조사 남녀 성비는 약 6.5대 3.5로 남학생 표본이 2배 가까이 많았다. 실제 서울대 남학생 응답자 중 49.5%가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18.8%, 김문수 후보는 8.0%, 권영국 후보는 3.9%였다. 반면 여학생 응답자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43.5%, 이준석 후보 8.5%, 김문수 후보 7.1%, 권영국 후보 6.4% 순이었다. 남학생 응답자들의 이준석 지지율이 두 명 중 한 명 꼴로 훨씬 높고 표본도 많기 때문에 ‘과표집된 결과’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대 학부생 정치의식 설문조사는 1985년 이래 11번째로,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 학부 재적생 전체를 모집단으로 삼았다. 1161명의 응답자 중 1057명을 표본으로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01%다. 조사 결과는 학사과에서 제공한 2025학년도 학부 재적생 자료를 기준으로, 서울대 과학데이터혁신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표본이 모집단을 더 잘 대표하도록 성별·단과대학·학번별 가중치(셀 가중)를 부여해 분석했다. -
김용태 "사법 장악 골몰하는 李 정권…국민의힘 다시 일어서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6:01:25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정권은 민생과 국정은 뒷전이고 오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과 사법 장악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취임 직후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자신을 수사했던 검찰을 해체하듯 무력화하려고 들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를 막지 못했고, 그 책임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하는 책임이 다시 우리 국민의힘에 주어졌다”며 “그 민심 앞에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8일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탄핵 반대 당론 무효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무 감사 △민심·당심 반영 제도 개선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을 제시하고 강도 높은 당 혁신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김 위원장은 “이제는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며 “누구도 예상조차 하지 못한 수준의 혁신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속도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에서부터 변화의 불씨를 피워야 한다”며 “각 지역의 최전선에서 당 쇄신의 기폭제로써, 그리고 당과 국민을 잇는 정치의 교량으로써 위원장들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李 대통령 "아이, 그런 게 뭐가 필요하나"…'이재명 시계' 못 볼 지도?
정치 대통령실 2025.06.10 15:00:38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시계' 그런 게 필요햐느냐"라고 말해 역대 대통령들이 제작해 왔던 '대통령 시계'를 이번 정부에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난 주말 한남동 관저에서 열렸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참석 후일담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께) 대통령 기념품 시계는 없냐고 했더니 '아이, 그런 게 뭐가 필요하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직 대통령들은 통상 행사를 하는 경우 초청한 당사자들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답례품을 지급해 왔다. 특히 대통령의 친필로 이름이 새겨진 '대통령 시계'가 인기를 끌곤 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대통령 시계는 최소 10만 원 넘는 가격에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당근마켓 사이트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시계가 40만 원에 팔렸다는 거래 기록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념품 1호 역시 대통령 시계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3개월 차에 기념품용으로 '문재인 시계'를 찻잔 세트와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만찬에 함께했던 몇몇 의원들은 '그런 게 필요하느냐'는 이 대통령의 물음에 "그래도 시계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우스갯소리로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은) 예산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확고하다, 나랏돈을 아끼겠다는 의식이 정말 철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선 결과 약세를 보였던 지역 민심을 신경 써달라는 당시 이 대통령의 당부도 소개했다. 전 최고위원은 "'(영남이나 강원같이 민주당이 약세인 지역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 지역을 좀 더 배려하고 앞으로 통합된 나라를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 같은 경우도 한강 벨트나 강남은 표가 이번에 좀 안 나왔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
“대통령 누구 뽑았냐” 술취해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20대男
사회 사회일반 2025.06.10 14:58:44부산에서 택시 운전기사에게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뽑았냐”고 묻고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강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8일 오전 5시 40분께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넘어뜨려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택시 안에서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앞좌석을 흔드는 등 운전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시 탑승 후 다짜고짜 “대선 때 누구에게 투표했냐”며 정치 성향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고, B씨가 “정치는 모른다”고 답하자 앞좌석을 흔들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고 차에서 내린 뒤에도 A씨는 도로에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1찍 다시 만나자더니"…주진우, '조국 사면설'에 이-조 대선 야합 의혹 제기
정치 정치일반 2025.06.10 14:43:38입시 비리 의혹으로 수감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주장이 벌써부터 여권 진영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이제 겨우 6개월 죗값만 치렀다"며 비판했다. 10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며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면서 "조국 저 대표는 입시 비리로 '빽' 없는 청년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징역 2년형을 받고 겨우 6개월의 죗값만 치렀다"고 꼬집었다. 앞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가 수감되기 전 최단기간 내 사면해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합시다'라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 빠른 시간 내에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변호사 재직 시절 조국 전 대표의 아들에게 대학원 입시와 관련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날 최 전 의원의 '조국 사면' 발언은 당장 민주당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포착됐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대통령이 사면을 약속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을뿐더러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국정 동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층도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 팬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에 있지 말고 조국당으로 가라" "조국 사면은 절대 안 된다"는 등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주 의원은 "조국혁식당은 대선 후보를 아예 내지 않았고, 정경심 씨는 '더 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며 이재명 후보 선거를 도왔다"라며 "이것이야말로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조국혁신당과 야합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매개로 단일화하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 범죄"라고 비난한 바 있다. -
李대통령, 中 시진핑 11월 APEC 정상회의 초청
정치 대통령실 2025.06.10 14:13:07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30분간 첫 정상 통화를 하면서 올해 11월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국에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며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 정신 하에 경제 안보 문화 물적 교류 등 다방면 교류와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정상은 양국 국민 삶에 실질적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상호소통, 인적 문화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금년도 및 내년도 APEC 의장국인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도 공감했다"며 "이 대통령은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시 주석과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 안정에 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한중 양국 공동 이해라며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이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두 정상은 우리 새 정부 출범 계기로 새로운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김대식 "김용태, 반성 이전에 패배 책임져야"…사퇴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1:15:47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선거에서 패배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 패배의 책임은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것”이라며 “그러고 나서 반성과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대선 후보 교체 진상규명’에 대해 “(전날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았다”며 “당시 후보교체를 찬성한 64명에 김 위원장 이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비대위로 넘기는 데 찬성했지만 비대위에선 최종적으로 반대했다’고 얘기했다”며 “그러나 의원들은 반성이 아닌 책임이 먼저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이를 당무감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대위가 붕괴된 상태에서 혼자 그렇게 메아리를 쳐서 되겠나. 건강한 체제가 들어온 뒤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띄운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를 두고는 “어제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대선에서 패배하고 역사의 강을 건넜는데 지금 그것을 따진다고 해서 국민들이 용서하겠나”라며 “당론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소재를 먼저 짚고 나서 반성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이)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다든지 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먼저 터뜨리고 나서 의견을 구하려니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성급하고 독단적이었다”고 직격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당원투표에 맡기자고 제안한 데 대해 “관례가 없다”며 “어떻게 여론전으로 가려고 하냐”고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해선 “7~8월에 하는 게 중론이다”며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는 “김 후보가 지금 나오면 당선된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대선 후보들은 나오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한다"…지역화폐株 불기둥
증권 정책 2025.06.10 10:09:00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확대 기대감에 지역화폐 관련 종목들이 잇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전일 가격제한폭인 29.95% 오른 1만 21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헥토파이낸셜(29.97%), 카카오페이(29.92%) 등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도 갤럭시아머니트리와 동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나아이(4.47%), 쿠콘(0.14%) 등도 상승세로 마감했다. 코나아이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한 이후 올해 경기도와 3년 간의 운영 대행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기업이다. 쿠콘 역시 지역화폐 앱 내 결제와 인증 기능을 지원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지역화폐 관련 수혜주로 분류된다. 지역화폐 관련주가 줄이어 상승세를 그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화폐를 확대 추진으로 내수 활성화를 할 것이란 기대감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및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 등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도 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추경을 통과시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해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을 만들고자 한다"며 "민주당 안에서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또는 지역화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1% 정도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치 테마주로 불리는 종 매수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코나아이의 경우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당시 주가가 2만 원 대에서 5만 원 수준으로 치솟았다가 급락했다. -
민주, 국힘에 민생 협의체 제안…"협치 통해 경제 회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0 09:59:47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의힘에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통해 여야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민생 공통공약추진협의회부터 다시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이견 없는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밝혔다. 앞서 양당은 지난해 10월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를 출범시킨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협의체를 통해) 앞서 AI 입법이라든지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면서 성과를 냈다"며 "여야가 바뀌었어도 국민을 위해 실효적인 협의 테이블은 지속하자"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공약 중)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민주당 공약보다 더 나은 것도 있다"며 "민주당은 이같은 정책을 적극 검토해 반영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새롭게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진짜 대한민국'의 공통분모를 찾아보자"며 "이견 없는 공약부터 실천해야 국민의힘도 잃어버린 국민의 신임을 회복할 저력이 되지 않겠나. 전향적 검토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두고 "대선 직전에 약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마련됐지만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적어도 21조 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동연 지사 대선경선 도왔던 강민석 대변인 등 도청 복귀
사회 전국 2025.06.10 09:48:1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선경선을 도왔던 측근들이 속속 도청으로 복귀했다. 경기도는 10일 신임 대변인에 강민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에 이은호 전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임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비롯해 서울시 교육청 대변인,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전문가로 지난해 7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다. 이 담당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 출신이며 기자생활을 시작으로 한국노총 홍보실장을 거친 언론분야 전문가다. 2022년부터 경기도 비서실을 비롯해 경기도 언론협력담당관을 맡아 언론 대응 업무를 담당했다. 두 사람 모두 김 지사의 측근으로, 도청을 나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김 지사를 도왔다가 이번에 재임용 절차를 거쳐 도청으로 돌아왔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노동권익과장에 조상기 전 기회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 소통협치관에 김정훈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임명했다. -
"16일까지 장관 추천받는다"…이재명 대통령 SNS쪽지로도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5.06.10 09:04:40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7일째인 10일까지 정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인선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 국민추천을 받기로 했다. 국민주권 실현 차원에서 유능한 인재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받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국민추천제는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오늘(10일)부터 일주일간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인 철학을 뒷받침하는 인사추천제도”라며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 활용해 국민을 위해 진정성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인사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자 전원이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와 이 대통령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 오픈초이스 등을 통해 쪽지나 편지를 올리는 방식으로 국민누구자 참여할 수 잇다. 강 대변인은 “홈페이지 통해 접수된 인재 정보는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를 거치고, 추천 인사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진짜 인재를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덧붙였다. 李, 국민추천제…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강조 대통령실 브리핑 직후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추천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인재 선발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며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국민주권정부'의 새 역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매도 '똘똘한 한채'…10건 중 6건은 주인 못 찾아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6.10 07:15:00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위축됐던 서울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서울 아파트 경매 매각가율도 96.5%를 기록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마포구 등의 매각가율은 감정가를 넘어선 100%를 웃도는 등 경매 시장이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다만 전체 물건중 실제 낙찰로 이어진 비율인 매각률은 여전히 4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세 상승장이 아닌 입지 등을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방이 9일 법원경매정보를 분석한 결과 2025년 5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각가율은 96.5%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6월 103.0%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113.7%) △성동구(108.5%) △중구(108.4%) △영등포구(107.2%) △강남구(103.4%) △광진구(103.0%)에서 감정가를 넘는 낙찰 사례도 확인됐다. 직방의 한 관계자는 “고점 대비 가격 안정에 대한 인식과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입지 경쟁력이 있는 매물에 대한 응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의 평균 매각률은 40.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매물별 선호도에 따라 수요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매 물건중 10건 중 6건은 유찰됐다는 의미다. 직방의 또 다른 관계자는 “조건이 우수한 일부 매물에서는 감정가를 초과한 낙찰도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수요자는 가격과 조건을 까다롭게 따지며 신중한 응찰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이 큰 상승장에 접어드는 대세 상승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종로구는 100%, 강남구는 66.7%의 매각률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응찰 분산이 고르게 나타났지만 서울 주요 입지로 꼽히는 송파구는 16.7%를 기록했고 마포구는 14.8%, 용산구도 14.3%에 그쳤다. 직방 관계자는 “가격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수요자들은 여전히 입지와 가격 요건이 맞는 일부 매물에만 응찰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만큼 당분간은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며 움직이는 신중한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정치 대결로 비화하는 LA시위…뉴섬 “트럼프 제소” vs 트럼프 “뉴섬 체포 지지”
국제 국제일반 2025.06.10 04:44:07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 및 추방 정책을 둘러싼 캘리포니아주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 시위 사태가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정치 대결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차기 대선 잠룡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뉴섬 주지사의 체포를 지지하고 나섰다. 뉴섬 주지사는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한 강경 진압과 시위 격화에 대해 “정확히 도널드 트럼프가 원했던 것”이라며 “그는 사태를 격화하고, 불법적으로 주방위군을 연방 차원에서 동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주방위군에 대한 통제권한이 국가적 반란과 같은 중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지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사인 자신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방위군 동원을 명령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측은 주방위군이 동원이 불필요한 과잉조치라는 입장이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인 롭 본타는 "첫 번째 주 방위군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을 때 쯤 시위는 대부분 진정되었고 거리는 대체로 조용하고 차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제소 방침을 밝혔다. 본타 장관은 “연방 정부의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 수정조항 10조를 위반했으며 불안을 진정시키고 격화를 막기 위해 시행했어야 할 전략적 조치를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뉴섬 주지사 역시 “가만히 있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주에서도 같은 일을 할 것”이라며 “그(트럼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뉴섬 주지사의 체포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경 문제 총괄 담당자인 톰 호먼이 불법이민 단속을 방해하면 뉴섬 주지사와 카렌 배스 LA시장 등을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 질문받자 “내가 톰이라면 그렇게(체포) 할 것이다.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위가 평화적이었다는 뉴섬 주지사 등의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캘리포니아에서의 폭력적이고, 선동된 폭동에 대처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파견한 것은 훌륭한 결정이었다”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LA는 완전히 파괴됐을 것”이라고 썼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상황을 두고 정치적 대결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이 상황은 대통령이 원하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며 “주요 정책 의제를 놓고 민주당 강세 주의 주요 정치적 라이벌과 대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로서도 민주당내 반트럼프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기회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앞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뉴섬 주지사와 케런 베이스 LA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민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LA에 2000명의 주방위군을 파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 시위대와 보안관 사무실 사이에 충돌이 지속되고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섬광탄과 고무탄을 발사했고, 시위대는 경찰에게 돌, 유리병, 폭죽을 던지면 시위가 격화했다. -
[사설] 노사 대타협으로 공생 위한 노동 개혁 추진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6.10 00:05:00이재명 정부가 경기 침체 및 저성장 고착화 등의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들이 나오고 있다. 외환 위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어낸 ‘노사정 대타협’처럼 노사 간 빅딜로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노사 양측을 만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따른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 그 결과 1998년 1월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한 달도 안 돼 구조조정과 실업 대책 등을 포함한 10개 의제들을 채택했다. 노동 개혁은 역대 모든 정부가 마주한 핵심 과제였다. 한국 경제가 양적 성장 모델의 한계에 부딪히며 노동 부문의 혁신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 정권 모두 사용자와 노동계 양측의 눈치를 보면서 미적거리는 바람에 결국 개혁은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의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 고용 유연화 시도는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고, 문재인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했지만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노동계에 기울어진 정책을 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 확립에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고용 유연화에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노동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올 3월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25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187개국 중 100위(56.4점)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3년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순위에서도 한국은 37개 회원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실용적 시장주의’와 ‘노동 존중’을 내건 이재명 정부는 노동 개혁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췄다. 한국노총과의 정책 연대를 통해 노정 대화의 물꼬를 튼 데다 행정과 입법 권력을 모두 확보한 만큼 노사 타협안을 입법화하기도 그리 어렵지 않다.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한다. 고용과 해고 및 임금, 근로 시스템 전반을 유연한 방향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사회 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 노사가 공생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노사가 협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지키면서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타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
'재무장' 獨, 징병제 도입 논의 활발…“남여 모두 의무복무 도입” 주장도
국제 정치·사회 2025.06.09 22:44:03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재무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의무복무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모습이다. 9일(현지 시간) 주간지 슈테른에 따르면 토마스 뢰베캄프 연방의회 국방위원장은 “학업을 마치는 70만명 중 연방군 복무를 선택하는 사람이 1만명에 불과하다”며 “자유와 번영을 누리려면 타인의 의무에만 기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의무복무제 도입을 요구한다”고 짚었다. 여기서 언급된 의무복무는 군입대를 포함해 소방서 등 각종 공공기관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011년 폐지한 징병제를 부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군 당국이 지난해 만 18세 남녀를 대상으로 군 복무 의사와 능력을 설문한 뒤 자원입대를 받는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징병제 논의는 한동안 잠잠해졌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가 현역 병력을 최대 33％ 늘려야 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관련 논의에 불이 붙는 양상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무기·병력 요구를 맞추려면 최대 6만 명의 병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독일 연방군 병력은 지난해 말 기준 18만 1150명이다. 국방부 목표치인 20만 3000명에서 4만 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징병제 재도입 주장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미국으로부터 안보 독립을 내세우며 “독일군을 유럽 최강 군대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후 집권 기독민주당(CDU)에서 주로 나온다. 새 정부의 안보 드라이브에 발맞춰 당국자들도 러시아를 사실상 적국으로 상정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잇따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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