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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李 대통령 되면 북한 조선민주주의 실현될 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4:19:33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 정말 북한식 조선민주주의가 실현될 수도 있다”고 직격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시대에는 ‘자유’의 가치가 몰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이 선출됐다”며 “기업은 국유화되고, 포퓰리즘식 무상 복지와 공공확대는 우리 삶의 의지를 파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최고 가치는 자유·민주·평화인데 이재명의 연설문에는 ‘자유’가 단 한 번 등장할 뿐”이라며 “오히려 민주주의만을 강조하며 그것이 ‘사회민주주의’인지 북한식 ‘조선민주주의’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가 여전히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은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우리당 후보들, 검사출신 후보에게 실망하고 있다"며 "찬탄 여론이 60% 이상인 상황에서 반탄파, 그리고 연이은 검사 2기 정권을 꿈꾸는 검사 출신은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에 맞서 결코 꿀리지 않을 후보를 세워야 한다”며 “의사였으며,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공익적인 마음으로 학생을 가르치다 정치를 하는 사람, 삼김이래 유일하게 38석의 정당을 만들어 정치력을 증명한 사람만이 차별화로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의 본선 경쟁력을 자신했다. -
홍준표 "탄핵정권 총리 출마 상식 맞나"…韓 정조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4:05:39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탄핵 당한 정권의 총리, 장관이 대선 출마 하는 게 상식에 맞느냐”고 비판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탄핵 당한 정권의 당대표가 대선 출마 하는 것도 상식에 맞느냐”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가 임박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김문수·한동훈 예비후보를 동시에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민주당은 탄핵 당한 정권의 여당이 대선 후보를 공천 하는 거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홍준표의 나라, 이재명의 나라라는 프레임으로 이번 대선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 거다. 중범죄자가 나라를 통치 하는 게 상식에 맞느냐”고 말했다. 앞서 홍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시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당 후보가 되고도 당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응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이회창 대세론 속에서 나홀로 분전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국민만 보고 묵묵히 내 길만 간다”며 “가사(假使) 제가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못되더라도 내 인생 실패한 인생은 아니다”고 썼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예비후보를 4인에서 2인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예비경선) 투표를 마감하고 29일 결과를 발표한다. -
"아직 확정 아닌데"…한덕수 출마 초읽기에 테마株 급등[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4.28 14:01:19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나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 현재 코스닥 상장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는 전 거래일 대비 1260원(27.57%) 오른 58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아이스크림에듀 주가는 뚜렷한 호재 없이 전 거래일 대비 29.98% 치솟으며 상한가 코앞까지 다다랐다. 한 대행의 핵심 참모 중 한 명인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한 대행의 테마주로 분류되는 시공테크 역시 이날 현재 전 거래일 대비 주가가 780원(9.19%) 9270원에 거래 중이다. 시공테크 주가는 이날 직전 거래일 대비 17.57% 치솟은 999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두 회사가 한 대행의 테마주로 분류되는 건 시공테크의 최대 주주인 박기석 회장과 한 대행 간의 인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때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인물 중 한 명이 한 대행이다. 박 회장은 현재 시공테크 지분 43.13%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아울러 시공테크는 아이스크림에듀의 지분 28.37%를 갖고 있다. 정치 테마주는 기업 실적과 상관없이 단순 기대만으로 오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주의가 당부된다. 거래소 역시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하자 칼을 빼들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 포착 시 금융당국과 공조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
홍준표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검토"
정치 정치일반 2025.04.28 13:51:15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는 상속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와 해고의 유연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중소기업 표심 공략에 나섰다. 홍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투표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중소기업을 겨냥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홍 후보는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는 상속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속세가 너무 많으니 기업을 팔아 버리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상속세에 대해서도 “삼성 이재용 회장도 아직 상속세 못 냈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상속세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후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니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된다”며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내외국인별로 차등적용 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홍 후보는 “해고의 유연성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해고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어렵게 되어있는 법제”라며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정규직을 뽑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고의 유연성이 전제되면 정규직 비정규직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
경찰, 오늘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경호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5.04.28 13:46:03경찰이 6·3 대통령선거 후보들에 대한 본격 경호에 나섰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우 오늘부터 경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이 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당시 한 남성이 '서한을 전달하겠다'며 접근해 현장에 있던 경찰 경호관이 남성을 분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선 경호 인력으로 총 180명을 선발해 교육을 끝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보다 20∼30명 늘어난 수준이다. 이 대행은 "정당별 대선 후보자에 대해 전담 경호팀을 배치할 예정"이라며 각 당과 경호팀 배치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6·3 대선 당일에는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갑호비상은 모든 경찰관이 비상근무를 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이다.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경찰은 현재 전국 278개 경찰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 경찰관 2117명이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한 첩보를 수집 중이다. 현재까지 적발된 인원은 43개 사건 97명이다. 이 가운데 5대 선거사범은 허위사실 유포 76명, 공무원 선거 관여 12명 등 88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대선 다음 날인 내달 4일부터는 그간 벌어진 선거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행은 "최근 이슈가 되는 딥페이크 이용 선거 범죄는 시도청 사이버과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행은 최근 국회에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경찰 영역이 범죄 예방부터 수사, 재난, 안보까지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 경찰관도 자긍심을 갖고 치안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이는 국민에게 효과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건진법사' 전성배(65)씨를 통한 경찰 인사 청탁에 대해서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사권자와 외부인의 유착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계속 개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경찰 내부 감찰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30평 아파트 사려면 74년?…강남만 웃은 尹 3년"
사회 사회일반 2025.04.28 13:31:54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 ‘강남 3구’ 아파트만 값이 올라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더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30평형 아파트 가격은 2022년 5월 26억2000만원에서 이달 30억9000만원으로 약 1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비강남권 아파트는 11억6000만원에서 10억7000만원으로 값이 7% 내렸다. 서울 내 다른 지역보다 2.3배 높았던 강남 아파트 가격은 윤석열 정부 3년을 거치며 격차가 2.9배로 벌어졌다. 경실련은 KB부동산 시세정보 분석과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평균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30평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74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 3년 전보다 5년이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에는 같은 조건에서 69년이 걸렸다. 이후 강남권 시세 상승은 임금 인상 속도를 앞질렀다. 경실련은 차기 대선후보들을 향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21대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자극해 경기를 부양시키거나 소수 부자들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정치인은 결코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 "대선후보 경호에 180명 선발…선거범죄 엄정 대응"
사회 사회일반 2025.04.28 12:18:38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거범죄에 대비해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 각 정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180명 규모의 경호가 투입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일 공고 직후 전국 경찰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면서 “최근 문제된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 유포와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전국 경찰 관서에는 2177명의 경찰이 편성된 상태다. 이들은 선거 일정에 따라 1단계 선거상황실, 2단계 경비·수사 전 기능 대응, 3단계 집중 수사 등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선거운동 개시일부터는 전국 관서에 24시간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이 운영되고, 본 투표일에는 갑호비상이 발령돼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이 직무대행은 “선거 공정성을 중대 침해하는 5대선거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도청 사이버수사대가 영상판독기술과 추적 기술 수사를 진행한다.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 정당과 협의해 경호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직무대행은 “후보자가 확정되면 각 정당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인력을 늘려가며 신변을 경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후보 경호에는 이전 대선보다 규모가 늘어난 총 180명의 경찰을 선발했다. 경찰은 경호 인력에 대한 보호 장구 사용 등 교육과 함께 투입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 직무대행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도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국민 결집이 대통령의 할 일…온 국민의 후보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28 11:50: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작은 차이들을 넘어서서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 대통령의 할 일”이라며 “온 국민의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든, 계모임 계주든, 동창회장이든 대표는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고 의지하면서 제대로 지속하게 하는 게 제일 큰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을 평화롭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공동체 자체가 깨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상대보다 나음을 증명하기 위해 경쟁하지만, 일단 경쟁이 끝나고 대표 선수가 선발되면 국민의 에너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지금 나라가 너무 많이 찢어졌다.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다”며 “세상이 너무 힘들고 국민들도 지쳤다. 갈가리 찢어지지 않도록 통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박정희·김대중·김영삼 등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이 후보는 “오늘의 묘역 참배가 새로운 갈등의 도화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들과 시민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하면 된다”며 “그러나 그것을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치 영역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미 역사 속으로 묻힌 문제를 두고 현실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갈등의 소재가 된다면 그 또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최소한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다른 점을 찾아내서 서로 경쟁도 해야겠지만 같은 점, 함께 지향할 공통점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경쟁은 하되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는, 공동체 모두에게 희망 주는 그런 합리적 경쟁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동훈 "독자적 핵 억지력 보유…K방산 수출 직접 지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1:45:01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후보는 이날 충남 아산 현충사를 참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임진왜란에 맞서 싸우신 이순신 장군의 결기처럼 국가와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 드린다”며 이같은 내용의 국방·안보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의 핵 대응 정책으로 “장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제·산업을 아우르는 한미 간 원자력 동맹을 추진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협상안 제시를 통해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핵 사용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킬체인· KAMD(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의 한국형 3축 체계에 사이버전자·정보전을 추가해 ‘한국형 4축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는 또 “조선·해운 등 해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지금 해양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조정기구인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제안했다. 한 후보는 “대통령이 K방산 수출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 신설도 약속했다. 아울러 방산과 관련된 주요 주무부처 업무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방산 분야 활성화 방안으로는 △방산 수출 전용 금융 지원 △미국 RDP-A(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 △중동 빛 현지 법인 기술료 면제 등을 제시했다. 그는 “AI, 우주, 위성,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국방 신산업 분야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방산업체, 민간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연구개발(R＆D) 컨소시엄 구성으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군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초급·중견간부의 연봉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미국 국방부의 군 보수 평가서인 QRMC 제도를 벤치마킹해 정기적인 군과 민간의 보수 비교를 통해서 연봉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강력한 국방력은 평화를 지키고, 튼튼한 안보는 우리 국민의 평안한 일상을 지켜낸다”며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수십년 주민 피해, 민통선 축소해 달라"…김덕현 연천군수, 대선공약 제안
사회 전국 2025.04.28 11:31:04김덕현 경기 연천군수가 접경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민간인 통제구역의 축소를 대선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28일 연천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여야 대선공약 제안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를 제안했다. 이날 국회연구단체인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 지역 발전을 위해 5대 분야 22개 공통과제를 차기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김 군수는 경제, 안보, 교육, 정주여건, 관광산업 등 5대 분야 중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를 제안했다. 민간인 통제구역 조정은 1972년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이후 총 3차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으나 2008년 이후 17년간 미조정 상태다. 지자체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과도한 예산 소요 및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군 당국이 민간인 출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다 보니 농번기 농민들과의 마찰이 잦은 데다 민통선 내 주민들은 재산권이 묶이는 등 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의 민간인 통제구역을 조정해 4차 민통선 북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정주여건 및 투자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김 군수의 주장이다. 김 군수는 “접경지역은 단순한 변방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자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오늘 제시한 과제들이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되고 차기 정부의 국정목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노동문제 개선"…홍준표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산업 중기·벤처 2025.04.28 11:30:09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8일 홍준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만나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3대 노동문제만큼은 꼭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홍 후보와 만나 “강성노조의 말만 듣고 밀어붙인 주 52시간 중처법과 최저임금 등 3대 노동 문제 때문에 차라리 사업 접고 싶다는 중소기업인들도 많고 소상공인은 지난해 100만 명이나 문을 닫았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에 홍 후보는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과 고용유연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화답했다. 홍 후보는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하고 해고의 유연성도 완화할 것”이라며 “해고가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어렵게 되어있는 법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도 민주노총과 정부가 협의해서 정하는 구조라서 1만 300원인가 그렇다"라며 “그러다보니 제일 죽어나가는 게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니까 중소기업의 경영난 가중돼. 외국인도 지역별 업종별 내외국인별 차등 적용 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상속세 면제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은 완화시켜줘도 중소기업이 가업 상속할 때는 상속세 면제해야 한다”며 “상속세가 너무 많으니까 기업을 팔아버리고 부동산 투자하거나 건물을 사서 임대업 하는 경우 많다”고 꼬집었다. 이날 방문에는 김대식 의원(홍준표 예비후보 비서실장) 등이 동행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강환수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명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홍 후보에게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부' 신설 △중소제조업 부흥을 위한 대통령 직속 '혁신전환위원회' 설치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신설 등을 주요 현안 과제로 건의했다. -
이재명, ‘보수 책사’ 윤여준 영입…상임선대위원장 내정
정치 정치일반 2025.04.28 11:00: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8일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본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중도·보수 진영 외연 확장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현충원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장관께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 번 맡아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다행히 응해주셨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 전 장관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과 고언을 많이 해주신다. 제가 조언도 구하는 편이다”고 부연했다. 대선 후보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이 후보는 이승만·박정희·김영삼 등 보수 정권 전직 대통령의 묘역과 함께, 포스코 초대 회장인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묘역도 참배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통합의 필요성과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라며 “좌우의 통합이든 보수와 진보의 통합이든 똑같아질 순 없겠지만 차이는 차이대로 공통점은 공통점대로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전 총리 묘역 방문 배경에 대해선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DJP 진보·보수 연합정권의 일종의 옥동자 아니었냐. 통합의 아름다운 열매 같은 존재였다’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
기업 살리기 공약 푼 김문수…"수출 5대 강국 만들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28 10:43:1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하고 “세계 무역전쟁, 관세전쟁에 대응하고 수출로 다시 일어서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캠프 사무실에서 “글로벌 공급망은 정치적으로 재편되고, 보이지 않는 장벽과 차별적 규제가 수출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출 5대 강국 목표의 첫걸음으로 당선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 민관 기구를 가동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조선, LNG,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도 제안했다.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처 간 정책 조정에 신속성을 기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환율, 무역분쟁, 통상규제 등 수출 위험과 관련한 민관협력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도 언급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전, 자동차, 이차전지 등 산업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 지원겠다고 약속했다. 피해 기업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단기수출보험료 60%를 할인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더불어 제작자금, 수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수입 자금 지원 등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공급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무역사관학교’를 전국에 설립해 수출전문인력을 연간 2만 명, 5년간 10만 명 양성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를 통해 배출된 전문인력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전담인력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기업이 있어야 먹고 살고, 기업은 수출해야 먹고 산다”며 “우리의 위기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덕수, 대미협상에 "비충돌 방식으로 해결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5.04.28 10:40:3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비충돌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8일 공개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을 통해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책정한 25%의 상호 관세에 대해 “충격 요법”이라고 평가하며 자동차·철강 부분 관세로 인해 초래된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선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이 있다”며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수출 제한으로 인한 구글 지도(Google Maps)의 제약을 예시로 언급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미국산 제품을 더 사거나,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알래스카에 1300㎞의 가스 파이프라인과 액화 플랜트를 건설해 아시아로 수출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며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가 한국 측에 요구하는 조선 협력에 대해서는 “미국의 조선 산업 법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조선업이 비효율적인 이유 중 하나는 과도하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는 한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낙관적으로만 전망하는 건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주한미군 철수로 위협했던 점을 거론하며, 실제로 이뤄질 경우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미군의 주둔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한 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선 “일부 보수층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바라고 있으나 그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며 “당장은 미국과의 재앙을 피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
이준석 "준비 없는 주4일제, 저임금 노동자들이 먼저 일자리 잃게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28 10:35:59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주4일제’를 포퓰리즘 정책, 이에 맞선 국민의힘의 ‘주4.5일제’는 원칙 없는 추종 정책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근로) 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주4일제 도입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근로 시간 단축 없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행 주5일제를 주4일제로 전환하면서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달성하려면 과감한 규제 철폐와 기술 혁신, 자동화 및 기계화를 통한 인력 대체 등 적극적인 구조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민주당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도 이러한 근본적 변화를 추진할 의지와 역량이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주4일제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미 생산성의 한계를 높여 노동자를 키오스크로 바꾸도록 내몰았던 문재인 정부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러한 정책 실패에 따른 실업 사태가 예상됨에도 이재명 후보는 다시금 “기본소득을 주겠다”, “잼비디아를 만들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와 같은 현실성 없는 구호로 표를 얻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제주도 인구만큼도 안되는 인구 40만 명의 서비스업 중심의 아이슬란드에서 시행하는 (주 4일제) 모델을 인구 5000만 명을 넘기고 제조업 일자리수가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시행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글을 끝맺었다. 노동·산업 분야의 전반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4일제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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