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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패싱' 권성동 원내지도부…국힘 내홍 악화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46:30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지도부가 11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사전 협의 없이 당의 개혁 방향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돌연 취소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친한(친한동훈)계는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차기 지도부 체제를 둘러싼 당 내홍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시작 약 40분 전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이날 당 차원에서 규탄 대회를 개최한 만큼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의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의 이견이 당내 분열로 비칠 수 있고 결론 내지 못한 현안은 신임 원내지도부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원내지도부는 차기 원내대표 경선일인 16일 이전까지 추가적인 의총을 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김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 협의도 없이 의총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의총에서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현재의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전당대회 개최 시기 및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개혁 과제별 의총 개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친한계 의원을 중심으로도 “가능한 빨리 의총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친한계 등은 권 원내대표가 의총을 막아선 배경에 김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 대한 당내 기류가 점차 우호적으로 돌아서자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보고 있다. 옛 친윤(친윤석열)계 등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 9월 전당대회 개최 등 김 비대위원장의 쇄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당내 다수파인 이들이 일치단결해 차기 원내대표직을 확보하면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을 막아낸 뒤 권한대행 체제로 입맛에 맞는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주듯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월 3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지 않으면 임기대로 가는 것”이라며 “비대위원장 임명 여부는 새 원내대표가 결정할 문제”라고 못 박았다. 이에 맞서 김 비대위원장과 친한 그룹은 연합 전선을 이뤄 원내대표 경선 전 의총 개최를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재적 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해야 한다. 한편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권영세 비대위 체제 때 이뤄진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로의 강제 교체’ 시도에 대해 당무감사에 착수했다. 이를 개혁 과제로 내걸었던 김 비대위원장도 당시 비대위원이었던 만큼 감사 대상이다. -
대북 확성기 방송 1년 만에 중지…"남북 관계 회복" 선제적 제스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11 17:45:54우리 군이 11일 오후 2시부터 전방 전선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남북 관계 회복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북측에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라며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 조치”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소음 방송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덜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대선 과정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위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공약을 이행한 셈이다. 앞서 통일부는 이달 9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6년 만에 재개를 결정했고 이번에 재개 1년 만에 중지됐다. 지난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계기는 북한의 쓰레기(오물) 풍선 살포였으나, 북한은 지난해 11월을 마지막으로 풍선 살포를 중지한 상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남북관계 복원을 향한 매우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전쟁 행위에 준하는 도발”이라고 남측을 비난한 바 있다. 다만 군은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가 ‘중단’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북한의 반응에 따라 향후 전면 중단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정의하고 남측을 무시하는 전략을 펼쳐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반응에)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선제적 조치 이후 혹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이 있더라도 중지·복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은 억제 차원의 다른 대응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표적·하명·정치 수사 없앤다지만…"형사사법 시스템 흔들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44:1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 개혁 패키지법’을 발의한 것은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를 검찰 개혁의 적기로 판단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법안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정부와 논의 과정이 남은 만큼 당장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 개혁 타임라인’에 대해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3개월 내에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회견에 나선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검찰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선에서 끝나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이 나왔다. 민주당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이미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법안’ 초안을 공개했지만 정작 발의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검찰 개혁에 대해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기본적인 스케줄 정도는 가지고 있다”며 의지를 거듭 피력해왔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입법부·행정부를 장악한 권력이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등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니다. 집권 초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달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이 검찰 개혁 법안을 내놓으면서 이번 국회에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의원들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즉각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접견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변함없이 강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3대 특검 사법 보복 시동에 이어 검찰까지 해체하겠다는 것이냐”며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며 민주당의 자중을 촉구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에 가장 고통받을 대상은 국민들”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안은 저희들의 안이고 아직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부담을 덜어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될 텐데 거기서 논의를 한 다음 정기국회 안에는 이걸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13일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검찰 개혁 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3개월 타임라인’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뜻이다. 검찰과 법조계는 우려하면서도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낸 법안이고 정부와 상의하지 않은 내용이 많아 법이 그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기존 검찰 개혁 TF 안과도 차이가 있고 중수청 소속에 대해서도 당초 총리실 산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로 바뀌는 등 혼선이 있는 듯하다”고 평가하며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 개혁 법안이 실제 실현되기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눈다면 당장 청사를 새로 구하거나 기존 청사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도 문제”라며 “인력 재배치뿐 아니라 현재 검찰 내 차세대형사시스템(킥스)과 같은 전산 시스템을 다시 새로 구축하는 데도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러한 사안들을 의식해 법안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두 차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데서 나아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까지 나선 데 대해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 큰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초 대검 월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하는 나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회의에 빠지게 됐다”며 “정치권의 잦은 형사 사법 시스템 입법으로 수사 현장에 애로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코스피 연일 고공행진에 '인버스 개미' 손실 눈덩이
증권 국내증시 2025.06.11 17:42:49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200포인트 급등해 2900선 축포를 쐈지만 반대로 국내 증시 하락에 베팅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날로 불어났다. 반면 국내 증시 상승을 예측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쏠쏠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대선 직후인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상장지수펀드(ETF)는 1907억 원을 순매수한 ‘KODEX 200선물인버스2X’로 나타났다. 코스피200 선물 지수를 2배 마이너스(-) 추종하는 상품으로 이른바 ‘곱버스’로 불린다. 개인은 곱버스 이외에 증시가 하락할수록 이득을 보는 ‘KODEX 인버스(561억 원)’,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123억 원)’, ‘TIGER 200선물인버스2X(78억 원)’ 등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가 오를수록 돈을 버는 ‘KODEX 레버리지(-2396억 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1004억 원)’ 등은 대량으로 내다 팔았다. 문제는 이 기간에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하면서 개인투자자 손실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코스피 지수는 2일 종가 2698.97에서 이날 2907.04로 208.07포인트(7.7%) 상승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 순매수한 ‘KODEX 200선물인버스2X’와 ‘KODEX 인버스’ 수익률은 각각 –13.0%, -6.8%로 떨어졌다. 코스피 2900선 돌파로 –15.4%, -8.1%까지 악화된 상태다. 개인과 달리 기관과 외국인은 한국 증시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며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 기관은 개인과 반대로 ‘KODEX 레버리지(2422억 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970억 원)’ 등 레버리지 상품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해당 기간 ‘KODEX 레버리지’와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수익률은 각각 14.1%, 8.3%로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TIGER MSCI Korea TR(2240억 원)’ 수익률도 7.10%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중대형주에 집중 투자하면서 배당수익 재투자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코스피 지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KODEX 200선물인버스2X’의 개인 순매수 규모는 4일 633억 원, 5일 702억 원에서 9일 376억 원, 10일 196억 원 등으로 감소했다. 반대로 ‘KODEX 레버리지’의 개인 순매도 규모도 4일 1142억 원에서 10일 67억 원으로 급감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투자자들은 분명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음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비아냥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르다’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속보] 대통령실 "대북확성기 중단, 긴장완화 위한 선제조치"
정치 정치일반 2025.06.11 17:38:4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한 접경 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고,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에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병주 "대북확성방송 중지 환영…긴장완화 첫 걸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38:35군이 11일 오후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주일 만에 공약을 실천했다"며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는 한반도 긴장 완화의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제 북한이 답할 차례다.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반드시 덜어줘야 한다"며 "'평화가 민생'이란 말처럼 안보는 경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3년 5개월 만에 2900을 돌파했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한 것을 언급하며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공정한 주식거래 환경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는 평화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군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재개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1년여 만에 중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를 공약한 바 있다. -
극단정치가 빚어낸 '갈등 공화국'…한국판 '몽플뢰르'가 답이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14:40“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던져 놓은 분열이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한국의 21대 대선 소식을 전하면서 국론 분열에 대한 우려를 덧붙였다. 우려대로 이미 여러 지표들은 대한민국을 ‘갈등공화국’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사회의 갈등지수는 4점 만점에 3.04점으로 2018년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말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만연한 갈등이 방치될 경우 국가 성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990~2022년 발생한 사회적 갈등 비용은 2628조 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80조 원 규모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292조 원의 3.4%가 갈등 비용으로 날아간 셈이다. 밀양 송전탑 사태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 동남권 신공항 논란 등 반복되는 사회 갈등으로 해마다 수십조 원을 날리고 있지만 정작 이를 풀어야 할 정부와 국회는 손 놓은 지 오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갈등지수는 최고 수준인 반면 정부의 갈등 관리 능력을 뜻하는 갈등관리지수는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극심한 사회 분열 속에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갈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을 선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5일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의 사례들을 실제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공약하는 등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갈등 조정에 적극적이다. 취임 직후에는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민사회수석실을 경청통합수석실로 확대·개편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가 확고한 지지층 확보를 위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크다”며 “이번 정부는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는 데 주력해야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사생결단식 ‘검투사 정치’로 반목해온 국회 역시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복원해 갈등 해소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해야만 협상과 타협이 가능하다”며 “강자와 약자 중에서는 강자가 양보해야 한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제도적 기반도 절실하다.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갈등 관리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대안적분쟁해결(ADR)’ 제도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 등과 같은 조정 시스템을 통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현안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각종 공론화위가 활성화하는 점은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신고리 원전 설치를 비롯해 선거제도 개편, 연금 개혁 등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공론화위가 도입되면서 숙의 민주주의에 따른 갈등 조정 모델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연금 개혁 공론화위 활동의 경우 올 3월 18년 만의 연금 개혁안 처리로 이어졌다. 의대 증원과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및 송전망 설치 등 수십 년째 풀지 못한 갈등 이슈도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기대된다. 제도적 노력과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몽플뢰르 대타협(Mont Fleur Scenarios)’ 모델을 참고하자는 제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남아공은 민주화 과도기인 1991~1992년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참가자들이 모여 ‘10년 후 미래’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공론화했다. 이후 넬슨 만델라 정부는 ‘플라밍고의 비행 시나리오’를 채택해 흑백 양 세력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 개혁을 성공시켰다. 민주주의 이행 과정의 첨예한 갈등을 국민통합으로 이끈 몽플뢰르 대타협은 현재 한국 사회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정치”라며 “나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존재할 수 있고 나를 찍지 않은 절반의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면 갈등 해소가 쉬울 수 있다”고 말했다. -
개미들 돌아올까…李 "주식으로 생활비 벌 수 있게 만들 것…배당촉진제 준비"
정치 대통령실 2025.06.11 16:40:28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이제는 다 바꿔야 한다.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저도 아주 오래된 지금은 휴면 개미"라며 "선물뿐만 아니고 옵션 중에서도 풀옵션 매도를 하는 그런 만용을 부리다가 깡통을 완벽하게 찼다.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우량주 장기 보유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지켜서 본전을 찾았다. 지금은 물론 공직자라서 못한다"고 과거 투자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소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됐다"며 "그래서 제가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 말했다. 또한 "이제는 다 바꿔야죠.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하는 그런 나라"라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을 포함해 (배당을 늘리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 않을까"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가 끝나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엄벌 방침 예정”이라고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주가지수 5000시대를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 중 2904.21까지 터치하며 2900선을 넘어섰다. 지수가 장중 2900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
환율 1370원대로 복귀…"원화 가치 기술적 되돌림"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1 16:04:17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에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70원대로 올라섰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7원 오른 137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환율은 1365.0원에 출발해 장 초반 1362.2원까지 저점을 낮췄으나 이후 강달러 흐름에 연동돼 상승폭을 키웠다. 달러 강세 배경에는 미·중 무역 대화 진전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지수(DXY)는 99.191로 전일 대비 0.09% 상승했다. 1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중국과 무역협상을 한 후 “희토류 문제를 중국과 프레임워크 내에서 해결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중국과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도 "지난달 제네바에서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다만 미·중 합의 기대에 위안화 가치도 동반 상승했지만 원화와의 동조화는 뚜렷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누적된 피로감이 반영된 데다 최근 달러 결제 수요가 늘어난 점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위재현 NH선물 연구원은 “최근 환율이 과도하게 내려갔던 측면이 있었다”며 “달러 수급 상황과 내외 금리차를 감안하면 환율이 추가로 오르더라도 비정상적인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파생전문위원도 “대선 이후 4거래일간 외국인의 주식 매수세가 강했지만, 오늘은 다소 주춤했다”며 “환율 상승은 최근 단기 낙폭이 컸던 데 따른 기술적 되돌림 성격이 크다”고 분석했다. -
軍,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재개 1년만·李 취임 일주일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11 15:54:31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 1년 만에 중지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11일 "확성기 방송이 상부 지시에 따라 중지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위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취임 일주일 만에 현실화됐다. 통일부는 지난 9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고,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까지 중지하면서 남북 긴장 완화 조치가 잇달아 이뤄졌다.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제스처로도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지속되자 당시 윤석열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가 중단된 상황 또한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단, 군의 조치는 앞으로 방송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중단' 대신 일시적이라는 의미가 있는 '중지'를 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잠실·서초·성동…여름 비수기 '로또분양' 쏟아진다
부동산 분양 2025.06.11 15:44:46올해 6~9월 서울에서 아파트 65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여름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정국불안 해소에 건설사들이 미뤘던 분양을 재개한 효과로 풀이된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해 성동구 등 핵심지에서도 분양이 예정돼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올해 6~9월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6530가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직전 3개월(4115가구)보다 약 27% 많은 규모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000여 가구 정도로 추정된다. 통상 휴가철이 겹치는 여름은 분양 비수기로 꼽힌다. 그러나 올해는 조기 대선 등 정치적 이슈에 봄 분양시장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만큼 여름에 공급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이달 말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이 분양에 돌입한다. 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르엘은 최고 35층, 13개 동, 총 1865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 중 219가구가 일반분양으로 풀린다. 현재 송파구청이 심의 일정을 조율 중인 단계로 아직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인 만큼 3.3㎡당 6000만 원 안팎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용면적 74㎡ 분양가는 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분양한 인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동일 주택형 입주권은 올해 3월 25억 4000만 원에 거래됐다. 7월에는 성동구 성수장미 아파트를 재건축 한 ‘오티에르 포레’가 시장에 나온다. 총 287가구로 일반분양 물량이 88가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성수동 일대 신축이 귀한데다 10억 원대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25억 원으로 전망된다. 인근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1차’ 동일 주택형은 올해 5월 34억 9000만 원에 팔렸다. 서초 신동아를 재건축한 서초구 ‘아드로드 서초’도 올해 8월 분양을 계획 중이다. 총 1161가구 규모로 이 중 5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3.3㎡당 분양가는 7000만 원대로 거론된다. 이밖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반포3주구)’과 방배동 ‘방배포레스트자이(방배13구역)’, 동작구 노량진 2·6·8구역 등도 올 하반기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공급 감소 우려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알짜부지 청약의 경우 높은 가점의 통장이 대거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
與 “내란수괴 앞에선 말도 못하더니…국힘, 안 부끄럽나”
정치 정치일반 2025.06.11 15:25:56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연 것에 대해 “내란 수괴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한 마디도 못 하더니 신임 대통령 앞에서는 호통을 치는 모습이 낯뜨겁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 겁박에 나선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똑같은 법원 결정을 민주당에 불리하면 수용하고 민주당에 유리해 보이면 수용하지 않는 이중잣대는 꼴사납기 짝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당연한 재판 정지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내란 세력을 넘어서서 위헌 정당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척척 옮기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금 작태는 명실상부한 대선 불복”이라며 “지금은 정쟁이나 벌일 시간이 아니다. 위기에 빠진 민생과 경제를 구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낭비하는 1시간이 곧 5200만 국민에게 주어진 5200만 시간”이라며 “시간낭비를 그만두고 민생을 돕는 현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
임기근 기재부 차관 "추경 속도감 있게"진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1 14:19:40임기근(사진) 기획재정부 신임 2차관이 “지금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오후 기재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추경의 3대 원칙으로 △속도감 △경기 진작 △정책 효과 점검 등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예산실 내에서도 손꼽히는 정책통으로 이번 추경 편성에 최적임자라는 게 기재부 안팎의 평가다. 임 차관은 “지금 소비와 건설, 투자 등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녹록지 않다”며 “경제 상황이 비상하게 어려운 만큼 추경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기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야 한다”며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로 추경을 구성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추경의 실질적인 효과를 점검해가며 알뜰하게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신학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이날 취임 일성을 내놓았다. 그는 “경쟁국의 파괴적인 산업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산업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는 “우왕좌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향후 5년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마지막 기회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차관은 “새 정부의 핵심 비전은 성장”이라며 “산업 인공지능(AI)의 확산 등 산업 체질을 개선해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차관은 “기후, 에너지 정책은 산업, 통상과 정책적으로 긴밀히 연결돼야 하고 될 수밖에 없다”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국정기획위원회, 장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특히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 격화 상황과 관련해 “향후 5년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확신한다”며 “경쟁국의 파괴적인 산업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산업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5·18기념재단, '전남 비하 논란' 유튜버 잡식공룡 기부금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5.06.11 13:56:065·18기념재단이 전남 지역을 비하하는 게시글로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 ‘잡식공룡’(본명 왕현수)의 기부금을 거부하고 반환 절차에 돌입했다. 재단은 지난 9일 유튜버 ‘잡식공룡’(본명 왕현수)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기부금 500만원에 대한 반환 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면서 재단은 “해당 기부는 5·18의 가치를 기리겠다는 순수한 의도보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는 수단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현재 기부금 반환을 위한 계좌번호를 요청한 상태다. 잡식공룡이 해당 이메일을 수신한 것은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없고 반환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잡식공룡은 전국 맛집을 소개하는 유튜버로,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전남 지역의 제21대 대선 결과 사진을 게시해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누리꾼들의 지역 비하 댓글이 잇따랐고, 잡식공룡은 이후 이를 갈무리한 이미지를 다시 올리며 “중국어 배우기 싫은데, BYD 주식 사기 싫은데, 차이나 넘버원 외치기 싫은데”라고 적었다. 또 한 네티즌이 “전라도를 왜 비하하냐”고 항의 댓글을 달자, 그는 “(전)라도인임? 긁혔나 보네?”라고 답글을 달아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다. 논란이 커지자 잡식공룡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5·18기념재단에 500만 원을 후원했다는 결제 이력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하지만 기념재단은 “기부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부금 수령을 거부하고 반환 절차에 나섰다. -
"진짜 공무원 맞아요?"…온몸 내던진 혼신 연기로 '620만회' 초대박 터진 '이 도시'
사회 사회일반 2025.06.11 12:13:47"군산시민도 아닌데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 "공무원이시라면 진짜 존경합니다.", “수당 꼭 챙겨주세요.” 전북 군산시 한 공무원이 전한 혼신의 연기가 온라인에서 600만 뷰 넘게 터지면서 '제2의 충주맨'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1일 군산시 공식 계정 인스타그램에는 한 여성이 눈을 뒤집은 채 엉거주춤 서 있는 섬네일이 눈에 띈다. 투표소를 배경으로 '저는 OO 찍었어요'라는 제목이 달려 있어 최근 21대 대선 투표 관련 홍보 영상인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재치 있는 음악에 '건들건들' 춤을 추면서 투표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빌런' 유형을 전하고 있는데, 대선이 끝났음에도 영상은 유튜브 포함 총 620만회(인스타그램 506.5만회 / 유튜브 112만회)에 육박하고 있다. 영상 속 주인공은 군산시 공보협력과 고향사랑기부계 박지수(31) 주무관이다. 그는 이미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영상을 통해 한 차례 알고리즘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영상에서 박 주무관은 말 뒷발에 차이는 연기로 온몸을 내던지며 일찍이 'SNS 스타' 탄생을 예고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사실 대선 홍보 영상은 옆 부서인 미디어홍보계 업무인데 촬영 콘셉트가 조금 독특한 측면이 있어 촬영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과에서 막내 직급이기도 하고, 영상 찍는 데 큰 거부감이 없어 제가 나서서 촬영하게 됐다"고 영상에 출연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이어 "처음에는 부끄러운 것도 있고, 좀 웃기는 장면이 많아서 주변에 영상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조회수가 올라가다 보니 지인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다"며 "그냥 평소대로 과에서 찍는 홍보 영상을 촬영한 건데 반응이 뜨거워 놀랐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이번 영상이 인기를 끌어서 그렇지 제 본 업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실적을 높이는 것"이라며 "본 업무에서 성과를 내도록 홍보 영상도 계속해서 찍고, 다른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해 평소에도 친구들을 웃기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는 박 주무관은 '제2의 충주맨 꿈나무'라는 별명에 대해서는 "김선태 주무관은 공무원 홍보계에서 '신'과 같은 존재"라며 "저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겸손하게 맡은 업무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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