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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퍼주기'…10년새 두배 급증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4.27 17:43:23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대출과 지급보증 같은 정책금융 규모가 최근 10년 새 두 배 넘게 폭증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도 빚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은 더 늘어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책금융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경제신문이 박근혜 정부 출범 시점인 2013년부터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예산인 2025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융자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보증 공급액 및 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2013년 약 5조 6000억 원이었던 융자와 보증 규모는 코로나19 경기 침체를 맞은 2020년 약 27조 3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이후 조정기를 거쳐 2023년 약 12조 9000억 원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약 15조 2000억 원)부터 다시 늘고 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의 지원 계획 포함 시 18조 4700억 원까지 증가한다. 2020년이 특수한 시기였음을 고려하면 올해 공급 예정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5년 대비 2.25배 많다. 정책금융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14만 129명으로 1년 새 28.8% 불어났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이들도 많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금융으로 폐업은 지원하되 창업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
금융사기 보상…민주당 'K페어펀드' 추진
정치 선거 2025.04.27 17:42:15더불어민주당이 불공정거래 행위나 금융 상품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의 손해를 보상 및 구제해주기 위한 ‘한국형 페어펀드(Fairfund)’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한다. 27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을 대선 공약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는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되고 민사소송과 같은 사적 영역에만 맡겨서는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인 법 집행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인 피해 구제가 목적이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여러 의원실에서 발의한 법안들을 종합하며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페어펀드란 증권 거래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한 자로부터 걷은 과징금 등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해 피해액을 보전해주는 펀드다. 미국은 2002년 페어펀드 제도를 도입해 위법행위로 인한 과징금과 부당이득환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2020년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를 계기로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됐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이견으로 실제 입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선 전 결론 낼듯
사회 사회일반 2025.04.27 17:38:4721대 대선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도 대선일인 6월 3일 전에 나올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2일 사건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당일과 지난 24일 1, 2차 합의 기일을 진행하고 추가 심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원합의 심리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이달 심리는 이미 했다는 점을 보면 이례적 속도전이라는 평가다. 당초 공직선거법상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 석 달 안에 나와야 하는데 강제 사항은 아니라 여러 절차로 늦어질 수 있단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배당과 전합 회부, 두 차례 심리에 나서는 것을 보면 늦어도 대선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이 전 대표 선고일은 통상 관례에 따라 5월 전합 정기 심리일이 있는 주간인 19~23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내규를 보면 전원합의 기일은 월 1회,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셋째 주 목요일이 15일이면 한 주 미뤄 22일에 진행한다. 아직 한두 차례 합의가 있어야 하고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선 직전인 5월 중하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이보다 더 빠르게 대선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0~11일 이전 선고 관측도 있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사퇴해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7~9일에 선고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은 백현동 발언 관련 등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뒤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현장+] "오늘은 이재명의 날"…민주 경선 마지막날 킨텍스 물들인 함성
정치 선거 2025.04.27 17:05:23"오늘은 이재명 승리의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마지막 순회 경선인 수도권·강원·제주 권역 합동연설회가 열린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앞은 봄날의 축제장이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응원 피켓을 든 지지자들은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경쟁하듯 후보 이름을 연호했다.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장외에는 민주당의 파란 행렬이 이어졌다. 하나같이 파란 티셔츠와 모자를 착용한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울려 퍼지는 K팝 음악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며 흥을 돋았고 파란 불빛이 반짝이는 별 모양 응원봉을 좌우로 신나게 흔들었다. 특히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었다. 이 후보가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인 '대동세상' 스티커를 티셔츠에 붙이거나 '이재명' 문구가 달린 머리띠를 착용한 지지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형형색색 뽀글이 가발을 쓴 채 "이재명"을 연호하며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펼치는 군단도 있었다. 음악에 이끌린 시민들은 함께 춤을 추거나 엄지를 치켜세웠다. 시흥에서 아내, 딸과 함께 경선장을 찾아왔다는 조일행(41) 씨는 "이재명의 승리를 예상하고 많은 사람들과 축제 같은 분위기를 즐기러 왔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 후보를 경기도지사 시절 때부터 응원했다는 조 씨는 "계곡 상인들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런 정치인이 있구나' 감명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 대가가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잘할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사 시작이 임박하자 킨텍스 일대는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행사장 입구에는 긴 줄이 늘어졌고 장내는 사람들의 함성과 응원 소리로 가득 찼다. 이 후보가 등장해 머리 위로 손을 흔들며 인사하자 순간 환호성이 폭발해 아이돌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서울 도봉구에 두 딸과 왔다는 김난희(39) 씨는 이 후보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켜봤다며 "정말 잘해오셨다. 이 후보께서 아동복지나 경력단절 여성 관련해서도 두루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산에 거주하는 회사원 신지영(32) 씨도 이 후보를 지지한다며 가방에 챙겨 온 응원봉을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신 씨는 "(이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높은 공약이행률을 보였다"며 "오늘 승리를 확신하다. 득표율은 90%를 넘기지 않을까 싶다"고 들뜬 표정으로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전날까지 누적 득표율 89.04%에 육박한 이 후보의 선출이 확실시된다. -
유정복 만나 표심 다진 金…"인천은 세계의 주목받는 도시"
정치 정치일반 2025.04.27 17:04:1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났다. 국민의힘 2차 경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 시장의 지지세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유 시장을 찾은 김 후보는 “인천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도시”라며 “저를 (대통령으로) 잘 만들어주시면 유 시장님을 모시고 한국이 미국에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지 트럼프에게 역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시장은 “트럼프발 관세 정책 때문에 고심이다. 한국GM 등 대기업과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직면한 문제점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날 김 후보는 유 시장으로부터 인천시의 ‘천원 주택’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달라는 취지의 건의서를 전달받기도 했다. 천원 주택은 인천형 신혼부부 및 신생아 주거정책으로 입주자가 월 3만 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 주택이다. 유 시장은 “천원 주택은 출생아 증가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정책이고, 1000호 공급하는 데 36억 원밖에 안 들어간다"며 “지방정부의 좋은 정책들을 국가 정책화해야 우리나라가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유 시장이 탈락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그는 “유 시장은 저보다 행정 능력 경험 많고 국회의원도 잘하시고 당선돼야 하는데 부족한 제가 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시장은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 (대선에) 나선 것”이라며 “김 후보님이 잘 해주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2차 경선 투표가 시작된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유 시장과의 회동을 가졌다. -
[현장+]호남서 응원봉 든 이재명…대세론 굳히고 투표율도 선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7 16:43: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6일 대선 호남권 순회 경선이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본대회장에 응원봉을 들고 입장하자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 후보는 "호남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에 이어 이재명을 선택해 네 번째 민주 정부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이 후보는 88.69%의 득표율로 지난 두 경선에 이어 호남권에서도 압도적 승리를 달성했다. 이번 호남권 순회 경선은 득표율보다는 당원들의 투표율이 오히려 관심이었다. 민주당은 앞선 두 번의 민주당 대선 경선과 당 대표 선거에서 낮은 투표율로 호남권 민심 이반을 확인했다. 이번 호남 경선 투표율 제고가 본선 표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투표 독려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권리당원·전국대의원 등 합산투표율이 53.67%를 기록, 지난 20대 대선 광주·전남 56.2%, 전북 53.6%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앞선 충청권(57.87%), 영남권(70.88%) 경선 투표율과 비교하면 제일 낮은 투표율이었지만,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 초반 독주로 투표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우려한 것에 비해 생각보다 선전했다는 평가다. 특히 당원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율의 경우 지난 대선 경선에는 광주·전남 40.29%, 전북 35.69%에 그쳤지만 이번 경선에서는 호남권(광주·전남·전북) 53.59%로 크게 개선됐다. 박범계 민주당 선관위원장은 "호남권 이번 경선 투표율은 지난 대선 경선과 비슷했지만, 권리당원 수가 21만에서 37만명으로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더 많은 당원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민주당, 특히 호남권 '반명' 정서를 의식한 이재명 후보 측의 노력이 당원들의 마음을 일부나마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매우 바쁘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인들께서 더 큰 기대와 책임을 부여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고 했다. 호남의 경선 투표율이 낮다는 지적에는 "권리당원 숫자가 많아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면서도 "당원 수, 투표자 수는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광주·전남 지역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유일하게 이낙연 후보에게 밀렸던 곳이다. 지난해 총선 때는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에 뒤졌고, 이달 초 재보궐선거에서는 담양군수를 조국혁신당에 내줬다. 이 후보는 이례적으로 이번 경선 기간 호남 방문에만 1박 2일을 투자하는 등 공을 들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을 당연스럽게 여기지 않고 중요한 곳이라는 점을 계속 어필하고 있다. 본선에서도 호남의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 호남 의원은 “경선에서 이 후보의 득표율보다 투표율에 더 의미를 둬야 한다. 다른 지역보다 여전히 낮은 점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 후보는 연설에서 "호남이 김대중을 키웠기에 평화적 정권교체와 IMF 국난극복이 가능했고, 호남이 노무현을 선택했기에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이 열렸고, 호남이 선택한 문재인이 있었기에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으로 나아갔다"며 "빛의 혁명, K-민주주의도 이 빛고을 광주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광주를 인공지능(AI)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고, 전남·전북 일대에 RE100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등의 지역 공약으로 민심에 호소했다. -
의협 대의원회 "'의대 2000명 증원' 전반 국정조사 실시하라"
문화·스포츠 헬스 2025.04.27 16:20:31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7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6월 대선을 앞두고 발족한 대선기획본부를 중심으로 각 후보들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기획·집행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정부에 “그릇된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올바른 의료정책으로 되돌리라”며 “더 이상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지도 말라”고 주장했다. 의협 집행부를 향해서는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의 치유에도 힘써야 한다며 “그들에게 힘이 돼 줄 수 있는 의협이라는 든든한 우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생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되 회비 납부, 투표권 등 권리와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대선 기간 제시되는 보건의료 공약들이 또 다른 의료 개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 대선 캠프에서 공공의료 강화, 의대 정원 합리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 등 다양한 아젠다가 제시되고 있다”며 “실패한 보건의료 정책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공공의대 설립 문제와 관련 “차기 정부의 과제는 의료 공공성 강화”라며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 농단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증원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장·차관에게 스스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
[현장+] 이재명 "평화가 경제…주가지수 5000도 결코 꿈 아냐"
정치 선거 2025.04.27 15:59: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한반도를 만들면 주가지수 5000도 결코 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 합동 연설에서 "평화가 경제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경제는 안보와 평화에 좌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강대강 대치에 의한 남북간 대결 격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가중한다"며 "남북 간 경제 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고 평화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 북부와 강원도민들께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남북 평화 경제의 중심지로 경기 북부와 강원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은 대한민국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뿌리”라며 “국제 물류와 교통 중심지로 만들어 성장과 회복의 견인차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순위를 다투는 서울은 경제, 문화 중심으로 손가락에 꼽을 국제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는 지금 바로 투입할 유능한 선장,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저 이재명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 왔다.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100만 공직자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한 사람의 최고 공직자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체험한 것처럼 한 사람의 최고 공직자가 어떻게 희망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자부했다. 이어 "성남을 경기도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외쳤다. 민주당은 이날 순회 경선 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최종 후보는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21~27일 실시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 결정된다. 이 후보가 이미 누적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올려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
한덕수 출마시 또 '대대행' …최상목 “정치적 불확실성 낮아지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27 15:11:2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 등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일이 많아 국정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 출마 시 정치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정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가 맡게 된다. 앞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줄탄핵’으로 국내 정치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면서 최 부총리는 88일간 경제 수장 자리를 비우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며 직접적인 답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증액과 관련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최근 나타나는 경제지표들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수든 수출이든 단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에 그쳐 역성장하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동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 이후인 2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도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1분기 성장률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심리 회복이 지연된 가운데 폭설·한파·산불·교량붕괴 등 잇따라 발생한 일시적·이례적 요인이 중첩되며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민간·공공, 건축·토목 전 분야에 걸쳐 부진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
'대선 출마 선언' 전광훈, 尹 향해 "尹, 박정희·이승만 다음 최고의 대통령"
정치 정치일반 2025.04.27 14:40:03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화문 주말 예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발언을 이어갔다. 전 목사는 27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 참석해 "윤석열은 박정희·이승만 다음 최고의 대통령"이라며 "한 번만 우리 예배에 참여하면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자신들의 평일 집회를 세계적 관광거리로 만들겠다면서 "다음부터는 서울역, 용산까지 (집회를) 뻗게 해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려 한다"고도 했다. -
대선 앞두고 의협 "정책 주도권 확보… 공공의대 대응방안 준비"
문화·스포츠 헬스 2025.04.27 13:56:32대한의사협회가 6월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의협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선 기간 제시되는 보건의료 공약들이 또 다른 의료 개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 대선 캠프에서 공공의료 강화, 의대 정원 합리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 등 다양한 아젠다가 제시되고 있다”며 “실패한 보건의료 정책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공공의대 설립 문제와 관련 “차기 정부의 과제는 의료 공공성 강화”라며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승래·장종태·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번 정기대의원총회를 계기로 의대생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실제로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대생을 준회원으로 받아들이되 회비 납부나 투표권 등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 회장은 “의대생, 전공의 등 젊은 세대들은 미래의 의료계의 주축”이라며 “앞으로도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현안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 농단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증원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장·차관에게 스스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
'SNL 깜짝 출연' 한동훈 "아, 제가 정말 이랬나요?…또 잘리겠네"
정치 정치일반 2025.04.27 12:50:53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SNL 코리아’에 출연했다. 대선 주자로서 대중적 친근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는 26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7’의 ‘지점장이 간다’ 코너에 출연했다. 해당 코너는 배우 지예은이 편의점 지점장으로 나와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면접하는 방식으로, 홍준표와 김문수 등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출연했다. 한 후보는 아르바이트 면접 과정에서 개그맨 정성호를 손님으로 응대했다. 한 후보처럼 분장한 정성호가 삼각김밥을 가져오자 한 후보는 "데워드릴까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정성호는 "네? 제가 이걸 살 거라는 걸 어떻게 아시죠?"라고 되물었다. 한 후보 특유의 화법이라고 알려진 것을 패러디한 것이다. 한 후보가 "(삼각김밥을) 갖고 오셨으니까"라고 하자, 정성호는 "갖고 왔다고 해서 산다는 건 억측 아닙니까?"라고 또 반문했다. 한 후보는 "진짜 비슷하시네요. 돈을 내셔야죠"라고 했고, 정성호는 "제가 돈으로 계산한다는 말을 한 적 있습니까? 제가 혹시 영업방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업방해의 정의를 아십니까?", "저도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입니다"라고 재차 '말싸움'을 걸었다. 한 후보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아, 내가 진짜 이러나? 저런 표정 (사람) 앞에서 지으면 되게 약 오르는구나"라고 혼잣말했다. 한 후보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거울 보는 줄 알았어요” 라고 소감을 남겼다. 이어진 순발력 테스트로 편의점 진상짓을 꼽으라는 질문에서 '비상계엄 시도' 대 '30번 넘는 탄핵시도'라는 선택지가 나오자, 한 후보는 "항상 솔직하게 직언하다가 잘린다. 비상계엄 시도"라고 답하면서 "또 잘리겠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한 후보는 국민의힘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되는 3차 경선 진출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각 50%씩 반영해 3차 경선(결선) 진출자 2명을 29일 발표한다. 최종 대선 후보는 다음달 3일 전당대회에서 결정된다. -
어린이날 수원월드컵경기장은 주경기장은 놀이터
사회 전국 2025.04.27 11:33:19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2025 어린이날 기념 주경기장 개방행사–월드컵 매직 스타디움’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원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을 전면 개방해 어린이들이 천연잔디 위에서 마음껏 뛰놀며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올해는 ‘어린이의 꿈과 도전’을 주제로 사회자 코미디빅리그 개그맨 박경호를 비롯해 △인기 캐릭터 ‘뽀로로 싱어롱’ △어린이 뮤지컬 ‘마하와 떠나요 수도송 세계여행’ △과학 교육 기반의 공연 ‘허풍선이 과학쇼’ △디즈니 OST 재즈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무대 위를 풍성하게 채운다. 이와 함께 ‘소방119안전체험’, ‘싸이카기마대 체험’, ‘스포츠존’, ‘청년 농업인 장터’, ‘어썸마켓’ 등 유관기관 및 경기장 입주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ESG 경영 실천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메시지도 전달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기도 ‘봉공이’, 수원삼성블루윙즈의 ‘아길레온’ 등 6종의 캐릭터와 함께하는 승부차기 이벤트가 어린이들을 즐겁게 한다. 쿠키런 포토존, 에어바운스 등 경기장 전체가 어린이들의 맞춤형 테마 놀이터로 변신한다. 재단 관계자는 “올해는 과학쇼, 직업체험 등 교육적 요소를 담은 프로그램도 강화해 아이들이 놀면서 배우고, 상상하고 도전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가 아이들에게는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고, 가족 모두가 함께 웃는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 당일 주경기장 잔디 보호를 위해 운동화 착용이 필수이며, 음식물 반입은 제한된다. 경기장 주차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개방된다. -
'이재명 사건' 속도 내는 대법…대선후보 등록 전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5.04.27 11:19:4821대 대선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도 대선일인 6월 3일 전에 나올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에 나서며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합은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했다. 아직 추가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전원합의 심리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이달 심리는 이미 했다는 점을 보면 이례적 속도전이라는 평가다. 당초 공직선거법상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 석 달 안에 나와야 하는데 강제 사항은 아니라 여러 절차로 늦어질 수 있단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배당과 전합 회부, 두 차례 심리에 나서는 것을 보면 늦어도 대선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이 전 대표 선고일은 통상 관례에 따라 5월 전합 정기 심리일이 있는 주간인 19~23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대선 과정 불확실성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 전인 5월 7~9일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대법원 내규를 보면 전원합의 기일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 번째 목요일이 15일일 경우에는 한 주 미뤄 22일에 진행한다. 내규상 선고 기일을 전합 기일과 다른 날짜로 할 수 있지만 통상 그날 합의뿐 아니라 선고도 진행한다. 이때 선고 사건은 전달 합의된 사안이다. 전합의 70~80% 사건은 대부분 한 번의 합의로 끝나고 작성을 한 뒤 다음 달 선고된다. 실제 최근 1년간 전합 사건은 모두 해당 월의 세번째나 네번째 목요일에 선고됐다. 아직 한두 차례 합의가 있어야 하고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선 직전인 5월 중하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이보다 더 빠르게 대선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0~11일 이전 선고 관측도 있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사퇴해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7~9일에 선고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백현동 발언 관련 등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뒤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金 "가상자산 ETF 허용…국민연금 등 정부기관 투자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7 11:07:29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가상자산 ETF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증권·자산운용사 등 금융사의 가상자산 직접투자도 허용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예비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선거 캠프에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육성 전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가상자산의 존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며 “범죄와 정보 불균형에 의한 피해로부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2025년 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ETF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미국 등 선진국의 허용 범위에 발맞춰 시장 규모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연금과 KIC(한국투자공사) 등 정부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비트코인에 한해 투자를 개방하면서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코인거래소도 설립해 과점 형태의 코인거래소 시장을 완화하고 투자자들의 수수료 인하도 노린다. 김 예비후보는 건강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에 ‘가상자산비서관’을 설치해 이용자 보호에 나선다는 공약도 전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산하의 가상자산 업무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 3분의 1에 달하는 약 1600만 명의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현재 최소한의 보호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범죄와 정보 불균형에 의한 피해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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