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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10개월 만에 금리 동결…“무역 불확실성 주시”
국제 경제·마켓 2025.07.24 22:01:19유럽중앙은행(ECB)이 10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ECB는 24일(현지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예금금리(2.00％), 기준금리(2.15％), 한계대출금리(2.40％) 등 정책금리를 모두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정책금리 중 예금금리가 벤치마크의 역할을 한다. ECB는 금리 동결에 대해 “국내 물가 압력이 계속 완화되고 임금상승 속도도 느려지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온 자료는 이전의 인플레이션 전망 평가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서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력을 보여 왔다. 그와 동시에 특히 무역분쟁 탓에 환경이 예외적으로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ECB는 지난해 6월 이후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해 정책금리를 8차례에 걸쳐 2.00％포인트 내렸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일곱 차례 0.25％포인트씩 인하를 단행했다. ECB는 지난달 금리를 인하하면서 미국과의 통상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는 EU 미국 간 관세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금리 인하를 일시 중단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유로화 강세와 통상 갈등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물가 상승률이 ECB 목표를 장기간 밑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ECB가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남은 세 차례 통화정책 회의에서 0.25~0.50%포인트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
日처럼 관세 15%가 기준선…트럼프 "EU와 심각한 협상중, 中은 마무리 단계"
국제 정치·사회 2025.07.24 17:29:55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기점으로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무역 협상을 심각하게 진행 중”이라며 “중국과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경쟁 승리 서밋’ 행사에서 “우리는 EU와 심각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그들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EU와의 협상이 깊이 있게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시장 개방을 해야 관세를 내리겠다는 압박성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시장을 개방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인하하겠다”며 “개방을 하지 않으면 훨씬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썼다. 또 다른 글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항상 관세 수치를 양보할 것”이라고 했다. 아직 미국과 관세 합의가 안 된 한국·EU·인도 등의 시장 개방을 촉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유럽이 미국산 차량 기준을 수용하고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면 유리한 협상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유럽을 압박했다. 아울러 미일 관세 합의를 언급하며 “유럽·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명확히 말하면 이는 그들에게 엄청난 압력”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상대적으로 낮은 15%의 관세율을 받아 든 것이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과 EU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EU의 협상이 물밑에서는 상당히 진척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EU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며 “15%는 자동차에도 적용되지만, 50%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항공기·증류주·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에도 미국과 EU가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EU는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라며 ‘노딜’에 대비해 보복 조치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최고 관세율 30%, 총 930억 유로(약 150조 5000억 원) 규모의 보복관세 패키지로 24일 회원국 표결에 부쳐 상호관세 부과 시 발동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주요국에 대한 상호관세 하한선으로 15%를 제시하고 시장 개방도 요구하면서 최저관세율 15%에 시장 개방 정도에 따라 관세가 추가되는 ‘15%+α’의 새로운 기준선을 설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15%에서 50% 사이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율을 15% 이하로 낮추지는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관세율 하한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U 측도 대미 관세협상 체결은 ‘가시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무역 대변인은 24일(현지 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무역협상에 대해 “현재 실무급과 정치적 수준에서 매일 집중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 “합의 혹은 협상 결과와 관련한 결과물이 가시권(within reach)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이 열린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더 큰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며 “논의에는 중국이 제재 대상인 러시아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것 등 여러 안보 사안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수입과 관련한 협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웰스파고 임직원이 중국에 출국 금지를 당한 것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해킹 사건도 언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미중간 초고율 관세 인하 조치가 8월 12일 만료돼 9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뜻도 나타냈다. 한편 최근 ‘관세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미 항공사 보잉이라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일본이 22일 무역 합의에서 보잉 항공기 100대를 구매하기로 했고 영국과 인도네시아 등도 비슷한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
"트럼프 불만족시 관세 25%로 복귀"…합의 직후 날린 '경고'
국제 정치·사회 2025.07.24 10:36:18미일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직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25%의 상호관세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기별로 합의 이행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23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어떻게 합의를 준수할지 보장할 계획인가'라는 물음에 "우리는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의 경우 25%의 관세에서는 일본 경제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미국에 자국 제품을 수출할 때 상호관세율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초 설정한 25%에서 10%포인트 인하된 15%로 하는 무역합의를 타결했다. 일본은 또한 5500억 달러(약 759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베선트 장관은 "15% 관세율에서도 (미국은) 상당한 관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과의 무역합의에 대해 "(일본의) 경제 개방, 미국이 수익의 90%를 차지하는 5500억 달러 규모의 공동 파트너십, 일본이 우리에게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15%의 관세 수입 등 3가지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대미 투자가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선 "대출, 신용 보증, 지분 투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금이 어디에 투자될지 지시할 것이며, 핵심광물, 제약, 반도체, 조선 등 공급망 위기 완화에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3번째 고위급 무역회담을 개최하는 것과 관련 "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경제대국이며 14억 인구가 있다. 우리는 정밀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싶은데 우리가 제품을 많이 생산할수록 이를 판매할 새로운 대규모 시장이 필요할 것"이라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시장 개방을 논의할 것이지만, 그들이 제재를 받는 이란산 석유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만파식적] 스트래티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23 18:07:262017년 9월 JP모건체이스의 최고경영자(CEO) 제이미 다이먼은 비트코인에 대해 “폭망할 사기”라며 “마약상이나 범죄자나 사용할 엉터리”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최근 파이낸셜타임스는 JP모건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대출을 추진 중이라며 “전통 금융권이 디지털 자산을 주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보유 기업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평가액이 100조 원에 육박한다고 보도했다. 스트래티지가 22일 기준 보유한 60만 7770개의 비트코인 평가액은 약 720억 달러(약 95조 9760억 원)에 달한다. 스트래티지는 1989년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기업이다. 2020년 공동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집중 매입하면서 투자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2025년 2월 사명을 ‘스트래티지’로 변경했다. 그간 성과는 눈부시다. 보유 비트코인 수익률은 약 66.5%, 주가는 매집 이후 3500%나 상승했다. 그러나 불안한 행보라는 지적도 있다.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 전환사채(EB)나 유상증자 등 외부 자금에 의존해 만기 시점에 가격이 하락하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비트코인 매각으로 상환 자금을 조달할 경우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쳐 패닉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스트래티지는 최근 고배당 영구우선주를 발행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트맥스·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넥써스·SGA 등 상장사들이 가상자산 매입으로 주력 사업을 전환했다. 기업의 재무 전략에 디지털 자산을 편입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들도 전환사채 등 외부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해 위험한 주가 부양이란 지적도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을 제도화해 규제 공백을 메우는 한편 금융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中, 듀폰 반독점 조사 '중단'…미중 고위급 협상 앞두고 화해 제스처
국제 국제일반 2025.07.23 10:50:24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스웨덴에서 세 번째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미국 화학기업 듀폰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전격 중단했다. 협상 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화해의 제스처'로 풀이된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2일(현지시간) “듀폰중국그룹에 대한 반독점 조사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음주 미중 간 3차 고위급 협상 계획을 밝힌 직후 발표된 조치다. 중국은 앞서 지난 4월 4일 미국이 대중 추가 관세를 발표한 직후 듀폰의 중국 계열사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양국은 상호 보복 관세로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중이었다. 블룸버그와 AP통신 등은 이번 발표가 협상에 앞서 미국에 화해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협상이 열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국 간 관세 ‘휴전’ 시한인 8월 12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연장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상 의제에는 미중 간 무역 불균형뿐 아니라, 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수입 문제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밝히며 회담 기대감을 드러냈다. -
前 USTR 대표 “대미 투자가 협상카드? 어차피 할 일”[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07.23 08:38:00한미 무역협상에서 한국이 자동차(관세율 25%),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50%) 관세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예상이 트럼프 1기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행으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대미 투자 및 국방비 지출 확대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미국 측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내놨다. 이를 넘어서는 커다란 양보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수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으로, 이 인식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 협상팀의 기조라면 한미 무역협상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우려된다. 22일(현지 시간) 스티븐 본 전 USTR 대표 대행은(앤스팰딩 국제무역 파트너) 워싱턴DC에서 일부 특파원단과 인터뷰를 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관세를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 조치로 보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외국의 미국 시장 접근권을 확대하는 문제에 매우 신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전 대표는 "미국 철강 산업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고 미국 자동차 회사는 GM과 포드만 남았다. 멕시코로 많은 자동차 일자리를 잃었다"며 "자동차, 철강 산업 일부를 계속 외국에 내줄 확률은 정말 제한 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결과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위스콘신, 미시간 등에서 미국인들은 자동차, 철강 산업을 외국에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산업이 있는 펜실베이니아와 자동차 산업이 집중된 오하이오, 위스콘신, 미시간주(러스트벨트)에서 승리했다. 본 전 대표는 2017~2019년 USTR 대표 대행 및 통상 고문을 지내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현 USTR 대표 등과 호흡을 맞췄다. 현재 한국은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요 협상 카드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본 전 대표는 "매년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기록하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한국 기업은 그 돈을 매년 현금으로 그대로 보유할 만큼 어리석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연히 미국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미국인에게 '미국에 더 투자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양보가 아니다. 그것은 어차피 할 일"이라며 "따라서 대미 투자 의향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국방비 지출 확대 등까지 포함해 무역과 안보를 아우르는 패키지딜을 미국과 체결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본 전 대표는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 증액에 동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유럽연합(EU)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며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더 많은 국방 지출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본 전 대표는 "미국은 자유무역을 시도해봤다. 다른 나라들이 원하는 무역협정을 맺었고 다른 나라가 원하는 규칙을 따르려고 했다"며 "하지만 37조 달러의 국가부채를 갖게 됐고 매년 소비를 위해 800~900억달러의 자산을 팔고 있다. 올해 무역적자는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다. 누구도 미국이 매년 이처럼 돈을 빌리고 자산을 팔며 강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런 정책을 지지했던 미국 정치인 대부분이 낙선했고 이제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며 "대미 무역흑자 국가는 균형잡힌 무역 체계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때까지 흑자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본 전 대표는 미국 경기를 낙관했으며 이것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큰 레버리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고용은 늘고 물가도 안정적이다. 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따라서 먼저 협상을 맺는 국가가 나중에 오는 나라보다 더 좋은 조건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폭탄에도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므로, 가급적 빨리 합의를 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푸는 접근법에 대해서는 "협상은 보통 장관급에서 진행되고 더 어려운 문제는 대통령급으로 올려 논의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그 과정을 단축하려는 노력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베선트 美 재무장관 "다음주 미중 관세협상…유예시한 연장 논의"
국제 국제일반 2025.07.22 22:29:15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2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8월 12일로 예정된 대중 관세 유예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스톡홀름에서 중국 측 관계자들과 만나 관세 유예 시한 연장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과의 무역이 매우 좋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쌍방이 부과한 고율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유예 조치는 기존 합의대로라면 다음 달 12일 만료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다른 쟁점들도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무역 외에도 중국의 과잉 생산 확대를 자제하고,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 잠재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내용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러시아 및 이란의 제재 대상 원유를 구매하고 있는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간접적 도움을 주는 행위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양국의 대화가 “매우 건설적인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무역이 안정 국면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美 "시한보다 중요한 건 합의의 질"…韓 고강도 압박하나
국제 정치·사회 2025.07.22 17:42:38“상호관세 유예 90일간 90개의 무역 합의를 이루겠다(4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며 속도전을 강조했던 미국이 협상의 질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합의안을 여러 차례 반려한 인도네시아 사례까지 거론하며 ‘더 나은 제안’을 가져오라며 압박하는 모양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1일(현지 시간) CNBC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의 질이지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8월 1일까지 합의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상대국과 대화할 수 있지만 합의를 위해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베선트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총 5차례 합의안을 가져왔는데 첫 제안이 매우 좋았지만 (미국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다시 (수정안을) 들고 왔다”며 “그들의 제안은 점점 좋아졌고 결국 환상적인(fantastic) 합의를 했다”고 흡족해했다. 그는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1만 1000개 미국 제품의 관세가 철폐됐고 비관세장벽도 사라졌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반면 그들은 미국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높은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베선트 장관은 유럽연합(EU)에 대해 “관세는 무역흑자 국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은 무역적자 국가이기 때문에 EU가 더 빨리 협상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흑자에 기대어 성장했던 나라는 고율 관세로 수출이 줄면 경제가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논리다. 한국 역시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556억 달러(약 77조 450억 원)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8월 1일에서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봐야 한다”면서도 “고율 관세가 상대국에 더 큰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3차 무역 협상은 내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릴 전망이다. 베선트 장관은 22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8월 12일로 예정된 대중 관세 유예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달 28∼29일 스톡홀름에서 중국 측 관계자들과 만나 관세 유예 시한 연장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 외에도 중국의 과잉 생산 확대를 자제하고,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 잠재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내용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러시아 및 이란의 제재 대상 원유를 구매하고 있는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간접적 도움을 주는 행위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양국의 상호방위조약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어디에서든 우리의 군대와 항공기 또는 공공 선박에 대한 무력 공격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유사시 미국이 지원을 하고,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 등에서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필리핀이 미국을 지원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이 향후 한국에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경우 한국은 중국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
美 "합의 질 중요" 韓에도 고강도 압박하나
국제 정치·사회 2025.07.22 14:34:04“상호관세 유예 90일간 90개의 무역합의를 이루겠다”(4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며 속도전을 강조했던 미국이 협상의 질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합의안을 여러 차례 반려한 인도네시아 사례까지 거론하며 ‘더 나은 제안’을 가져오라며 압박하는 모양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1일(현지 시간) CNBC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의 질이지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8월 1일까지 합의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상대국과 대화할 수 있지만 합의를 위해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베선트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총 5차례 합의안을 가져 왔는데, 첫 제안이 매우 좋았지만 (미국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다시 (수정안을) 들고 왔다”며 “그들의 제안은 점점 좋아졌고, 결국 환상적인(fantastic) 합의를 했다”고 흡족해했다. 그는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1만 1000개 미국 제품의 관세가 철폐됐고 비관세 장벽도 사라졌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반면 그들은 미국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높은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베선트 장관은 유럽연합(EU)에 대해 “관세는 무역흑자 국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은 무역적자국가이기 때문에 EU가 더 빨리 협상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 흑자에 기대어 성장했던 나라는 고율 관세로 수출이 줄면 경제가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이란 논리다. 한국 역시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556억달러(약 77조 450억원)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8월 1일에서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봐야 한다”면서도 “고율 관세가 상대국에 더 큰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각국에 빠른 합의를 요구했던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읽힌다. 이미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3개국과 합의를 이루는 등 성과가 나타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해하는 주식시장도 연일 최고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전년 대비)로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전문가 예상 범위 내에 있다. 아직은 관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보고 상대국에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과 과잉 생산 등도 정조준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은 매우 좋은 상황”이라며 “매우 가까운 장래에 대화할 것이고 다른 것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행하게도 중국은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러시아의 석유를 매우 많이 구입한다”며 “차기 협상에서 그것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컨더리 관세 부과까지)시한이 10일일지, 30일일지, 50일일지 모르지만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석유를 사는 나라는 100%의 세컨더리 관세를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세계 제조업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국이 과잉 생산한 제품들이 유럽, 캐나다, 호주 및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 개발도상국)로 가고 있다”며 “중국이 해야 할 거대한 재균형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 중국 수출도 허가했지만 중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양국의 상호방위조약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어디에서든 우리의 군대와 항공기 또는 공공 선박에 대한 무력 공격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유사 시 미국이 지원을 하고,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 등에서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필리핀이 미국을 지원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이 향후 한국에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이 경우 한국은 중국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다. 지난해 미국은 필리핀에 49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봤으며 이에 20%의 상호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
트럼프 "이란 핵 시설 완전히 파괴…필요하면 다시 공습"
국제 정치·사회 2025.07.22 10:13:5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음을 강조하면서 필요할 경우 재차 공습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1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란 핵 시설에 대해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파괴됐다'고 말했다"며 "물론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것(공습)을 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한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의 발언은 이날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온 것이다. 아락치 외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 중인가. 아니면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모든 것이 중단됐나'라는 물음에 "현재 중단됐다.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 극심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락치 장관은 또 "하지만 우리는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는 우리 과학자들의 성과이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국가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우라늄 농축은 매우 소중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란 핵 시설 폭격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아락치 장관의 '우라늄 농축 포기 불가' 발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타격 이후 이란의 피해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도한 CNN 방송을 향해 "가짜뉴스 CNN은 즉시 그 가짜 '기자'를 해고하고 나와 이란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한 위대한 조종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베선트 "중요한 건 무역합의의 질" 韓에도 고강도 압박하나[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07.22 04:21:13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8월 1일(현지 시간)로 예고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시한에 쫓긴 협상을 하기 보다는 질 높은 합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가 5번의 제안을 하게 만들어 결국 최고의 합의를 이뤘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무역합의를 위해 한국 고위 관료들이 총동원된 상황에서 미국에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한미 무역 협상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베선트 장관은 21일 CNBC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역합의의 질이지 합의의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적용할) 최대한도의 레버리지를 만들었다"며 "우리는 8월1일까지 합의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는 계속 (무역 상대국들과) 대화할 수 있지만 합의를 하기 위해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8월 1일 관세시한의 추가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봐야 한다”면서도 “고율 관세가 상대국에 더 큰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베선트 장관은 인도네시아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그들은 총 5차례 합의안(초안)을 가져 왔는데, 첫 제안이 매우 좋았지만 (미국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다시 (수정안을) 들고 왔다"며 "인도네시아의 제안은 점점 좋아졌고, 결국 환상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밝히면서 인도네시아산 상품의 미국 관세를 32%에서 19%로 낮추고 인도네시아 구리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확보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와의 대화에 대해서는 "미국은 무역적자국가이기 때문에 관세는 무역흑자 국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따라서 EU가 더 빨리 협상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역시 미국 입장에서 8대 무역적자국이다. 미중 협상에 대해서는 "매우 가까운 장래에 (중국과) 대화할 것"이라며 "내 생각에 (중국과의) 무역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 우리는 (중국과) 다른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또 "불행히도 중국은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러시아의 석유를 매우 많이 구입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차기 미중협상에서) 그것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50일 안에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교역하는 나라에 대해 100% 정도의 세컨더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베선트 장관은 "(세컨더리 관세 부과까지)시한이 10일일지, 30일일지, 50일일지 모르지만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석유를 사는 나라는 100%의 2차 관세를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도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그는 세계 제조업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국이 과잉 생산한 제품들이 유럽과 캐나다, 호주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해야 할 (경제의) 거대한 재균형(rebalancing)"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중국이 '과잉생산'에 기반한 수출 주도의 경제에서 벗어나 내수 중심으로 체질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있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연준 건물 개보수 비용 과다 문제 뿐 아니라 연준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 점검할 것임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연준이라는 기구가 성공적이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UN제재 앞둔 이란 "유럽 3개국과 25일 차관급 핵협상"
국제 정치·사회 2025.07.21 21:17:21이란과 유럽 3개국(E3·영국, 프랑스, 독일)의 핵협상이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다. 21일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유럽 외 지역, 즉 이스탄불에서 금요일(25일) 열린다"며 "차관급 회담이고 유럽연합(EU)에선 외교정책 부대표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지난 4월 미국과 시작한 핵협상에서 5차례 회담을 가졌지만 우라늄 농축 문제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협상은 지난달 13일 이스라엘군이 이란 핵시설을 전격 공습하면서 중단됐다. 바가이 대변인은 E3와 EU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장치를 가동하겠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스냅백은 무의미하고 부당하며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보장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호를 제재 재개에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 정치적, 논리적 정당성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스냅백은 2015년 핵합의에서 이란이 약속한 핵 프로그램 동결 및 제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유엔 제재를 신속히 복원하는 장치였다. 바가이 대변인은 E3가 핵합의 이행에 소홀했고,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 규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토니 블링컨 전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률을 1% 아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유럽과 합의할 준비가 됐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은 핵합의 서명 당사국인 E3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중국과 함께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란 테헤란에서 열리는 핵 사안 총괄책임자급 회담에서 스냅백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트럼프 6개월, 더 독해진 ‘美우선주의’[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07.21 09:14: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日참의원 선거 고전에도…이시바, 총리직 유지 시사 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고전한 가운데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총리직을 놓지 않고 정권 운영을 계속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당일 밤 출구 조사 결과를 발표한 NHK에 출연해 "어려운 정세를 겸손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가에 대한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계속 정권 운영을 맡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도 "제1당의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연립 정권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석 수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향후 판단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니혼TV에도 출연해 안보, 인구 문제 대응, 미일 관세협상 등의 과제를 언급하면서 "일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정권을 내놓고 야당이 되거나 하야하는 것도 선택지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없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NHK는 투표가 종료된 오후 8시 직후 공표한 출구 조사 결과에서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참의원 의석 과반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아사히신문도 자체 출구 조사에서 여당이 40석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동맹도 예외 없다…더 독해진 ‘美우선주의’ 백악관 복귀 6개월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보다 강하고 속도감 있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외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NPR은 20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두 가지 핵심 슬로건은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우선시하고 군사적 개입을 꺼릴 것이라는 기존 관측과 달리 지난달 21일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결단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는데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군사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증액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가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동안 국방비 확대에 소극적이던 나토 동맹국들이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높이기로 결정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로 꼽힙니다. 다만 무역정책에 있어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합니다. 국제 분쟁에 있어서도 당사자 간 대화와 조율보다는 압박을 통해 단번에 해결하려는 경향을 드러냈습니다. 국내 정책에 있어서는 감세 등 핵심 공약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냈지만 재정 부담 등 부정적 평가도 만만찮습니다. 지난 6개월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방식에 반대하는 이른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수차례 전국적으로 열리는 등 취임 6개월을 맞이하는 트럼프의 향후 여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서 새로 출시된 AI '키미 K2'…"딥시크급 충격" 중국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키미(KIMI) K2’가 올해 초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딥시크’에 필적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제 학술지 네이처는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AI’가 내놓은 키미 K2의 성능을 극찬하며 ‘또 하나의 딥시크 모멘트’라고 진단했습니다. 문샷AI는 11일 키미 K2를 공개하며 서구의 주요 AI 모델 및 딥시크 일부 모델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다고 밝혔는데요. 키미 K2는 1조 개의 파라미터(매개 변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 번에 320억 개의 파라미터를 활성화하는 전문가 혼합(MoE)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또 딥시크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하고 수정 및 배포할 수 있는 오픈 웨이트 모델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초 중국발(發) ‘딥시크 쇼크’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데 이어 불과 6개월 만에 고성능 AI 모델이 나온 것은 중국에서 AI 혁신이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샷AI는 2023년 3월 설립된 스타트업입니다.창업자 양즈린은 광둥성 출신의 1992년생으로 고교 시절 전국 청소년 정보올림피아드대회에서 광둥성 1위를 차지하며 칭화대 입학 기회를 얻었고, 이후 칭화대 컴퓨터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카네기멜런대 컴퓨터과학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천재 과학자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머독 송사로 번진 '엡스타인 파일'..머스크는 트럼프 공격 재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확산하며 미국 정치판을 뒤흔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WSJ 기자 2명과 WSJ 발행사인 다우존스, 모회사 뉴스코퍼레이션과 창립자 루퍼트 머독 등을 상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0억 달러(약 14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0억 달러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명예훼손 배상 청구 금액인데요. 앞서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외설적인 그림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억만장자 금융인이었던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착취 등의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WSJ의 보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반발했고 법적 공방에 나서게 됐습니다. 다우존스도 성명에서 “보도의 철저함과 정확성을 전적으로 확신하며 어떤 소송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친구(First buddy)’로 불렸던 머스크 CEO는 정부의 감세 정책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입니다. 최근 창당까지 선언한 머스크 CEO는 엡스타인 이슈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없는 세상' 준비하는 영·프·독…'3각 동맹' 속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경시’ 기조가 거세지면서 유럽 주요 3국인 영국·프랑스·독일이 독자적인 외교·안보 협력에 나섰습니다. 1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세 나라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이후의 갈등을 뒤로하고 국방 협력을 강화하며 유럽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된 안보 위기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책임 회피가 겹치며 가속화됐는데요. 최근에는 양자 회담과 협정을 통해 ‘3각 동맹’ 구축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달 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핵무기 사용 조율에 합의했고 17일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켄싱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에는 장거리 무기 공동 개발뿐 아니라 침공 시 상호 군사 지원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주 독일을 방문해 메르츠 총리와 별도의 양자 회담도 갖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들 3국의 협력에 대해 “미국의 역할 축소에 대비한 보완적 비상 플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동맹도 예외 없다…더 독해진 ‘美우선주의’
국제 경제·마켓 2025.07.20 17:53:44백악관 복귀 6개월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보다 강하고 속도감 있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외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을 경쟁국보다 몰아붙이는 전략이 무역정책은 물론 외교·안보 등 전방위에서 포착되고 있다. 국내 정책에 있어서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 등 통념을 벗어나는 행보가 두드러졌다.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트럼프식 ‘매드 맨(Mad man) 전략’이 일부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미국 경제를 불확실한 영역에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NPR은 20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두 가지 핵심 슬로건은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우선시하고 군사적 개입을 꺼릴 것이라는 기존 관측과 달리 지난달 21일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결단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군사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증액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가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격 승인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무력화됐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핵 개발 시간표를 후퇴시켰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동안 국방비 확대에 소극적이던 나토 동맹국들이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높이기로 결정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로 꼽힌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나토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다만 무역정책에 있어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 우방인 한국과 일본에 25%에 달하는 고관세를 예고한 것은 물론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는 3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15~20%의 대(對)EU 관세를 고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EU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4월 2일 예고한 수준에서 한발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로 인해 EU가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EU 외교관은 “(보복 쪽으로) 분명히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우리는 15% 관세율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분쟁에 있어서도 당사자 간 대화와 조율보다는 압박을 통해 단번에 해결하려는 경향을 드러냈다.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하는 분쟁 당사자들을 압박해 협상을 강요하는 ‘중재 외교’에 주력했지만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외교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 역시 미국의 잇속을 챙기는 ‘미국 우선주의’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외치면서도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에 관한 협정(이른바 광물 협정)’을 체결해 희토류가 풍부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광물 투자 우선권을 확보했다. 가자전쟁의 휴전을 중재하면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 50만 명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휴양지로 개발하는 구상을 제시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내 정책에 있어서는 감세 등 핵심 공약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냈지만 재정 부담 등 부정적 평가도 만만찮다. 국민 여론도 부정론으로 기울고 있다. AP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10~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과 관련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반대로 ‘해가 됐다’는 답변은 49%에 이르렀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도움이 됐다는 의견은 55%로 절반에 그쳤다. 지난 6개월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방식에 반대하는 이른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수차례 전국적으로 열리는 등 취임 6개월을 맞이하는 트럼프의 향후 여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란, 유럽 3개국과 핵협상 재개에 합의" 보도
국제 국제일반 2025.07.20 17:50:02이란이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개국(E3)과 핵협상 재개에 합의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올해 4월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지난달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과 뒤이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단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한 소식통은 “협상 원칙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시간 및 장소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소식통이 “다음 주 어느 나라에서 협상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협상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재가동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타스님은 이란과 E3가 외무차관급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17일 핵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스냅백’ 조치에 돌입하겠다는 E3와 유럽연합(EU)의 경고를 프랑스 외무부가 이란에 전달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이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이 서방과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이란이 약속한 핵프로그램을 동결·제한하지 않으면 유엔 제재를 복원하기로 한 단서 조항이다. 이 스냅백은 이란에 우호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도록 유안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전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란은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이스라엘과 휴전한 뒤로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협력을 잠정 중단했지만, 핵협상재개에는 여지를 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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