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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에 사촌과 결혼한 이란 신부…1억 5000만원 못 내면 사형 당한다
국제 국제일반 2025.11.04 06:51:12이란의 한 어린 신부가 '목숨값' 100억 토만(약 1억5000만원)을 내지 못하면 교수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 북부 고르간 교도소의 사형수 골리 코우흐칸(25)은 18살이던 7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코우흐칸에게는 이슬람의 형벌 원칙인 키사스(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이 적용됐다. 경제적 보상(디야)을 제공해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교수형이 예정대로 집행된다. 기한은 올 연말이다. 이란 소수민족 '발루치족' 출신인 코우흐칸은 12살 때 사촌과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코우흐칸은 결혼생활 내내 남편에게서 신체·정서적으로 학대당하다 견디지 못해 부모 집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쿄우흐칸의 아버지는 "흰 드레스를 입혀 보낸 딸은 수의(壽衣)를 입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다"며 냉대했다. 그러다 2018년 5월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은 당시 5살이던 아들을 마구 때렸고, 코우흐칸은 다른 친척을 불러 남편을 뜯어말리려 했다. 그러나 남편을 말리러 온 친척과 남편 사이에 싸움이 붙었고, 결국 남편은 사망했다. 이 친척과 함께 체포된 코우흐칸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변호사 조력 없이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 글을 읽지 못하는 그는 결국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서에 서명했고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유족 측에 용서를 구하기 위한 배상금 협상은 교도소 관계자들이 맡았다. 그렇게 정해진 배상금이 100억 토만이다.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이 이란의 여성 인권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한다. 발루치족 인권 옹호단체 관계자는 "코우흐칸의 사례만이 아니다. (이란의) 여성은 인권이 없다.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한다. 부모들은 가난을 핑계 삼아 딸을 시집보내버린다"고 말했다. -
글로벌 북극항로 선점 경쟁에…韓, 거점항만 육성해야[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11.03 05:30:00정부가 북극 항로 시대에 맞춰 지역별 거점 항만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 항로 개척을 반영해 부산·울산·포항 등 주요 항만의 지역 특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부산 이전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 계획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항만 기본 계획이란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개발·운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5년마다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이번 수정안에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국의 북극 항로 선점 경쟁에 맞선 글로벌 거점 항만 구축 전략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북극 항로는 기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남방 항로보다 시간과 비용을 40% 정도 줄일 수 있어 ‘꿈의 항로’로도 불린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북극 항로 개척 시 부산·인천·광양항 환적 물동량이 10~15% 증가하며 해운·항만·연료 분야 등에서 신규 고용도 약 5만 명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포항·광양 등 지역자치단체들은 저마다 북극 항로 거점 항만 지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상태다. 정부는 항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도시에 북극 항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쳐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존·신설 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지역 안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부산은 북극 항로의 컨테이너 거점 항만으로 키우고 포항은 철강 거점, 광양은 석유화학 거점으로 삼아 맞춤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며 범정부 북극항로추진본부가 설치돼 북극항로위의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동남권에 있는 주요 항만별로 특화된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
지역별 거점항만 육성전략 내놓는다
경제·금융 정책 2025.11.02 17:43:36정부가 북극 항로 시대에 맞춰 지역별 거점 항만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 항로 개척을 반영해 부산·울산·포항 등 주요 항만의 지역 특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부산 이전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 계획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항만 기본 계획이란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개발·운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5년마다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이번 수정안에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국의 북극 항로 선점 경쟁에 맞선 글로벌 거점 항만 구축 전략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북극 항로는 기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남방 항로보다 시간과 비용을 40% 정도 줄일 수 있어 ‘꿈의 항로’로도 불린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북극 항로 개척 시 부산·인천·광양항 환적 물동량이 10~15% 증가하며 해운·항만·연료 분야 등에서 신규 고용도 약 5만 명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포항·광양 등 지역자치단체들은 저마다 북극 항로 거점 항만 지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상태다. 정부는 항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도시에 북극 항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쳐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존·신설 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지역 안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부산은 북극 항로의 컨테이너 거점 항만으로 키우고 포항은 철강 거점, 광양은 석유화학 거점으로 삼아 맞춤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며 범정부 북극항로추진본부가 설치돼 북극항로위의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동남권에 있는 주요 항만별로 특화된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
[트럼프 스톡커] 33년 만에 "핵실험하라", 中·러도 냉전 '시즌2'
국제 정치·사회 2025.11.01 10:01:38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돌연 미국 국방부에 “핵실험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내놓자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92년 이후 33년 동안 멈췄던 핵실험을 갑자기 지시한 이유에 대해 백악관도 침묵하는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온갖 추정만 난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강경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응은 세계적인 핵무기 개발 경쟁만 부추길 뿐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분명한 메시지에 주요 외신 조차 “미사일 발사 시험과 혼동한 것 아니냐”는 추정을 진지하게 내놓을 정도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은 물론 북한까지 핵개발 가속화의 명분을 쥘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제재 완화 시위용 핵실험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근거도 약화된다. 자칫 냉전 이후 줄어들었던 핵전쟁 위협이 커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서방 언론들은 핵개발과 관련된 기업은 극소수라며 이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따낼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트럼프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핵실험…곧 알게 될 것”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부산에서 열린 6년 만의 미중 정상회담에 쏠렸던 지난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1시간가량 남기고 불현듯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핵무기 보유 규모에서) 러시아는 2위, 중국은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5년 내에 (1위인 미국과) 비슷해질 것”이라며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동등하게 핵실험을 시작할 것이고 즉시 이행되도록 미국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 절차는 즉각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미국이 추진하는 핵무기 시험(testing our Nuclear Weapons)이 어떤 유형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기준이라는 말에 비춰 핵폭탄을 터뜨리는 실험이 아니라 미사일이나 해저 핵자산의 위력을 과시하는 성능 시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는 실제 핵 관련 주무 부처는 국방부가 아니라 에너지부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조차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 배경을 중국·러시아에 대한 협상력 강화, 정치적 핵실험 재량권 증대,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과장 등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재임 때인 2020년에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협상 카드 차원에서 핵실험을 논의한 적이 있었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1일에도 워싱턴DC에서 플로리다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미국이 곧 지하 핵실험을 재개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여러분은 매우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리처드 코렐 미국 전략사령부(USSC) 사령관 지명자는 3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책 답변서를 통해 “러시아·중국·북한은 모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핵전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렐 지명자는 핵실험 재개와 관련한 질문에는 “대통령의 의도에 대한 통찰력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핵 지휘·통제·통신(NC3)을 포함한 전면적인 핵전력 현대화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핵실험 1992년이 마지막…중국과 러시아도 21세기엔 안 해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핵실험 언급은 일견 시대 착오적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 앨러모고도에서 인류 최초로 핵실험에 성공한 나라다. 이른바 ‘트리니티 실험’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핵실험은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 ‘맨해튼 계획’의 최종 결실이었다. 미군이 같은 해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끌어낸 결정적인 무기가 됐다. 미국은 이후 냉전 시절 소련과의 군사 경쟁으로 1992년까지 무려 1054번에 달하는 핵실험을 진행했다. 미국이 핵폭발을 동반한 핵실험을 마지막으로 단행한 때는 1992년 9월이다. 소련의 해체에 따라 미국은 이때부터 핵실험 유예에 들어간 뒤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을 계기로 이를 완전히 중단했다. 핵실험에 두 번째로 성공한 나라는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체제 경쟁을 하게 된 소련은 1949년 8월 29일 현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핵실험에 성공했다. 이는 두 번째 핵보유국이 한참은 지나야 나올 것으로 봤던 미국의 예상을 크게 벗어난 성과였다. 소련은 이후 1990년까지 미국과 경쟁적으로 715차례나 핵실험을 단행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인 1990년 10월 이후로는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미소 양국을 제외한 나라 가운데 핵실험에 조기에 성공한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다. 20세기 초만 해도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은 1946년 새 패권국이 된 미국이 약속과 달리 핵무기 기술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나서자 독자 개발의 길로 들어섰다. 영국은 1952년 10월 3일 호주 몬테벨로 섬에서 일명 ‘허리케인 실험’에 성공하며 세 번째 핵보유국이 됐다. 프랑스는 샤를 드골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핵개발에 돌입했다. 드골 대통령은 미국과 소련, 영국의 온갖 방해 공작에도 핵개발을 밀어붙였다. 프랑스는 1960년 2월 13일 당시 자국 영토였던 현 알제리의 사하라 사막에서 ‘푸른 날쥐’라는 이름의 핵실험에 성공하며 네 번째 핵보유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CTBT 체결에 따라 1996년, 1991년을 끝으로 핵실험을 각각 중단했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는 당대 기준으로 최선진국들이었다는 점에서 핵개발 성과를 어느 정도 서로 납득할 수 있던 관계에 있었다. 문제는 지금과 달리 기술 후진국이자 경제적 빈국이었던 중국이었다. 중국은 마오쩌둥 시대인 1950년대 한국전쟁과 미국의 반공주의 광풍인 ‘매카시즘’, 소련과의 관계 악화, 인도의 위협 등이 잇따르자 경제보다는 핵무력을 개발하는 데 우선 매진했다. 1964년 10월 16일 현 신장위구르자치구의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성공한 중국의 핵실험 ‘596 프로젝트’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일대 사건이었다. 당시만 해도 기술도, 돈도 없어 굶는 사람이 지천에 널렸던 나라였기에 중국의 성과는 서방은 물론 공산진영 국가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했다. 중국의 핵보유는 이후 1971년 ‘핑퐁 외교’,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 방중과 첫 미중 정상회담의 발판이 됐다. 또 덩샤오핑 전 주석 시절인 1978~1979년 개혁개방과 미중 수교로 이어지며 체제 보존과 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됐다. 이는 핵을 앞세운 현 북한의 외교 전략에도 본보기로서 중대한 영향을 줬다. 이런 중국도 CTBT 체결에 따라 1996년 7월 29일을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멈췄다. 인도·이스라엘·파키스탄은 미국 묵인 속 개발…마지막 핵실험은 북한 중국의 핵개발은 재래식 군사력이 뒤처지는 후진국도 선진국에 맞설 비대칭 전력을 단번에 갖출 수 있음을 증명하는 대표 사례가 됐다. 이는 세계대전이 끝난지 약 20년 밖에 안 된 상황에서 냉전 위기를 고조시키는 엄청난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당시까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서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맡았던 나라도 중국이 아니라 대만이었다. UN은 중국이 1967년 6월 수소폭탄 실험까지 마치자 1968년 6월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채택했다. 핵보유로 국제적 위상이 대폭 높아진 중국은 1971년 대만을 밀어내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까지 꿰찼다. NPT는 그 뒤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다섯 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가 핵개발에 뛰어들지 못하게 막는 노릇을 했다. 한국은 박정희 정부 시절 비밀리에 핵개발을 꾀하다가 인도의 핵실험 직후 미국이 강력하게 압박한 탓에 1975년 NPT에 가입했다. 북한은 소련의 압력으로 1985년 억지로 조약을 비준했다가 1993년과 2003년 잇따라 탈퇴를 선언했다. 현재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외에 공식·비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 등 4곳이다. 애초 NPT 비준국도 아니었던 인도는 1974년 5월 18일 석가탄신일에 ‘미소 짓는 부처’라는 독자적인 핵실험에 성공했다. 제3세계의 수장이라는 독특한 지위 덕분에 냉전 시기에도 미국과 소련 양쪽 모두 느슨하게 대응하며 이를 묵인했다. 같은 제3세계 지역이자 석유 공급원으로 전략적 요충지 취급을 받던 중동에서도 1979년쯤 이스라엘이, 1998년에 파키스탄이 각각 미국에 협조한 대가로 핵보유국이 됐다. 이들 외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백인 정권 시절 주변 흑인 국가들의 침공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 속에 1980년대에 핵보유국이 된 적이 있다. 남아공의 백인 정권은 정부 권력이 흑인들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1989~1994년 자발적으로 모든 핵탄두를 해체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했다. 핵개발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 속에 온갖 제재와 공격을 당하는 이란은 정작 아직까지 한 번도 핵실험을 한 적이 없다. 북한은 동구권이 무너진 1990년대 ‘선군정치’ ‘고난의 행군’으로 대변되는 과정을 거치며 2006년 10월 9일 첫 핵실험에 성공했다. 2017년 9월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시행된 북한의 6차 핵실험은 공식적으로 전 세계 마지막 핵실험 사례로 남았다.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 입장에서 경제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큰 매력이 없는 북한은 이후 혹독한 제재를 받고 있다. 이미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러시아 견제에 필요한 물자와 장소를 제공하는 한국, 일본이 든든하게 있는 상황에서 핵을 지렛대로 북미 수교까지 성사시키려고 했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구상은 현 김정은 국무위원장 때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묵인 속에 강도 높은 제재 없이 핵무기를 개발한 다른 제3국들의 사례는 지금까지도 북한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북핵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개최지인 말레이시아로 떠나는 전용기 안에서 “나는 그들이 일종의 핵보유국(뉴클리어파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들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이 지난달 21일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 우리와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데 대한 호응 메시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1월 20일에도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정은을 ‘뉴클리어파워’라고 언급하면서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3월에도 김정은에 대해 다시 한 번 뉴클리어파워라는 소갯말을 붙이면서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 등 사실상의 핵보유국과 같은 선상에 놓았다. 미국의 명시적인 대북 정책 목표는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현실은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듯한 태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4박 5일 동안의 아시아 순방 기간 한국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발언을 수 차례 내놓았으나, 북한은 끝내 화답하지 않았다. 미국發 핵군비 경쟁 우려 확산…중러, 핵탄두 급속 증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핵실험을 한다고 거론한 ‘다른 나라’는 러시아나 중국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이후 중국은 핵탄두 수를 급속히 늘리고 있고, 러시아도 투발 수단을 고도화하고 있다. 정식 핵실험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NYT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금도 이미 미국보다 더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핵탄두가 2030년 1000기를 넘어선 뒤 2035년이면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6일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 미사일인 ‘부레베스트니크’ 실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29일에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핵 발전 장치까지 장착한 수중 무인기(드론) ‘포세이돈’ 실험에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인 2023년 11월 CTBT 비준까지 철회한 상태다. 미국도 상원 비준을 받지 못했다는 게 탈퇴의 핑계였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자며 2010년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도 내년 2월 5일이면 만료된다. 미국은 이를 1년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부레베스트니크 실험은 핵실험이 아니라면서도 “푸틴 대통령이 거듭 밝힌 입장은 누군가 (핵실험) 유예를 어기면 그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YT는 31일 중국 역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로프노르 핵실험장을 재건하고 있다며 그 장면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핵 전문가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WP를 통해 “만약 미국이 러시아와 비슷한 새 핵 운반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면 중국이 그 뒤를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했다. 러시아의 미래 위협에 대비하는 유럽의 프랑스도 28일 기존 잠수함 발사 전략탄도미사일을 개선한 신형 핵미사일을 선보이며 이를 ‘핵억지력 현대화’로 소개했다. 핵보유국 이스라엘은 지난 6월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대 등을 대거 폭격하고 군 지휘부와 핵 과학자 등을 표적 살해하기도 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31일 “미국의 핵실험 재개는 무책임하고 퇴보적”이라고 비난했고,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도 같은 날 “핵보유국 5곳(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은 핵실험 금지 조치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의 경우 핵무력과는 무관하지만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는 승인받았다. 이는 핵무기를 탑재하지는 않고 핵을 동력원으로만 쓰는 잠수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핵잠수함을 상업용 선박도 만들기 어려운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라고 주문했다. 일본 역시 이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31일 “한국의 영향으로 핵잠수함 도입을 향한 기운이 한층 더 세질 것”이라는 방위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일본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봤다. 요컨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에 따라 미소 냉전 당시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핵군비 경쟁에 한층 불이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매우 곧”이 언제일지, 또 핵실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에 따라 글로벌 금융 시장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내 핵실험 시설과 인프라 관련 소수 전문 기업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크다”며 실험 시설을 운영하는 허니웰 인터내셔널과 핵물질을 다루는 BWX 테크놀로지스, 추가치 알래스카, 제이컵스 솔루션스, 멜 어소시에이츠, 제너럴 아토믹스 등을 수혜 기업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33년만 핵실험 예고한 트럼프…미·중·러 핵 경쟁 거세진다
국제 정치·사회 2025.11.01 06:3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트럼프, 전쟁부에 핵실험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3년 만에 핵실험을 예고하자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강대국의 군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실험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북한 핵보유국 인정 발언,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등과 맞물리면서 중국·러시아·이란 등과의 무력 긴장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리처드 코렐 미국 전략사령부(USSC) 사령관 지명자는 30일(이하 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책 답변서를 통해 “러시아·중국·북한은 모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핵전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렐 지명자는 핵실험 재개와 관련한 질문에는 “대통령의 의도에 대한 통찰력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핵 지휘·통제·통신(NC3)을 포함한 전면적인 핵전력 현대화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1시간 전 밝힌 입장과 맥이 닿아 있는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트루스소셜에 “(핵무기 보유 규모에서) 러시아는 2위, 중국은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5년 내에 (1위인 미국과) 비슷해질 것”이라며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동등하게 핵실험을 시작할 것이고 즉시 이행되도록 미국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주요국들이 핵 군비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WSJ에 따르면 미국이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실시한 때는 1992년, 중국은 1996년, 러시아는 1990년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내년 2월 만료되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부분입니다. 러시아와 이란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듭 밝힌 입장은 누군가 (핵실험) 유예를 어기면 그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며 자국은 최근 핵실험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사거리가 무제한인 신형 핵추진대륙간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와 핵추진수중드론 ‘포세이돈’을 시험 운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핵실험 재개는 무책임하고 퇴보적”이라고 비난했고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도 “5개 핵보유국은 핵실험 금지 조치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중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로프노르 핵실험장을 재건하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핵 전문가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WP)를 통해 “만약 미국이 러시아와 비슷한 새 핵 운반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면 중국이 그 뒤를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일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영향으로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향한 기운이 한층 더 세질 것”이라는 방위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일본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올 9월 전문가 회의에서도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뒷받침하려면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거리 장시간 잠항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핵을 뜻하는 ‘차세대 동력’ 잠수함 도입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ECB, 2027년 디지털 유로 시범 도입 추진 유럽중앙은행(ECB)이 2027년 가상 유로화 ‘디지털유로’를 시범 도입한 뒤 2029년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중국·일본 등 경쟁국들이 디지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며 결제 시장 패권 다툼을 벌이자 유럽도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ECB는 30일(현지 시간) 유럽의회가 내년 법적 틀을 만든다는 전제 하에 2027년 중반부터 디지털유로를 시범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9년 디지털유로 도입을 목표로 삼은 ECB가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내년까지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ECB가 2020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디지털유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인 ‘CBDC’입니다. 2020년 디지털위안화(e-CNY)를 시범 발행한 중국 인민은행처럼 정부가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비자·페이팔 등 유럽 소매 결제 시장을 장악한 미국 결제망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면서 ECB가 급해졌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실물화폐에 연동된 가상화폐로 민간 발행사가 주도한다. 미국 의회는 올 6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및 담보 요건 명확화, 자금세탁 방지 등 금융 법령 준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지니어스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월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했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신용카드에 이어 스테이블코인까지 미국이 주도하면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유럽의 설 자리가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달 27일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처음 출시됐습니다. 디지털유로 도입을 놓고 회원국들이 갈등을 보여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의원들은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것보다 미국처럼 암호화폐 중심으로 디지털화폐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中 BYD, 5년만 매출·순익 동반 감소 중국 전기차(EV) 1위 업체 비야디(BYD)가 중국 본토에서의 경쟁 심화로 5년 만에 분기 실적이 악화했습니다. 3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BYD는 올 3분기 매출 1949억 위안(약 39조 원), 순이익 78억 위안(약 1조 5600억 원)을 기록했다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 33% 감소한 수치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기 기준 매출·순이익 동반 감소는 2020년 1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분기 자동차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2% 줄어든 111만 대에 그쳤습니다. 9월 판매는 5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소비 둔화와 과잉생산 우려 속에서도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할인 경쟁에 몰두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BYD가 내수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보였던 ‘보급형 시장(20만 위안 이하)’은 다른 기업들의 저가 공략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리자동차의 올 1~9월 신에너지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90% 급증했습니다. 10만 위안급 소형 전기차가 인기를 끌면서다. 신흥 기업인 리프모터테크놀로지도 1~9월 신에너지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3배 증가했습니다. -
트럼프 핵실험 발언에…러 "우리도 한다" 맞불
국제 정치·사회 2025.10.31 17:32:2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3년 만에 핵실험을 예고하자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강대국의 군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핵실험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북한 핵보유국 인정 발언,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등과 맞물리면서 중국·러시아·이란 등과의 무력 긴장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리처드 코렐 미국 전략사령부(USSC) 사령관 지명자는 30일(이하 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책 답변서를 통해 “러시아·중국·북한은 모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핵전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렐 지명자는 핵실험 재개와 관련한 질문에는 “대통령의 의도에 대한 통찰력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핵 지휘·통제·통신(NC3)을 포함한 전면적인 핵전력 현대화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1시간 전 밝힌 입장과 맥이 닿아 있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트루스소셜에 “(핵무기 보유 규모에서) 러시아는 2위, 중국은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5년 내에 (1위인 미국과) 비슷해질 것”이라며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동등하게 핵실험을 시작할 것이고 즉시 이행되도록 미국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에 대해 백악관조차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 배경을 중국·러시아에 대한 협상력 강화, 정치적 핵실험 재량권 증대,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과장 등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주요국들이 핵 군비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WSJ에 따르면 미국이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실시한 때는 1992년, 중국은 1996년, 러시아는 1990년이다.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내년 2월 만료되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다. 러시아와 이란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듭 밝힌 입장은 누군가 (핵실험) 유예를 어기면 그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며 자국은 최근 핵실험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사거리가 무제한인 신형 핵추진대륙간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와 핵추진수중드론 ‘포세이돈’을 시험 운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핵실험 재개는 무책임하고 퇴보적”이라고 비난했고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도 “5개 핵보유국은 핵실험 금지 조치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중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로프노르 핵실험장을 재건하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핵 전문가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WP)를 통해 “만약 미국이 러시아와 비슷한 새 핵 운반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면 중국이 그 뒤를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했다. 일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영향으로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향한 기운이 한층 더 세질 것”이라는 방위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일본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봤다. 일본 방위성은 올 9월 전문가 회의에서도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뒷받침하려면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거리 장시간 잠항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핵을 뜻하는 ‘차세대 동력’ 잠수함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
[속보]"중·일 정상회담 31일 한국서 개최 조율 중" 교도통신
국제 국제일반 2025.10.29 16:58:45중국과 일본 정상이 한국에서 양자 회담을 여는 방향을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2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과 중국 양국 정부가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을 31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회담이 성사되면 시 주석과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 간 첫 정상회담이 된다. 시 주석은 오는 30일부터 2박 3일간 국빈 방한하며 다카이치 총리도 같은 날 방한해 11월 1일 귀국 예정이다. 중국은 그간 일본 총리가 취임할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축전을 보낸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리창 총리 명의의 축전만 발송했고, 관영매체를 통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온 다카이치 총리를 직설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중의원 신분으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예방하고, 라이 총통과 함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배경에 APEC 기간 중 두 정상의 대면 회담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28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통화에서 "중국은 일본 새 내각이 보낸 몇몇 긍정(積極)적 신호에 주목했고, 고위급 교류는 중일 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며 "새 내각이 대(對)중국 교류의 '첫걸음'을 잘 내딛고 '첫 단추'를 잘 끼우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
"갑자기 사라진 한국인 80명, 설마"…캄보디아 중국계 병원 '장기밀매' 의혹 일파만파
국제 인물·화제 2025.10.28 19:18:20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장기 밀매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캄보디아 내에서 실종된 한국인만 80명이 넘는 만큼, 단순 납치·살인 사건 수사를 넘어 장기 밀매 실태까지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동아일보가 미국 조지메이슨대 연구진이 지난 4월 국제학술지(SCIE급)에 게재한 논문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최근 국제 장기 밀매 시장의 새로운 ‘브로커 허브 국가’로 부상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 동안 최소 10건의 장기 밀매 사건이 발생했다. 인도·파키스탄·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규모다. 2023년 7월에는 인도네시아 경찰이 자국민 122명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유인해 콩팥을 각 9000달러(한화 약 1290만원)에 불법 거래한 일당 1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들 피해자 대부분은 ‘고수입 일자리’를 미끼로 현지에 끌려간 뒤 감금 상태에서 장기 적출 수술을 강요당했다. 같은 해 베트남 호찌민 법원은 캄보디아에서 장기 밀매를 중개한 일당 8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캄보디아는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장기 밀매 ‘청정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의 단속이 강화되자 밀매 조직이 캄보디아로 이동하면서, 현재는 주요 범죄 거점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캄보디아가 장기 밀매 허브로 변한 이유로 부패한 사법 시스템과 허술한 국경 관리 체계를 지목한다. 인접국보다 국경 단속이 느슨해 밀매 세력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불법 이식 수술이 적발되더라도 법 집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 의료 지원도 장기 밀매가 횡행하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장기 밀매 거점으로 꼽히는 캄보디아 병원 상당수는 2010년대 중국의 자금과 기술 지원으로 세워졌으며, 중국 의료진이 파견돼 장기이식 기술을 전수한 곳들로 알려졌다. 일부 현지 교민들은 한국인 피해자 중 일부가 장기 밀매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프놈펜 교민 한 명은 동아일보에 "웬치(범죄단지)에 납치된 한국인이 장기매매에 이용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또 다른 교민은 "도심에 중국계 '이식 전문 병원'이 있다"며 "창문에 병원 십자가 표시는 붙어 있는데, 일반 환자는 안 받는다. 콩팥 하나에 5000만원, 안구도 그 정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인은 이식받은 장기가 자연사한 시신에서 적출된 것이란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현지에선 누구나 그 출처를 의심한다"고 덧붙였다. -
"아마존, 본사 3만명 감원"…'美고용 넘버2' 자동화 대체 시작
국제 정치·사회 2025.10.28 04:58:56최근 자동화를 통한 대규모 감원설이 제기된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이번주부터 본사 인력만 최대 3만 명을 줄이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27일(현지 시간) 3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의 이 같은 계획을 보도했다. 이번 감원 규모는 본사 전체 직원 총 35만여 명 가운데 10%에 가까운 규모다. 이는 아마존이 2022년 말부터 해고한 약 2만 7000명 이후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다. 소식통은 감원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감원은 인사부를 비롯해 기기·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부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아마존은 월마트에 이어 미국 내 두 번째로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회사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21일 회사 내부 전략문서 등을 바탕으로 아마존이 사업 운영의 75%를 자동화하면서 인력을 대규모로 줄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아마존의 자동화 업무팀은 2027년까지 미국 내에서 향후 필요로 하는 인력 중 16만 명을 자동화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마존은 이를 통해 상품 품목당 판매 비용의 약 30센트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또 2033년까지 제품 판매량이 현재의 두 배로 성장할 경우 자동화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NYT에 따르면 아마존 내무 문서는 고용 축소에 따른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지역사회 행사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자동화나 인공지능(AI) 대신 첨단 기술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로봇 대신 인간과의 협업하는 로봇을 의미하는 ‘코봇(cobot)’이란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마존은 오는 30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
미중, 파국 피했다…"희토류 1년 유예, 100% 관세 없던일로" [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10.27 07:42:56희토류와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볼모로 극한 대치를 이어갔던 미중이 파국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를 없던 일로 할 것이란 신호가 나오면서다.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공식적인 무역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6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틀간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친 후 NBC, ABC, CBS 등과 연쇄 인터뷰를 하고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무역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 가장 급한 것은 중국이 12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희토류 수출통제였다. 이는 중국산 희토류를 극미량이라도 포함한 제품은 모두 수출 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글로벌 수출허가 제도를 1년 유예하고 (제도 자체도) 재검토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미국 자동차, 방산업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바 있다. 통제 정책이 유예되면 미국은 그만큼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을 벌게 된다.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대한 희토류 수출통제 정책이 유예되면 한국으로서도 대응할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신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에 대해 "부과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농부들을 위한 대규모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며 "중국의 상당한 미국산 대두 구매를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대두 농가가 이번 거래로 올해와 향후 몇년간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올 들어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였다. 미중 정상이 대규모 농산물 구매계약과 관련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두 구매 재개가 실현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상당한 정치적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미국을 황폐화하는 펜타닐 원료물질 문제 해결을 돕기로 합의했다"며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관련 거래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조율됐고 합의를 양정상이 30일 한국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나온 발표도 긍정적인 표현이 많았다. 관영 신화통신은 '미중이 각자의 무역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합의에 도달'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신화통신은 "양국은 미국의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치와 상호 관세 중단 기간 연장,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 협력, 농산물 무역, 수출 통제 등 양국이 함께 관심을 가진 중요 경제·무역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했다"며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관해 기본적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중국산 선박 등에 대한 미국 입항 수수료 정책, 펜타닐 관련 20% 추가 관세 등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강경한 인물로 콕 집은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는 "회담이 격렬했고 미국의 입장이 강경했다"면서도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 안정적인 중미 무역 및 경제 관계는 두 나라와 전세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것은 물론 아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1년 유예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신화통신 보도에 '희토류'라는 단어는 없었다. 중국 유력경제학자 셰궈충(謝國忠·앤디 셰)은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에서 “중국이 미국 자동차 산업 등 민간 부문에 쓰이는 희토류 공급은 늘릴 수 있지만 군수용 희토류 통제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은 낮다”며 “미 정부가 대만을 둘러싼 전쟁 가능성을 계속 암시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왜 미국의 무기 생산을 돕고 싶어 하겠나”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은 첨단 무기 분야에 필요한 희토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중국과 경제 전쟁의 불을 다시 지필 것”이라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에 다시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외에 리 대표는 "미국의 중국 선박 항만 이용료 부과 정책에 대해 미중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국 측에서 이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정책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무역 관련 첨예한 갈등은 일단 실마리를 푼 것으로 보이면서 정상회담의 초점이 우크라이나전쟁 등 안보 관련 사안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선트 장관은 "미중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전쟁을 끝내는 쪽으로 중국을 움직이겠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도 언급할 것이라고 해 양안문제 역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美 “희토류 통제 1년 유예” 中 “기본 합의 도달”
국제 정치·사회 2025.10.27 06:28:13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1년 유예되고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이라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26일(현지 시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NBC, ABC, CBS 방송과 각각 인터뷰를 갖고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무역 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30일 부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 등 양국 고위급 인사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이틀간 만나 최종 의제 조율을 마쳤다. 베선트 장관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그것(희토류 수출 통제)을 검토하며 1년간 시행을 연기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NBC인터뷰에서도 100% 추가관세가 부과될 것이라 예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전세계 수출 통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란 위협도 사라졌다"고 예상했다. 지난 9일 중국은 중국산 희토류를 0.1%라도 함유한 제품이라면 수출 시 중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새 희토류 수출통제 정책을 발표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미국은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미중의 각자의 무역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합의 도달’ 제하의 기사에서 "양국은 미국의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치와 상호 관세 중단 기간 연장, (합성 마약)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 협력, 농산물 무역, 수출 통제 등 양국이 함께 관심을 가진 중요 경제·무역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했다"며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安排)에 관해 기본적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허 부총리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 및 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익과 윈윈이며 두 나라는 협력을 통해 이익을 얻고 대립을 통해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다만 신화통신 보도에 희토류를 특정한 대목은 없었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미국 농부들을 위한 대규모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며 "중국이 미국을 황폐화하는 펜타닐 원료물질 문제 해결을 돕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상당한 미국산 대두 구매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올해부터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해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미국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접점이 마련됐다고 밝힌 것이다.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베선트 장관은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며 "오늘 기준으로 모든 세부 사항이 조율됐으며, 그 합의를 두 정상이 목요일(30일) 한국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두 정상은 아시아와 중동에서 성공을 거둔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평화 구상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예상 밑돈 물가에 상승 랠리…뉴욕 3대 지수 최고치[데일리국제금융시장]
국제 정치·사회 2025.10.25 09:18:02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물가 지표 호조에 ‘안도 랠리’를 펼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4일(현지시간)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472.51포인트(1.01%) 오른 4만 7207.1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53.25포인트(0.79%) 오른 6791.6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63.07포인트(1.15%) 상승한 2만 3204.87에 각각 마감했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 지표가 전문가 예상을 밑돌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지난 8월(2.9% 상승)보다 상승률이 커졌지만 시장 예상에는 못 미치면서 투자자들이 반색했다.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행보를 지속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졌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오는 28∼29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로 반영했다. 올해 마지막 FOMC인 12월 9∼10일 회의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보다 총 0.50%포인트 이상 인하할 확률을 97%로 높여 반영했다.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이 신용위험을 낮출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JP모건체이스(2.0%), 웰스파고(2.31%), 시티그룹(2.16%) 등 대형 은행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IBM은 자사가 개발 중인 양자 컴퓨팅의 특정 알고리즘 실행에 AMD의 칩을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에 7.9% 올랐고, AMD도 7.6% 상승했다. 카슨그룹의 라이언 디트릭 최고시장전략가는 "해롭지 않은 CPI 지표가 다음 주와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 문을 열면서 인플레이션 전선에서 좋은 소식을 얻었다"라고 평가했다. -
美전문가 "中, 희토류 철회 안 해…美 길들이기 나설 것"[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10.22 08:23:35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2010년 센카쿠 분쟁으로 일본에 했던 것처럼 희토류를 무기로 미국 길들이기에 나설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한미 정상회담이나 그 직전에 한미가 안보와 무역과 관련한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조나단 친 브루킹스연구소 팰로우는 2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브루킹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도를 들여다보면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중국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돼 있거나 중국의 정제·가공 기술을 이용한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친 팰로우는 "이번 조치는 미중 관계에서 중국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태세를 바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전 미 중앙정보국(CIA) 중국 전문 분석가였던 친 팰로우는 "핵심 쟁점은 제도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엄격히 시행되느냐"라며 "미국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계속 허용하면서 미국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하겠지만 미국이 도발적 행위할 할 때마다 다시 이 통제 수단을 꺼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010년 중국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때 일본에 대한 희토류 공급을 중단해 일본을 압박했는데, 미국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 팰로우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매우 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의 무역협정으로 미국 의회 내 대중 강경파들이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억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술 자립과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시간을 벌려는 전략이란 분석이다. 김 팰로우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미국의 전통적인 대만에 대한 수사와 정책을 바꾸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의 정책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인데, 이를 '대만 독립 반대'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미국의 친구라기 보다는 경제적 경쟁자로 언급해 왔다"며 "그래서 중국이 이 기회를 활용해 미국의 대만 정책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계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능성은 작지만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한국석좌는 "1박 2일 머무는 트럼프 대통령 일정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약간의 가능성은 있다. 어쨌든 트럼프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내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트럼프와의 회담을 권유했다고 한다"면서도 "다만 김 위원장이 준비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시드니 사일러 선임고문도 이날 이 연구소 팟캐스트에서 북미 정상이 인사를 하는 수준이라면 만남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일종의 상황파악, 접촉 유지 차원에서 약식 만남은 가능하다"고 관측했다. 여 석좌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발표를 원하는 몇 가지 안보 관련 사항이 있지만 무역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주한미군 주둔 규모,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권 이양 등에 대한 발표는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미 정상회담이나 그 전에 무역과 안보 관련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차 석좌도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측면에서 발표할 만한 좋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 일부 합의에 이르렀다"며 무역협상 이슈에 밀려 "첫 정상회담에서 어떤 문서도 내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
기아, 카자흐에 연 7만대 규모 조립공장 준공…러시아 재진출 교두보 되나
산업 산업일반 2025.10.22 06:30:00기아(000270)가 카자흐스탄에 반조립제품(CKD) 합작 공장을 준공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러시아 재진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공장은 중앙아시아에 생산 거점을 마련해 현지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지만 러시아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열릴 러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존에 운영됐던 현대차(005380)의 러시아 공장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동이 중단된 뒤 매각된 상태다. 기아는 2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북부 코스타나이주에서 CKD 합작 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송호성 기아 사장과 로만 스클야르 카자흐스탄 제1부총리 등 현지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화상으로 준공식을 축하했다. 송 사장은 “카자흐스탄 CKD 공장은 고객 중심의 혁신 및 전동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려는 기아 글로벌 비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기아 카자흐스탄 CKD 공장은 축구장 90개에 달하는 63만㎡ 규모로 건설에 총 3억 1000만 달러(약 4400억 원)가 투자됐다. 연간 생산능력은 7만대 수준이다. 기아는 공장 준공식에 맞춰 쏘렌토 양산을 개시했다. 내년에는 스포티지로 생산을 확대한다. 또 앞으로 현지 시장 수요와 현지화 작업 진척 정도에 따라 생산 모델을 추가로 늘리고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CKD는 차량의 차채와 엔진, 전장 등 부품을 수출한 뒤 현지에서 완성차로 조립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주로 현지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과 관세·세금 혜택 등을 위해 실행된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한국 완성차 업계가 간과할 수 없는 곳이다. 시장 규모는 2018년 6만 대 수준에서 지난해 20만 대로 3배 이상 성장했다. 카자흐스탄자동차산업연합(AKAB)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대차는 2만4218대를 팔아 판매량 1위, 기아는 1만1319대로 3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중요성 때문에 현대차는 앞서 지난해부터 카자흐스탄 최대 자동차 기업인 아스타나모터스와 협력해 현지 조립 공장을 운영 중이다. 연간 8만 여대의 현대차·제네시스 차량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기아 카자흐스탄 공장은 수도 아스타나에서 북서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러시아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 시장에 재진출에도 기여할 생산 거점으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러시아 진출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는 입장이다. -
트럼프 "수천억·수조 달러 들어와야 공정"
국제 정치·사회 2025.10.20 06:53: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트럼프 방한 앞두고 난기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한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팀이 미국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에서 수조 달러가 들어와야 공정한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주말 새 추가 협상을 기대했던 우리 협상팀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단 한 차례 회동한 뒤 귀국해 통상 협상에 난기류가 흐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던 중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질문에 “(미중 무역은) 수십 년 동안 일방통행이었다”며 “그들은 미국의 도움으로 부유해졌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일본·한국도 마찬가지”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뿐이며 공정함이란 수천억 달러, 심지어 수조 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up front)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경론을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의 외환시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선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상무장관 등 고위급 협상 라인에서 받아들여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푸틴, 우크라 동부영토 포기 요구…트럼프는 토마호크 지원 보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조건으로 전략적 요충지인 도네츠크 지역을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때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태세를 전환,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휴전은 더욱 멀어지는 양상입니다. 18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16일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키이우가 전략적 요충지로 여기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완전한 통제권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부터 도네츠크 지역 일부를 점령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결사적인 방어 노력에 부딪혀 무력으로 전체 지역을 정복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부분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와 헤르손 일부를 돌려줄 용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8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보다는 다소 물러선 입장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통제하고 있다. 백악관 측에서는 러시아의 제안에 ‘진전된 협상’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러 정상은 통화에서 2주 내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추가 논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은 러시아의 키이우 진입을 막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석탄 매장량이 풍부한 돈바스의 핵심 지역으로 우크라이나 경제에서 중요한 중공업과 광업 중심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현재 분쟁 중인 전선을 휴전선으로 삼기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푸틴과의 통화 이후 바뀌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인 17일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이제 우리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토마호크 없이도 전쟁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모스크바 중심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인 만큼 우크라이나 전황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모았는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입니다. 자민·유신 사실상 연정 합의…다카이치, 日 첫 여성총리 유력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가 연립정권 수립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2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의 ‘일본 첫 여성 총리’ 지명이 유력해졌습니다. 유신회는 내각의 고위 직책인 정무3역(장관·부대신·정무관)을 내지 않는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일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연정 관련 정책협의를 이어온 자민당과 유신회는 20일 연정 합의서에 서명하고 유신 측이 요구한 12개 분야 정책 항목에 대한 합의문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총리 지명 선거는 사실상 중의원(하원)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두 정당의 중의원 의석수를 합치면 231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근접합니다. 소수당 표가 더해질 경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지명이 확정된다. 유신회는 20일 의원 총회를 열어 연정 참여 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지 언론들은 유신회가 의원 입각 없는 ‘각외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다카이치 총재는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위해 유신회 의원이 각료를 맡는 ‘각내(閣內)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료는 예산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각의 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부 방침과 다른 언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유신회는 자유로운 정책 활동을 위해 각외 협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 당은 각료는 아니지만 총리 관저 내에서 정권 운영에 책임을 지는 총리보좌관에 유신회 엔도 다카시 국회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총리보좌관은 총리 관저 내에 집무실을 두고 총리에게 정책 수립 등에 관해 조언하는 역할입니다. 반면 야권 연합 구상은 좌초됐습니다. 논의의 한 축이던 유신회가 이탈한 데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18일 “지금의 입헌과는 정권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정책 진전을 위해 다카이치 총재와 일치하는 부분에서는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지명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지만 불안감도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신회가 자민당에 요구한 12개 항목에는 자민당이 고심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세부 논의 중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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