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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이 보내드린 85.8%…김영록 지사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진짜 황금시대 활짝"
사회 전국 2025.07.01 19:36:53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일 “이재명 정부와 함께 완벽한 파트너십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전남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며 “OK 지금은 전남시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마지막 해가 시작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의 소회와 함께 도민들께 인사말을 전하며 “지금,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국정방향을 함께하며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획기적인 통큰 발전을 약속하신 만큼, 전라남도의 진짜 황금시대가 열릴 것이다”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남이 보내드린 85.8%라는 압도적인 지지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늘 고마워하시며, 든든하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다”며 “민선 8기 마지막 1년,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록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앞서 이날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잇따라 만나 ‘전남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조성 방안 등 미래 전남 성장을 견인하며, 심각한 국가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현안들을 중점 건의했다. 김용범 실장 등은 이날 김영록 지사가 제시한 사업들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조성 방안은 그동안 전남도가 서남권 발전을 위해 구상했던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집약한 것이다. 무안·영암·해남·목포 등 서남권 4개 시·군을 첨단산업과 신도시 인프라로 대혁신해 인구 50만 규모의 신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2035년까지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632만 평에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데이터센터 3GW·민자 15조 원)’를 구축하고, 데이터센터 RE100 특화산단을 조성해 대규모 ‘AI 에너지신도시’로 조성한다. 목포 신항, 영암 대불산단, 해남 화원산단, 영암 기업도시 등에는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아시아 태평양 해상풍력 허브’로 만들 예정이다. 이밖에 김 지사는 ‘광양 순천 일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120만 평), 고흥 우주발사체 특구 내 ‘제2우주센터’(사업비 1조 6200억 원), 나주 ‘인공태양 연구시설’ 등 전남의 미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단지, 연구시설 등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여수산단 등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원, 전남 SOC 예산, 한국에너지공대 정부출연금 등을 이번 정부 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남이 국가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았다”면서 “대통령실에 전달한 전남의 미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을 확신하며, 정부부처와 보조를 맞춰 법·제도의 개정부터 예산 배정까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역 여건과 미래 산업 흐름을 잘 결합한 의미 있는 구상”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
李 대통령 “주택, 투기수단 되면서 주거 불안정”
정치 대통령실 2025.07.01 18:43:28이재명 대통령이 1일 최근 크게 오르는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다. 대한민국 투자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선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집값 안정 대책에 대해 "지금 대출 규제가 나오지 않았느냐"며 "시장 등 여러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급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검토도 있는 모양"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부동산에 문제 의식을 드러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집값 억제를 위한 세제 정책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밝힌 만큼 후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또 국무회의에서의 이 대통령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이 대화를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발언권을 얻어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다.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니 대통령 몫 1명을 지명해달라”고 했다. 현재 방통위가 이 위원장 한 명만 남은 1인 체제로 운영돼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먼저 위원을 뽑아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종의 ‘길항작용(2개의 서로 다른 요인이 서로 효과를 상쇄하는 것)’이 너무 강화돼 의결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이 위원장에게 질문했다. 대통령이 뽑은 상임위원과 이 위원장 의견이 다르면 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물은 것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질문에) 이 위원장은 잘하겠다고 답을 했지만 구체적인 답이라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발현된다”며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국무위원의 국회 존중을 당부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에 ‘끼어들기’를 반복하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강조해 국회에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회에 읍소 전략을 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적극성을 당부하며 현안을 해소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실제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의 세부 항목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 당국자들이 답변하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예산의 추경 적절성을 묻자 장관 직무대행 대리로 참석한 당국자가 답을 하지 못한 채 준비된 자료만 바라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지시했다. 한편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며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진숙 '방통위원' 요구에 퇴짜 놓은 李대통령
정치 대통령실 2025.07.01 17:44:47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상임위원 추천을 요구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방통위가 2인 체계일 경우 1대1의 구조로 나뉘어 의결이 되지 않으면 대안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지 못했고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를 존중하라며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에 앞선다는 점을 강하게 언급했다. 최근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이 위원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는 해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의 이 대통령과 이 위원장 사이 대화를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발언권을 얻어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다.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니 대통령 몫 1명을 지명해달라”고 했다. 현재 방통위가 이 위원장 한 명만 남은 1인 체제로 운영돼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먼저 위원을 뽑아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종의 ‘길항작용(2개의 서로 다른 요인이 서로 효과를 상쇄하는 것)’이 너무 강화돼 의결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이 위원장에 질문했다. 대통령이 뽑은 상임위원과 이 위원장 의견이 다르면 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물은 것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질문에) 이 위원장은 잘하겠다고 답을 했지만 구체적인 답이라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발현된다”며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에 ‘끼어들기’를 반복하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상임위 출석을 가볍게 여기거나 국회 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등을 가리킨 것으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강조해 국회에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회에 읍소 전략을 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적극성을 당부하며 현안을 해소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국무위원들에게 “민원을 무시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신속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자 정책 현안에 대한 속도감 있는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의 세부 항목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 당국자들이 답변하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예산의 추경 적절성을 묻자 장관 직무대행 대리로 참석한 당국자가 답을 하지 못한 채 준비된 자료만 바라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후 부동산 문제를 처음 언급하며 “최근 주택·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수단, 투기 수단이 되며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금융 시장이 정상화되며 대체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다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지시했다. 한편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며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문체위, 3740억 증액 추경안 의결…野 "한강 노벨상 행사 6억 필요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6:58:19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 예산 기준으로 총 3740억 8900만 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에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6억 원이 새로 반영된 데 대해 “한강 작가 북카페 조성 사업도 당사자 반대로 무산됐는데 추경 시급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체위가 의결한 추경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관련 공공 AI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제작·보급하기 위해 500억 원 증액됐다. 또 예술강사 처우개선 및 초·중·고 학생들의 보편적 예술교육 제고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대비 강사수당 등을 고려해 117억 원 증액됐다. 특히 예술인의 다양한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사업의 재원 조성 출연금 및 사업 운영비를 위해 2010억 원이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한강 작가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는 행사를 수상자와 연관 깊은 광주시에서 추진하기 위해 6억 원 증액시킨 것을 문제 삼았다. 김승수 의원은 “한강 작가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느냐”며 “앞서 광주시에서 북카페 조성사업을 추진했었는데 (한강 작가가) 본인의 작품명 사용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해서 얼마 전에 광주시의회에서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호성 문체부 차관은 “한강 작가 참여에 대한 최종 협의는 아직은 안 됐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김 전 대통령이 노벨상을 수상한 게 2000년으로 지금 25년이 지났다”며 “갑자기 왜 한강 작가와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연결시켜서 추가 행사를 하게 되는 거냐. 이게 또 추경에 필요한 사업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하지만 남북한에 남은 게 뭐 있느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등이 다 폐허가 됐다”며 “노벨평화상을 반납해야 될 지경인데 지금 축하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추경하고 성격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
'15~52만원 소비쿠폰' 행안위서 처리…전액 국비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5:56:40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2조 9143억 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 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 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2조 9000억원이 추경안에서 증액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의결에 앞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원 의석수 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며 "10조 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소비 진작 효과가 단기간에 끝나버릴 수 있는 과거의 경험칙이 있고,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점을 지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행안부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관련 56억 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관련 31억 1550만원 등도 각각 증액됐다. -
[단독] “AI반도체가 살 길”…HBM에 국가 재정 직접 투입한다
경제·금융 정책 2025.07.01 15:51:25더불어민주당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한 초기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중심으로 진행됐던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이 직접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HBM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연구센터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없던 4억 원의 정책기획연구 사업비를 추가 반영해 예비 심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과방위 예결소위원장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번 HBM ‘핀셋 증액’ 요구는 인공지능(AI) 정부로의 전환을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첨단산업 정책을 여당이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당은 이번 연구 사업을 통해 연구시설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국내 대학 3곳에 HBM 기초연구센터를 구축해 향후 5년 동안 15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센터는 향후 HBM을 이을 차세대 메모리로 불리는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등 미래 반도체까지 영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우리나라의 AI 경쟁력과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HBM 기술에 달려 있다”며 “반도체 생존을 위해 기초연구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미래 메모리 경쟁력은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경쟁 업체들로부터 빠르게 추격당하고 있다. 단순히 제조 기술을 넘어 기술의 원천인 기초연구 분야부터 초격차를 내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백서인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 연구팀이 학술 연구 데이터베이스인 ‘웹오브사이언스’를 바탕으로 최신 HBM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 학술 기관은 지난해 HBM 부문에서 총 169편의 논문을 등재했다. 이어 미국(114편), 한국(67편), 독일(30편), 인도(29편), 대만(23편) 순이었다. 백 교수는 “중국이 핵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보다 더 많은 학술적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며 “한중 메모리 기술 격차는 종전 10년 수준에서 수년 이하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AI 반도체 기술 육성 방안은 연구개발(R＆D) 거점 마련,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직접 보조금 지급까지 총망라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설비투자 시 투자액의 최대 50%(기업당 최대 200억 원)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원 사업이 본격 개시된다”며 “올해 15~20개가량 기업에 700억 원을 최초로 지원하게 되는데 내년도 지원 가능 범위와 규모를 관계부처 간 협의한 뒤 9월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野 "재정준칙 불필요할만큼 여력되나"…기재부 차관 "하기 나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5:17:46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이재명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포기 논란과 관련해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정준칙은 거래대상이 아니라던 기재부가 재정준칙을 포기한 것이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기재부는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지속 추진’ 문구를 삭제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기재부의 명확한 입장을 재차 묻자 이 차관은 “양해하신다면 제가 업무하는 소관이 그쪽 분야가 아니라서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기재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하지 않았나”라며 “재정준칙을 포기한 것이냐, 입장이 바뀐 것이냐, 단순히 연기를 하는 것이냐 묻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이 없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이 차관은 “재정 지속 가능성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박 의원이 “재정준칙 없어도 될 만큼 우리 재정 여력이 충분하냐”고 되묻자 이 차관은 “그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추경 기대감에 유통·편의점株 ‘들썩’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7.01 14:48:26유통주가 일제히 상승세다. 정부가 총 13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주가를 밀어 올렸다. 다만 쿠폰 사용처에 따라 업계의 희비는 엇갈릴 전망이다. 1일 오후 2시 39분 이마트(139480)는 전 거래일 대비 9700원(11.36%) 오른 9만 5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롯데지주(004990)(8.63%) BGF리테일(282330)(4.79%) GS리테일(007070)(3.12%) 등 유통 관련주 대부분이 강세다. 이번 추경으로 국민은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4년 만에 최고치인 108.7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대 수혜처로는 단연 편의점이 꼽힌다.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편의점 매출이 급증한 경험이 있다. 최근 출점 포화로 12년 만에 분기 매출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부진을 겪던 터라 이번 소비쿠폰이 실적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사용처에서 제외돼 직접적인 수혜를 보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반적인 소비 심리 개선에 따른 낙수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2021년 당시 백화점 매출은 24.1% 급증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추경이 유통업 전반에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현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 집행은 하반기 소매판매 시장 성장률을 5% 제고시킬 수 있는 큰 규모”라며 “유통업의 추가적인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13조 민생 쿠폰' 추경안, 여야 합의로 행안위 소위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5.07.01 13:49:48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 3000억 원, 지방정부가 2조 9000억 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의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해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
국힘 "중국인 빚 탕감? '자국민 역차별'이 이재명식 민생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1:39:41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탕감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빚은 탕감, 국민 대출은 봉쇄하는 ‘자국민 역차별’이 이재명식 민생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유독 중국인 등 외국인에게만 관대한 이중잣대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첫 부동산 대책부터 서민의 대출 문을 닫고, 외국인에겐 부동산 쇼핑의 문을 열어준 한국인 역차별 정책”이라며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 서민은 대출 규제에 막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었지만, 현금 부자와 국내 부동산 쇼핑에 나서고 있는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외국인 특혜’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금을 외국 은행에서 조달하는 외국인들은 규제에서 자유로워 ‘주택 쇼핑’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데도 규제의 칼끝은 자국민에게만 향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대체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의 정부냐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뿐이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추진 중인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에 대해서도 “시행 시 국적 불명의 외국인 2000명의 182억 원에 달하는 채무도 탕감된다”며 “도박비, 유흥비로 진 빚까지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국민들은 바보로 만들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외국인의 도박 빚까지 갚아주는 게 민생이고 내수 회복인가”라며 “한국인은 세금 내고, 대출 막히고, 집 못 사게 만들면서 외국인은 규제 피하고, 빚 탕감 받고, 부동산 사들이게 하는 기형적 구조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민생’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셰셰 정부’, ‘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말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손댈 때마다 외국인만 챙기고 국민만 조이는 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외국인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진성준 “비수도권·인구소멸지역 소비쿠폰 지원 더 늘릴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7.01 09:56:05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어려운 국민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심사 방침으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3년째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욱 경감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을 현재보다 더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친환경자동차 지원, 학교 예체능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현장 요구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목표로 심사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김문수 대선 후보가 취임 당일 오후에 30조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던 말씀을 유념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추경안의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서도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지는 얺겠다”면서 “소송 남발 등 경영계 우려는 지나친 기우이지만, 법 시행 이후 그런 부작용이 만에 하나라도 나타나면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병기 “송언석 상법·세제 패키지 제안…시간끌기용 의심”
정치 정치일반 2025.07.01 09:46:29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 개혁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시간끌기용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한 이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보길 바라며 (상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6월 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며 “경제계 우려를 불식할 보완 대책도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데 대해선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경고했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조사 거부를 이어가는 것에도 “윤석열 스스로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면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성준, 野 '상법 전향적 검토'에 "반대 위한 반대 자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1 09:25:46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민의힘이 전날 상법 개정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걸 두고 "그간의 반대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근 일부 기업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 권리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변화된 입장을 처음으로 드러냈다. 진 의장은 송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과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세제상의 개편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지금 당장 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상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소송이 남발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다"면서도 "우려됐던 대로 그렇게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또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을 지게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에 대해서는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 전인 오는 4일 이전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당장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진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당장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거론하면서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최대한 서두르려 한다"며 "7월 중에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
2차 추경안 종합질의 1일까지 연장하기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7:56:33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진통 끝에 심사 일정을 이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에 대한 종합질의는 7월 1일까지 이뤄진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여야 간사 간 합의로 2차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진행하기로 한 ‘하루 일정’에 국민의힘 측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을 7월 4일까지 처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예결위원장이 들러리 서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측은 “일정 변경이 없다면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민생을 이렇게 망친 게 누군데 이렇게 적반하장하는 태도를 보이느냐”고 강하게 맞섰다. 결국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단체로 퇴장하면서 오전 종합정책질의는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하지만 추경안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으로 여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7월 1일까지 이틀간 종합질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복귀하자마자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3조 원의 추경을 하느라 22조 8000억 원어치 국채를 발행했다”며 “결국 국채로 메꾸려면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고, 1인당 15만 원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추경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의 경제, 부동산 시장을 망친 정권과 함께한 당시 여당의 의원이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는 게 정치적·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하반기 지역화폐 쏟아져 나온다…지자체, 한도·할인률 상향
경제·금융 정책 2025.06.30 16:00:36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시중에 대거 풀릴 예정이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예산 중 90% 이상의 국비 교부가 최근 마무리되면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구매·보유 한도와 할인률을 상향하는 등 만반의 채비를 마친 상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하순 각 지자체의 수요를 조사한 뒤 총 4000억 원의 지원액 중 92.5%인 3700억 원의 국비를 교부했다. 나머지 300억 원은 홍수 피해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특별 지원용으로 남겨놓은 액수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올해 본예산에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을 아예 중단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처리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에도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담기면서 올해 총 국비 지원액은 1조 원에 육박하게 됐다. 1차 추경 국비 배분액 3700억 원을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경북이 54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518억 원), 충남(400억 원), 전남(318억 원), 전북(309억 원) 순이었다. 미교부 대상인 서울과 인구 40만 명 미만의 세종(19억 원)을 제외하면 울산(41억 원)과 대전(52억 원), 대구(56억 원)가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들 3곳은 그간 지역화폐 발행에 시큰둥한 입장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던 국비 지원이 부활하자 재발행에 나서거나 뒤늦게 발행 규모를 키우고 있는 곳들이다. 기초단체들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0만 원 한도 내 충전가능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당장 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화폐 '양주사랑카드' 충전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광명시 역시 내달 1일부터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지급 한도 기준을 기존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려 잡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민주권정부가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 지금 지방정부도 힘을 합쳐야 한다”며 “광명사랑화폐가 골목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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