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30조 민생 추경 > 이슈 : 서울경제

전체서비스

문화·스포츠

서경스타

스페셜 컨텐츠

이용안내

"역대 최대 물량 풀린다"…상테크 필수품 된 ○○[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6.24 05:30:00

정부가 현재 월 70만 원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구매 한도를 월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9조 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구매 한도 문턱까지 낮춰 단기간에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역화폐 운영 지침 개정 사항’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의 가이드라인이다. 지역별 최대 구매 한도는 200만 원 내에서 지자체 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20일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화폐의 구매 한도를 1인당 월 70만 원(명절 등 한시 100만 원 허용)에서 200만 원으로 세 배 가까이 올리는 것이다. 행안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구매 한도를 최대한 열어주겠다는 뜻”이라며 “국내 간편결제 한도가 200만 원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품권 깡(현금화)’ 등에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류형(종이) 지역화폐는 1인당 70만 원 한도가 유지된다. 구매 한도와 별도로 지역화폐 보유 한도 역시 현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기준이 농촌 등에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관내 슈퍼·편의점 등 유통 시설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칫 물가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지역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추가 소비 창출 효과가 거의 없는 데다 영어유치원 등 학원이나 골프용품과 같은 소비 쏠림을 낳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민생에 직방”…국비 지원 상향에 너도나도 발행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월 최대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200만 원까지 상향한 것은 중산층 이상 계층의 소비를 빠르게 늘려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시기를 정해 일시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에게만 혜택이 쏠리지 않도록 관리해왔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대한 소비 효과를 이른 시일 내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실제 올 들어 소비 등 내수는 최악의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재화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2.2% 줄어 3년째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5년 이래 최장 기간 줄어든 것이다. 4월 산업활동동향만 봐도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보다 0.9% 감소했고 의복 등 준내구재(-2.0%)와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4%), 음식료·의약품 등 비내구재(-0.3%)에서 모두 판매가 줄었다. 여기에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가공식품과 외식비 등이 소비심리를 압박하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구매 한도 상향에 따라 당장 소비자들의 할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할인율을 지역에 따라 최대 15%로 상향한 데 더해 지역화폐 구매 금액도 늘어나면서다. 개인이 200만 원 한도로 지역화폐를 모두 구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할인 혜택은 30만 원에 이른다. 소득 재분배 효과 실종?…지역별 할인율 차등 자연히 지역화폐 발행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에 1조 원을 지원하면서 총 발행 규모를 29조 원까지 늘려 잡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올해 추경에서 국비 지원이 부활하면서 지역화폐 발행을 중단했다가 재발행하는 광역 지자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 사실상 전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새 정부의 5년 경제발전계획을 짜고 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역시 “지역화폐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소비를 하라고 장려하고 권장하는 정책”이라며 “민생에 있어서는 직방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민생경제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해 왔다. 문제는 이번 지역화폐 구매 한도 상향이 현금을 가진 중산층 이상 계층에 대한 혜택 쏠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전직 재정 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역화폐 제도는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데 자칫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비 지원율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논란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국비 지역별 차등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았던 서울·성남·화성 3개 지자체에도 지역화폐 발행 비용의 2%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대신 나머지 수도권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율은 2%에서 5%로 상향하는 제도다. 비수도권 지원율은 2%에서 8%로, 인구 감소 지역은 5%에서 10%로 국비지원율이 각각 상향됐다. 1인당 구매한도 200만원으로…"적정 수준" 정부는 여기에 더해 지역화폐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한도를 전면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감안했다”며 “유사 법 제도를 폭넓게 검토해 적정 수준을 고민한 끝에 최종적으로 200만 원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상대적으로 현금 동원력이 낮은 취약 계층은 정부 재정 혜택을 모두 누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지역화폐의 전국화는 지역화폐의 위탁 발행회사만 배불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보다 생산적인 데 자원을 배분하는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로 영유·골프채 결제…"사용처 꼼꼼히 설계를" -골목상권보다 사교육 집중 여전 -업종별 결제 제한·맞춤정책 필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처부터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 따라 충전액의 최대 3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만큼 그 소비가 영어유치원이나 골프 용품 등과 같은 ‘사치재’ 시장이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역화폐 구매 한도 200만 원 상향이 사교육 시장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사교육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은 제도 운영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해시의 경우 2024년 사용처 상위 5곳 중 4곳이 학원이었고 지역화폐 결제액의 41%가 학원비로 쓰였다. 서울은 2020~2024년 지역화폐의 19.6%가 입시학원 등에 쓰여 음식점보다 높았다. 경기도도 2023년 결제액의 23%가 학원비로 쓰였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사교육을 지원하느냐’는 지적과 함께 골목상권 등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지역화폐의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사용처를 보다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 사용처(가맹점) 기준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할 뿐 업종별 세부 기준은 따로 없다. 가맹점 연매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10억~30억 원으로 제각각인 이유다. 이번 지역화폐 구매·보유 한도 확대의 궁극적 목적이 단순한 내수 진작을 넘어 영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있다면 사용처의 기준도 업종별로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어유치원 등 고가 사교육비 결제에는 월 상한선을 두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에는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한 골프 용품과 같은 고가 사치 용품에 대한 결제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론직설] “ ‘한국을 다시 성장하게’를 기치로 노동계 등에 개혁 동참 설득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23 18:08:08

“한국을 다시 성장하게(Make Korea Grow Again).”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인구 충격을 딛고 연 2%씩 2050년까지 성장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일하거나 생산성 증가율을 더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장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는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뿐”이라고 주장한 박 전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투명성 제고를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개혁에 동참하도록 노동계 등 핵심 지지층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을 지냈고 현재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주요 기업 총수 등을 만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보편적 지원으로 가닥이 잡힌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재명 정부가 경제·안보 복합위기 속에서 출범했다. 새 정부와 이 대통령의 가장 주요한 책무와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을 다시 성장하게’라는 구호로 새 정부의 책무를 요약할 수 있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앞세우고 있다면 이 대통령은 모든 정책의 초점을 성장에 맞춰야 할 상황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반전시키려면 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올해 맥킨지글로벌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인구 충격을 딛고 연 2%씩 2050년까지 성장하려면 주6.4시간씩 더 일하거나 1.5%에 불과한 생산성 증가율을 3.3%로 높여야 한다. 유일한 선택지는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뿐이다. 글로벌 상장사 중 2% 남짓한 혁신 기업들이 매출액과 이자·세금 차감 전 영업이익(EBIT), 시가총액의 과반을 차지한다. 미국·독일·영국의 경우 2%가량의 유력(standout) 기업이 해당 국가 생산성 향상의 63%만큼 기여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 대통령은 압도적인 여대야소(與大野小)라는 국정 수행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한 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당장은 힘들어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개혁에 동참하도록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특히 노동계를 비롯한 핵심 지지층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의 대선 첫 번째 공약인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실천해야 할 과제는.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경제 성장을 중심에 둬야 한다. 성장하려면 기여와 보상이 부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역동적인 제도와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주체의 유인과 책무를 강화하고 노력과 창의를 촉진할 수 있다. 특히 돈이 들지 않는 규제 개혁, 예를 들면 이익집단의 기득권 축소와 보모(保姆) 국가에서의 탈피, 노동시장 유연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최우선 개혁 과제로 삼아야 한다. -성장의 걸림돌로 꼽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경제적 유인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가족은 공동체의 비녀장이자 자아 실현의 전제’라는 인식을 고양하는 교육·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비녀장이 수레바퀴의 이탈을 막아주듯이 가족은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며, 근로 의욕과 저축 동기, 책임·자조 의식의 원천이라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아울러 가부장제 등 낡은 문화·관습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예컨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남성의 가사·육아 분담률부터 높여야 한다. 그동안 금기시돼 OECD 최하위 수준인 원격근무를 육아기 부모에게 장려해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20일이 흘렀다. 가장 긍정적인 부분과 아쉬운 부분은. △주요 기업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가장 긍정적인 모습으로 꼽고 싶다. 아쉬운 점을 말하기에는 아직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 혁파는 뭔가. △정책의 틀을 ‘낮은 길’에서 ‘높은 길’로 전환해야 한다. 다시 말해 획일적이고 지나친 규제와 무차별 지원의 후진적인 프레임에서 시장 친화적 규제와 선별·맞춤 지원 중심의 선진적인 프레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표준과 동떨어져 기업 활동을 옥죄는 획일적 과잉 규제가 문제다.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정해두고 기업의 팔다리를 마구 잘라내는 식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규제를 혁파해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당장 시급한 규제 개혁 과제를 꼽는다면. △금융·관광·의료·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문턱을 낮추고 울타리를 허물어 혁신을 앞당기고 신산업의 태동을 촉발해야 한다.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가격 통제도 남발해서는 안 된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처럼 명분만 앞세운 탁상공론과 대증·날림 요법으로 생겨난 시대착오적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덩달아 올라가는 연공급(호봉제) 비중도 대폭 줄이고 성과나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 대만·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훨씬 높아진 인건비도 이제는 합리화할 때가 됐다. -미국·중국 등은 국가 차원에서 자국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는 데 비해 우리는 기업 지원에 소극적이지 않나. △금융·세제 등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도 중요하지만 앞서 거론했듯이 과감한 규제 혁파와 함께 기업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테면 기업들이 미래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이동통신, 융복합 소재 등 신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해외의 우수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고 우리의 핵심 인재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출 예방 대책을 강화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원 책정과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야 해외의 과학기술 석학들을 우리 대학으로 영입할 수 있다. 그래야 국내에서 차세대 핵심 인재 육성도 가능해진다. 또 산학연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해 공유·개방·융합이 촉진되는 혁신 생태계가 산업계에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반도체·원전·방산·조선 등 전략 제조업과 소재·부품·장비의 원천·핵심 기술 연구개발(R＆D)을 내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의 미래 기술 선점 노력이 지속 가능하도록 가업 상속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 상속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제는 논거도 없는 징벌 세제인 만큼 폐지하는 게 맞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환율 절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중국이나 영국 등의 선례를 참고해 일방적 양보나 100% 방어보다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협상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미국과 ‘협력·상생할 영역’을 치밀하게 발굴해 절충 여지를 확보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다자 무역의 국제 규범을 활용해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업·서비스 부문 등의 비관세장벽은 낮춰서 국내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환율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환율 급변동에 대비해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힘써야 한다.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등 안보 문제도 관세 협상과 맞물려 있는데. △한미 무역 협상은 경제 협상을 넘어 외교·안보와 얽힌 복합 협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조선과 방산은 ‘안보와 산업의 교차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협상의 돌파구 또는 레버리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은 조선 능력 보완과 비용 절감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 조선 협력은 한국으로서는 동맹국인 미국의 산업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수주 확보, 시장 확대, 산업 고도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한미 간 상생 협력이 이뤄지면 미국의 방위비 압박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이 조선 협력과 방위비를 별개 사안으로 취급하거나 기술이전 또는 미국 내 일자리 축소 우려 등이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므로 낙관은 금물이다. -2차 추경이 보편적 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힌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만 재정 여력이 한정된 만큼 2차 추경은 생산적인 용도로 한정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 규모로 자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최대 5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결정에 지역화폐 지급까지 반영된 점이 특히 우려된다. 무차별적인 전방위 지원은 효율이 낮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되레 클 수 있다. ◆He is… 1955년 마산에서 태어나 부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발을 들여 재무부 사무관 등으로 일했다. 이후 하버드대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성균관대에서 행정학을 가르쳤고, 17대 국회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지금은 성균관대 이사장과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