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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군 공항 이전 물꼬…이재명 정부와 성과 내는 결실의 시간"
사회 전국 2025.06.26 15:13:17“지난 3년은 시민, 공직자와 함께한 ‘위기 극복과 변화’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성과를 내는 결실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6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성과로 강 시장은 전날 열린 광주·전남 시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TF' 구성이 추진된 점을 꼽았다. 그는 ‘군 공항 이전 6자 TF’를 거듭 언급하며 복합쇼핑몰 착공, AI 중심도시 도약, 통합돌봄 확대 등 광주를 기다리는 다양한 성과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군 공항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강 시장은 “광주시가 무안군에 제공하기로 한 1조 원은 조례로 담보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소음 문제도 국방부와 무안군이 협의해서 실증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 정책수석에게 건의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광주를 방문해 군 공항 이전 TF가 추진된 만큼, 광주시가 감당해야 할 증명과 부담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비가 정부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는 “현재 시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즉각 착공에 들어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총사업비가 확정돼 당장 착공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복합쇼핑몰 착공과 그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 AI 중심도시를 위한 AX 2단계 사업 추진과 AI 컴퓨팅센터 유치, 통합돌봄의 확대와 ‘돌봄통합지원법’ 정착 등으로 광주가 대한민국 ‘AI 돌봄의 국가대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과 관련해 신세계 측이 협상 제안서를 지난 18일 접수함에 따라 ‘신속·공정·투명’ 원칙 아래 사전협상 절차를 본격화하고 올해 안으로 사전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더현대 광주’ 역시 하반기 착공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AI 중심도시를 위한 ‘AX 2단계 사업 예타 면제’ 추진, ‘AI컴퓨팅센터’ 성공적 유치를 통해 광주를 기업·인재·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산업 중심도시로 나아갈 계획이다. 돌봄 분야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정착과 함께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AI 돌봄의 국가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강기정 시장은 “AI 돌봄, 복합쇼핑몰, 군 공항 이전 등 주요 과제를 본격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광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피력했다. -
추경 시정연설 하는 이재명 대통령
정치 대통령실 2025.06.26 14:52:52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 웃으며 ‘선배님’ 권성동 팔 '툭'…무슨 말 했나 봤더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6 14:52:20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에 먼저 다가가 교류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다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어깨를 툭 치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은 어렵다고 두 번 말했더니 (이 대통령이) 알겠다고 웃으면서 툭 치고 가더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중앙대 법대 동문으로 과거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했던 인연이 있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권 의원을 ‘선배님’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날 연설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 유일한 선택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에서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대목에서 박수를 생략했다. 이를 본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러면 (제가) 쑥스러우니까”라며 박수를 유도했다. 이후 연설 중 여당 의원들은 총 12차례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냉담한 반응을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의 구체적 항목을 설명하며 “경제와 민생 앞에 여야는 따로있을 수 없다”며 추경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연설을 마쳤다. 입장 당시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 퇴장할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인사했다. 특히 친윤(윤석열)계 의원인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과도 따로 인사를 나눴다. 시정연설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부분 자리에 일어나 이 대통령의 악수에 응했다. -
기재차관 "추경 혜택 신속·빠짐없이 전달"
경제·금융 정책 2025.06.26 14:44:07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서울소상공인연합회에서 새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소비진작 핵심사업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기관·단체 등이 참석했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여력 보강사업 혜택이 국민들에게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의결된 뒤 최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
전공의 예산 41% 삭감에… 복지장관 "복귀 가시화 때 조정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5.06.26 14:31:10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전공의 관련 사업 예산을 41% 삭감한데 대해 전공의들이 구체적 복귀 움직임을 보이면 재차 증액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전공의 복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수당 지급 등에 활용되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비를 1235억원 감액했다. 애초 약 2991억원이었던 사업비는 41% 상당이 감액되면서 1756억원으로 줄었고, 이에 감액 규모가 과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당초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상당수가 불용 처리될 것으로 판단해 감액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황에 따라 변경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조 장관은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힌 데에 환영한다”며 “복귀 의사 발표가 추경안 제출 이후에 나와서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적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하고, 7월 말이나 돼야 하면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전남 지역의대 설치와 관련해 “아직 교육부와 별도로 논의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잘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하고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의정갈등 지속에 대한 유감과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사과도 재차 했다. 그는 “의료 공백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과 환자, 가족분들께 송구스럽다”며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 9월 30일에 미안한 마음을 전달한 바 있는데 이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와 국회를 믿고 이제 학교와 현장으로 돌아오면 좋겠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사실상 포기
경제·금융 정책 2025.06.26 14:09:40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파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 사상 처음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연간 나라 살림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도 사실상 포기했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국회에 2025년도 2차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을 보고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2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의 변화다. 올해 본예산 기준 1273조 3000억 원에서 두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1300조 6000억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국가채무는 2028년 1570조 1000억 원까지 불어나게 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 50%를 넘겨 2028년에는 52.5%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올해(4.2%)와 내년(3.1%) 모두 재정준칙 상한선인 3%를 넘길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추경안 부속 문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인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문구를 아예 삭제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지금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재정준칙에서 규정하는 ‘3% 적자율’을 지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건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적자율 3%를) 지키지 못했다”며 “재정준칙의 실현가능성과 수용성 등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경기 대응이라는 재정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
국힘, 李대통령 첫 시정연설에 무박수 대응…李, 퇴장하며 악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6 11:16:13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 침묵으로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추경 시정연설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전 규탄대회나 피켓팅을 하지 않아 여야간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설 도중 12차례 박수를 친 것과 달리 굳은 표정으로 박수를 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연설 도중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반응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을 들으며 시종일관 눈을 감고 있거나, 무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 민주당 의원 쪽으로 입장한 것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 쪽으로 퇴장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이어갔다.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인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과도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대 선배인 권성동 의원과 웃으며 악수를 하고 권 의원의 오른팔을 두드리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그냥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 대통령 옆에서 사진을 찍으라는 권유에 "사진을 찍을게 아니라 송미령 장관의 유임을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
김용태 "대통령께 김민석 지명 철회 요청…국민 상식 맞지 않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6 11:09:55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경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시정연설 후 기자들을 만나 “연설에 앞서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 해명이 안 된 만큼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배석했던 한 관계자가 답을 주셨는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가 넘는 것을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했다”며 “당황스러운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지지율이 50%가 넘는다고 해도 아무나 검증되지 않는 분을 총리로 지명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다”며 “국민 상식에 맞는 인사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한 우려사항 이외에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는 “지방을 돌아보니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웠다는 말씀을 전했다"며 “미국과 관세협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특히 현대차의 대미 수출 상황을 설명하면서 “현대차 생산량의 57%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현대차의 경쟁업체인 도요타나 혼다의 경우 미국 내 판매량의 이본 생산량이 약 27%와 0.03%만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형국이라 똑같은 관세협정을 받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현대차에 미치는 타격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
[전문]李 대통령, 첫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
정치 대통령실 2025.06.26 11:02:42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 제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하여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 사회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만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담았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하여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는 분들 포함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형편과 지역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하여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 확대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하여,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해드리려고 합니다.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여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23년과 24년,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그리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하여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 있거나 삭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나 의견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여야 원내대표, 오찬회동…與 "예결·법사위원장 우선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5.06.26 10:38:22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6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본회의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 오찬 회동에 나선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찬을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국무총리 인준안, 상임위 배분, 27일 본회의 개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내일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찬에는 김병기·송언석 여야 원내대표와 문진석·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석인 상임위원장 중 야당 몫인 기획재정위원장을 제외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네 곳을 우선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재위는 야당 몫이니 그것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민생 내수 진작이 긴급한 상황에서 추경에 협조하고, 총리 인준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나오며 새 정부에서 일할 기회를 주는 게 진정한 협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오는 30일이나 7월 3~4일 본회의를 열어 총리 인준안 표결을 강행할 전망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국민의힘이 보이콧해서 자동 산회됐다”며 “만약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인준 표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인준 안 해준 사례가 없다. 민주당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부적격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채택해줬다”고 짚었다. -
李 "13조 소비쿠폰 편성…취약차주 채권은 소각"
정치 대통령실 2025.06.26 10:24:08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30조 5000억원(세입경정 10조 3000억 원 포함)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본예산이 아닌 추경이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 나서 국회 협조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시정연설을 통해 우선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비진작 예산11조 3000억 원을 담았다”며 “특히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내수침체 대응 정부는 소비 부진으로 경기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 취지로 소비쿠폰을 발행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각오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씩 차등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 확대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경기 활성화·투자촉진 예산…3조 9000억 이어 이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으로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연설을 이어갔다. 그는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민생안정 예산에는 5조 원이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똑같지 않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공언했다. 민생안정 예산…5조 원 편성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하겠다”며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이 투자된다. 이 대통령은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세입경정으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며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2023년 2023년 연속 2년 동안 총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역시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인 셈이다. 10조3000억 원 세입경정…재정 정상화 시작 이 대통령은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든다”며 “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된다”고 덧붙엿다. 새 정부의 재정 기조를 변칙과 편접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대해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의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속보]李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긴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
정치 대통령실 2025.06.26 10:20:19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통한 ‘코스피 5000시대’ △첨단기술에 대한 대대적 투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평화가 밥이고, 경제”라며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취임 직후 신속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것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에 달한다”며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 이스라엘-이란 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신속한 추경 편성, 속도감있는 집행 중요"
정치 정치일반 2025.06.26 10:16:50[속보] 李 "외교엔 색깔 없어…국익이 유일한 선택 기준" [속보] 李 "자본시장 정상화해야…코스피 5,000 시대 열 것" [속보] 李 "민생경제 살리는 일,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 [속보] 李 "성장의 기회와 결과 나누는 '공정성장' 문 열어야" [속보] 李 "지금은 정부가 나서야…긴축 고집은 정부 존재이유 부정" [속보] 李 "경제는 타이밍…신속한 추경 편성, 속도감있는 집행 중요" [속보] 李 "경기회복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국회 협조 당부" [속보] 李 "변칙·편법 아닌 투명한 재정정책 펼칠 것" [속보] 李 "추경은 경제 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 [속보] 李 "민생에 여야 없어…실용정신 입각해 경제성장에 최선" -
부산시, 맹견사육허가제 활성화…중성화 수술비 최대 45만원 지원
사회 전국 2025.06.26 10:07:56부산시가 맹견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정착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됐으나 견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허가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다. 신규 맹견 소유자는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이내, 기존 소유자는 올해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중성화 수술비(평균 50만 원)와 기질평가비(25만 원) 등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돼 견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는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실거주자 중 2022년 4월 26일 이후 본인이 사육하는 맹견에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 견주를 대상으로, 수술비의 90%(최대 45만 원, 자부담 10%)까지 지원한다. 단 맹견사육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 허가 요건을 갖추고 관련 서류와 함께 시청 반려동물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을 대상으로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사육허가제와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추경을 통해 중성화 수술 지원비를 마련한 만큼 견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송언석 "무능·부도덕 김민석 철회가 최고의 경제정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6 09:55:41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 정책이자 협치 복원이라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민생을 얘기하겠지만 김 후보자를 철회하지 않으면 그 진정성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전날 자정 종료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김 후보자와 민주당은 증인도 참고인도 자료 제출도 없는 사상 최악의 청문회로 만들었다”며 “하지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노력으로 김 후보자가 도덕성도 능력도 없는 총리 무자격자란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상임위원회 재배분과 관련해 법사·예결위원장을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선 축하금이라는 비판을 받는 30조 원 현금 살포 추경과 대기업, 중소기업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 및 상법 개정안, 송미령 농해수부 장관이 농업의 미래를 망친다며 반대한 4법 등 온갖 악법들도 우격다짐 속도전으로 통과시킬 태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록소수 야당이라고 해도 국민들께서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우리 야당이고 우리 당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힘도 국민”이라며 조만간 여당의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TF 구성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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