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고르는 코스피, 3100 회복할까…"추경안 주목"
증권 증권일반 2025.06.30 07:00:00지난 주 코스피 지수는 2021년 이후 3년 9개월만에 3100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로 1%대 상승에 그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업계는 최근 국내 증시가 단기 급등해 차익 실현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안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 등 국내외 변수에 따라 이번 주 증시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보다 1.12% 오른 3055.94로 5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달 24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2021년 9월 27일(3133.64) 이후 3년 9개월 만에 3103.64로 장을 마감하며 3100선 돌파에 성공했지만 26~27일에는 다시 3100선을 내줬다. 코스닥 지수도 전주 대비 1.25% 내린 781.56으로 장을 마감했다. 국내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팔자’를 이어가면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23~27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5000억 원 가까이 순매도 했다. 같은 기간 기관 투자자도 1조 3421억 원 규모를 팔아치웠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 증시 향방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30조 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책 기대감에 따른 ‘허니문 랠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국내 증시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주요 경제지표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7월 금리 인하’에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와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증권사들은 이번 주 코스피 상단을 3150~3710선으로 내다봤다. NH투자증권은 코스피 전망치를 2900~3150으로 제시했다. 하나투자증권은 7월 코스피 밴드 상단을 3240선에서 최고 3710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만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SK하이닉스의 코스피 순이익 비중은 15.3%까지 상승하며 삼성전자(1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반기에는 IT 중소형주와 기계·방산·조선 종목이 이익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이 체감하는 '진짜' 물가 안정 [로터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6.29 22:27:48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한 달 50만 원으로 살기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한다. 정해진 월급 한도 내에서 점심 한 끼, 커피 한잔마저도 압박으로 다가오는 현상을 보며 물가 당국의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물가는 단순히 가격표에 적힌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가계의 지출 구조, 자영업자의 수익성, 기업의 원가 부담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다. 외식 가격이 오르면 직장인들은 식비 지출을 줄이고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원자재·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마진을 줄여가며 물건을 내놓아야 한다. 따라서 물가 안정은 국민 생활 안정을 넘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된다.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며 국민이 경제 회복을 체감하는 첫걸음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 내외 흐름이다. 그러나 그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다. 식품·외식·에너지 등 실생활 분야에서 그 체감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이에 정부는 대응이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체감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 지원, 추가경정예산, 할당관세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 6~7월 두 달간 460억 원을 투입해 돼지고기·과일 등 주요 소비 품목 구매 시 최대 40~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계란·닭고기·가공식품 등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응을 한다. 한 예로 이번 추경안에 산란계 농가의 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반영했다. 과도한 계란 산지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닭고기는 올 5월 발생한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수입 공백에 대응해 태국산 대체 물량 4000톤을 7월 말부터 조기 도입하고 브라질산의 경우 수입 절차를 신속히 재개해 8월 중순부터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식품·외식 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과일 칵테일 등 식품 원료 21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제과·제빵에 사용되는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4000톤에서 1만 톤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 식품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국산 농산물 구매 자금 200억 원을 추경안에 반영했으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가격 인상 최소화, 할인 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에도 적극 대응한다.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버스·화물차 등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농작물과 시설물의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6월부터 조기 가동해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번의 대책으로 물가 부담을 전부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품목별 가격 흐름과 수급 동향을 촘촘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물가 관련 과제들이 포함된 추경예산이 하루빨리 국회 문턱을 넘어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힘을 모아 국민이 체감하는 ‘진짜 물가 안정’을 실현해야 할 때다. -
[속보]기재부 구윤철 “세금 올리긴 쉽지 않아…파이 키워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29 19:20:00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지명 후 기자들과 만난 첫 자리에서 “세금을 올리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진짜 성장을 통해 세수 기반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최근 재정 확대 요구와 세수 부족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혁신 성장’에 무게를 두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지명 당일인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문제는 어려운 경쟁 상황 속에서 세금을 올리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든지 국민들이 소득이 많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후보자는 “혁신 성장, 초혁신 경제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1등 제품·서비스가 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며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고, 다시 그 세금으로 더 많은 혁신을 이뤄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가 아닌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파이 키우기’가 핵심이라는 얘기다. 그는 “파이가 적은 데에서 세금을 거둬서는 다 어렵지 않겠냐”며 현재 세금 기반 확대의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특히 구 후보자는 이날 “경제 운영에 있어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새로운 국가 운영 철학을 제시했다. 그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기존의 대한민국 운영 시스템이 아니다. 주식회사는 국민이 주주”라며 “경제 관료들은 국민과 고객을 위해 봉사하는 사원이고, 생산성을 높여 세계 1등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예산이 확장이냐 긴축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돈의 쓰임새”라며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하고, 돈을 써서 산업이 발전하고 세수가 더 많아지는 구조라면 써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본예산 편성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 후보자는 “재정 상황이 좋다면 수백조 세금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재정 여건도 보고 국민들도 무조건 많이 받는 것만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필요하면 또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역경제 회복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역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며 “이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 물가와 관련해서는 “계란, 라면, 콩나물 가게처럼 매일 접하는 생활 물가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통상 파고에 대한 대응도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 등 대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전략적 협상에 앞서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구 후보자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경제부총리’ 호칭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조직 개편과 관련된 질문에 구 후보자는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아직 파악 중이며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진짜 성장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혁신이 필요하다”며 “경제 분야에서 먼저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행정, 정치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민석 청문보고서' 결국 불발…與, 7월3일 인준안 처리 무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9 18:06:1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면서 여당 주도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늦어도 다음 달 3일까지 표결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야당은 ‘국민청문회’를 통한 추가 검증을 예고하면서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리 인준 건으로 국회의장에게 30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며 “30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다음 달 3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인준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지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표결을 통해 인준할 수 있다. 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이다. 다만 우 의장이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30일 본회의 개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우 의장은 이날 “늦어도 목요일(3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인준 시기를 며칠 앞당기기 위해 야당과의 관계를 완전히 틀어버릴 필요까지는 없었던 만큼 추경안 처리를 위한 3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함께 처리하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김 후보자가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게 나온 것이 없지 않느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일 때도 당론으로 (윤석열 정부 첫 총리인) 한덕수 전 총리가 일할 수 있도록 참여해서 통과시켜준 적 있다”면서 “(우 의장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열면 추경안과 총리 인준안을 같이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마저도 받아들일지 여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표결 계획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30일 오전 ‘국민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시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김 후보자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며 “이틀간의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국회에서 김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총리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구상이다. -
與, 상법개정안 최종 조율…'배임죄 완화' 등 수위 조절 나서나
정치 정치일반 2025.06.29 18:04:346월 임시국회 내 상법 개정안 통과 방침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제단체들을 만나 최종 조율에 나선다. 상법 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자리인 만큼 간담회에서 일부 내용 조정이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29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3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법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당내 정책 라인이 함께한다. 양측은 이달 25일에도 만났지만 상견례 성격이 짙었던 만큼 닷새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 상법 개정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 관건은 이번 만남을 통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최종안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의무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로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유예기간도 전자투표제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중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당론 법안에 담겼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투표 의무화’ 조항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의 본질인 국내 주식시장 가치 상승에 방점을 둔다는 차원의 의미다. 나머지 조항들은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으로서는 우리 입장을 개정안에 다 넣고 싶지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 주총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내용들은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배임죄 완화 등의 내용까지 논의가 이어질지에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당내에서도 배임죄 완화를 언급하기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초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던 취지를 되살려 ‘주주 충실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비상장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배임죄 완화 등의 대안에 대한 경제계 생각을 꾸준히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여당이 된 만큼 재계에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선’ 이춘석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된 만큼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곧장 전체회의를 소집해 상법 개정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상법 개정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도 속도를 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에서 ‘졸속 처리’라고 반발하지만 내수 경기 활성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추경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다만 상법과 함께 민주당의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힌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방송3법 등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에서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에 추가 논의 여지를 주면서 ‘독주 프레임’을 방어하기 위한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강하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의 경우 정기국회(9월) 즈음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
국민의힘 "민주, 예산독재 획책…독단 일정 취소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9 11:54:57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더니 급기야 예결위 추경심의 일정도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추경 심사 일정을 오는 30일로 정한 것을 두고 “전례도 없고 국회의 오래된 관행과 절차에도 어긋나는 독단적 조치”라며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6월 30일 하루만 실시하고, 화요일에 예산소위, 목요일에 예결위 전체의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은 선출된 간사들과 협의해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에 맞는 것”이라며 “한병도 위원장의 추경 일정 공지는 이러한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 횡포"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측은 추경과 관련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최소한 이틀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12.2조 원 규모의 1차 추경 때도 정책질의는 이틀간 실시됐다”며 “1차 추경의 두 배가 넘는 30.5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50여 명의 예결위원이 정식으로 선임된 것은 지난 금요일"이라며 "예결위원들에게 추경 예산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30일 하루만 종합정책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30일 예정된 종합정책질의에 대한 보이콧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박 의원은 한 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도 열어두며 “한 위원장에게 이러한 뜻을 전할 생각이며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 만나겠다”고 말했다. -
"대출 없이 집 어떻게…집권 하자마자 '내집 마련' 꿈 빼앗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8 18:02:04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대책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권의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8일 대통령실이 전날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유체 이탈 화법", "남 탓 습관"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3년간 야당 시절 국정운영을 방해하며 발목잡기로 일관했던 못된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셨느냐,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권의 정책이냐"며 따져 물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난 문재인 정부는 무려 26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모두 실패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송두리째 빼앗았다"며 "이재명 정부도 포퓰리즘 식 추경과 대출 규제 중심의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게 되면 시장 혼란 가중과 제2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서울 평균 집값이 13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묶으면 최소 현금을 7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는 2030세대가 평균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숨만 쉬고 20년 이상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이며 20년 뒤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높을 것이기에 사실상 근로 소득으로는 집을 사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빈익빈 부익부를 더더욱 부추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집권하자마자 내 집 마련을 향한 국민들의 희망부터 빼앗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
송언석 "與, 협치 준비 덜 돼…장관 후보 검증 철저히 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6.28 16:44:55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주도한 것을 두고 "여당에서 협치를 위한 준비가 덜 됐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절대다수 여당이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국회를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당 중진 의원들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것 관련, "당장 추경이 급하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은 뽑더라도 4개 상임위원장은 일주일만 늦춰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으로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을 말씀드린 것인데, 여당과 의장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싸울 건 싸우겠지만, 국민과 민생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중요한 건 집권하고 있는 다수당의 태도다. 절대다수를 쥐고 있는 여당이 자기 지지자들만 보고 정치하는 데서 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능력과 도덕성 두 가지 면에서 자격 미달"이라며 "금전 관계가 굉장히 불투명한데, 해명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다음 주쯤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오직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마음)만 명심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수 야당으로 (인준안 표결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며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국민을 설득해나가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했는데 이분들의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국민과 함께 역량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 국민 1인당 최대 25만원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은 적절한 경제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 국민 지원금 사업은) 승수효과가 낮아 실질적으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이번 추경 심사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설] 李 대통령 “야당 협조” 주문하는데 巨與는 입법 강행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5.06.28 00:02:00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주문하고 있는데도 거대 여당은 입법 독주를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은 여당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맡기는 국회의 관례를 무시한 처사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은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가려는 포석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여야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달 4일 취임 연설에서는 ‘모두의 대통령’을 약속하며 “대화와 소통을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여당이 입법 독주의 판을 짜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민주당은 재산 증식 의혹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을 30일 통과시킬 예정이다. 또 6월 임시국회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40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13건이나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증가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경영자 측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민주당이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법안을 보완·수정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은 지지층만 바라보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정치 복원’ 약속이 진심이라면 여당은 쟁점 법안과 추경 등에 대해 야당과 충분히 숙의하면서 합리적인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 거대 여당이 압도적 의석의 힘으로 야당을 무시하고 독주한다면 정치 복원은 불가능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협치를 시도해야 정부와 여당도 힘 있게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경제·안보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려면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 국력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
39조 2826억 원 규모 경기도 제1회 추가안 도의회 통과
사회 전국 2025.06.27 21:41:31총 39조 2826억 원 규모의 경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4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122건을 처리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8조 7221억 원보다 5605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 5141억 원, 특별회계는 464억 원이 증액됐다.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 민생경제 회복 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1028억 원 △경기패스 101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 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 459억 원 등 2294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팹리스 양산지원 및 인력 양성 37억 원 △팹리스 시제품 개발 6억 원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12억 원 등 반도체(팹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이 확정됐다. 이밖에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70억 원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40억 원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13억 원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 10억 원 등 수출기업 지원 항목도 반영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추경예산이 새 정부 민생 추경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무너진 민생과 침체된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
與, 본회의 열어 예결·법사위원장 확정…추경·상법도 강행 수순
정치 정치일반 2025.06.27 17:36:42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 개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4개의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뿐 아니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까지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표결 없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결·법사·문화체육관광·운영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 의원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중심으로 171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야당 몫인 기획재정위원장은 국민의힘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 선출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단독 개최 요구를 받아들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결위 구성이 되지 않아 (추경이) 지연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고심 끝에 안건을 상정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중요한 것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이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고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단독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안을 의결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법사위원장 등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추후 선출하자며 우 의장을 찾아가 설득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대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기로 했다며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추경안뿐 아니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야당 반발로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도 강행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인준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수준을 넘어서 대선 불복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시한인 다음 달 4일 전에 또다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대선 과정에서 여야 공통 공약법안 등 총 40건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각 상임위 여건상 6월 임시국회에서 모든 법을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속도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했던 방송 3법의 경우 시급한 민생 현안은 아니라는 판단 아래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이 같은 국회 독주로 정국은 급격히 경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종료 뒤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화는 요식행위고 소통은 ‘쇼통’에 불과하다”며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고 맹비난했다. 여야 대치 속에서 민주당 단독 본회의 개최에 호응한 우 의장에 대한 사퇴 주장도 쏟아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협치’를 말했는데 그 단어가 귓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거짓말, 쇼였다는 게 밝혀졌다”며 “의회주의자로서 이런 국회를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행안부, 범정부 회의…민생회복 소비쿠폰 협조 당부
사회 사회일반 2025.06.27 17:27:00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협조 △소비 진작 등 지역경제 회복 추진 △지역사랑 상품권 2회 추경을 통한 예산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는 지역소멸 분위기 반전과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 정부 국정방향이 지방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핵심 민생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 집행에 대한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하는 대규모 인센티브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적인 소비 진작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폭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연계해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에 더욱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지역소비 진작을 위한 시책사업 발굴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지원, 확장적 지방예산 운용지원, 지역 물가 안정적 관리 등을 노력하고, 국민운동 단체 등 지역 민간 부문과 연계·협업해 전국적인 내수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협조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추경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민생 안정, 국민주권 실현, 국민안전 등 새 정부 국정방향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우원식 "국민 희생·고통 생각해 상임위 구성 매듭지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6.27 15:10:20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참여한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이 감내한 희생과 고통을 생각하면 일할 상임위 구성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4개 상임위원회 선출 안건 상정을 선언했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선임 안건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3개 상임위원장의 보궐선거 안건 투표에 앞서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나가서 마음이 편치 않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예비심사를 진행 중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아 지연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다. 고심 끝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한다”고 시급성을 설명했다. 그는 “고통과 불황의 터널에서 가까스로 생기기 시작한 시장과 가계의 기대심리에 찬물을 끼얹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되도록 여야 협의를 통해 사안을 매집지으려 협의를 독려하고 재촉해 왔지만 며칠 말미를 더 둔다고 해도 협상의 진척 가능성이 없어보인다”며 “더 지체하기보다 의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당위를 역설했다. 그는 여야 갈등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으로 “첫째는 국민께 이로운 방향, 둘째는 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존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22대 국회 초 원구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한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와서 함께 표결에 참여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협력을 요청했다. -
민주, 예결위 등 공석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하루 빨리 추경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5.06.27 13:55:3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하루 빨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 강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최하는 국회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을 원내대표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이라며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고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석인 법제사법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3개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안건과 예결위원장 선거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몫인 이들 상임위원장으로는 이춘석 의원(법사위), 한병도 의원(예결위), 김교흥 의원(문체위)이 각각 내정됐다. 운영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김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몫인 기획재정위원장은 국민의힘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파행으로 마무리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안도 조속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이 적격판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넘어 이재명 정부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선을 넘고 있고 이 정도면 몽니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수준을 넘어서 대선 불복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예결위원장 선출에 동의하는 대신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을 미뤄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국민의힘 제안을 일축하고 본회의 개최를 강행하기로 했다. -
"국민의 삶 위협…지체 안돼" 與 추경 신속 처리 '한 목소리'
정치 정치일반 2025.06.27 10:37:55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조속 처리 의지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7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27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나설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개인사업자 비율이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번 추경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실효성 있는 경제회복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더 늦기 전에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절박한 호소에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구성 등 국민의힘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추경 지연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조차 없는 국민들에게 죄 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추경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반대를 위한 반대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총리 인준은 물론 추경안 심사까지 연계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보이지 않느냐”고 따져 물으며 “경제는 타이밍이다.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지만 반면 새로운 정부 출범을 계기로 경기 개선의 희망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며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108.7로 8년 만에 최고 수치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감, 기대감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확대로 인한 경기부양효과도 소비심리가 이처럼 올라갈 때 집행을 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며 “신속한 추경을 통해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지 않겠나. 식기 전에 빨리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시한인 다음 주까지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하기 위해 이날 예결특위 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임 안건 의결에 나선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