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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野 '상법 전향적 검토'에 "반대 위한 반대 자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1 09:25:46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민의힘이 전날 상법 개정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걸 두고 "그간의 반대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근 일부 기업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 권리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변화된 입장을 처음으로 드러냈다. 진 의장은 송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과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세제상의 개편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지금 당장 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상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소송이 남발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다"면서도 "우려됐던 대로 그렇게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또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을 지게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에 대해서는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 전인 오는 4일 이전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당장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진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당장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거론하면서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최대한 서두르려 한다"며 "7월 중에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
2차 추경안 종합질의 1일까지 연장하기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7:56:33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진통 끝에 심사 일정을 이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에 대한 종합질의는 7월 1일까지 이뤄진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여야 간사 간 합의로 2차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진행하기로 한 ‘하루 일정’에 국민의힘 측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을 7월 4일까지 처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예결위원장이 들러리 서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측은 “일정 변경이 없다면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민생을 이렇게 망친 게 누군데 이렇게 적반하장하는 태도를 보이느냐”고 강하게 맞섰다. 결국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단체로 퇴장하면서 오전 종합정책질의는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하지만 추경안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으로 여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7월 1일까지 이틀간 종합질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복귀하자마자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3조 원의 추경을 하느라 22조 8000억 원어치 국채를 발행했다”며 “결국 국채로 메꾸려면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고, 1인당 15만 원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추경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의 경제, 부동산 시장을 망친 정권과 함께한 당시 여당의 의원이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는 게 정치적·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하반기 지역화폐 쏟아져 나온다…지자체, 한도·할인률 상향
경제·금융 정책 2025.06.30 16:00:36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시중에 대거 풀릴 예정이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예산 중 90% 이상의 국비 교부가 최근 마무리되면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구매·보유 한도와 할인률을 상향하는 등 만반의 채비를 마친 상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하순 각 지자체의 수요를 조사한 뒤 총 4000억 원의 지원액 중 92.5%인 3700억 원의 국비를 교부했다. 나머지 300억 원은 홍수 피해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특별 지원용으로 남겨놓은 액수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올해 본예산에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을 아예 중단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처리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에도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담기면서 올해 총 국비 지원액은 1조 원에 육박하게 됐다. 1차 추경 국비 배분액 3700억 원을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경북이 54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518억 원), 충남(400억 원), 전남(318억 원), 전북(309억 원) 순이었다. 미교부 대상인 서울과 인구 40만 명 미만의 세종(19억 원)을 제외하면 울산(41억 원)과 대전(52억 원), 대구(56억 원)가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들 3곳은 그간 지역화폐 발행에 시큰둥한 입장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던 국비 지원이 부활하자 재발행에 나서거나 뒤늦게 발행 규모를 키우고 있는 곳들이다. 기초단체들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0만 원 한도 내 충전가능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당장 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화폐 '양주사랑카드' 충전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광명시 역시 내달 1일부터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지급 한도 기준을 기존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려 잡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민주권정부가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 지금 지방정부도 힘을 합쳐야 한다”며 “광명사랑화폐가 골목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5월 생산·투자 뒷걸음… 간신히 '트리플 감소' 면해
경제·금융 정책 2025.06.30 15:12:06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5월 전 산업 생산과 설비투자가 동반 감소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나타내 2개월 연속 ‘트리플 감소(생산·투자·소비가 모두 감소)’는 가까스로 모면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5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2.5(2020년을 100으로 본 상대적 지수)로 전달 대비 1.1% 감소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 생산이 3% 줄어드는 등 광공업 생산이 부진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정보통신(-3.6%), 운수 및 창고(-2.4%), 숙박 및 음식점(-0.1%) 등을 중심으로 같은 기간 0.1% 감소했다. 전 산업 생산은 올 들어 대체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월(0.7%)과 3월(1.1%) 반짝 회복세를 보였으나 4월(-0.8%) 이후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5~7월까지 석 달 연속 감소한 뒤 최장 감소 기록이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생산 역시 4월(-2.7%)에 이어 5월(-2.0%)도 감소세를 보였다. 자동차 또한 4월(-4.1%)과 5월(-2.3%) 두 달 내리 감소했다. 자동차와 건설 등 전방 산업 부진에 금속가공 생산은 5월 6.9%나 줄었다. 제조업 생산이 줄면서 투자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5월 설비투자는 4.7% 감소해 석 달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다. 낙폭도 4월(-0.5%)보다 더 커졌다. 운송장비(0.1%)에서 투자가 늘었지만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의 기계류(-6.9%)에서 투자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5월 건설기성은 건축(-4.6%)과 토목(-2.0%)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면서 3.9% 감소했다. 이 또한 4월(-1.4%)과 비교해 감소 폭이 커졌다. 소매판매액지수는 5월 101.4로 전월과 같았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2%)와 의복 등 준내구재(0.7%)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화장품 등 비내구재(-0.7%) 판매는 줄었다. 3월(-1%)과 4월(-0.9%) 감소했던 소매판매는 5월 초 13조 8000억 원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도 불구하고 석 달째 반등에 실패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1차 추경은 산불 피해 등 재난 재해 대응과 대미 관세 대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곧바로 소매판매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포함된 2차 추경이 시행되면 소비 지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경기 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5월 기준 98.5로 전달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1월(-0.4포인트) 이후 2~4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넉 달 만에 내려앉았다. 미래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100.9로 0.1포인트 낮아지면서 석 달째 이어진 상승세가 중단됐다. -
여야, 예결위 추경 종합질의 이틀로 합의…"국힘 오후부터 참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4:06:53여야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 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여야) 합의했다”며 “오후 질의부터는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반발하면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종합정책질의를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때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오전 종합정책질의는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
여주시청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찾은 이충우 시장이 강조한 이것
사회 전국 2025.06.30 11:33:24여주시는 지난 26일 오후 가업동 일원에 위치한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에서 신청사 건립사업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30일 여주시에 따르면 현장에는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해 박두형 여주시의회의장, 조승제 공약이행 평가단장,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인근 주민들이 참석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가업동 9-3번지 일원에 지하1층 ~ 지상7층, 전체 연면적 약 3만2915㎡ 규모의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대형 행정 인프라 조성 사업이다. 현재 홍문동 청사는 1979년 준공돼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여주시 행정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데다 업무 공간과 주차장이 부족해 신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여주시는 조달청과 맞춤형서비스 약정체결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입찰을 추진 중이다. 2025년 하반기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는 약 90% 완료된 상태다. 미협의 대상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여주시는 시의회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시설공사비 50억 원을 삭감했지만 다음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재편성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충우 시장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 신청사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시에는 여주시의회에서 꼭 반영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참석한 공무원들에 지시했다. -
국힘 '30조 추경 심사' 보이콧…"李 대통령 들러리 사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0:48:45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하루만 진행되는 데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과 일방적 일정 공지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허수아비냐. 들러리냐”며 “일단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합질의를 10분으로 했는데 1차 추경 때도 15분으로 (질의를) 했다”며 “이렇게 시간을 줄여서 질의를 못하게 하면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나. 7월 4일까지 (추경을) 처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일정에 맞추려고 예결위원장이 들러리를 서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일정은 전면 중단하고 이 시간부터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일정, 시간까지 협의를 해서 협의된 일정에 따라 다시 예결위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과 회의장을 퇴장한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틀씩 진행해오던 질의를 왜 하루 만에 끝내려고 하느냐”며 “지난 4월 13조8000억 원 1차 추경 때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1인당 15분씩 주어지던 질의를 30조5000억 원 규모 추경에선 왜 10분으로 단축시키려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수박 겉핥기식 질의하고 의결하면 유례없는 졸속 심사이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국민 혈세로 편성한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기 위해 참석하는 것이지 졸속 심사로 정부의 거수기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위원장을 향해 “당장 독단적인 예결위 운영을 멈추고 추경안에 대한 졸속 심의 일정을 즉각 백지화한 뒤 야당과 협의해 정상적인 예결위 일정을 재공지하라”며 “독단적인 예결위 운영 방식을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국민 앞에서 약속하라.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결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
민주당 “민생전면전 선언…민생 방해 두고 보지 않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6.30 10:47:57더불어민주당이 30일 ‘민생전면전’을 선언했다. 6월 임시회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민생개혁법안 통과 등의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민생 경제 회복 노력 방해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이 시간부로 민생 방해 세력과의 전면전, ‘민생전면전’을 선언한다”며 “내란세력 척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으로 민생 경제를 망친 국민의힘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총리 인준, 민생 추경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동조, 민생 방해 세력과의 원칙 없는 협상과 타협은 하지 않겠다”며 “반성은 없고 방해만 하는 세력에게 민생 경제 회복에 쓸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도 낭비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6월 국회 안에 민생 추경, 총리 인준, 민생개혁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생 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만들어내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회복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김 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 개최 방침에 “국민의힘 정치공세의 졸렬함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지금은 상대 당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니다. 당정대는 물론 야당도 협력해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에 힘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내 텐트 농성에 대해서도 “상임위원장 자리와 아무 관련 없는 총리 인준을 볼모로 국정을 발목 잡는 행태”라며 “얄팍한 정치적 술수로 국정을 흔들지 마시라. 국회의원의 농성은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언주 최고위원 또한 “이번 추경은 내수 진작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 육성, 수출 경쟁력 강화 예산도 포함돼 있다”며 “경기 부양뿐만이 아니라 경제 성장 동력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추경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민주당의) 대야(對野) 기조는 이재명 정부 출범부터 일관된다. 민생 위해서 국민의힘이 여당 시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함께 망쳐버린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사회 곳곳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부터 야당을 협치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벌써 두 차례 이상 만났다.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연 국민의힘 정권 때 우리 제1야당 민주당에 대해서 협치의 손을 내민 적 있었느냐”고 되물었다. -
與 "국힘 '국민 청문회', 거짓 선동 정치쇼…법적 조치 검토"
정치 정치일반 2025.06.30 10:41:58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자체 검증하기 위한 ‘국민 청문회’를 여는 것을 두고 “거짓 선동 정치쇼”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더니 오늘 자체 청문회 연다고 한다. 윤석열의 내란 정당화 선동에 버금가는 거짓 선동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법에도 없는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며 묻지마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법을 무시해서라도 국정을 발목 잡겠다는 선전포고이자, 명백한 대선불복”이라고 규정했다. 전 최고위원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검증을 마친 김 후보자는 이미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는 국민의 총리”라며 “더 이상 국힘의 몽니에 휘둘릴 여유가 없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켜, 국정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청문회 준비 기간 그렇게 김 후보자를 음해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나. 이틀간의 청문회를 거치고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실력이 창피한가”라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이미 김 후보자를 인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몽니 그만 부리고 즉각 총리 인준, 추경 합의로 민생 회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자체 청문회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이뤄지는 국민의힘 국민 청문회 상황을 보고, 그에 합당한 법적 조치를 법률위원회가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힘 "추경 정책질의 하루는 '졸속 행정'…필요시 보이콧"
정치 정치일반 2025.06.30 09:58:46더불어민주당이 30조 5000억 원 규모 2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진행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30조의 70%가 빚을 내는 예산”이라며 “이런 것들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는 게 국회의원의 도리인데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추경을 두고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며 “단기적으로 임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청년이나 미래 세대에게는 큰 부담으로 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빚잔치를 하는 이 시점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정책질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질의에는 참여를 하는 게 맞다”면서도 “필요하면 거기서 보이콧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7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대해선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 등을 반환하지 않으면 향후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결국은 행정과 입법까지 다 장악한 상태”라며 “이 상황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알리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분야별 전문가와 탈북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청문위원회’와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제대로 된 해명도 없고 증인이나 참고인조차 없는 사상 초유의 청문회였다”며 “대표성을 가진 국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국민청문회를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김병기 "내란수괴 尹. 조사를 쇼핑하듯 하나…대가 치러야"
정치 정치일반 2025.06.30 09:51:51내란 혐의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사를 쇼핑하듯 골라 받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의 첫 조사를 받은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가관”이라고 특검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시간을 출석했다는데 실제로 조사받은 건 5시간”이라며 “10시간 가까이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특별대우들을 요구하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를 거부한 이유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다. 조사관인 경찰 총경이 자신의 체포를 지휘했고 그걸 문제삼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런 논리라면 곧 내란 특검을 고발해서 특검 조사도 거부하겠다”고 비꼬았다. 그는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특검을 모독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다”며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과 조사를 거부하면 거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원칙대로 해야 국민이 특검을 신뢰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도 ‘법꾸라지’ 같은 행동을 더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도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당론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다. 급기여 친윤 내란옹호 세력이 다시 당권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러니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을 무시하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 협상을 두고 대치 중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으로 민생경제를 망친 국민의힘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국무총리 인준과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힐책했다. 그는 “개혁입법을 통한 내란 청산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발목잡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기다리지도, 좌시하지도 않겠다”며 “민주당은 이 시간부로 민생방해세력과 ‘민생전면전’을 선언한다. 내란동조 민생방해세력과의 원칙없는 협상과 타협을 하지 않겠다”고 강경책을 시사했다. -
문진석 "15만~52만원 소비쿠폰 7월 내 집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30 09:48:36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월 안에 1인당 15만~52만 원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것으로 30일 내다봤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7월 3일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비쿠폰은 7월 말 8월 초쯤 지급되냐'는 질문을 받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7월 내 집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추경안은 반드시 임시국회 내 통과시켜야지 휴가철을 맞아 소비 진작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선 "직권상정 요건은 갖춰졌지만 국회의장이 (여야가) 빨리 합의하라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오늘 야당 원내수석을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야당이 끝내 반대한다면 7월 3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그날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같이 처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7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법을 개정하면 (코스피) 상한선을 한 5000선으로 높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시장에서 전망한다"며 "상법 개정안 관련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7월 4일)이나 그 전날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3법과 관련해선 "정책위와 협의 중으로, 당·정·대가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만 정치권력이 언론 장악을 못하게 하고 공영방송 정상화, 중립성,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당이 추진한 중요 과제라 꼭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
한병도 예결위원장 “민생 절박…추경 날밤 새서라도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5.06.30 09:45:55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침에 대해 “민생에 대한 절박함은 날밤을 새서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정말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통과를 시켜서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민생 경제는 타이밍인데 지금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있다”며 “오늘부터 (심사를) 진행을 할 계획이다. 심사를 오늘 끝내고 바로 소위를 진행을 해서 차질 없이 이번 임시회 전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질의를 하루만 진행하는 것은 ‘졸속’이라 하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추경은 (정책질의를) 하루를 한 경우가 코로나 말고도 여러 차례 있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아주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다. 지금 시기에는 (추경을) 늦추지 않고 처리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비 심리가 최근 좀 살아나고 있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면 살아나는 소비 여력에 불을 지필 수 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지금이 골든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상위 계층은 더 많이 두텁게 지급을 하고, 최소 15만 원 이상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아주 시기적절한 정책”이라며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부채 탕감 정책 또한 “(대상자들이) 이미 파산 상태에 있는 분들이다. 장기간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숨결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성실히 납부한 분들은 이자 감면 등 다른 혜택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 탕감은 아니다”고 말했다. -
대전시,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사회 전국 2025.06.30 09:09:31대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를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경기 둔화 장기화와 내수 회복 지연에 따라 지역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신속한 대응 차원에서 대전사랑카드 운영을 조기 결정했다. 대전사랑카드는 월 구매한도를 기존 30만원보다 상향된 50만원으로 책정했고 사용 금액의 7%를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전액 사용 시 최대 3만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대전시내 가맹점으로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7월 한 달간 이용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단계적으로 구매 한도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 편의성과 소상공인 참여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 등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기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전시는 정부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52억원을 확보했고 여기에 약 130억 원 규모의 지방비도 추가 편성 중이다. 또한 정부 제2차 추경에 포함된 지역화폐 국비 지원 6000억 원과 연계해 시 차원의 대응 재원을 확보하고 대전사랑카드 활성화 방안도 다각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
부산시 "동백전 캐시백 확대 정책 8월까지 연장"
사회 전국 2025.06.30 08:06:08부산시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확대 정책을 오는 8월까지 연장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동백전의 월 캐시백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캐시백율도 최대 7%로 높여 운영해왔다. 이 같은 정책 덕분에 올해 1~5월 동백전 발행액은 약 6813억 원, 사용액은 67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5%, 16.9% 증가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다. 시는 이번 연장 조치로 8월까지 월 50만 원 한도, 최대 7% 캐시백 혜택을 유지한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7%, 10~30억 원 구간은 5%,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캐시백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시민들의 실질적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국비 지원 없이 시비를 대폭 투입해 추진된 결과다. 시는 정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비 예산을 반영해 이번 정책을 연장했으며 9월 이후의 동백전 발행 정책은 정부 2차 추경 예산의 시도별 배분 규모가 확정된 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비 매칭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동백전 발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소비 촉진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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