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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재정이 나설 때”…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시정연설
정치 정치일반 2025.06.26 09:44:11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과 관련해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민생 경제 회복과 경제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 정치권에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안에는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며 “건전재정이나 재정 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수원시 4513억 규모 1회 추경안 확정
사회 전국 2025.06.26 09:28:49수원시가 제출한 4513억 원 증액 규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수원시의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025년 본예산(3조 1899억 원)보다 4513억원 증가한 3조 6412억원 이다. 수원시는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적극적인 세출 구조 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했고, 민생경제 회복 정책사업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시책 사업에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 증액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148억 원을 비롯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광역철도 사업 461억 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124억 원 등이 핵심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복리증진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예산은 아낌없이 투입했다”며 “새정부의 정책 공약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원시와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국힘 이채영 의원 "道, 과도한 추경 편성 자제해야"
사회 전국 2025.06.26 09:23:57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영 의원(비례)은 25일 경기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정운영 원칙 준수와 예산 집행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전날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변경 수준을 넘어, 1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등 재정 구조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 예산 증액 편성이 시의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 포함된 ‘소방관서 증축사업’과 관련, “2022년부터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었고, 일부 사업은 사업 자체가 반납된 사례도 있었다”며 “설계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 구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경기마을 경기진작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과 체험인원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남은 집행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해 불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 기준 마련과 정밀한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관련 자문회의 위원회 수당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2000만 원 증액된 것과 관련해 “자문회의가 연중 정례적으로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기획 미흡”이라며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전 편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사업지 중 중도 포기로 예산이 감추경된 사례에 대해서 “지역 내 출산의료 공백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며 “사전 검토와 추진 가능성 평가 절차를 강화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끝으로 “추경은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를 보완하는 것이 원칙이지, 본예산 단계에서 편성해야 할 사업까지 뒤늦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재정 원칙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
李정부 첫 추경 심사 착수…여야 '소비쿠폰' 기싸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7:34:04국회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25일 착수했다. 정작 지지부진한 여야 협상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공석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하고 7월 4일 전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방위원회 등 6개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의 2025년도 2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달 23일 국회로 넘어온 정부 추경안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 뒤 확정된다. 일찍이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7월 4일을 ‘추경 데드라인’으로 정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추경 처리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 지연은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니라 국민 발목 잡기”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대폭 칼질을 벼르는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선 축하금’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소비쿠폰 형태로 나눠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또 소상공인 및 취약 계층 등 대상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에 대해서는 “채무 면제와 관련돼서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과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크다”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국회 예결위원장 등 공석인 5개 상임위원장 선임 문제로 대치가 이어지면 27일 본회의를 열어 일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너무 오래 끄는 것도 국회를 원활히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내일 오후까지는 최선을 다해보고 그 이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계획한 대로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박형덕 동두천시장 "교육 때문에 머무는 도시로…지속가능 경쟁력 갖춘다"
사회 전국 2025.06.25 16:09:35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인프라 축소 및 미래 산업 기반 약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여파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 동두천시가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교육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동두천시는 교육예산과 자체 교육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오랜 기간 동두천에 거주하며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자녀들의 교육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라며 "지난 3년간 교육을 위해 떠나는 도시가 아닌 교육 때문에 살고 싶은 동두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5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누적 교육예산은 총 576억 원 규모의 교육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투입이 아닌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교육에서 찾겠다는 박 시장의 강한 의지가 담긴 메시지다. 특히 지난해 제1회 추경에만 150억 원을 책정하며, 예산 면에서 단기성과 장기전략을 동시에 담보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도시 성장 모델 구체화 2024년 교육부로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동두천시는 ‘꿈이룸 글로컬 동두천’을 비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글로벌 인재 양성 도시 △미래산업 인재 양성 도시라는 세 가지 전략 축을 명확히 설정했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 모델학교, 돌봄교실 확대, 기초학력 지원 등의 교육복지 사업부터, 글로벌 인재교육센터 설립, IB 교육 도입, 다문화 한국어 교육 등 글로벌 역량 강화 정책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동두천시의 가장 돋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정기적인 학교장·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실제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장형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정책의 실효성 또한 함께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동두천시는 동양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SW·AI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에 특화된 특성화고 지정, 문화콘텐츠 창업자 육성 등 미래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구조적 기반도 동시에 강화 중이다. 이는 단기적 교육복지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겨냥한 전략이기도 하다. 이같은 동두천시의 대처는 단순한 교육사업의 확대에 머무르지 않는다. 인구 구조 변화라는 전국적 도전에 대한 지역 단위의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라는 데 그 의미가 크다. 박 시장은 “우리 시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교육이 살아야 동두천이 산다’라는 슬로건을 세우고, 대대적인 투자와 인재 양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민선 8기 교육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는 만큼, 임기 내 반드시 ‘명품 교육도시 동두천’을 현실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종훈 경남교육감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행복한 학교에 집중
사회 전국 2025.06.25 14:37:37올해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치를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여지를 남겼던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교육감으로서 직분에 충실하겠다고 밝히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교육감은 취임 11주년을 맞아 25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박 교육감은 "2026년 6월 30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교육감으로서 직분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최근에 정했다"며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교육이 아닌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 지구를 살리는 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설득하며 남은 1년을 교육감으로서 보람있게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1월 당시 임기 종료 후 행보에 대한 질문에 "도지사 출마설을 저도 많이 듣는데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마에 대한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1년 반 남은 임기를 오직 경남 교육, 경남 학생을 위해 교육감 역할을 다하겠다"면서도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하면 그 역할을 하겠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일축한 박 교육감은 1년 남은 임기 내 4가지 핵심 과제를 완성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우선 경남형 공동학교 운영 강화다. 경남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의령군을 시작으로 경남형 공동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소규모 학교 간 협력으로 교육과정과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올해는 경남 10개 시군으로 확대된 상태다. 박 교육감은 "참여 학교들이 학사 일정과 체험 활동, 방과 후 프로그램을 공동 설계하고 있다”며 “협력과 연대의 교육 공동체 정신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육청 주도의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밀양시와 남해군과 협력해 각각 ‘다봄’(밀양), ‘아이빛터’(남해)를 개소했다. 이 돌봄 모델은 지역 인프라와 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박 교육감은 내년 상반기 중 정부에 성과와 보완점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 전국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더불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재추진한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경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명시된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지만 지난해 경남도의회가 조례를 폐지한 사업이다. 미래교육지구는 미래 지향 지역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2017년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시작해 2022년 도내 18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행복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지구로 이름을 바꾸고 처음으로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박 교육감은 "관련 조례 폐지와 예산 전액 삭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도의회 협조를 얻어 교육은 정치가 아닌 아이들의 삶을 위한 본질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활용한 ‘학교 예술강사’ 사업 등 주요 정책 과제도 임기 내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그간의 성과로 ‘행복학교’ 도입을 통한 수업 혁신, 무상교육 정착 등 포용적 공교육 모델 구축을 꼽았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출범 1주년…'학생 건강증진 조례' 등 성과 내보여
사회 전국 2025.06.25 12:14:58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내보였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지난 24일 도의회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년 동안 경기교육의 공공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펼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이 아닌 위원회 명의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 조례’,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며 학교 현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미래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교육행정위원가 1년 동안 처리한 안건은 총 60건에 달하며, 이 중 조례안 50건(제정 17건, 개정 33건), 건의안 3건, 동의안 7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13개 교육지원청, 12개 직속기관, 5개 교육도서관을 대상으로 8일간 촘촘한 감사를 실시하며, △특수교육 환경 개선 △학교폭력 대응체계 강화 △공사관리 부실 개선 △공익제보자 보호 △적극행정 면책 △화해중재단 운영 활성화 △다문화학생 지원 확대 △문해력 향상 등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도의회가 자체 선정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위원회’에 선정되기도 했다. 예산심의에서도 적지않은 성과를 냈다. 2025년도 본예산안 3조 6,648억원을 심사하면서 불필요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예산 788억원을 감액하고, 학생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788억원을 증액해 실효성 높은 예산 구조 조정을 이끌어냈다. 이어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5467억원 심의에서는 학교시설안전 개선,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현안 대응 사업에 151억원을 증액하는 등 민감한 현장 수요에 신속 대응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도민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 형성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대안교육기관 발전방안 △유보통합 정책방향 △학생전용 통학버스 △재개발·재건축지역 교육환경 개선 △마약 예방 및 교육 △진로교육 내실화 △학생맞춤통합지원 방안 등 총 15건의 공론장을 열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해왔다. 이밖에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 △학교안전혁신 연구회 △교육복지정책 연구회 △융합교육정책 연구회 △교육자치법 연구회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 규제완화 연구회 등을 구성해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교육 정책의 시선이 어른 중심으로 기울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학생의 눈높이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앞으로도 교육행정위원회가 중심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단독] 기재부, 26일 2차 업무보고…"尹정책 반성문 될 듯"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25 10:47:21기획재정부가 26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2차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지난 1차 보고에서 경기 인식과 세수 추계 실패 등 전방위적 질타를 받은 데 따른 ‘정책 보완 보고’ 성격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성장률 전망부터 공공기관 개혁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26일 서울에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에게 2차 부문별 상세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번 보고에는 1차 보고 때와 달리 기재부 전 실국이 아닌 차관보 라인(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과 공공정책국 등 일부 정책 중심 부서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무보고에 올해 성장률 전망과 성장률 제고 방안, 공공기관 개혁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는 국별로 시간대를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기재부는 앞서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차 업무보고에서 국정위 경제1분과로부터 “올해 1분기 GDP가 전기 대비 0.2% 감소했는데도 경기 인식이 안이했다”며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경기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며 적극적 재정정책과 경기 부양을 주문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현 정부 경제 철학을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새롭게 담아 2차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추경 등을 통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존 전망치인 0.8%보다 더 높은 1%대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 진작 정책 등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회복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일종의 반성문 성격이 강하다”며 “기존 정부의 실패된 정책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의 정책 기조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행은 지난 12일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기재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물가와 부동산을 먼저 점검하겠다”고 밝히며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이 대행은 첫 공식 일정으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누적된 체감 물가 부담이 크다”며 “농산물, 가공식품 등 핵심 품목 위주로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며 공급 실태 및 대책 방향도 점검했다. 이런 가운데 26일 오후 기재부 공공정책국도 업무보고에 참여해 공공기관 개혁 방향을 보고한다. 이번 2차 보고에서 공공운영위원회(공운위) 구조 개편, 기관장 인사 기준 개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관리 체계 정비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연계된 개혁 과제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보고를 통해 공공기관 개혁의 실질적 실현 방안과 향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연속 약 87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해 책임론이 제기된 세제실은 이번 2차 보고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만간 세제실 차원에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지난 정부에서 세수 추계가 크게 실패한 이유에 대한 분석과 함께 세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보완과 세입 기반 정비 방안을 보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경기 인식과 민생 체감 정책을 토대로 경제 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응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與 “국힘, 사리사욕에 민생회복 골든타임 놓치지 않길”
정치 정치일반 2025.06.25 10:12:21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내란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를 심폐소생하는 내란치유 추경”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 몽니를 부리고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구성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한줌 사리사욕 때문에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대역죄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초기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에 대승적으로 협조한 바 있다”며 “한국은행도 이번 추경이 경기진작과 민생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며, 국채시장에 주는 부담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에는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와 구속은 사법정의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사법부는 조속히 체포영장을 발부해 결자해지하라. 내란 2인자 김용현의 구속영장도 지체 없이 발부하라는 국민 명령에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검찰은 국민의 공복이 아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적제거 주구노릇만 일삼아왔다. 이번에야말로 정치검찰의 무도한 칼날을 확실하게 부러뜨려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남도, 어선 안전사고 막을 팽창식 구명조끼 지원
사회 전국 2025.06.25 09:30:18경상남도가 어선 안전사고 피해 예방과 어업인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연근해어선 어업인을 대상으로 착용에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2만 5000벌 보급할 예정이며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한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일반 구명조끼보다 부피가 작고 가벼워 활동성이 뛰어나며 조업 중에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다. 어업인들의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착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른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이 법적으로 강화되는 것에 발맞춰, 어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착용률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구명조끼 보급 우선 순위는 승선 인원 2명 이하인 소형어선, 1순위 외 연근해어선, 출입항 신고 실적이 있는 어장관리선, 출입항 신고 실적이 없는 어장관리선, 낚시어선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구명조끼 보급 외에도 △(낚시)어선 안전 점검 △안전조업 문자 발송 △사고 예방 특별캠페인 △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상황실 운영 등 어선 어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상훈 도 해양수산국장은 “구명조끼는 어선에서 안전벨트로 사고 시 생명 유지에 직결되는 필수 장비”라며, “이번 사업으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해 착용률 향상으로 도내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중소제조업 4월 생산 지수 전년比 소폭 상승…"반도체 훈풍"
산업 중기·벤처 2025.06.25 09:10:46반도체 훈풍을 타고 올해 4월 중소제조업 생산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세전쟁과 중동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KOSI 중소기업 동향' 2025년 6월호를 25일 발표했다. 4월 중소제조업 생산 전년 동월 대비 0.8% 소폭 증가했다. 이는 조업일수 증가(+1.0일)와 반도체, 기타운송장비 등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서비스업 생산(+0.8%)은 운수·창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늘었다. 같은 기간 소매판매액은 53조 3000억 원으로 1.1%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내구재(4.2%)와 비내구재(2.0%) 판매액은 증가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4.6%)는 감소했다. 다만, 가격 요인을 제거한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했다. 올해 5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583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8000명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1~4인 업체의 취업자 수가 13만5000명 감소했고, 5~299인 업체는 21만3000명 늘었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으로 고용 감소세가 지속됐으나, 감소 폭은 지난달과 비교해 줄었다.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17만5000명)와 임시근로자(+4만4000명)는 증가했고, 일용근로자(-5만7000명)는 감소했다. 창업기업 수는 10만1751개로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6.8%), 서비스업(-2.5%), 건설업(-5.5%) 등 주요 업종 전반에서 창업이 감소했다. 다만,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는 1만 8070개로 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하였다. 중기연 관계자는 "중소기업 생산, 고용 등 주요 경기지표가 전년 동월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지만, 중동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향후 중소기업 경기지표의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정책당국은 추경의 내수경기 회복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내수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김민석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20~30%" 답변에…野 "경제 큰그림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7:40:01여야가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형성 의혹과 사적 채무 논란 등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향해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려면 본인 재산에 대한 소명이 중요하다”며 도덕성 검증에 화력을 집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물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모두 반박하면서 새 정부 과제에 대해 “내란에 대한 근본 뿌리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 후보자를 지명하시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사람이라고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과 관련된 소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정부 예산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말에 김 후보자가 “20~30%(1차 추경 집행 시 48.4%)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틀린 대답을 하자 김 의원은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 역시 재산 형성 의혹을 두고 “최근 5년간 5억 원을 벌었는데 지출이 13억 원이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로서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며 “현금 6억 원 정도가 비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세비 외 수입원을 공개하며 맞섰다. 두 차례의 출판기념회에서 각각 1억 5000만 원과 1억 원, 조의금 1억 6000만 원, 장모의 생활비 지원 2억 원 등을 받았다는 게 김 후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액수도 통상적인 사회 통념과 제 연배의 사회 생활 등에 비춰 과하게 넘는 경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중 ‘처가의 지원금’은 김 후보자가 처음 밝힌 내용이다. 김 후보자는 “아내가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200만~300만 원씩 지원받았고 5년간 합쳐보니 2억 원 정도가 됐다”며 “인사청문회 직전에 증여세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동일한 형식의 차용증을 쓰고 11명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빌린 사적 채무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차용증을 쓰고 1억 4000만 원의 돈을 거래한 후 7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않다가 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되니까 총리로 지명된 후 변제했다”며 관련 계좌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일시에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소액으로 나눠 빌리는 방식 외에 다른 어떤 금융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이자와 원금을 다 갚았기 때문에 ‘불법이다’ ‘다른 (후원금) 제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전처가 전담했다는 장남 미국 유학비에 대한 야권의 소명 요구에는 “제 계좌에서 외환송금이 나간 바 없다는 확인증은 받을 수 있고, 애들 엄마가 본인이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부분을 국회에 소명한 자료도 있다”고 대답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여러 가지 재산 문제 얘기를 하는데 돈에 대한 욕심, 물욕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며 김 후보자가 15·16대 국회에서 외국 초청을 제외하면 해외 출장을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고 코넬대 입학 과정에 이를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혹여 대입 원서에 (입법 활동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고 아이가 그렇게 했다”고 일축했다. 또 홍콩대 연구 인턴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것을 뚫었다”며 “아빠 찬스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학위 취득 과정에서 ‘4일만 중국에 체류했다’는 야권의 지적에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 총 148일이 체류가 돼 있다”고 바로잡았다. 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에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의 ‘반도자(叛逃者)’로 명시했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서는 “반도자·도북자가 배신자라는 사전적 규정이 있는지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응수했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내란 종식’을 꼽았다. 그는 “철저하게 내란에 대한 근본 뿌리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한다”며 “다만 이 대통령은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 질서 있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내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 최대한 영향을 덜 주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고민도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못 채운 이유에 대해선 “망할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이력과 관련해 대미관을 묻자 김 후보자는 “한미 동맹은 제가 정치를 배운 김대중 대통령 이후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한민국 정치와 외교의 기본 축”이라며 “일부에서 외교 방향이 반미 또는 친중 외교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답했다. -
26일 본회의서 '추경 시정연설'…與 "내달 4일까지 통과 시킬것"
정치 정치일반 2025.06.24 17:37:48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달 26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배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6월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단독 처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새 원내지도부 간 첫 공식 회동에서 26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본회의에서는 추경 시정연설과 함께 6·25 전쟁 참전 용사인 찰스 랭걸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 채택의 건도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는 예결위 구성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26일까지 예결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석인 상임위원장에 대한 협의도 함께 요청했다.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위원장이 공석인 상임위는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민의힘 몫)·예결위 등 5곳으로 늘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내역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 대표 대행은 “민생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적절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도록 6월 임시회 내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중요하다.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경제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6월 임시회 기간 중 추경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27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한 릴레이 원내대표 회동을 열었지만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
'48.4%'인 국가채무비율 묻자…김민석 "20~30% 정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6:36:05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질문에 틀린 수치를 제시해 빈축을 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다고 보기도 하고, 높다고 보기도 하고”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정확한 소수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로 가늠하느냐”고 재차 묻자 “20~3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48.4%이고 지금 추경(추가경정예산 집행)을 편성하면 이걸 넘어설 위험에 있다”며 “(김 후보자가) 지금 당장 국회에 올라와 있는 추경안에 대해서도 전혀 못 살피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올해 정부 예산 규모에 대한 질문에도 “추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이 “어느 정도인지 대강 말하라”고 다그치자 “정확한 숫자까지 말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올해 예산안이 673조 규모”라며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나라 살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어야야 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알아야지 국가채무비율을 조정하고 이번에 돈을 살포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의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
與 진성준 "서울 집값 상승은 尹·오세훈 정책 때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0:27:37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반대로 양극화되어 있는 현실에 유의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살기 좋은 공공 주택의 공급 확대에 정책적 주안점을 주겠다"며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며 "서울 집값 상승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며 대부분의 규제 지역을 해제했고, 양도세 중과와 분양 주택 전매 및 실거주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성급하게 해제함으로써 부동산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과제"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경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데,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볼모로 추경 심사에 발목을 붙잡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하루를 허비할 때 5168만 국민의 12억 4000시간도 허비된다"며 "지금 당장 본회의를 열어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추경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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