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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확장재정' 예고편…나랏빚 증가 속도 더 빨라진다
경제·금융 정책 2025.07.02 17:37:03국회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정부안 대비 30%가 넘는 9조 5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자 관가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확장재정을 선언한 데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국회를 중심으로 재정지출 요구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본예산 증가율이 10%를 넘겨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까지 예비 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액수를 늘린 곳은 교육위원회로 2조 9263억 원을 증액했다. 교육위는 정부의 세입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982억 원을 고스란히 되살렸다. 또 지방재정이 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는 예산도 4723억 원 반영했다.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예산은 1288억 원 신규 편성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또한 1000억 원 늘렸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조 9143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면서 지방정부 몫이었던 2조 9000억 원을 전부 국비 예산으로 돌렸다. 여기에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56억 5500만 원) 등도 신설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조 342억 원의 증액을 청구했는데 이 중 1조 6379억 원이 건강보험재정을 국비로 추가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지방 의료원에 441억 원을 지원하고 적십자병원의 노후 시설 장비 교체에는 180억 원을 더 보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5416억 원)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4266억 원), 환경노동위원회(3936억 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492억 원)도 수천억 원대 증액 요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특히 농해수위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42억 원)’과 ‘초등학생 과일 간식 지원(39억 원)’ 등 지난 대선 공약집에 담긴 선심성 사업을 끼워넣었다. 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364억 7000만 원)’과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 지원(168억 원)’ 등의 신규 사업도 포함시켰다. 문체위는 민생경제와 무관한 일회성 사업 예산을 대거 반영했다. 국제청년포럼의 대규모 콘서트 개최를 지원한다며 40억 원을 요구했고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아 양국 대학생 우의 증진을 위한 이벤트로 ‘3대3 농구 축제’를 연다며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제는 돈을 쓸 때’라더니 정부와 여당의 이벤트 행사, 지역 민원, 졸속 공약 사업들로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은 모두 윤석열 정부와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다. 복지위는 여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규정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을 정부안보다 21억 원 추가 감액했다. 휴가철인 7~8월과 연말 모임이 집중되는 11~12월에는 지원자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방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 소통 수단으로 사용한 비화폰 관련 예산 23억 원을 깎았다. 종합 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정부안 제출 당시 올해 총지출이 702조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4000억 원,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었다. 10조 원에 가까운 상임위의 증액 요구를 전부 반영할 경우 재정 건전성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재원 조달 역시 전적으로 국고채 발행에 의존해야 한다. 내년도 본예산 증가율이 10%대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나타낼 경우 국가신용등급과 국채금리까지 흔들릴 수 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2차 추경 규모가 커질수록 8월 말에 발표되는 2026년 예산안에서 지출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추경은 일시적인 진통제라고 보더라도 본예산까지 지나친 확장 일변도로 편성하는 것에는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고삐 풀린 국회…추경에 9.5조 증액 요구
경제·금융 정책 2025.07.02 17:35:13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국회가 최소 9조 5000억 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두 차례 추경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 이르기까지 국가 재정에 구멍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을 토대로 12개 상임위원회가 이첩한 예비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12곳은 정부 원안보다 9조 559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선 이전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최초 요구했던 증액안 3조 3234억 원보다 세 배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이날까지 예비 심사를 끝내지 못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규모를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도 확장재정 기조에 편승해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감액이 되더라도 본예산에는 다시 밀어넣을 예산들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20일께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본격 논의할 내년도 본예산 증가율이 10%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10조 원에 육박하는 추경 증액안을 전부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중앙정부 총지출은 710조 원, 국가채무는 1310조 원을 각각 돌파하게 된다. -
진성준 "외국인 채무탕감 꼼꼼히 따져볼 것…부동산 세제는 최후수단"
정치 정치일반 2025.07.02 17:27:35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민의힘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영업자 채무 탕감 관련 예산이 반영된 것을 두고 공세를 펴는 데 대해 “어찌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채무를 조정해 재기할 수 있게 하는 게 개인도 좋지만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탕감 우려에는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다 심사하도록 돼 있다”면서 “외국인들에게도 탕감을 해주는 것이 옳으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에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을 실시해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분(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빚을 내서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보면 검토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국민 정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그야말로 민생이 파탄 상태에 처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하자는 것인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반성하기는커녕 비난을 일삼고 있다”며 “조금 더 일찍 실시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늦은 감이 있다. 한 0.1% 정도의 GDP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하는 듯하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부동산 세제 카드에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진 의장은 “시간이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집, 땅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리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라며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단독]고삐 풀린 국회…2차 추경에 6.5조원 더 얹었다
경제·금융 정책 2025.07.02 11:04:08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일주일간 6조 5000억 원 넘게 불어났다. 영업일 기준 하루에 1조 원꼴로 증액된 셈이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1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9개 상임위원회는 정부안에 총 6조 5723억 원의 재정지출을 더 얹은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상임위들도 금명간 예비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 상임위의 증액 청구서는 더 길어질 개연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세출 20조 2000억 원과 세입 10조 3000억 원으로 이뤄진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증액 규모를 상임위별로 보면 이번 추경 최대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액 국비로 발행토록 수정안을 낸 행정안전위원회가 2조 9143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전날 행안위는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제시한 국고보조율 70∼80%를 100%로 올리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최문순 전 도지사로부터 빚 1조 원을 물려받아 지난 3년간 고생했다”며 “소비쿠폰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해달라”고 밝히는 등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지자체장들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지자체 억지 부담을 이번 추경의 주요 공격포인트로 삼아왔다. 행안위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가 2조 342억 원의 증액을 청구했는데 이 중 1조 6379억 원이 건강보험재정을 국비로 추가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정부 지원 덕에 연명하는 건보재정이라는 ‘밑 빠진 독’에 또다시 물을 붓겠다는 얘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5416억 원)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4266억 원), 환경노동위원회(3936억 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492억 원)도 수천억 원대 증액 요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특히 농해수위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42억 원)과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39억 원) 등 지난 대선 공약집에 담긴 선심성 사업을 끼워넣었다. 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364억 7000만 원)과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168억 원) 등의 신규 사업도 밀어넣었다. 물론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구속력을 가지는 건은 아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끝내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종합심사에 나서면서 대부분 칼질당할 가능성이 있다.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최종 확정되기 직전까지도 조정 여지는 남아 있다. 더군다나 국회의 예산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도 필요하다. 헌법 제57조에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당정 수뇌부 간에 최종 추경 규모와 내용을 놓고 막판 교통정리가 이뤄질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예산 당국 스스로 재정준칙을 걷어차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들이미는 대선공약 이행 청구서를 방어할 명분도 녹록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연내 집행 가능한지 등을 따져 옥석을 가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말빨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정부안에도 일부 펀드 조성 사업은 실제 펀드 운용이 내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지난달 추경안 상세브리핑에서 “현재의 경제 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봤을 때 -3%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편성한 사업들은 괜찮고 여당이 추가한 사업들은 안된다는 ‘내로남불’로 당정간 애꿎은 불협화음을 낳을 소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당의 증액 폭주를 내년도 본예산의 미리보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지방선거까지 있는 해라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야당은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발판삼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예결특위에서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내서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2차 추경에 포함된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증액안을 대폭 삭감해 달라”고 촉구했다. -
송언석 "획기적 혁신안 마련할 것"…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임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0:25:50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일 당 혁신위원장에 4선의 안철수 의원을 임명하며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선도하는 혁신의 길을 힘 있게 걸어가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안 의원에 대해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 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하셨다”고 소개한 송 위원장은 “앞으로 당내외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시고 혁신 논의를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 포괄적 혁신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당의 변화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야당 다운 야당’으로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유능한 정책 전문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집권여당은 야당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의회 폭주에 시동을 걸었다”며 “핵심 상임위원장의 일방적 독식에 이어 추경안의 졸속 처리,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40여 개 쟁점법안,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3법, 검찰 해체 법안 등 국가의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입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협치를 외치고 여당은 일방 폭주를 하는 양두구육의 기만적 이중플레이”라며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악법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AI·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정책 △청년 희망 정책 △취약계층 돌봄 정책 등을 3대 중점 정책분야로 삼고 당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당 부속 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원을 국내외 민관 연구기관의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며 “자본시장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합리적인 세제개편, 과학적인 부동산 정책 등 민생을 챙기기 위한 확고한 정책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6·3 대선 패배 등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드렸다”며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
"외국인만 챙기는 '셰셰정책' 도 넘었다"…李정부 비판한 나경원
정치 정치일반 2025.07.02 10:04:5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제도와 부동산 대출 규제과 관련, "'자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국민 편이어야 한다. 국민이 소외되는 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2000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혈세로 탕감해주려 한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말이다"며 "도박비·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국민 혈세로 외국인 도박·유흥 빚까지 갚아주는 것이 '민생'이고 '내수 회복'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대출 규제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된다"며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 서민은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 꿈조차 꿀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나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를 '현금박치기'로 사들이고 있다. 국민은 그들이 사들인 집에서 월세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게 누구를 위한 민생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은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 여부조차 불명확하고, 양도세·보유세 중과도 피해간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을 감수할 이유는 없다"며 "이재명 정부를 '셰셰 정부', '외국인 특혜 정부'라고 부르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
[속보]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이어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7.02 10:01:50[속보]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이어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소환 -
진성준 “채무 탕감 개별 심사 진행…다시 일어설 기회 줘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02 09:48:2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영업자 채무 탕감 관련 예산이 반영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는 데 대해 “어찌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채무를 조정해 재기할 수 있게 하는 게 개인도 좋지만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에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을 실시해 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국인 채무 탕감을 둘러싼 이른바 ‘갈라치기’ 공세에는 “꼭 외국인만이 아니고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다 심사하도록 돼 있다”면서 “외국인들에게도 탕감을 해주는 것이 옳으냐는 문제에 대해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분(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빚을 내서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보면 검토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국민 정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은 이자를 돌려준다든지 상환 기간의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지 상환을 유예해 준다든지 하는 지원 조치들을 해왔고, 이번 추경에는 거기에 더해 상환 기간을 7년에서 15년까지 확대하고 이자율도 1%포인트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 본질에 대해선 “그야말로 빈사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응급 수혈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 때문에 그야말로 민생이 파탄 상태에 처했는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경제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비난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구나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무리한 감세 조치로 세입 기반도 다 훼손돼 버렸다. 그래서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 아니냐”면서 “다른 재원이 없으니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은 게 누구냐”고 반박했다. 추경 효과에 대해선 “기왕에 조금 더 일찍 실시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늦은 감이 있다”며 “한 0.1% 정도의 GDP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
휴가철 '바가지 요금' 잡는다…정부, 피서지 물가 현장점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2 09:30:00정부가 7~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 물가 집중 관리에 나선다. 주요 피서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공정행위에는 엄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등으로 5월(1.9%)보다 소폭 상승해 전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면서 “지난달 16일 발표한 물가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경안에 포함된 물가안정 관련 사업을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협력해 ‘민관합동 물가 점검반’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7~8월 여름휴가철 물가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먹거리 물가, 숙박요금, 피서용품 이용요금 등을 집중 관리한다. 가격 표시제 위반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시행하고,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 물량도 기존보다 1만 3000 톤 늘린 3만 6000 톤으로 확대한다. 이 물량은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감자는 1000톤 계약재배를 추진한다.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가용 물량도 늘린다. 사과는 4000톤에서 1만 2000톤으로, 배는 2500톤에서 4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은 브라질이 지난달 18일(현지시간) AI 청정화를 선언함에 따라 증빙을 거쳐 재개된다. 이밖에 한우 최대 50%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수입 소고기는 유통업체와 협력해 냉장구이류 40% 할인 행사를 7월 중 추진한다.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김은 양식장 면적을 현재 6만 6000㏊(헥타르)에서 6만 7000㏊로 늘린다. 할당관세 배정 기준도 개선한다. 이 차관은 “가공식품 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원료 할당관세 물량이 실제 사용 기업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금주 중 배정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에너지가격·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한 현장점검을 지속해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HBM 주도권 놓칠라…JM노믹스 지원 강화한다[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7.02 06:30:00더불어민주당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한 초기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중심으로 이뤄지던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이 직접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HBM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연구센터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없던 4억 원의 정책기획연구 사업비를 추가 반영해 예비 심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과방위 예결소위원장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번 HBM ‘핀셋 증액’ 요구는 인공지능(AI) 정부로의 전환을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첨단산업 정책을 여당이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당은 이번 연구 사업을 통해 연구시설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국내 대학 3곳에 HBM 기초연구센터를 구축해 향후 5년 동안 15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센터는 향후 HBM을 이을 차세대 메모리로 불리는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등 미래 반도체까지 영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우리나라의 AI 경쟁력과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HBM 기술에 달려 있다”며 “반도체 생존을 위해 기초연구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미래 메모리 경쟁력은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경쟁 업체들로부터 빠르게 추격당하고 있다. 단순히 제조 기술을 넘어 기술의 원천인 기초연구 분야부터 초격차를 내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백서인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 연구팀이 학술 연구 데이터베이스인 ‘웹오브사이언스’를 바탕으로 최신 HBM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 학술 기관은 지난해 HBM 부문에서 총 169편의 논문을 등재했다. 이어 미국(114편), 한국(67편), 독일(30편), 인도(29편), 대만(23편) 순이었다. 백 교수는 “중국이 핵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보다 더 많은 학술적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며 “한중 메모리 기술 격차는 종전 10년 수준에서 수년 이하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AI 반도체 기술 육성 방안은 연구개발(R＆D) 거점 마련,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직접 보조금 지급까지 총망라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설비투자 시 투자액의 최대 50%(기업당 최대 200억 원)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원 사업이 본격 개시된다”며 “올해 15~20개가량 기업에 700억 원을 최초로 지원하게 되는데 내년도 지원 가능 범위와 규모를 관계부처 간 협의한 뒤 9월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尹국무위원 동거 李대통령 "선출권력 국회에 존중감 갖길”
정치 대통령실 2025.07.02 06:00:00이재명 대통령이 1일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당부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무총리 임명 동의 등 산적한 현안에서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대국회 설득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동거 정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장차관의 소극적인 자세를 경고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강조해 국회에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회에 읍소 전략을 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적극성을 당부하며 현안을 해소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추경 심사 과정에서도 국무위원들에게 “민원을 무시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신속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자 정책 현안에 대한 속도감 있는 처리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의 세부 항목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 당국자들이 답변하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예산의 추경 적절성을 묻자 장관 직무대행 대리로 참석한 당국자가 답을 하지 못한 채 준비된 자료만 바라보기도 했다. 다른 당국자들도 의원들의 질문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등 즉답을 피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여당 의원들과 충돌한 사례도 이 대통령이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에 ‘끼어들기’를 반복하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많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상임위 출석을 가볍게 여기거나 국회 질문에 전반적인 태도 등을 가리킨 것으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싸우라”며 대야 공세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임명직 인사들과 국회의 갈등이 이어지면 정부 출범 초기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협력’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문제도 언급하며 “최근 주택·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수단, 투기 수단이 되며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며 대체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다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환경영향평가 등의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이 빈번했던 사안이다. 한편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며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13.2조 소비 쿠폰에 유통株 ‘들썩’…사용처 따라 희비
증권 증권일반 2025.07.02 06:00:00유통업계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정부가 총 13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푸는 데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쿠폰 사용처 제한 가능성에 업계의 표정은 엇갈리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마트(139480) 주가는 지난 1일 전 거래일보다 9700원(11.36%) 급등한 9만 5100원에 장을 마쳤다. 롯데지주(004990)(8.45%) BGF리테일(282330)(4.30%) GS리테일(007070)(2.64%) 등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정부의 내수 부양 의지가 주가를 밀어 올렸다. 이번 추경으로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소비 여력이 생긴다. 앞서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4년 만에 최고치인 108.7을 기록하는 등 소비 심리가 개선되던 차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최대 수혜처로는 단연 편의점이 꼽힌다.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골목 상권 곳곳에 자리한 편의점 매출이 크게 늘었던 학습효과가 있다. 특히 최근 출점 포화 등으로 12년 만에 분기 매출 역성장을 기록하며 부진을 겪던 터라, 이번 소비쿠폰이 실적 반등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사용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 직접적인 수혜를 보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전반적인 소비 심리 개선에 따른 낙수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2021년 당시, 사용처에서 제외됐던 백화점 매출은 오히려 24.1% 급증했다. 증권가는 이번 추경이 유통업 전반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서현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 집행은 하반기 소매판매 시장 성장률을 5% 높일 수 있는 큰 규모”라며 “유통업의 추가적인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기로 했던 예산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 부담을 덜기 위해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이젠 한국이 더 맛있다"…본고장 미국 마저 홀린 '이 음식'
국제 국제일반 2025.07.02 00:55:29미국 매체가 "이제 어디에나 한국 음식이 있다"며 갈수록 존재감이 두드러지는 미국 내 한국 식품의 인기를 전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매체 악시오스는 치킨과 김치, 바비큐 소스 등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한식이 이제는 고급 파인다이닝 식당부터 길거리 간식까지 다양하게 미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서카나'에 따르면 2024년 미국 내 한식당 수는 1년새 10％ 늘었다. 특히 한국식 치킨과 핫도그 등을 메뉴에 올린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15％나 증가했다. 이제 미국 곳곳의 아시아 레스토랑들은 중국, 일본, 태국 음식에 이어 더 많은 한식당을 원한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 내 대형 마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국식 핫도그'에 주목했다. 소시지에 밀가루 반죽을 입혀 튀긴 이 길거리 음식은 최근 틱톡(TikTok)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코스트코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인기 상품이 됐다. 소시지에 반죽을 입혀 튀긴 '콘도그'(corn dog)는 원래 미국에도 있던 길거리 간식이었지만 감자, 고구마, 치즈 등 다양한 재료와 소스를 곁들인 이른바 '한국식 콘도그'가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한국식 '콘도그'를 파는 전문점인 '투 핸즈 콘도그'(Two Hands Corn Dogs)는 2019년 캘리포니아에서 첫 매장을 열더니 현재는 미국 전역에 70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악시오스는 또한 미국 내 한식당 중 처음으로 세계적 미식 평가서인 '미쉐린 가이드'의 최고 등급인 3스타를 받은 식당을 언급했다. '정식 뉴욕'(Jungsik New York)을 운영하는 임정식 셰프는 최근 요식업계의 아카데미상으로도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상'에서 최고상에 해당하는 '뛰어난 요리사' 상을 받았다. 다른 뉴욕의 인기 한식당인 '아토믹스'는 '뛰어난 접대' 상을 받았다. 한국계 파티시에들이 운영하는 포틀랜드의 디저트 매장 '진주 파티세리'는 '뛰어난 베이커리' 부문을 수상하는 등 한식의 영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카나의 글로벌 푸드 서비스 부문 회장인 팀 파이어스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식의) 맵고 단 맛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울림을 준다"면서 “대형 마트에서 쉽게 한국식 콘도그를 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한식이) 대중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평가했다. -
"열심히 일해 빚 갚았더니 바보됐다"는 소리 나오는데…외국인 빚도 없애준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01 21:48:43정부가 추진하는 개인 채무 탕감 대상에 약 2000명의 외국인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적 불명 외국인의 도박 빚까지 갚아주는 게 이재명식 민생인가"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통해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환 능력이 없고 파산할 형편조차 안 되는 분들에게는 유효한 조치로 이는 일정 부분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제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섬세한 기준 없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 준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도박비나 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으로 사적 채무를 탕감해 준 전례가 없는데, 이번 추경이 앞으로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 "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확인한 바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 2000명이 외국인이고 이들의 국적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며 이들의 채무액 총합은 182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적 불명의 외국인 2000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탕감해 주는 것이 왜 '민생'인가"라며 "굳이 추경까지 편성해가며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 줄 명분은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 탕감·조정’ 방안에 대해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내년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113만여 명의 빚 16조4000억원을 완전 소각하거나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연체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 준다. 장기간 빚의 늪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구제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의 이번 정책이 실현된다면 그동안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의 차별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나라가 갚아주고, 적자는 국민이 세금으로 메꾼다. 빚 갚은 사람들만 또 벙찐다”며 “세금으로 성실한 시민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
“독일, 2년간 14% 인상”…경기회복에 ‘최저임금 카드’ 꺼낸 해외
사회 사회일반 2025.07.01 19:49:41최근 독일, 중국처럼 경기침체에 빠진 국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꺼냈다. 이들 국가와 같은 상황인 우리나라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서 “며칠 전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을 2년간 13.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발표했다”며 “침체하는 경기와 불확실한 미래 전망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독일은 최저임금을 올해 12.82유로(2만470원)에서 2027년 14.60유로(2만3300원)로 2년간 13.9％ 인상하기로 했다. 연간 인상률은 내년 8.4％, 2027년 5.0％다. 독일은 2년 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번 2년간 인상률 13.9％는 독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 중 가장 높다. 중국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쓴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자료를 인용해 4월 1일 기준 전국 성·자치구·직할시의 최저임금 기준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21개 성의 1단계 월 최저임금 기준이 2100위안 이상이다. 8개 성의 1단계 월 최저임금 기준도 2300위안 이상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역 별로 경제발전 수준과 생활비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달리 설정한다. 노동계는 우리도 경기 침체 상황에서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려는 노력도 고려한 요구다. 류 사무총장은 “추경 30조원과 부채탕감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 규모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진정한 내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현 최저임금 수준이 높고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율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이날 노사가 3차 수정안을 내면서 노사가 원하는 임금 수준 차이는 1270원까지 좁혀졌다. 최초 요구안으로 1만 1500원(14.7%)을 제시한 노동계는 1차 수정안에서 금액을 바꾸지 않았다. 2차 수정안에서 40원을, 3차 수정안에서 100원을 더 내려 1만 1360원(13.3%)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와 같은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꺼낸 경영계는 1차 수정안에서 30원을 올린 1만 60원(0.3%)을 요구했고 2차 수정안에서 10원을, 3차 수정안에서 20원을 더 올려 1만 90원(0.6%)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수정안을 계속 내는 방식으로 노사 임금 격차를 좁힌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 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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