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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2:20:17[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
尹 전 대통령,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법원 “인멸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2:19:41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성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따라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영장에는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허위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외신 대상 허위 보도자료 작성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총 다섯 가지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청구로 처음 구속됐지만,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사유 부족 등을 이유로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구속은 내란 특검의 별도 수사에 따른 결과다. -
"증거 인멸할 염려"…尹, 124일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2:19:09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6시간 40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을 펼쳤지만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내란특검의 성패가 달린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약 12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 임명 기준으로 24일 만이고 수사 개시 이후로는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구속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은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특검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이 기소하면 윤 전 대통령은 6개월 간 구속 상태에서 특검이 주력하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서울서부지법이 같은 달 19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지만 124일만에 다시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특검이 심문 내내 주장한 증거 인멸 우려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야 하는 이유를 댔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격인 김홍일 변호사와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가 특검에 맞섰다. 특검은 법원에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조사실에서 나가자 그때서야 윤 전 대통령의 범행 부분에 대해 진술했다”며 “김 전 차장에 대한 회유 또는 압박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에 검사의 질문을 중단시키고 답변을 유도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내란특검의 각종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불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 수차례 소환 조사와 관련해 일정 조율이나 출석 방식을 두고 입씨름을 벌여왔다. 특검 입장에선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이었다. 특검은 이번 영장 발부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를 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신청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편 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 삭제 지시 여부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권한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완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삭제 지시처럼 와전된 것"이라거나 “무기 없이 경찰들이 몸으로 국민을 지키다 다친 얘기를 듣고 경찰 무장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2:17:40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15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약 12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허위 외신 공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감됐다. -
'구속 갈림길' 尹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나 혼자 싸워야”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1:33:46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6시간 4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지적이 계속되자 "특검 측이 변호사까지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서 "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 혼자 싸워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게 맞는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 등 3가지를 물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3가지 의혹을 모두 부인했으며, 20분가량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4·19 혁명이 이룬 민주주의를 40년 후퇴시킨 조치’라는 특검팀 주장을 반박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오전에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기각되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
尹, 20분간 최후진술…10일 새벽 구속여부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0:30:52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인근에 모여 영장 기각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6분께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계엄 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한 내용, 외환죄 수사를 위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게 맞는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 등 3가지를 물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권한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완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삭제 지시처럼 와전된 것"이라거나 "무기 없이 경찰들이 몸으로 국민을 지키다 다친 얘기를 듣고 경찰 무장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말미 약 20분간 이뤄진 최후진술에서 '4·19 혁명이 이룬 민주주의를 40년 후퇴시킨 조치라는 특검팀 주장을 반박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10일 오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이후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기각시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
특검, 178장 PPT로 혐의 입증 총력…尹 재구속 격돌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0:09:47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6시간 40여 분에 걸쳐 진행됐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검사 10명을 투입하고 178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해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오후 2시 22분부터 남세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됐다. 심문은 오후 4시 20분께부터 10분간, 오후 7시 7분부터 8시까지 두 차례 휴정했고 이날 오후 9시 1분 종료됐다. 총 진행 시간은 약 6시간 40분이었다.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참여했다. 특검보와 부장검사 등 검사들이 역할을 나눠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소집 및 개최 과정을 담은 CCTV 영상 등 핵심 증거도 제시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300쪽 분량의 별도 의견서도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6일 제출한 66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16쪽에 걸쳐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유죄판결 시 윤 전 대통령이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참석해 대응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하다”고 반박하고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심사에서 직접 변론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심사 뒤 퇴장하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신가” “총 꺼내라고 지시하셨나”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 밖으로 나왔고 오후 9시 7분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했다.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이들이 머무는 곳이다. -
尹 구속심사 6시간40분만에 종료…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과
사회 사회일반 2025.07.09 21:16:43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고, 기각되면 구치소를 나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6분께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심문에 투입됐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혐의별로 파트를 배분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나왔다. 167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하고, 68쪽 의견서도 재판부에 별도로 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형사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에 이르고, 양측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면서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발언했다.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장 기록(휴정 시간 포함)은 2022년 12월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실장은 10시간 6분 동안 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사는 9시간 17분으로 두 번째로 긴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3월)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2020년 6월)의 영장심사는 각각 8시간 40분, 8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이 경우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특검팀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정지…특검 요청 수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09 19:30:20국방부가 박정훈 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는 9일 “순직 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10일부로 김 단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은 전날 김 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김 단장이 이끈 검찰단은 박 대령을 처음에 집단항명수괴라는 죄명을 적용해 입건했다가 과도한 혐의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항명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한편 군사법원이 박 대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특검팀은 이날 항소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됐다. -
"오너리스크 기업 184억 줄투자"…'김건희 집사 게이트' 정조준
사회 사회일반 2025.07.09 17:56:41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의 대기업 투자 유치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IMS 설립자이자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해외로 도피한 정황을 확인하고 신병 확보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나섰다. 특검이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에 협찬한 기업들의 대가성 여부까지 들여다보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문홍주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특검 준비 기간 중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을 내사하던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인 김 씨가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과 가족의 주소지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외 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미 김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여권 무효화 조치도 곧 취할 예정이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씨가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가 심각한 재무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IMS는 2023년 1월 당시 부채가 1413억 원으로 순자산(556억 원)의 두 배를 크게 웃돌 만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불과 수개월 뒤인 같은 해 6월 IMS모빌리티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그룹·한국증권금융 등 대기업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8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가 IMS에 30억 원을 투자한 시기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던 시점과 맞물려 있다. 이후 금감원의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투자가 감독 당국의 조치를 완화하려는 목적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HS효성 역시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내부 비리가 폭로된 시기에 IMS에 계열사 4곳을 동원해 35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는데 이후 사법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씨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김 여사와 인연을 맺은 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로 재직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김 씨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잔액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직접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김 씨가 렌터카 사업 초기 도이치모터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점 역시 의혹을 키운다. 도이치모터스 전 임원은 검찰에서 “권오수 전 회장이 김 씨가 김 여사의 후배라며 잘 챙기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IMS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6월 기존 비마이카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한 후 본격적으로 대기업 투자 유치에 나섰다. 이후 심각한 재정위기 속에서도 여러 대기업들이 잇따라 투자에 나서면서 IMS모빌리티는 단기간에 46억 원가량의 이익을 올렸다. 특검은 자력 회생이 어려웠던 IMS가 짧은 기간 내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배경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에 대가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혹도 수사에 착수했다. 도이치모터스와 LG전자, 대한항공, 희림, 삼성카드, 게임빌, 컴투스, 퍼시스, 일룸, 럭스나인, 신안저축은행, 한미글로벌, 노루페인트, 신라스테이, IMS, 주요 은행권 등이 ‘르코르뷔지에전(2016~2017년)’ ‘야수파 걸작전(2019년)’ 등에 협찬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2019년 6월에 열린 ‘야수파 걸작전’의 협찬 시기가 일부 기업들의 검찰 수사와 겹치면서 의구심이 제기됐다. 한편 특검은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10일 이일준 삼부토건 현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
與 '검찰개혁 4법' 공청회 끝나자마자 법사소위 회부
정치 정치일반 2025.07.09 17:33:48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개혁 4법’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며 본격적인 법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형식적인 공청회’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후속 논의를 거쳐 3개월 안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는 이날 검찰청법 폐지법과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법 등 검찰 개혁 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존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공청회에서는 “검찰의 수사 관련 인력을 남겨 놓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측 진술인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현재 조직을 남겨놓는 구조에서 법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검찰 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을 보며 충분히 확인했다”며 “수사 기능을 모두 경찰에 이관하고 보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별도의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사의 비효율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중수청 신설 등이 시행되면) 수사 절차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져서 서민들의 법률 비용을 폭증시킬 우려가 있다”며 “경찰은 직접 수사에 집중하고 검찰은 수사 통제에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국민의 혼란이 줄고 조직을 새로 꾸리는 데 들어가는 혈세 낭비도 방지된다”고 제안했다. 법사위는 공청회 직후 검찰 개혁 4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비공개로 활동 중인 당내 검찰 개혁 TF와 법사위 소위 논의를 통해 통해 3개월 안에 검찰 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맞춰 가는 형식적인 공청회”라고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1차 검찰 개혁의 성과를 다 거두지도 못했고 오히려 일선에서는 여러 부작용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숙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게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개혁 속도전에 “해체 수준의 검찰 길들이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소속 의원들을 향한 특검의 수사에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야당 의원들을 출국 금지하고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정상적 수사라기보다 야당 의원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대응 기구를 설치해 수사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기구 설치를 논의했다”며 “위원장과 기구의 성격은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오너리스크 기업들이 180억 투자…특검, ‘김건희 집사 게이트' 열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09 16:59:12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의 대기업 투자유치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IMS 설립자이자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가 해외로 도피한 정황을 확인하고 신병 확보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나섰다. 또 특검이 김 여사 관련 기업들의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동시 수사에 돌입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문홍주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특검 준비 기간 중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을 내사하던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인 김 씨가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과 가족의 주소지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외 도피 및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미 김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여권 무효화 조치도 곧 취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16개 항목 가운데 마지막 항목인 ‘특검이 김 여사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로 분류돼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다만 법원은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날 기각했다. 김건희 특검은 우선 임의수사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한 뒤 영장을 재청구해 강제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씨가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가 심각한 재무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IMS는 2023년 1월 당시 부채가 1413억 원으로 순자산 556억 원의 두 배를 크게 웃돌 만큼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불과 수개월 뒤인 같은 해 6월 IMS 모빌리티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그룹, 한국증권금융 등 대기업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8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가 IMS에 30억 원을 투자한 시기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던 시점과 맞물려 있다. 이후 금감원의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투자가 감독 당국의 조치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HS효성 역시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내부 비리가 폭로된 시기에 IMS에 계열사 4곳을 동원해 35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는데 이후 오히려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증권금융 또한 IMS 모빌리티에 에 5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씨는 2010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김 여사와 인연을 맺은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로 재직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김 씨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직접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김 씨가 렌터카 사업 초기 도이치모터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점도 의혹을 키운다. 도이치모터스 전 임원은 검찰에서 "권오수 전 회장이 김 씨가 김 여사의 후배라며 잘 챙기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씨는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과 대선 출마 전후로 보유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했고 당선 직후인 2022년께 잔여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IMS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6월 기존 비마이카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한 이후 본격적으로 대기업 투자 유치에 나섰다. 이후 심각한 재정 위기 속에서도 여러 대기업들이 잇따라 투자에 나서면서 IMS 모빌리티는 단기간에 46억 원가량의 이익을 올렸다. 특검은 자력 회생이 어려웠던 IMS가 짧은 기간 내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배경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당시 투자가 대가성을 띠었는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투자금을 모은 과정에 위법 소지는 없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에도 대가성 의혹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도이치모터스와 LG전자, 대한항공, 희림, 삼성카드, 게임빌, 컴투스, 퍼시스, 일룸, 럭스나인, 배달의민족, HYD한양산업개발, 거림종합건축사무소, 신안저축은행, 한미글로벌, 노루페인트, K토토, 신라스테이, IMS, 주요 은행권 등이 ‘르코르뷔지에전(2016~2017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2017~2018년)’ ‘야수파 걸작전(2019년)’ 등에 협찬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2019년 6월에 열린 ‘야수파 걸작전’의 협찬 시기가 일부 기업들의 검찰 수사와 겹치면서 의구심이 제기됐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특검은 협찬 기업들과 김 여사 간의 관계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원점에서 재조사하고 있다. -
[단독] ‘우크라 포럼’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 사내이사 재직 회사서도 재건 사업 활동
사회 사회일반 2025.07.09 15:55:44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주가 급등 계기로 지목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이 자신이 사내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업체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활동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건희 특검은 양 협회장을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해당 포럼을 주최한 협회들과 삼부토건, 그리고 김 여사의 관계성 입증에 나섰다. 9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 23일 양 협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AI·빅데이터 전문기업 비투엔은 곧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다. 양 협회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된 지 불과 2개월 만인 3월 25일 비투엔은 크라이나 상공회의소(UCCI)와 경제 및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재건 사업에 뛰어들었다. 비투엔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도시계획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2025년 3월 발표한 비투엔의 2024년도 사업보고서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도시 계획 등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비투엔이 MOU를 체결한 행사는 양 협회장이 이사로 등록된 ‘한국-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가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빌딩 협회는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가 설립한 협회로, 양 회장의 유라시아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각종 행사나 MOU를 주도했다. 2024년 5월에는 이 협회장의 주선으로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을 방문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는 삼부토건 측 관계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회도서관에서 포럼을 주최했는데, 해당 행사에 유라시아경제인협회가 후원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MOU 체결은 비투엔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MOU 체결 일주일 전인 3월 18일 비투엔의 주가는 29.94% 폭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당시 업계는 전날 비투엔이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AI·데이터법학 분야 산학 협력을 위한 MOU를 맺은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주가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었다는 이유로 특정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라며 “일주일 뒤에 의미 있는 호재가 있다는 정보가 사전에 흘러 주가에 선반영 됐다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비투엔 측은 양 협회장과 관련한 질문에 “사내에 해당 내용을 아는 직원이 없다”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행보와 삼부토건 주가 폭등 사이에 유라시아경제인협회나 뉴빌딩협회 등 협회들이 있다고 보고 협회 관계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양 협회장과 관련한 회사들도 재건 사업과 관련해 주가에 영향이 있었는 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양 협회장과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임원 한 모 씨를 불러 협회와 삼부토건과의 관계를 캐물은 김건희 특검은 이 협회장을 비롯한 뉴빌딩협회나 양 협회장과 연관이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업체들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송언석 "이재명 정권, 야당탄압·정치보복 본색 드러내…이것이 독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5:41:11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9일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며 야당탄압·정치보복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법에 맞서 독재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무죄, 야당유죄. 이것이 바로 독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과 동시에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역인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을 출국 금지한 것을 두고 “수사도 안 해보고, 소환조사도 없이 무슨 근거로 출국 금지를 시켰는지 알 수 없다”며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을 상대로 한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11월 검찰이 당사와 조직국 등을 압수수색했던 사안”이라며 “무슨 근거로 수사를 재개해 야당 국회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 수사에 대해 “정상적인 수사라기보다 야당 의원 망신 주기로 일단 쿡쿡 찔러보자는 식”이라며 “정치검찰이 하는 일”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특검으로 야당을 단죄하겠다면 먼저 본인부터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시라”며 “본인에 대한 5개 형사재판은 권력을 이용해 다 틀어막고 대법 확정판결까지 나온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 사건이라며 뒤집기까지 하면서 누가 누구를 단죄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환을 불응하면서 감감무소식”이라고 특검 수사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대표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품격 없이 이번에는 ‘내란특별법’이란 이름의 야당 압박법안을 내놨다”며 “2차 대전 당시 나치에 부역한 프랑스 정권이 레지스탕스를 탄압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했는데, 지금 박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 그와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야말로 입법 농단”이라며 “내란특별법에 맞서 가칭 ‘독재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는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 복권 제한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법적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사퇴 압박 금지 △대북제재 위반법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진행 중인 대통령 형사재판 속행 등이 담겼다. 송 비대위원장은 “법안을 의원들과 상의하고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출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실패해도 23대 국회에 가더라도 꼭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특검, 178장 PPT로 혐의 입증 총력…尹 재구속 '분수령'
사회 사회일반 2025.07.09 15:06:31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열렸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날 심문에서 PPT만 178장을 준비하고, 박억수 특검보를 필두로 검사 10명을 투입해 법정 공세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심문은 오후 2시 22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오후 2시 11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특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총 10명의 검사가 배석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채 검은색 차량에서 내려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심경이 어떤가”, “오늘 발언 예정인가”, “체포지시 사실인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박 특검보를 비롯해 파트별로 검사들이 발표용 PPT 178장을 나눠 설명한다”라며 “일부 시각자료는 포함됐으나 증거영상을 직접 재생하지는 않는”고 밝혔다. 이어 “심문은 철저히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문이라는 게 현장에서 쌍방 공방이 이뤄지기도 한다”며 “특검 측이 먼저 설명하고,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반박하는 흐름으로 진행된다. 특정 인물이 전담하진 않고, 참여 검사 중 해당 분야에 가장 밝은 인물이 즉석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문이 종료되면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윤 전 대통령의 야권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을 진술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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