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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구속실질심사 당일 기동대 2000명 현장 투입
사회 사회일반 2025.07.08 14:33:47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경찰이 심사 당일 기동대 20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8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기동대 30여개 부대 소속 기동대원 2000여 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펜스 등 차단 장비 350여점 또한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찬반단체 다수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충분한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언급하며 이와 유사한 폭력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등 가용장비를 최대한 사용하는 한편, 행위자는 현장에서 검거하고 불법선동자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차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이다. 앞서 이달 6일 내란 특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종료 후에는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 장소에 인치 및 유치된다. 윤 전 대통령은 1·2차 내란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본인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보수 및 진보 단체들의 집회도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신자유연대 등은 중앙지법 남문 인근에서 오후 1시부터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보성향인 촛불행동은 다음 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윤석열·김건희 구속 퍼포먼스' 집회를 연다. 이외에도 다른 단체들과 유튜버 등도 서초동 일대에서 영장심사일 전후로 잇따라 집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
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정조준…김영선·윤상현·김상민 압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08 14:21:43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의 자택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출범 이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집중해오던 김건희 특검이 공천개입 사건에 본격적으로 칼 끝을 겨누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김건희 특검은 8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 자택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특검의 강제수사는 이날이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청택을 받고 지난 2022년 진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명 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궐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자신의 세비 8000여 만 원을 명 씨에게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올해 4월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상태다. 명 씨 역시 관련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김 전 의원과 함께 풀려났다. 윤 의원은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었다. 공개된 통화녹취록에 따르면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김영선이를 좀 (공천)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며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진행된 22대 총선 공천 당시 김 여사를 통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는 김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2022년 6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현역 지역구 의원인 김 전 의원을 김해갑 선거구에 출마하게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특수3부 소속 검사였다. 명 씨는 김 여사가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며 김 전 검사의 공천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여사가 선거 이후 김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의원과 윤 의원, 김 전 검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020년 4·15 총선, 2021년 4·7 재보궐선거, 2022년 6·1 지방선거, 2024년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전방위로 수사할 방침이다. 명 씨 등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인물들도 잇따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
[속보] 김건희 특검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3:22:05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윤 의원이 해당 의혹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8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윤 의원의 자택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 윤 의원 외에도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자택과 국회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세비 8000여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특검은 최근 김 전 부장검사의 22대 총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넘겨받아 최초 제보자 강혜경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
순직해병특검 “김태효 11일 조사…VIP 격노설 ‘정조준'
사회 사회일반 2025.07.08 11:49:57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헌 순직해병특검팀이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한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로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수사라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특검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회의 관련자를 수사할 예정”이라며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방해·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정 특검보는 “당시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VIP 격노설의 골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회의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언론 브리핑과 함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회의 참석자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국가안보실 등 외교안보 분야 참모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총괄했던 김 전 차장이 해당 회의에 배석하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소환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속보] 순직해병특검 “김계환 모해위증 혐의도 수사…기록 이첩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5.07.08 11:19:21[속보] 순직해병특검 “김계환 모해위증 혐의도 수사…기록 이첩 요청” -
[속보] 순직해병특검 “김태효 11일 조사…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
사회 사회일반 2025.07.08 11:17:41[속보] 순직해병특검 “김태효 10일 조사 예정…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 -
채상병 특검, 김태효 11일 소환 예정…'VIP 격노설' 관련
정치 정치일반 2025.07.08 11:16:44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VIP 격노설' 관련 수사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특검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회의 관련자를 수사할 예정으로,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당시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수사 방해·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경찰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회의 참석자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가안보실 등 외교안보 분야 참모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총괄했던 김 전 차장이 해당 회의에 배석하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김병기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 끝났다…감옥 돌아갈 시간”
정치 정치일반 2025.07.08 10:07:4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은 내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부하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며 “뻔뻔하고 끈질기다. 내란 동조 세력이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 정부의 무능과 6개월의 국정 공백이 남긴 상처가 너무 깊고 크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일, 국민이 체감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일부터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 경제 회복의 긴급조치인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추경 예산의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겐 재기의 희망을 드리고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는 내수 활성화와 서민들의 생활비 경감,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조속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납북자 가족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선언에 대해서도 “코리아 리스크인 남북 관계를 안정시켜야 민생 경제 회복,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관계 개선 여력을 적극 지지하고, 납북자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
[단독] 삼부토건 주가조작 정점 ‘더코디–휴스토리’…특검, ‘한몸’ 조직 정조준
사회 사회일반 2025.07.08 09:38:00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과거 삼부토건의 최대주주였던 휴스토리(옛 루트원플러스)에 이어 펀드를 통해 지분을 보유한 더코디(옛 코디엠)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일가가 실소유한 법인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히 휴스토리는 최대주주 자리를 디와이디에 넘긴 뒤에도 디와이디 지분을 유지하며 삼부토건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았고, 더코디와는 회계 인력과 사무실까지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같은 구조가 주가조작의 배후를 은폐하는 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에 수사팀은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주가조작 실무를 주도한 조 전 회장의 아들 조원일 씨를 고리로,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공모 여부를 집중 추적 중이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삼부토건의 최대주주였던 휴스토리와 당시 삼부토건 지분을 대량 매입한 이앤씨그로쓰 펀드의 모회사인 더코디가 최근까지 충남 천안시 백석동에서 핵심 인력과 사무실을 공유하며 사실상 한 조직처럼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휴스토리는 올해 4월 회계 담당 직원 채용 공고에서 회사의 공식 주소지인 충북 음성군가 아닌 더코디 본사가 있는 천안 백석동을 근무지로 명시했다. 서류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지만 내부 자금 관리와 주요 의사결정이 사실상 통합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휴스토리가 디와이디 지분을 일부 보유하며 삼부토건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했고, 여기에 더코디와의 공모를 통해 자금 조달과 거래 실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두 회사의 긴밀한 연결고리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의심받아 왔다. 휴스토리가 더코디의 자회사였던 에이치엔티 소유의 충북 음성 공장 부지를 임차해 사용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더코디 본사에서 만난 한 직원은 서울경제신문 취재진에 “휴스토리와 더코디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는 건 내부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두 회사 오너 일가도 동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 회사가 삼부토건과 긴밀히 얽히게 된 배경에는 조성옥 전 회장 일가가 있다. 휴스토리는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인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최대주주(지분율 3.17%)였고 현재는 크레센이라는 회사가 지분 95.19%를 보유하고 있다. 크레센은 조원일 씨가 라임자산운용 사태 당시 시세조종에 활용한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져 있다. 또 휴스토리는 2023년 2월 삼부토건 최대주주가 디와이디로 바뀔 때 이석산업개발 등과 함께 삼부토건 주식을 매각했다. 특검은 이 거래에서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을 포착해 이달 3일 디와이디와 이석산업개발을 압수수색했는데,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휴스토리도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더코디 역시 삼부토건을 둘러싼 복잡한 지배구조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더코디는 지난 2021년까지 에이치엔티와 휴림로봇 등을 통해 삼부토건을 간접 지배한 코스닥 상장사다. 더코디가 전환사채(CB) 투자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한 마린원개발은 휴스토리 대표를 지낸 조 전 회장의 배우자 박란희 씨와 더코디 대표 출신 최현준 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증권가는 삼부토건의 최대주주가 자주 교체되고 지분율이 급변한 현상을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으로 분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4월 당시 최대주주는 휴스토리(지분율 3.17%)였으나 2023년 2월 이일준 회장이 이끄는 디와이디(지분율 8.85%)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휴스토리는 2022년 7월 디와이디의 지분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지분율을 5.81%까지 끌어올렸다가 불과 한 달 뒤인 8월부터 대량으로 매각해 0.75%까지 급격히 낮췄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지분 변동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최대주주를 빈번히 교체하거나 지분을 분산시켜 공시 의무를 회피한 뒤 특정 시점에 집중적인 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법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지분율 변동 과정에 조 전 회장 일가가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조 전 회장은 2021년 9월 공식적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지난해 9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녹취록에서 여전히 ‘삼부토건 회장’으로 언급됐다. 더코디와 휴스토리의 연계 정황이 드러나면서 조 전 회장 일가가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한 회사들이 상당수 더 존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검은 이들 회사 간의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해 부당이득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과정에 실제로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2023년 5~6월 회사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허위로 홍보해 주가를 부풀리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여사가 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관련자이자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대표가 주가 급등 직전인 5월 14일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기됐다. 실제로 이 메시지가 나온 직후 김 여사는 같은 달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만났고 삼부토건 임원들은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의 주가는 2023년 5월 10일 1038원에서 같은 해 7월 17일 최고 5010원까지 두 달 만에 5배 가까이 급등했다. 그러나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그간 금융당국 조사 수준에 머물렀을 뿐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다른 주요 수사에 비해 진척이 더뎠다. 김건희 특검은 이달 3일 삼부토건 본사와 최대주주인 디와이디, 이석산업개발 등 회사 6곳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의 자택 등 주거지 7곳을 포함한 총 13곳을 압수수색했고 다음 날에는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이달 9일과 10일에는 각각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와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한 소환이 예정돼 있다. 현재 김 여사와 조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종호 전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조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소환 일정은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 -
하루 앞 다가온 尹 영장 심사…양측 첨예한 ‘법리 싸움’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5.07.08 08: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 특검의 구속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차 구속 기로에 놓이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겨냥한 내란 특검 수사의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양측의 ‘법리 싸움’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 종류 이후에는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 장소에 인치 및 유치된다. 윤 전 대통령은 1·2차 내란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본인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내란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양측의 운명이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내란 특검은 앞서 체포영장에 이어 두 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력에 의문이 있다’거나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등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내란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내란·외환 수사 동력 자체가 무력해질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체포영장에 이어 두 차례 실패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해도 혐의 자체가 외환죄로 국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장 20일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205조에서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속 기간의 연장을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장 20일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내란 특검은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인물과의 대질 신문도 할 수 있다. 또 외환 수사에서도 충분한 수사 기간을 확보하면서 물꼬가 트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양측이 치열한 ‘기 싸움’을 펼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 구속영장이 유출됐다며 변호인단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언급하는 등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다”며 “이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검은 파견 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정인에 대한 진술 유출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는 데다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만큼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선다는 얘기다. -
'VIP 격노설' 김계환 12시간 특검 조사…"추가 소환도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07.07 23:06:25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7일 'VIP 격노설'을 규명할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격노설의 실체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김 전 사령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참고인 조사까지 받고 오후 10시 30분께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귀갓길 '박정훈 대령에게 VIP 격노 언급한 적이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경찰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같은 날 오후 5시께 자신을 사령관 집무실로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해줬다고 밝혔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공개된 통화기록을 보면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7분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고, 당일 오후 5시에는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약 3분간 통화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사령관 조사에서 통신기록과 당일 행적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지시내용을 캐묻고, 윤 전 대통령 격노 관련 발언의 진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를 언급했다는 박정훈 대령 외 또 다른 해병대 간부의 진술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황 증거도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법정과 국회 등에서 증언할 때 VIP 격노 관련 발언을 부인해왔다. 일각에선 지난해 12월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 된 김 전 사령관이 특검 조사에서 이전과 달리 입을 열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사령관의 진술 방향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김 전 사령관의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구명로비 의혹, 허위보고 혐의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
'尹 구속 심사' 남세진 판사, 누구?…"영장, 쉽게 안 내준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07 21:26:50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심사를 맡은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영장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법원에 별도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구속 심사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이번 영장심사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며 청구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를 맡은 남세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서울 대진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남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구속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판사로 꼽힌다. 지난 3월 박현종 전 BHC 회장,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사건에서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반면 금품수수 경찰 사건에서는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사안마다 구속 필요성을 엄격히 따지는 스타일이라는 평가다. 법원은 9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당일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내란특검 "노상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회 사회일반 2025.07.07 19:00:16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노 전 사령관에게 별도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했다. 내란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이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에게 있기 때문에 특검은 따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한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지난 1월 1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한 차례 기소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한은 6개월이며 오는 9일 오전 12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노 전 사령관은 다시 최장 6개월간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각종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유력 정치인들을 ‘수거’하겠다는 내용이나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방법이 의심되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외환죄 핵심' 노상원 추가 구속… 尹 신병도 내일 기로
사회 사회일반 2025.07.07 18:24:11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이 이미 한 차례 구속된 뒤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던 노 전 사령관을 추가로 구속하자 법조계에서는 오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 발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 이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1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1심 구속기한은 6개월이며 오는 9일 오전 12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 받은 내란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에게 있기 때문에 특검은 구속과 관련해 따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차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이다. 앞서 이달 6일 내란 특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종료 후에는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 장소에 인치 및 유치된다. 윤 전 대통령은 1·2차 내란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본인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내란 특검의 향후 수사에 있어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양측의 운명이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의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장 20일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노 전 사령관 등 핵심 인물과의 대질 신문도 할 수 있다. 또 충분한 수사 기간을 확보하면서 외환 수사에도 물꼬가 트일 수 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내란·외환 수사 동력 자체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외부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내란특검은 문건을 흘린 변호인을 특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관련자 진술을 통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특정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게 판례로 인정된다"며 "(향후) 관계자 진술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저희가 주장해야 하는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관계자 줄소환… 9일 정창래 전 대표 조사 에정
사회 사회일반 2025.07.07 17:10:0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한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했다. 7일 문홍주 김건희 특검 특검보는 서울 광화문 KT지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 삼부토건 직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오전에는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임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은 2023년 5~6월 사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뒤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관계자들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삼부토건의 조성옥 전 회장과 이일준 현 회장 등 전·현직 실질 사주와 경영진이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멋쟁해병’ 단체 채팅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전 대표가 메시지를 남긴 이틀 뒤에 김 여사가 우크라이나 영부인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약 일주일 뒤 삼부토건 임원들이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은 2023년 국토부 시공능력평가에서 77위에 그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대표 테마주로 분류된 데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는 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출범 후 ‘1호 사건’으로 삼부토건을 선정하고 공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3일 김건희 특검팀은 삼부토건과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 디와이디, 삼부토건 주식을 디와이디에 매각한 이석산업개발 등 회사 6곳과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1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튿날에는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김건희 특검은 앞으로도 삼부토건 핵심 관계자를을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 측은 오는 9일 오전 10시에는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를, 10일에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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