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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야기했지만 와전" 진땀 뺀 尹…외환 혐의도 코너 몰리나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9:00:57‘최대한 빠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시켜야 한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구속 수사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이 9일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특검의 완승으로 끝났다. 특검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에 구속영장에 적시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 기소와 함께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및 군사반란 혐의 입증에 집중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다만 ‘외국과 통모’ 증거를 찾아야 하는 외환죄 수사의 난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세진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시작된 지 12시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에 따른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조 특검팀은 수사팀이 꾸려질 때부터 윤 전 대통령 구속에 가장 큰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특검은 검찰 내부 교재로 펴낸 ‘수사감각’에서 “수사는 전쟁.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적었다. 이를 잘 아는 윤 전 대통령 측도 구속 수사만은 피하기 위해 그동안 최대한 특검 소환 조사에 협조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양측의 승기가 절반은 확정된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전날 영장 실질 심사에서 양측의 법리 및 기세 싸움이 뜨거웠다.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으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며 특검의 구속영장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조사할 때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조사 자리를 뜨자 그때서야 윤 전 대통령의 범행 부분에 대한 진술이 변했다”며 “김 전 차장에 대한 회유나 압박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사 상황에서 벌어진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부각한 것이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일부 의혹에 대해 직접 캐묻기도 했다. 그는 “경호처 직원에게 경찰에게 총기를 보이도록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총 이야기는 했지만 보여주라고 한 것은 아니고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김영삼 정부 시절 국무회의 녹화 영상도 등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김영삼 정부 당시 금융실명제를 발표할 때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 사실을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이 같은 주장을 깨기 위해 이날 1993년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을 확보해 재판정에서 영상까지 재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고립무원의 상황”이라고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검이 대리인단까지 공격해 혼자 싸워야 한다”며 “변호인을 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특검 수사가 과도하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이다. 수사 초기 기선을 제압한 내란 특검은 수사 본류 중 하나인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전날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재판부에 300쪽의 별도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외환 혐의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국방부·드론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북한과의 통모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특검팀은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일반 피의자와 동일하게 강도 높은 수사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구속 수사 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겠지만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속 기간 동안 영장 범죄 혐의를 수사하겠지만 본인 동의 시 (외환 등) 다른 혐의 수사도 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
'바닥부터' 정공법 택한 민중기…김건희 소환은 언제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8:12:42윤석열 전 대통령을 빠르게 구속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과 달리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아직 김건희 여사 소환에 신중한 움직임이다. 주요 혐의를 밑바닥부터 다진 후 김 여사를 부르는 정공법을 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13일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과 웰바이오텍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회사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임원진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협회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의혹에 중점에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은 미루고 있다. 아직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도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신중한 수사의 배경으로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꼽는다. 특검법에 명시된 김 여사 의혹 수사 대상만 16개에 달한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게이트 등 ‘본류’로 꼽히는 의혹만 해도 5개다. 물리적으로 시간도 부족하다. 과거 검찰이나 경찰 단계에서 흐지부지 되거나 주요 관계자들이 불송치·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오 특검보는 “수사 기간이 짧은데 수사 대상은 많아 영장이 기각된다면 재청구를 하는 것이 시간상 수사에 도움이 될 지 고민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는 특검의 스타일이 다른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검찰 특수통 출신 조 특검과 달리 판사 출신인 민 특검은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히 사건을 다루는 성향이다. 이러한 민 특검의 성향이 특검팀의 수사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
與 '내란종결' 앞세워 당권경쟁…野는 속수무책
정치 정치일반 2025.07.10 17:54:07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파가 여의도 정치권에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사필귀정’으로 평가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도 조여오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 같은 단죄의 시간”이라며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인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수사에 돌입한 데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던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까지 썼던 만큼 특검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 않느냐”면서 “총선 공천을 받았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국민 앞에 약속했는데 본인들이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가결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다”고 짚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출국 정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며 “(국민의힘은) 무엇이 찔리기에 벌써부터 적반하장”이냐고 반박했다. 이날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에 들어간 당권 주자들도 저마다 ‘내란 진상 규명’을 공약 전면에 내걸었다. 정청래 의원은 ‘내란 행위 조사 및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10대 공약으로 발표했다. 앞서 박찬대 의원은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 보조금 차단 등의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15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특검의 전방위적인 ‘내란 청구서’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과 대선 패배의 여파의 지속으로 정당 지지율도 꾸준히 하락하면서 사면초가에 놓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19%를 기록하며 20%선이 붕괴됐다. NBS 조사 기준 최저치다(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9.9%. 중앙여심위 참조). 우선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특검 수사망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점점 좁혀오는 상황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말로는 정치 보복이 없다고 한 이 대통령이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냐’며 특검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정권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과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행태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야는 전임 송언석 의원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기획재정위원장 자리에 국민의힘 ‘3선’ 임이자 의원을 선출했다. -
순직해병 특검, '김건희 연결고리' 이종호 前 블랙펄 대표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7:31:01‘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0일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등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이 전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USB, 메모장, 휴대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김 여사 측에 로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혹은 2023년 7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고를 조사하면서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려다 상부로부터 보류·중단 지시를 받은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이 전 대표가 해병대 출신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인 ‘멋쟁해병’에서 임 전 사단장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여사 측에 구명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핵심 인물이면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5~7월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 ‘멋쟁해병’에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세조종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순직 해병 특검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 전 대표 관련 증거물을 향후 김건희 특검과 공유하면서 수사에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두 특검 모두 김 여사를 직접 겨냥하기 위해 이 전 대표의 진술 확보가 중요한 만큼 조만간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
尹 탄핵 이후, 광화문이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7:07:01계엄과 탄핵 사태의 여파로 한때 월 600건을 넘기도 했던 종로경찰서 관할 집회 신고가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정치 집회로 몸살을 앓았던 광화문광장이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서서히 제 모습을 되찾고 있는 셈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3월 645건에 달했던 종로경찰서 관할 집회 신고 건수는 4월과 5월을 거치며 각각 456건, 426건으로 감소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4월 4일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회 신고가 오히려 증가했던 흐름과도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집회마다 현장에 모인 인원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탄핵 이후 광화문 집회 인원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변화는 특히 보수 성향 단체들의 집회 중단과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보수 단체를 이끌던 전광훈·손현보 목사 등 주요 인사들이 거리 활동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구심점이 사라졌고, 지지자들도 결집할 공간을 잃었기 때문이다. 특검 출범으로 집회 무대가 서울 서초동 일대로 옮겨간 것도 집회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집회 공간으로서 광화문은 여전히 상징성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서초동이나 여의도처럼 정치·사법 일정의 주요 현장을 직접 겨냥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이나 주말에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이 광화문을 다시 찾으면서 인근 상가에도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삼청동 빵집에서 일하는 정 모(28) 씨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인 시위자들이 곳곳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스피커를 틀어놓았던 자리를 외국인 관광객들과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채우고 있다”며 “일하는 환경 면에서도 조용한 편이 낫다”고 전했다. 시위가 뜸해지면서 각종 행사들도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부터 개막하는 광화문광장 물놀이 행사 ‘서울서머비치’가 대표적이다. 서울관광재단 관계자는 “수영장을 두 개로 늘리고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모래사장도 확충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의 89만 명을 뛰어넘는 국내외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광장을 찾았다는 직장인 김 모(44) 씨는 “헌법재판소 앞을 가득 메운 경찰 버스 차벽이 떠올라 망설여졌는데 요즘은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체감한다”며 “더운 날씨에 수영장까지 꾸며진다고 하니 아이들을 다시 데려올 만하다”고 했다. 다만 주요 정치 일정과 맞물려 대규모 시위가 재개될 수 있는 만큼 광화문이 다시 한번 집회 중심지 역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16일 서울 세종대로를 시작으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당분간 평일과 주말 관계없이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잇따라 예고된 노동조합 집회 이후에도 광화문광장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
김건희 특검 "코바나컨텐츠 협찬 대기업 철저히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5:37:49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한 의혹이 제기된 기업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 준비기간부터 과거 수사 기록을 새롭게 재검토했다”고 말했다.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가 개최한 전시회에 기업들이 대가성 협찬을 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르코르뷔지에전(2016~2017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2017~2018년) △야수파 걸작전(2019년) 등 세 전시회에 각각 23개, 10개, 28개 기업(중복 포함)이 협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달 13일 오전 10시에는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과 웰바이오텍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오 특검보는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마찬가지로 2023년 폴란드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기업으로 포럼 직후 관련 기업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尹, 에어컨·침대 없는 3평 독방 생활…저녁식사는 고추장불고기·콩나물국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5:35:35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내란 공판에 불참하고 하루 종일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11일 오전까지 구치소에 머문 뒤 오후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정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한 뒤 증거조사 절차만을 진행했고 피고인 없이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특검이 구치소를 직접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실제 조사는 외부 출정 방식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양복 차림으로 출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인 9일 오후 9시 7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호송 차량을 통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이후 수용자 대기실에서 밤새 대기하던 중 10일 오전 2시 7분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정식 입소 절차가 개시됐다. 신체검사, 지문 채취, 머그샷(얼굴 사진) 촬영, 카키색 수용복 착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오전 3시 무렵 10㎡(약 3평) 규모의 독거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거실에는 에어컨 없이 TV와 선풍기만 비치돼 있다. 이외에 관물대,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구비돼 있으며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하게 된다. 식사와 목욕 역시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절차를 따르되 보안상 다른 수용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식사는 교정 당국의 급식 기준에 따라 일반 미결수와 동일하게 제공된다. 이날 아침 식단은 미니 치즈빵, 찐 감자와 소금, 종합 견과류, 가공 우유였으며 점심으로는 된장찌개, 달걀찜, 오이 양파 무침, 배추김치, 저녁에는 콩나물국과 고추장 불고기, 고추·쌈장, 배추김치가 제공됐다. 수용자 1인당 하루 식비는 5201원으로 한 끼 약 1733원 수준이다. 한편 특검 사무실 출석이 확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양복 차림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법정 출석과 마찬가지로 교정 당국은 외부 출정을 허용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복 착용을 허용한다. 앞서 조사 장소가 불확실했던 시점에는 특검이 구치소를 직접 방문할 경우 수용복 차림이 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
"尹, 내란 유죄 땐 사형 또는 종신형"…'재구속' 전한 외신 보도 내용 보니
국제 국제일반 2025.07.10 13:29:50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자 미국과 유럽 주요 외신들이 관련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AFP통신은 10일 새벽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서울발 기사를 통해 “불명예 퇴진한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 명령을 받았다”고 속보로 전했다.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게 권력 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외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선 직후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추진 정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포함한 대규모 특검 수사를 승인한 배경도 함께 짚었다. AFP는 “12·3 비상계엄은 한국 민주주의를 뒤흔든 사건”이라며 “이후 국가가 깊이 분열된 상태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영국 BBC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한 차례 구속됐다가 3월 기술적 문제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으며 유죄 확정 시 사형 또는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을 계엄령 회의에서 배제하고 사후 문건을 꾸며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고 상세히 전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녹색 수의로 갈아입고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을 찍은 뒤 약 10㎡(3평) 규모의 독방으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국 교도소에는 에어컨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수감 환경도 소개했다. SCMP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인해 계엄령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 내다봤다. “이제 공범들이 더 이상 그에게 보호받지 못한다는 안도감 속에 입을 열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도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무력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특검 수사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특검 "尹 구속수사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1:11:52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겠지만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오전 3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도 우편 방식으로 구속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부터 대면 조사를 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어 “구속기간 동안 영장 범죄 혐의를 수사하겠지만 본인 동의시 (외환 등) 다른 혐의 수사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전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금융실명제 발표 때 국무회의 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김 전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할 때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 사실을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당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를 받는다. -
내란특검 "오전 3시 尹영장 집행…전직 신분 고려"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1:06:00[속보] 내란특검 "오전 3시 尹구속영장 집행…전직 대통령 신분 고려해 조사" -
[속보]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에게도 윤 구속 사실 우편발송"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1:04:05[속보]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에게도 윤 구속 사실 우편발송" -
해병특검 "국방부·안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0:52:52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이 10일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첫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국가안보실, 국방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자택과 집무실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법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의 은폐, 무마, 회유 등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피의자들이 사용했던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종섭 전 장관은 물론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자택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참모였던 임기훈·이시원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집무실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정 특검보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국방부나 안보실에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당사자들이 휴대전화 등으로 어떤 연락을 취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국민적 관심 대상인 'VIP 격노설'의 진상을 규명하고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지시 내용과 경로, 이후 군 수뇌부의 움직임 등 관련 내용을 망라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 회의를 주관한 국가안보실에서는 참석자와 회의록 확보를 시도하고, 국방부 내 채상병 사건 관련 언론 대응 방안에 대한 자료를 압수할 방침이다. 안보실의 경우 영장을 제시하고 사실상 임의제출 형식으로 회의록 일부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당일 오전 11시 54분께 대통령실 명의의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 및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해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관련 번호 서버 기록 등 자료 확보를 시도한 바 있다. 특검팀은 11일에는 VIP 격노설이 불거진 당시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
채 해병 특검, 국방부 전방위 압수수색… 이종섭 前 국방 자택 등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0:38:24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사 무마의 방아쇠가 된 ‘VIP격노설’ 수사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순직해병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자택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대변인실 등 국방부 주요 부서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순직해병특검 출범 후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순직해병특검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지시 내용 등과 관련한 회의 참석자 및 회의록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 회의를 주관한 국가안보실 등이 강제수사 대상이 된 이유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수사에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 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경찰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같은 날 오후 5시께 자신을 사령관 집무실로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해줬다고 밝혔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공개된 통화기록을 보면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7분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고, 당일 오후 5시에는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약 3분간 통화했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7일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당시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
김병기 "'尹 재구속' 사필귀정…법정 최고형 내려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0:06:37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두고 "법정 최고형을 내려 대한민국 헌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구속됐다"며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득한 내란수괴"라며 "내란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 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길 바란다"고부했다. 이어 "하루 빨리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완전 종식을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6월 국회에서 못한 방송정상화 3법, 그리고 재해대책법 등 농업 관련 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정재계와 오는 11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상법 보완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가 내주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 자질과 능력을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하겠다. 음해성 신상 털기나 국정 발목잡기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경이 빠르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함께 민생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날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리박스쿨 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 "악의 뿌리를 찾아내 뽑아내야 한다"고 했다. "리박스쿨 실체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편법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쏟아져 나온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내란 정권 비호와 지원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구속 재수감 尹, 내란 재판 불참 사유서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0:00:02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처음 열리는 내란 관련 재판을 앞두고, 담당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에 대한 정식 소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지 8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만약 팩스나 전화 등을 통해 아침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소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출석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공판출석 의무도 부담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재발방지를 촉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영장 발부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새벽 2시 15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일반 공판이 아닌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일반재판은 진행할 수 없고, 기일 외 증거조사는 가능하다”며 “증인이 출석했으므로 증거조사는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 전 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현장을 지휘한 인물이다. 고 전 처장은 지난 기일에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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