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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외부 약품 허가·지급…실외 운동도 제한 無”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10:50:24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운동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또 외부 의약품 반입을 허가해 지급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며 “다만 다른 수용자와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 접견, 출정 등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동일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게 교정 당국 측 입장이다. 의료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했다”며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장이 필요한 경우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외부 의료 시설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도 허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용 거실 상태에 대해선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로,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고,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본인 페이스북에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당뇨 등 건강 저하를 호소하고 있는 데 대한 우회적 반박으로도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인권 침해는 물론 건강 이상에 대한 호소까지 내란 특검이 14일 요청한 소환 조사에 불응할 이른바 ‘명분 쌓기’ 모습을 보이자, 특검에 이어 교정당국까지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내란 특검은 앞서 1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게 합당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게 특검 측 생각이다. 반면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한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당시 구속된 지 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방문조사가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3차례에 걸쳐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거부해 실패한 바 있다. -
특검 14일 출석통보…尹 건강 악화 호소에 응할지 ‘미지수’[안현덕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08:00:0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후 첫 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실제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현재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강제 구인도 고려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11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요청했다. 교정 당국의 회신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를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게 특검 측의 판단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출석에 응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특검팀이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팀이 강제 구인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이 방문 조사를 고려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다, 내란·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앞서 11일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반면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한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당시 구속된 지 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방문조사가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3차례에 걸쳐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거부해 실패한 바 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강제 구인에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진술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구속 기간 내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 조사하는 게 원칙이다. 이외 혐의 조사의 경우 피의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는 물론 외환죄까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 전략에 나서면 외환 등 혐의를 겨냥한 특검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이다.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이륙한 장소로 알려진 부대에서 근무했던 조종사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 군 관계자들을 최근 잇따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군 관계자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국내에서 무인기를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를 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재차 구속되며 수세에 몰리고 있는 만큼 특검 조사에는 입을 다물고 재판에서 승부를 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은 물론 형사소송법 명시하고 있는 권리라 출석이나 강제 구인에 응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버티기’ 전략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12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2에도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같은 과정에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하루만에 영치금 400만원 넘어”…尹 계좌 공개되자 생긴 일
사회 사회일반 2025.07.12 21:15:50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영치금 계좌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상한액인 400만 원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지층의 결집력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의 현재 보관금 잔액은 400만 원이다. 김계리 변호사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관금 계좌를 공개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상 보관금은 액수 제한 없이 접수되지만 수용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초과 금액은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했다 석방 시 돌려주는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하루 2만 원의 보관금을 식료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료용품이나 의류, 침구 구입비는 별도다. 김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며 “어제(10일)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 입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늦게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으로 정신없었다”며 “오후 4시 전 입금해야 주말 전 영치품을 살 수 있다고 해서 급히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 내란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평소 복용하던 약물 중 절반 이상이 반입되지 않은 상태로, 당뇨약과 안약 등의 반입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평소 복용하던 약의 절반 이상이 반입되지 않고 있다”며 “당뇨약과 안약 등 지병 관련 약물의 반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 신청 여부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10일 내란 재판과 11일 특검 조사에 모두 불출석했다. 14일 오전 접견을 거쳐 특검 조사 출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날 SNS에 “수감자들에겐 운동 시간이 주어진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께는 운동 시간이 없다”는 게시글을 추가로 작성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체포 때도 운동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운동하시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하게 하셔야 한다고 난색을 보였다.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일반 수감자들이 나오기 전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을 들었지만 대통령께서 운동했다는 말씀은 전해 들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
"구치소 더워서 식사도 못해"…尹, 특검 출석 불투명
사회 사회일반 2025.07.12 17:44:58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지병 관련 약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검 조사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일 “평소 복용하던 약의 절반 이상이 반입되지 않고 있다”며 “당뇨약과 안약 등 지병 관련 약물의 반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구치소 내부 진료를 통한 처방이나 외부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받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의욕 자체가 구속 이전에 비해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말 접견이 이뤄지지 않아 변호인단과 특검 조사 참여 여부를 논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구속적부심 신청 여부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14일 오후 2시 재소환을 통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접견을 거쳐 출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건강상 문제점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인 이달 10일 ‘건강상 이유’로 내란 재판과 특검 조사에 불출석한 바 있다. 17일 예정된 내란 재판 출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계속될 경우 다음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
14일 출석도 불투명…尹 '몽니'에 특검수사 난항
사회 사회일반 2025.07.12 14:27:42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팀 조사와 관련해 계속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재구속 후 첫 조사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조사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당뇨 및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의욕 자체가 구속 이전에 비해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된 뒤 다음날 오후 2시에 첫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자 특검팀은 ‘강제 구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후에도 양측의 신경전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한 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예전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나흘 만에 검찰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세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당해 대면조사에 실패한 바 있다. 특검팀이 이른바 ‘강공 전략’을 고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 외에 외환 혐의까지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대면조사를 통해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앞서 브리핑에서 영장 범죄사실 이외 내용도 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영장의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이후 행위 등이 모두 연결돼 있고 또 다른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전 대통령의 태도다.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 전략에 나설 경우 외환 혐의 수사 또한 난항이 예상된다. 구속 기간 내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의자가 그 외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와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외환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최근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이륙한 장소로 알려진 부대에서 근무했던 조종사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 군 관계자들을 잇따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군 관계자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내에서 무인기를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를 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 푼도 없이 감옥 들어가"…김계리, 尹 영치금 계좌 공개
사회 사회일반 2025.07.12 14:05:2612·3 계엄이 ‘계몽령’이라고 주장해 유명세를 탄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영치금을 보낸 뒤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정치의 영역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치다. 그런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고, 어제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 안 된다고 전해들었다”고 했다. 이어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했다”며 이날 오후 3시 23분 보낸 영치금 액수와 함께 관련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 입금이 안 된다고 들었다. 10일 밤이 다 되어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에 다들 정신이 없었다”며 영치금 송금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영치금은 400만원까지, 이체는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치금 한도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다”며 “한도를 그것인지, 아니면 행정적 착오가 있는지는 금요일 저녁이라 확인하기 어려워 다음주 월요일 구치소에 문의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두 번이나 구속돼 변호사로서도 심적으로 타격이 크다”며 “개발비리로 수천억 해 먹은 것도 아니고 개인이 착복한 건 하나도 없는데 격노가 죄라면서 특검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태효 'VIP 격노' 첫 인정…尹 구속 후 측근 '진술 번복'
사회 사회일반 2025.07.12 13:51:41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부터 이른바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핵심 측근들의 진술이 잇따라 바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 전 차장의 이번 진술은 특검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관련 혐의를 구체적으로 다지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전날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0시쯤 귀가했다. 이날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해당 회의에서 관련 보고는 없었고 대통령이 화를 낸 적도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회의 직후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이 보류되고 수사 결과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이 제외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분노가 수사 외압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동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기소됐다. 격노설에 관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주요 인물 중 하나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핵심 참모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목격한 뒤 사건의 경찰 이첩이 보류되고 수사 결과가 바뀌는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 이후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과 이후 사건 회수 등에 김 전 차장이 관여했는지 전반적으로 물어봤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 이날 조사를 마친 김 전 차장은 귀가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조사에 성실히 답했다”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준비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이 이달 10일 구속되면서 핵심 측근들의 계엄 국무회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향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사후 조작’ 정황이나 계엄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인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요청으로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에 사후 서명(허위공문서 작성 등)한 혐의를 받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도 공모자로 지목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국무회의를 적법하게 포장하기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한 전 총리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당시 일부 국무위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또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들의 진술도 달라질 수도 있다. 경찰이 대통령실 CCTV를 분석한 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행적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쪽지를 전달받았으나 “당시 경황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주장했지만 CCTV 영상분석 결과 곧바로 내용을 확인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유사한 쪽지를 전달받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 전 장관이 계엄 해제 당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삼청동 안가에서 만난 사실을 두고 '계엄 사후 대책 논의'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사자들은 “사적 모임이었다”며 선을 긋고 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기존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불참한 이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바꿨다. -
'내란 공범' 국민의힘 겨냥한 파산청구서…정당해산까지? [법안 돋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5.07.12 08:00:00지난해 12월, 한밤중의 계엄 선언으로 전 국민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두 번째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계엄 사태는 비교적 빠르게 진정됐지만 정치적인 상흔은 엄청났습니다. 계엄 여파로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탄핵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수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뒤를 받치는 거대 여당으로 거듭났습니다. 반면 하루아침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국민의힘은 좀처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 공범’이라는 불편한 수식어를 여전히 떼지 못하면서 내홍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국민의힘을 겨냥해 ‘카운터 펀치’를 날리려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습니다. 정당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사망 선고와 다름없는 ‘정당 해산’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들이댄 ‘파산 청구서’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표 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8일 동료의원 115명과 함께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 의원은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범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며, 내란범의 인사를 무효로 하는 등 내란 사태의 후속 조치를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눈에 띄는 항목이 있습니다. ‘내란 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소속한 정당 및 해당 범죄 행위시 소속했던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이라는 부분인데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윤 전 대통령이 속했던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용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국민의힘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등 정당보조금을 모조리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보조금으로 총 1487억 원을 챙겼습니다. 2022년 기준 국민의힘 전체 수입 중 보조금은 약 602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았던 당비 290억 원의 두 배를 넘습니다. 이 보조금은 정당 운영을 위한 비용과 정책 개발비, 선거 관련 비용(선거보조금 한정)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없어진다면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위상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겠죠. ‘끝장을 보자’ 정당해산까지 나왔다 민주당에서는 이보다 더 강력한 법안도 나왔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3월 대표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안인데요. 박홍근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뿐인가요. 이 경우 해당 정당은 향후 가장 먼저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 파면된 자리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박찬대 의원의 내란특별법이 국민의힘을 ‘말려 죽이는’ 방식이라면 박홍근 의원의 발의안은 ‘때려 죽이는’ 식입니다. 정당의 명줄을 아예 끊어버린다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박홍근 의원은 단호합니다. 그는 “정당의 활동은 (소속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해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당원인 대통령의 내란·외환죄에 대해 소속 정당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당해산, 가능한 얘기인가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의 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심판의 결과로 정당 해산이 결정되면 중앙선관위가 정당법에 따라 정당해산을 집행하죠. 실제로 정당해산이 이뤄진 경우도 있습니다. 2014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통합진보당 해산입니다. 통합진보당은 2011년 12월 진보 진영의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 일부가 힘을 합쳐 창당한 정당입니다. 이듬해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서 지역구 7석 등 13석을 확보하면서 주목받았죠. 하지만 이후 내부 분열로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계파 간 갈등으로 부정경선과 폭력 사건, 의원 제명 논란 등이 이어졌고 결국 국민참여당계와 진보신당계가 탈당하면서 민주노동당계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9월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됏고요. 이후 정부는 같은 해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구하는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 결국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은 해산이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운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실제로 정당 해산의 운명에 놓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해산은 감정적인 접근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낸 법안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중앙선관위는 이 개정안의 정당해산 조항에 대해 “당원인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의 행위로 귀속시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낸 내란특별법도 현실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헌법을 무시한 정치 보복 법안일 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두 법안은 실제로 상대 당을 직접 공격하려는 의도보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계엄 사태로 야당으로 밀려난 국민의힘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당이 되라는 ‘회초리’인 셈이죠. -
나경원 "법원, 야당 죽이기 공범 되고 있어"…특검 수사 반발
정치 정치일반 2025.07.12 07:20:00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은 국민의힘이 11일 “법원이 야당 죽이기의 공범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정부·여당의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법원이 그들의 제1 조력자를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20여 명은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된 것을 두고는 “법원은 이미 헌법 84조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 대통령 재판 다섯 건 중 네 건을 멈춰버렸다”며 “재판 정지는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야당 죽이기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특검의 무차별적인 영장 남발 청구에 발부를 남발하고 있다”며 “법원이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한통속으로 제1야당 국민의힘을 궤멸시키고 사이비 보수 정당을 만들려고 한다”며 “상당성도 없고 관련성도 없는 영장을 남발해 의회를 궤멸시키고 이 정부의 일당독재를 완성시키는 것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정권 눈치나 보면서 영장심사 하나 제대로 못 하고 무기력하게 영장을 내준 중앙지법을 강력 규탄한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이재명 정권의 정치 보복을 위한 영장 발급기로 전락했다”며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위한 특검의 망신주기식 언론 플레이의 꼭두각시로 전락하지 말라”고 각을 세웠다.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을 두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수사의 탈을 쓴 정치극이자 입법부 성역에 난입한 칼을 든 자의 폭거”라며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닌 야당을 망신 주기하는 정치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
‘우크라 포럼’ 주최 협회장, 특검에 “삼부토건이 포럼 포장해 주가부양” 진술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22:02:49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주최 측 협회장으로부터 시세조종 가능성을 시사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8일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은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광화문 KT웨스트에 참고인 조사차 출석하며 삼부토건이 주가관리 위해 포럼에 참석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양 회장은 “포럼은 가입비 100만 원만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지만 삼부토건이 마치 협회의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처럼 기사가 났다”며 “주가 관리를 위해 포장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이 가입비를 내고 포럼에 참석한 수많은 중소기업 중 하나였지만, 보도자료는 마치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따라 수행 온 대기업 초청에 포함된 것처럼 작성했다는 진술도 했다. 삼부토건이 포럼을 통해 현지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MOU)도 협회와 무관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2022년 6월 22일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전후 복구 전력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 때 삼부토건은 유라시아경제인협회와 MOU를 맺었는데, 바로 다음 날인 23일 삼부토건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후 8일 뒤인 7월 1일까지 삼부토건의 주가는 60%가량 폭등했다. 이후 삼부토건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이를 다시 끌어올린 것도 유라시아경제인협회의 행사다. 삼부토건은 유라시아경제인협회가 2023년 5월 22일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한 뒤로 재차 급부상했다. 1000원대까지 떨어졌던 삼부토건의 주가는 2개월 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직후 5500원까지 올랐다. 특검팀은 양 회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최근 소환한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 등 전·현직 사주들에게 시세조종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오는 13일 소환하는 삼부토건 이 모 부회장과 웰바이오텍 전 대표 구 모 씨에게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할 예정이다. -
尹 재구속 후 첫 조사 불출석…특검 "14일 출석 재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21:42:16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요청했다. 앞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서울구치소의 확인을 거쳐 다시 출석을 요청한 것이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11일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에 체포된 뒤 구속됐을 당시에도 출석에 불응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냥 버틸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내란 특검은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또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상응하는 형사소송법상 다음 단계를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상 형사소송법상 다음 단계는 강제 구인으로 풀이된다. 한편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면 하겠지만 처음부터 작정하고 하는 것은 없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
특검 "尹에 14일 오후 2시 출석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19:06:26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 후 첫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11일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청했다”며 "교정 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새벽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건강 문제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강제조치를 검토하냐는 질문에 “그 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구속영장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출석 조사가 아닌 구치소 방문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前 국방 비화폰 확보… ‘尹 격노설’ 진상 밝힌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18:00:48순직해병대원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의 진상을 밝힐 방침이다. 11일 순직해병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자택 등 10여곳을 상대로 진행된 강제수사에서 이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을 확보했다. 비화폰은 도청이나 감청, 통화녹음이 방지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비화폰을 포렌식해 통화 내역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비화폰에 담긴 내용에 따라 각종 의혹의 실체도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경우에도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VIP 격노설’을 규명하기 위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수석비서관 회의 후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 사이에 오간 통화내역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경찰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같은 날 오후 5시께 자신을 사령관 집무실로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해줬다고 밝혔지만,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공개된 통화기록을 보면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7분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고, 당일 오후 5시에는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약 3분간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은 당일 오전 11시 54분께 대통령실 명의인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소재 윤 전 대통령의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또한 오후 3시부터는 윤 정권 외교안보 라인 실세로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
내란 특검 '尹 구속' 하자, 해병 특검 '휴대폰 확보'…수사 경쟁 불붙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17:15:36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3특검’이 본격 경쟁 체제로 돌입하는 모습을 보이며 고강도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11일 사저 압수수색을 통해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휴대폰을 확보했다. 김건희 특검도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연루된 협회의 협회장으로부터 주가조작 정황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 또 다음 주부터 주요 수사 영역인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참고인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3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수사팀을 보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이 이달 7일 이른바 ‘VIP 격노설’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힌 지 나흘 만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날 압수수색에 입회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며 “(특검은) 휴대폰 한 대만 압수수색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있고 자택에는 김 여사만 있었다고 한다. 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VIP 격노설의 진위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고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해병 특검은 10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 전 장관이 장관 시절 쓰던 비화폰을 확보했다. 비화폰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해병 특검은 이날 오전 VIP 격노설 의혹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조 전 원장은 VIP 격노설이 제기됐을 당시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인사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건희 특검팀도 삼부토건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삼부토건 주가 폭등의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은 이달 8일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양 회장은 “포럼은 가입비 100만 원만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지만 삼부토건은 협회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다”며 “주가 관리를 위해 포장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예고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 주부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등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내란 특검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도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의힘 "서울중앙지법, 李 정권 정치보복 위한 영장 발급기로 전락"
정치 정치일반 2025.07.11 17:05:40국민의힘이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향해 “이재명 정권의 정치 보복을 위한 영장 발급기로 전락했다”고 직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정권 눈치나 보면서 영장심사 하나 제대로 못하고 무기력하게 영장을 내준 중앙지법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을 항의 방문했다. 송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 정치 수사 압수수색 웬 말이냐’ ‘정치 보복 영장 발부 사법부는 각성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규탄사를 이어 나갔다. 송 비대위원장은 중앙지법을 겨냥해 “2024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위증교사죄 1심 재판이 무죄판결이 나온 곳, 한 달 전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비리 사건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무기한 연기해 버린 곳”이라며 “권력을 쥔 이 대통령 앞에서 먼저 누워버린 사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특검의 입맛대로 정권의 입맛대로 발부하고 있다”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게 사법부가 맞냐”고 각을 세웠다. 임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을 두고는 “윤 의원도 임 의원도 수사에 떳떳하게 응하겠다고 했다”며 “소환도 아니고 압수수색이 가당키나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작년 11월 검찰이 당사를 압수수색 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가져갔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망신 주기 위한 수사로 보인다”고 맹공을 가했다. 그는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위한 특검의 망신주기식 언론 플레이의 꼭두각시로 전락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길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검토도 안되고 신청만 하면 자판기처럼 발부한다”며 “국민과 함께 국회라는 성역을 짓밟는 부당한 칼날에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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