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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AI·자율주행에 세제혜택 확대…재정구조혁신TF출범 "[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9.09 08:09:07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중앙·지방재정, 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촉진시켜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추가 발굴할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 활력, 생활물가 등 거시경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등을 통해 경기 흐름 반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세법 시행령도 매년 2월에 개정했는데 인공지능(AI)의 국가전략기술 추가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제외 등 경제 활력과 관련한 시급한 과제는 10월에 조기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및 주거 안정화는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수요 및 공급 대책의 경과를 좀 보면서 세제는 가능하면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중장기적으로 재정 혁신을 안 할 수가 없다”며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 혁신 TF가 이달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량지출 효율화는 많이 했다”면서 “의무지출도 이번에 한 것 이외에 더할 것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규모는 재량지출이 25조 원에 달한 반면 의무지출이 2조 원에 그쳐 일회성 보여주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화, 예비타당성·민간투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연내에 구체적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당장 내년에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과 관련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보험의 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라며 “사전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면 지출이 절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에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촉발한 무역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대외경제전략’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에도 경제정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가 예산실하고 같이 한 가족처럼 지내다가 분가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게 아니다”라며 “떨어져 있다 보면 같이 붙었을 때 못 느꼈던 새로운 장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美 국경 총책임자 "훨씬 더 많은 단속 보게 될 것"[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09.09 06:3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美 국경 차르, 구금시설 늘려 대규모 작전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미 투자 기업 인재들의 신속하고 합법적 입국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미국 국경안보 총책임자(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더 많은 기업을 표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먼은 7일(현지 시간) CNN인터뷰에서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불법 체류 직원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급습이 더 늘어날 것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간단히 말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호먼은 “우리는 더 많은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 나라에서 불법 체류는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의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없다”며 “그들(불법 체류자)을 혹사시키고 더 적은 급여를 지급하며 미국인을 고용하는 경쟁사들을 제치고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호먼은 “작업장 단속 작전은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며 “불법 입국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현 정부가 엄격한 처벌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단속 작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이민 당국의 수장이 자국 내 외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시사하면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단속으로 이민자 구금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열악한 시설과 폭동 등으로 폐쇄됐던 교도소와 구금 시설을 재개방한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텍사스와 캔자스·조지아에 위치한 세 곳의 폐쇄 구금 시설을 다시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주요 동맹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상황에서 상대국과 사전 협의도 없이 해당 국가의 노동자를 구금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 선임고문은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 정부는 매우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동맹국의 돈은 원하지만 동맹국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충격파를 보냈다는 점”이라며 “이번 사건이 아시아 기업들의 (미국 투자 및 사업 의지를) 차갑게 식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블룸버그통신도 “한국 기업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미 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이 미국 공자에 투자하도록 장려했다.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무역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다. 中, 러시아에 채권시장 재개방 중국이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에 자국 채권시장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2017년 러시아 알루미늄 업체 루살이 판다 채권을 발행한 후 사실상 끊기다시피 했던 채권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항해 반미(反美) 연대를 구축하고 있는 양국 간 에너지 결속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7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금융 당국은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이 중국 본토 채권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인 ‘판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기업이 중국 본토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쟁이 터진 직후 러시아 제재 목적으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자국 금융회사와 러시아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했고 중국 금융기관들도 2차 제재를 우려해 러시아 기업과의 거래를 꺼려왔습니다.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채권시장 재개방은 반미·반서방을 내걸고 있는 양국 간 에너지 결속이 구체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이미 러시아 원유의 최대 ‘큰손’이 됐습니다. 2023년 러시아가 중국에 수출한 원유는 2021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중국을 ‘탈(脫)러시아산 가스’를 선언한 유럽연합(EU)의 대체 시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말 제재 대상인 러시아 ‘북극(Arctic) LNG2’ 프로젝트에서 생산한 LNG를 처음으로 수입했으며 중국 남부 베이하이항의 LNG 터미널을 러시아 LNG선 전용으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주요 외신과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결속에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고 지적합니다. 모스크바타임스는 공급 가격과 계약 기간 등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간 구체적인 합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美,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中 반도체 장비 반입 조건부 허가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을 조건부로 허가할 전망입니다. 당초 우려했던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연간 반입 허가량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대신 추가 증설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매년 허가를 갱신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립니다. 일방적인 철회 뒤 불리한 조건을 내미는 ‘트럼프식 벼랑 끝 협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부품 수출에 ‘연간 승인’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정권 시절인 2023년 10월 미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고 별도 허가나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말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인텔 반도체 유한공사’에 대한 VEU가 올해 말 만료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은 내년 1월부터 장비 반입을 위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신규 장비 반입은 물론 기존 장비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품 수입이 까다로워지는 데다 수출 허가 여부가 불투명하고 절차도 길어 운영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미 상무부는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사이트 라이선스’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업 단위가 아닌 사업장별로 허가를 내주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또 연간 단위로 중국으로 가져올 장비·부품 등에 대한 정확한 수량을 제시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설을 증설하거나 개축할 수 있는 추가 장비에 대해서는 수출을 불허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국 내 사업장에 미국산 장비·부품을 전혀 들여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1년간 중국으로 수입해올 장비·부품을 미 정부에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만큼 사업 정보 유출이 불가피해졌고 경영 전략이 경직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와의 협상 여지도 적습니다. -
美증시, '고용충격' 일부 회복…'금리인하 확률 100%' 일제히 상승 [데일리국제금융시장]
국제 정치·사회 2025.09.09 06:13:46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8월 비농업 고용지표에 따른 침체 우려를 일부 극복하고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한 덕분에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다. 8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4.09포인트(0.25%) 상승한 4만 5514.95에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3.65포인트(0.21%) 뛴 6495.15, 나스닥종합지수는 98.31포인트(0.45%) 오른 2만 1798.70에 거래를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 가운데서는 엔비디아가 0.77% 상승한 것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0.65%), 아마존(1.51%), 브로드컴(3.21%), 넷플릭스(0.08%) 등이 올랐다. 애플(-0.76%), 메타(-0.02%), 구글 모회사 알파벳(-0.32%), 테슬라(-1.27%) 등은 내렸다. 브로드컴은 1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 통신 업체 에코스타가 무선 주파수를 스페이스X에 170억달러에 매각했다는 소식으로 T모바일(-3.90%), AT＆T(-2.33%) 등 통신주는 약세를 보였다. 이날 뉴욕 증시는 지난 5일(현지 시간) 나온 미국 노동부의 8월 고용보고서 결과를 일부 극복하면서 상승 반등했다. 앞서 미국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고작 2만 2000명에 그쳤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7만 5000명)보다 5만 3000명이나 적은 수치였다. 6∼7월 고용 증가 폭도 종전 발표 수치보다 총 2만 1000명 하향 조정됐다. 6월 고용은 2만 7000명 증가에서 1만 3000명 감소로, 7월 고용은 7만 3000명 증가에서 7만 9000명 증가로 각각 변동됐다. 뉴욕 증시는 이 여파로 5일에는 모조리 하락했다. 이날은 5일과 달리 월가가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금리 인하에 더 큰 기대를 건 분위기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이달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을 88.4%로, 50bp 확률은 11.6%로 반영했다. 25bp든, 50bp든 연준이 이달 금리를 내릴 확률은 100%로 본다는 의미다. 고용 충격으로 4일까지는 없었던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은 5일부터 새로 등장했다. 금리 동결 확률은 0%가 됐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일자는 오는 16~17일이다. 월가는 이번 주 10일과 11일 각각 발표되는 미국의 8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과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번 CPI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효과가 반영되는 첫 물가 지표라는 점에서 월가의 주목도가 매우 높다. PPI는 2~3개월 뒤 CPI를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선행 지표다. -
17년 만의 기재부 분리에 "정치 예산 우려"…일부 기대감도[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09 05:30:00정부가 17년 만에 기획재정부를 다시 쪼개 예산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재정 견제 약화와 정치적 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대다수의 전직 경제 장·차관급 인사들은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예산과 세입 기능을 나누는 것은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쏟아냈다. 반면 일부 원로들은 국정 전반의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서울경제신문이 8일 실시한 기재부 분리 관련 긴급 진단에서 대다수 전직 관료들은 “대통령실의 예산 입김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기획예산처를 뒀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예산처가 총리실 산하로 들어가 정치 논리에 더 크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예산이 정치적으로 편성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립된 관청에서 세입과 세출을 함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예산 편성이 자칫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과거에도 예산과 세입을 분리했던 전례가 있지만 비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컨트롤타워 약화 문제로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향후 5년간 재정지출은 연평균 5.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 1301조 9000억 원에서 매년 100조 원 이상 증가해 2029년 말에는 1788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9.1%에서 2029년 58.0%로 크게 상승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하면 40년 뒤인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0%를 넘어선다는 3차 장기재정전망도 나왔다. 잠재성장률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재정지출은 계속 늘면서 재정 건전성의 악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반면 기재부 기능 분리로 인해 균형 잡힌 예산 분배가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기재부 2차관)은 “예산 기능이 분리되면 국정 전반에 걸쳐 경제·사회·행정·외교·안보까지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이 가능해진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무조정실 산하 예산처 체제가 운영되면서 큰 틀에서 사회복지 재정 확충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포용적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예산처 분리가 더 유리하다는 뜻이다. 당초 정부 조직 설계와 달리 예산처의 기능이 더 비대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기재부 체제에서는 세제실과 세입·세출을 논의하고 경제정책국과 성장률 전망치를 공유하면서 일정 범위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앞으로는 오히려 방망이를 더 크게 휘두를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재부의 힘을 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 부처의 힘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엄밀히 말하면 기재부의 힘을 빼자는 게 아니라 기재부를 더 말 잘 듣는 조직으로 바꾸자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주요7개국(G7) 선진국들이 예산과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을 고려해 조직 개편 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경제부총리가 인공지능(AI) 혁신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주도해야 하는데 예산 기능이 빠져나가면 재원 조달·정책 추진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이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도 “미국은 예산관리국(OMB)이 별도로 있지만 미 의회가 예산을 손쉽게 바꿀 수 있어 한국과 분명히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경부가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면서 감독 권한이 분리돼 국민들의 정책 안정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은 시장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데 산업이 집중된 서울을 떠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자꾸 조직을 분산시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핵심 목표가 확장재정과 생산적 금융인데 조직을 흔들면 오히려 비생산적 금융으로 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예산권을 빼앗긴 재경부가 향후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지금도 다른 부처와 업무 협조가 어려운데 예산마저 없으면 정책 조정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이라는 지렛대가 새로 생긴 만큼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해외칼럼] 멜라니아 트럼프의 편지와 푸틴의 응답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9.09 05:00:00지난 달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평화를 선사해줄 것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어린이들은 저마다 가슴속에 조용한 꿈을 품고 있습니다.(중략) 그들은 사랑, 가능성과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꿈꾸지요. 푸틴 대통령님, 당신은 이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들의 순수함을 지켜줌으로써 당신은 러시아에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 푸틴은 우크라이나 키이우 중심부의 주거용 건물들과 유치원에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해 4명의 어린이들 포함해 최소한 23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방식으로 멜라니아의 서신에 응답했다. 이번 공격은 미국 대통령 부인에 대한 모욕이자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아내의 편지를 직접 전달한 트럼프에 대한 모욕이다. 푸틴은 개전 이후 의도적으로 어린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우크라이나 검찰청에 따르면 3560여 개의 학교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고 이들 중 371개교가 파괴됐다. 이로 인해 652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2142명이 다쳤으며 2193명이 실종됐다. 유니세프는 매주 평균 약 16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숨지거나 부상 당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 주 푸틴의 공격은 백악관에 모여 머리를 맞댄 트럼프와 유럽 정상들의 결의를 조롱하는 메시지처럼 보인다. 러시아는 키이우에 위치한 유럽연합(EU) 외교 공관은 물론 영국 정부 기관까지 공격 대상에 포함시켰다. 러시아는 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미국의 전자 업체 플렉스의 현지 공장에도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트럼프는 푸틴에게 평화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란의 경우 트럼프는 60일의 시한을 제시하며 핵 프로그램 중단에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 이란이 이를 무시하자 61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됐고 뒤이어 이란의 핵 시설을 박살 낸 미국의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 전격적으로 전개됐다. 반면 우크라이나전의 경우 푸틴은 수 차례 트럼프가 제시한 데드라인을 무시했음에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최근 들어 트럼프는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구입한 인도에 2차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판매를 확대하면서 푸틴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지만 아직 푸틴의 머리를 해머로 내리치지 않고 있다. 이란과 달리 푸틴이 전화 통화나 직접 대면을 통해 트럼프와 접촉하며 그를 안심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푸틴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제공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취임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푸틴은 적절한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반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트럼프는 훨씬 큰 성과를 거뒀다. 2월 말 외교 참사에 해당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백악관 회담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공급이 잠정 중단됐다. 우크라이나는 한달 후 트럼프가 요구한 조건 없는 완전한 휴전에 응했고, 그로부터 며칠 후 젤렌스키는 30일 간의 부분적 휴전에 동의했다. 그러나 푸틴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젤렌스키는 5월에도 조건 없는 휴전에 동의했다. 이에 대해 푸틴이 이스탄불에서 회동하자는 역제안을 들고 나오자 젤렌스키는 사전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밝혔지만 푸틴은 말을 바꾸며 다시 뒷걸음질쳤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에 동의하고 러시아가 이에 반대할 경우 우크라이나 편에 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러시아산 오일과 가스 판매에 2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모스크바에 가혹한 댓가를 치르게 하는 반면 키이우에는 무기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영토에서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임도 시사했다. 알래스카 정상회담 전에도 트럼프는 푸틴이 휴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앵커리지와 워싱턴의 쌍둥이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희망에서 심각한 결과를 지연시키려 했다. 하지만 푸틴은 야만적인 대규모 공격을 단행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를 되살리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속마음을 드러냈다. 트럼프의 외교와 영부인의 진심 어린 서신에 뺨을 갈기는 대응이었다. 이것이 푸틴의 마지막 도발이 되어야 한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멈출 의사가 전혀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만 푸틴을 멈춰 세울 수 있다. 지금부터 러시아에 대한 강한 압박을 시작해야 한다. -
"매출 1위였는데 큰일이네"…트럼프, 이민 단속 강화하더니 '역풍' 맞은 '이 기업'
국제 국제일반 2025.09.08 23:06:4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미국 경제에 예상치 못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히스패닉계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이들을 주 고객층으로 하는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단속이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 신분의 다수 히스패닉계 사이에서도 냉각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미국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히스패닉계는 코로나19 팬데믹 회복기 소비 증가를 주도했으나,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과 노동 시장 둔화에 이어 이민 단속 우려까지 겹치면서 지갑을 닫고 있다. 리서치 업체 뉴머레이터 조사 결과, 히스패닉 가구의 소비는 6월까지 1년간 거의 늘지 않았다. 백인과 흑인 가구의 지출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증가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비영리단체 '라티노 도너 콜라보레이티브'의 아나 발데스 대표는 "우리는 파티와 모임을 덜 하고, 배달 서비스는 더 많이 이용하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다"며 합법 체류자들도 소비 위축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타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 '모델로' 제조업체인 컨스털레이션 브랜즈는 최근 이번 회계연도 실적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 히스패닉 소비자 수요 감소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을 이유로 들었다. 빌 뉴랜즈 최고경영자는 "최근 몇 달간 히스패닉 소비자들 사이에서 고급 맥주 소비 감소가 시장 전반보다 더 두드러졌다"며 "이는 맥주 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히스패닉 소비자는 이 회사 맥주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고객층이다. 다른 업계로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향수 제조업체 코티는 미국 이민 정책 변화가 사업 둔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지난달 발표했고, 윈덤 호텔 ＆ 리조트는 이민 및 무역 불확실성을 고객 변동성과 연결지었다. 한식 바비큐 체인 'GEN 레스토랑 그룹'은 캘리포니아·텍사스·네바다주 등 히스패닉 고객과 직원이 많은 지역에서 이민 단속 영향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도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 단속이 아시아계 등 외자 기업 공장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단속 강화는 미국 내 경제 활동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며 "불법 이민자 대규모 단속으로 히스패닉 노동자와 소비자가 위축돼 경제 활동이 축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시진핑,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美 강력 비판…"무역전쟁, 국제무역 훼손"
국제 정치·사회 2025.09.08 22:36:31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일부 국가가 벌이는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은 세계 경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국제 무역 규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해 비판했다. 최근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 러시아, 북한,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 정상들을 불러 모아 ‘반(反)서방’ 세력을 결집한 시 주석이 브릭스 국가들을 향해서도 미국에 맞선 결집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드러낸 것이다. 8일(현지시간)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브릭스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패권주의,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점점 더 만연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펼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늘 우리 브릭스 정상들이 이 화상 정상회의를 열어 현 국제 정세와 공동 관심사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통칭)의 선두에 서 있는 브릭스 국가들은 개방성, 포용성, 상생 협력이라는 브릭스 정신에 따라 행동해 다자주의와 다자간 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브릭스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며, 인류 운명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를 위해 세 가지 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강조한 것은 다자주의를 고수해 국제적 공정성과 정의 수호다. 시 주석은 “역사는 다자주의가 인류의 공동 열망이자 시대의 거대한 흐름임을 보여준다”며 “이는 세계 평화와 발전의 중요한 토대”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제안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위한 공동의 글로벌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광범위한 협의와 공동 기여를 통한 공동 이익 원칙을 따르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제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해 다자주의의 토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시에 국제 관계에서 더 큰 민주주의를 적극 추진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개혁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해 각계의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인류의 공동 과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어 “개방성과 상생협력을 고수해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세계화는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개방적 협력의 국제 환경 없이는 어느 나라도 번영할 수 없으며, 어느 나라도 자발적 고립으로 후퇴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는 개방적 세계 경제 구축에 전념해 기회를 공유하고 개방 속에서 상생의 성과를 이뤄야 한다”며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를 고수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반대해야 한다”고 미국에 맞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는 보편적 이익과 포용성을 지향하는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고, 발전을 국제 의제의 핵심으로 삼으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국제 협력에 참여하고 발전의 결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는 연대와 협력을 고수해 공동 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며 브릭스 국가들의 결속을 다짐했다. 시 주석은 ‘좋은 철은 좋은 대장장이가 만든다’는 중국 속담을 거론하며 “먼저 우리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해야만 외부 도전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브릭스 국가들은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세계 경제 생산량의 약 30%, 세계 무역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또한 주요 천연자원, 대형 제조업체, 광대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가 더 긴밀히 협력할수록 외부 위험과 도전에 대처하는 데 더 탄력적이고, 더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브릭스의 중심 국가로 중국이 역할을 하겠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시 주석은 “중국은 브릭스 동료국들과 함께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 고품질 일대일로 협력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각국의 강점을 살려 실질적 협력을 심화하고, 비즈니스·금융·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생산적으로 만들어 브릭스 협력의 기반과 동력, 영향력을 강화하며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따. 그는 브릭스 국가들을 향해 “강풍이 풀의 강인함을 시험하고 맹렬한 불이 참된 금을 드러내듯,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서로를 돌본다면 브릭스라는 거대한 배는 변화무쌍한 국제 정세를 헤쳐 나가며 멀리 안정적으로 항해할 것”이라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
[속보] 시진핑, 브릭스정상회의서 美 겨냥 "관세전쟁, 무역규칙 훼손
국제 정치·사회 2025.09.08 21:47:10 -
中공세에 신무기 꺼낸 獨3사…똑똑한 가성비 전기차로 안방 사수
산업 기업 2025.09.08 18:15:578일(현지시간) 유럽 최대 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5’가 열린 독일 뮌헨의 전시장 메쎄 뮌헨. 프레스데이로 막을 올린 올해 행사장에선 유럽 완성차 업체 1위인 폭스바겐그룹과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이 나란히 전시 부스를 꾸리며 묘한 신경전을 펼쳤다. 폭스바겐은 강력해진 중국 업체의 공세에 맞서 가격 문턱을 낮춘 보급형 전기차를 대거 선보이며 ‘안방 사수’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BYD와 샤오펑 등 중국 업체는 최대 1500㎞ 넘게 주행하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제로백 3.7초’ 고성능 전기차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해 유럽을 향한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폭스바겐그룹의 전시 부스에는 이른 아침부터 전 세계 취재진들의 발길이 쏠렸다. 회사는 참여 업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전시 부스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향후 사업 비전을 밝히는 프레스 컨퍼런스 행사장에는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는 수 백 명의 취재진들이 몰려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폭스바겐그룹 맏형 격인 폭스바겐은 2027년까지 총 4종의 엔트리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는 청사진을 내놨다.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한 전기 스포치유틸리티차(SUV) ‘ID.크로스 콘셉트’를 비롯해 전기 해치백 ‘ID.폴로’, 고성능 버전 ‘ID.폴로 GTI 등 3종을 내년 2만 5000유로(약 4000만 원)에 출시한 뒤 2027년 2만 유로(약 3200만 원)대 ‘ID. 에브리1’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ID. 크로스 콘셉트는 최대 420㎞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와 5명도 여유롭게 탑승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확보했다. 폭스바겐이 엔트리 전기차를 늘리는 배경에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중국 업체가 자리한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 1~7월 유럽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순수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 226만 대로 전년 동기보다 29.7% 늘어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업체가 자국 내 공급 과잉 문제로 유럽으로 저렴한 전기차를 쏟아내며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다. 중국 대표 주자인 BYD는 7월 유럽에서 1만 3503대를 팔아 전년 대비 225% 급성장했다. BMW는 브랜드 전통과 신기술이 조화를 이룬 신형 전기차로 중국 업체와 차별화를 꾀했다. BMW는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노이어 클라쎄’ 기반 첫 번째 양산형 모델 ‘뉴 iX3’를 처음 공개했다. 6세대 BMW eDrive 시스템을 통해 출력·주행거리·충전 속도를 개선하고 고성능 슈퍼 컴퓨터를 통한 자율주행·자동주차 기능으로 운전자를 보조한다. 올리버 집세 BMW그룹 회장은 “노이어 클라쎄는 새로운 미래이자 도약으로 BMW 전체를 재정립한다”며 “노이어 클라쎄에 기반해 2027년까지 총 40개의 모델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스테디모델인 중형 SUV ‘GLC’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올 뉴 GLC 위드 EQ 테크놀로지’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새로운 크롬 크릴로 존재감을 강조하면서도 AI 기반 운영체제인 ‘MB.OS 슈퍼브레인’을 탑재해 자율주행·인포테인먼트·충전 등에서 완성도를 높였다. 중국 업체 역시 비장의 무기를 꺼내며 각축전을 벌였다. 업계에서는 유럽 전기차 시장이 전 세계 최대 격전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에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가 금지되는 등 강력한 친환경 규제로 전기차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조기 폐지와 고관세 정책이 겹치면서 유럽 전기차 시장의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BYD의 올해 IAA 주인공은 브랜드 최초의 왜건 모델인 ‘씰 6 DM-i 투어링’이다. 최대 주행가능거리 1305㎞인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로 유럽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왜건 모델로 제품 라인업을 강화한 것이다. 같은 플랫폼 기반의 세단 모델 ‘씰 6 DM-i’는 최대 1505㎞까지 주행할 수 있다. BYD는 유럽에서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 생산과 5분 충전으로 최대 400㎞ 주행하는 초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샤오펑은 AI 기술을 적용한 고성능 스포츠 전기 세단 ‘더 넥스트 P7’을 꺼내 들었다. 최대 593마력의 강력한 힘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단 3.7초 만에 가속한다. 최고 속도는 시속 230㎞로 24시간 동안 3961㎞를 주행하는 내구성까지 갖췄다. 전시 부스에는 내년 양산 목표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온’과 하늘을 나는 비행 자동차를 함께 배치했는데 전기차 제조사를 넘어 혁신 기업의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샤오펑은 이달 중 뮌헨에서 첫 번째 유럽 연구개발(R＆D)센터를 개소한다. 허 샤오펑 샤오펑 최고경영자(CEO)는 “샤오펑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용자를 위한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경험을 창출하고 있다”며 “뮌헨 R＆D 센터는 유럽과 함께 현지 혁신을 주도하고 최첨단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곘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샤오펑 부스 맞은 편에 자리한 폭스바겐그룹 부스를 직접 방문해 ID. 크로스 콘셉트 등 전시 차량을 직접 살피며 관심을 보였다. -
[투자의 창] 흔들리는 장기금리와 주식시장
증권 정책 2025.09.08 17:58:52선진국 장기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영국 30년물은 27년 만에, 프랑스는 2011년 이후 최고치이며 일본은 발행 이래 최고다. 이들 국가는 일본 205%, 프랑스 107%, 미국 106% 등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대를 넘고, 인플레와 정치 불안이 맞물리며 재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실 일본과 유럽의 재정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나 올해 더 부각되는 것은 물가와 정치 때문이다. 영국과 일본 인플레는 코로나19 이후 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정치적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일본은 참의원 선거 패배 후 야당의 소득세 인하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영국도 7월 야당의 복지개편안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물가가 높으면 정치권 불만은 커지고 포퓰리즘으로 흐르기 쉽다. 이는 재정 건전화의 악순환이다. 여기에 트럼프 관세와 방위비 분담 정책이 가중되고 있다. 재정이 취약하고 내수가 약한 국가들에는 더 큰 부담이다. 미국도 문제지만, 미국보다 더 취약한 나라들이 많다. 프랑스·독일간 10년 국채금리 차이는 유럽 AA등급 회사채와 국채금리 차이보다 크다. 97년 아시아 외환위기처럼 유럽도 IMF 등 구제금융을 받아야 한다는 시각까지 있다. 그렇다고 이런 우려가 금융시장 패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2011~2012년 재정위기를 겪은 유럽은 국채매입 프로그램(SMP), 무제한 국채매입(OMT), 장기저리 대출(LTRO) 등 방어 장치를 갖췄다. 또 금리 급등은 고통스럽지만 자정작용을 부를 수 있다. 고금리 장기화는 총수요를 억제해 저성장·저인플레를 야기한다. 장기 금리가 급등해도 결국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채권자경단’ 효과다. 최근 달러 약세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도 같다. 미국 재정도 좋지 않지만 달러가 구조적으로 약세로 가기는 어렵다. 성장률로 보면 미국을 넘어설 선진국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환율은 절대가 아닌 상대 평가다. 금리 변동성 확대는 주식시장에 좋지 않다. 경험적으로 주식·채권 변동성이 높은 국면에서 주식보다 금이 강했다. 8월 중순 이후 글로벌 주식은 정체지만 금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채권시장이 흔들리면 주식도 방향성을 잃기 쉽다.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금처럼 비싸도 안정적이고 희소한 산업에는 자금이 쏠린다. 고평가 논란에도 미국 기술주가 버티고, 국내 조선·방산 등 기존 주도주가 강한 이유다. 아직 다른 섹터로 옮겨가기엔 불안감이 크다. -
푸틴, 8년 만에 '판다본드' 발행…習 손잡고 자금조달 나선다
국제 기업 2025.09.08 17:54:32중국이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에 자국 채권시장을 다시 열기로 했다. 2017년 러시아 알루미늄 업체 루살이 판다 채권을 발행한 후 사실상 끊기다시피 했던 채권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항해 반미(反美) 연대를 구축하고 있는 양국 간 에너지 결속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금융 당국은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이 중국 본토 채권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인 ‘판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지난달 중국 당국자들이 러시아 에너지 회사 경영진을 만나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FT에 전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기업이 중국 본토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쟁이 터진 직후 러시아 제재 목적으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자국 금융회사와 러시아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했고 중국 금융기관들도 2차 제재를 우려해 러시아 기업과의 거래를 꺼려왔다. 러시아 기업 루살이 2017년 15억 위안 규모의 판다 채권을 발행한 후 사실상 명맥이 끊기다시피 했던 양국 간 채권 거래가 되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FT는 “초기에는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 등 (서방 제재를 피할 수 있는) 2~3곳을 중심으로 소규모가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채권시장 재개방은 반미·반서방을 내걸고 있는 양국 간 에너지 결속이 구체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이미 러시아 원유의 최대 ‘큰손’이 됐다. 2023년 러시아가 중국에 수출한 원유는 2021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중국을 ‘탈(脫)러시아산 가스’를 선언한 유럽연합(EU)의 대체 시장으로 삼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달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베리아의 힘 2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맺었다. ‘시베리아의 힘 2’는 러시아 야말반도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를 거쳐 중국 동남부 상하이까지 잇는 거대한 천연가스관으로 완공 시 가스 공급 규모는 총 500억 ㎥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베리아의 힘 1(2019년 가동 시작)’은 총길이 5000㎞ 이상, 연간 가스 공급량은 1억 3000만 가구가 사용 가능한 380억 ㎥ 수준이었다. 그간 가스 공급 가격과 가스관 건설 비용 등 문제로 ‘시베리아의 힘 2’ 건설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적극적인 태도로 선회하며 러시아로서는 든든한 자금줄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존 ‘시베리아의 힘 1’ 가스 공급량을 연 380억 ㎥에서 440억 ㎥로 늘리고 극동 가스관의 가스 수송을 연 100억 ㎥에서 120억 ㎥로 늘리겠다는 중국 측 약속도 받아냈다. 중국은 러시아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말 제재 대상인 러시아 ‘북극(Arctic) LNG2’ 프로젝트에서 생산한 LNG를 처음으로 수입했으며 중국 남부 베이하이항의 LNG 터미널을 러시아 LNG선 전용으로 지정했다. 시 주석은 8일 신흥경제국 협의체인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관세 전쟁을 일으켜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세계에 패권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매우 만연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는 잇따라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을 일으켜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겨냥한 발언으로 시 주석은 다자주의, 개방·상생, 단결·협력을 고수하자고 제안했다. -
구윤철 "공공부문 투자 확대…연말까지 7조원 추가집행"
경제·금융 정책 2025.09.08 17:49:5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중앙·지방재정, 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촉진시켜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추가 발굴할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 활력, 생활물가 등 거시경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등을 통해 경기 흐름 반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세법 시행령도 매년 2월에 개정했는데 인공지능(AI)의 국가전략기술 추가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제외 등 경제 활력과 관련한 시급한 과제는 10월에 조기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및 주거 안정화는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수요 및 공급 대책의 경과를 좀 보면서 세제는 가능하면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중장기적으로 재정 혁신을 안 할 수가 없다”며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 혁신 TF가 이달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량지출 효율화는 많이 했다”면서 “의무지출도 이번에 한 것 이외에 더할 것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규모는 재량지출이 25조 원에 달한 반면 의무지출이 2조 원에 그쳐 일회성 보여주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화, 예비타당성·민간투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연내에 구체적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당장 내년에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과 관련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보험의 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라며 “사전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면 지출이 절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에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촉발한 무역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대외경제전략’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에도 경제정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가 예산실하고 같이 한 가족처럼 지내다가 분가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게 아니다”라며 “떨어져 있다 보면 같이 붙었을 때 못 느꼈던 새로운 장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기차 수요 회복·中 리튬 감산에…양극재 기업 실적개선 기대
증권 국내증시 2025.09.08 17:44:39실적 부진에 시달렸던 국내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양극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수요가 회복된 데다 중국 내 리튬 감산으로 양극재 가격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양극재 외 다른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실적은 내년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247540)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450억 원으로 1개월 전 추정치(169억 원) 대비 166% 증가했다. 에코프로비엠의 지난해 3분기 영업손실은 412억 원이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연간 적자를 봤던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엘앤에프(066970)도 2023년 4분기부터 7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오다가 올해 3분기 48억 원의 흑자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 하반기 들어 양극재 기업의 실적 전망이 개선된 데엔 주요 원재료인 리튬 가격의 오름세가 주효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국제 리튬 가격은 이달 4일 기준 톤당 7만3000위안(약 1424만 원)으로 6월 4일(5만8700위안)에 비해 약 24% 올랐다. 이는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이 지난달부터 중국 장시성 광산에서 리튬 채굴을 중단한 데 따른 결과다. 이 광산의 리튬 생산량은 연 12만톤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3%의 비중을 차지한다. CATL 행보로 인해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소재 기업들도 양극재를 더욱 고가에 판매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소재 업체는 광물 재고를 미리 확보한 뒤 이를 가공해 양극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수익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 유럽 전기차 수요 회복도 국내 배터리 소재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자토다이내믹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119만 3397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반기 기준 전기차 판매량이 100만 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극재 업체 관계자는 “미국에선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 더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배터리 소재 산업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아졌다고 보긴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음극재, 동박 등 다른 소재의 경우 중국 업체들의 공급 과잉이 더욱 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창신신소재, 중싱신소재 등 중국 8개 분리막 기업은 향후 2년간 신규 증설을 중단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배터리 소재 업계 관계자는 “중국 소재 업계의 공급 과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돼야 국내 배터리 소재 업계의 전체적인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대통령실 입김 강해져 '예산의 정치화'… 저성장 극복에 집중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08 16:58:24우리나라 전직 경제 고위관료들이 기획재정부 분리 방안에 대해 ‘예산의 정치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대통령실로 예산 편성 권한이 집중되면서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정적인 재원을 정무적인 감각을 통해 균형 있게 배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직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8일 실시한 기재부 분리 관련 긴급진단에서 대다수 전직 관료들은 “대통령실의 예산 입김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기획예산처를 뒀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예산처가 총리실 산하로 들어가 정치 논리에 더 크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이 정치적으로 편성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립된 관청에서 세입과 세출을 함께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면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예산 편성이 자칫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과거에도 예산과 세입을 분리했던 전례가 있지만 비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컨트롤타워 약화 문제로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실제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향후 5년간 재정지출은 연평균 5.5%씩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 1301조 9000억 원에서 매년 100조원 이상 증가해 2029년 말에는 1788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2029년에 58.0%로 크게 상승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될 경우 40년 뒤인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0%를 넘어선다는 3차 장기재정전망도 나왔다. 잠재성장률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재정 지출은 계속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거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기재부 기능 분리로 인해 균형 잡힌 예산 분배가 가능할 것이란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기재부 2차관)은 “예산 기능이 분리되면 국정 전반에 걸쳐 경제·사회·행정·외교·안보까지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이 가능해진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무조정실 산하 예산처 체제가 운영되면서 큰 틀에서 사회복지 재정 확충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포용적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예산처 분리가 더 유리하다는 뜻이다. 당초 정부 조직 설계와 달리 예산처의 기능이 더 비대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기재부 체제에서는 세제실과 세입·세출을 논의하고 경제정책국과 성장률 전망치를 공유하면서 일정 범위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앞으로는 오히려 방망이를 더 크게 휘두를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재부의 힘을 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 부처의 힘이 더 커질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엄밀히 말하면 기재부의 힘을 빼자는 게 아니라 기재부를 더 말을 잘 듣는 조직으로 바꾸자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주요7개국(G7) 선진국들이 예산과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을 고려해 조직 개편 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경제부총리가 인공지능(AI) 혁신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주도해야 하는데 예산 기능이 빠져나가면 재원 조달·정책 추진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이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도 “미국은 관리예산국(OMB)이 별도로 있지만 미 의회가 예산을 손쉽게 바꿀 수 있어 한국과 분명히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경부가 금융 정책 기능을 흡수하면서 감독 권한이 분리돼 국민들의 정책 안정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은 시장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데 산업이 집중된 서울을 떠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자꾸 조직을 분산시키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핵심 목표가 확장 재정과 생산적 금융인데 조직을 흔들면 오히려 비생산적 금융으로 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예산권을 빼앗긴 재경부가 향후 경제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지금도 다른 부처와 업무 협조가 어려운데 예산마저 없으면 정책 조정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이라는 지렛대가 새로 생긴만큼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러 추가 제재 경고…"조만간 푸틴과 대화"
국제 정치·사회 2025.09.08 16:06:1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공조해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석유 수입국까지 제재 대상에 올려 자금줄을 틀어 막는 것은 물론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에 대한 2단계 제재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러시아에 직접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러시아산 석유와 제품을 수입하는 제3국에도 관세를 적용하는 ‘2차 관세(세컨더리 제재)’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문제 삼아 인도에 기존 관세(25%)에서 추가 25%를 더한 총 50%를 부과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EU가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이는 국가에 2차 관세를 부과하면 러시아 경제는 붕괴 직전까지 몰릴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가 제재 대상에 중국을 포함하는 방안 역시 추진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EU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행위를 제재하도록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 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FT는 다만 이 같은 방안이 초기 단계여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거론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종전 협상에 러시아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며 국제 사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러시아는 이날도 드론 805대, 미사일 13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고 2022년 전쟁 발발 후 처음 수도 키이우의 정부 청사까지 타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유쾌하지 않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 전승절 열병식에 북중러 정상들이 모여 ‘반미 연대’를 과시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베선트 장관은 8일 워싱턴DC에서 데이비드 오설리번 EU 제재담당 특사가 이끄는 대표단과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했지만 당장 실행에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US오픈 결승전 참관 후 “(푸틴과 대화를) 조만간 가질 것이다. 며칠 이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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