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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톡커] '核집착' 김정은을 APEC 때 보면 왜 환상적일까

국제 정치·사회 2025.09.30 13:37: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동 가능성으로 한국 증시에서 남북 경협주가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 안팎에서 다음 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는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는 메시지를 연이어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실익을 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제재만 완화하는 방안을 원하는 까닭에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도 없이 회담에 응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경제가 세계 최하 수준으로 낙후한 데다 부존 자원도 적어 미국민들에게 자랑할 경제적 성과를 얻기도 어려운 나라다. 친중(親中) 세력에 균열을 가할 지정학적 이익이나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치적에 도움이 될 무엇인가를 북한 측이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APEC 정상회의가 한미 관세 협상, 미중 무역 합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의의 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북한 문제가 부각되기 어려운 조건이다. 반면 하향식(톱다운) 외교 방법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남북이 노벨평화상 업적에 도움이 될 어떤 요건만 제시하면 북미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재회가 성사되면 APEC 정상회의 성과가 해외에 더 크게 홍보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지지층 결집에 힘입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 정부와 북한은 이 같은 작은 가능성을 바탕으로 물밑에서 북미 회담 주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현 외교장관 “트럼프·김정은 만나면 환상적…남북 핫라인 연결되길” 조현 외교부 장관은 2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한국대표부에서 AP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평화 중재자)’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며 북미 회담 추진을 강하게 촉구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대북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요청을 환영했고 북한과 다시 대화에 나설 의향을 밝혔다”며 “그들(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가까운 미래에 만난다면 환상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25일 워싱턴DC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때 이 대통령의 대화를 되풀이한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로 나선다면 나는 페이스메이커로서 돕겠다”며 “남북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이 대통령의 요청에 “그것을 추진할 것이고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남북과 관련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신(이 대통령)은 내가 함께 일해 본 한국의 다른 지도자들보다 그것을 하려는 성향이 훨씬 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을 촉구하는 이유로 국제 정세 불안을 꼽았다. 그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가 훨씬 더 불안정해졌다”며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충돌에 대해 똑같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는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핫라인이라도 구축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필수적이고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26일 새벽 북한 상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한 사건을 두고는 “이번 일이야말로 우리가 군 당국 간 핫라인을 만들고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새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단언했다. 조 장관은 중국이 최근 서해에 설치한 ‘무언가(인공 구조물)’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그것이 제거돼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조처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당시 워싱턴DC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난 일에 관해서는 “오랜 현안이었던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적인 결과(silver lining)를 얻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 “APEC 때 북미회담 가능성…한국은 핵무장 절대 안해” 정부 내에서는 다음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북미정상회담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UN총회 기간 미국을 찾은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뉴욕 모처에서 현지 특파원단과 만나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으로선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때인 지난 2019년 6월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예고 없이 한국을 방문해 김정은을 판문점에서 만난 일이 재현되길 바란다는 의미의 발언이었다. 그는 “(뉴욕에서 UN총회를 계기로 한) 북미 접촉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미 정상 간 대화는)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과 관련해 “한국이 잠재적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번 정부는 핵무장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고 다음 정부 역시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이 대통령 주변에 이른바 ‘동맹파’가 너무 많다며 외교·안보 라인의 인적 개혁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동맹파와 자주파로 나뉘어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 전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며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 내에서는 외교 관료 출신인 조 장관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이 동맹파로 분류된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 뜻도 그렇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참석자들 모두 실용 외교를 추구하는 ‘실용파’”라며 “정 전 장관이 충정심에서 한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이 대통령이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정상 환영 만찬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알아 보니 인사만 하고 끝나는 행사였다”며 “불과 얼마 전에 굉장히 긴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사실과는 무관하게 불참을 결정했다는 해명이었다. 당시 행사는 스페인 국왕과 일본·호주 총리를 비롯해 145명의 각국 고위급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위성락 “아직은 상상의 영역”…트럼프도 UN서 언급 ‘0’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북미정상회담을 잇따라 촉구한 것은 최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북한은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 김정은·김여정의 잇딴 북미대화 대미 메시지 발신, 7년 만의 UN총회 고위급 파견 등 최근 외부 활동량을 예년보다 크게 늘린 분위기다. 다만 대통령실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가 너무 크게 확산되는 데에는 경계심을 보였다. 아직 북미 간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음을 시사한 셈이다. 대통령실의 위 실장은 27일 채널A에 출연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깜짝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아직은 상상의 영역에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될 개연성이나 조짐은 아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23일 UN총회에서 주창한 ‘END 이니셔티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비핵화 포기는 절대 맞지 않는 말이고, 포기한 적도, 포기할 생각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위 실장은 END 이니셔티브 개념의 아이디어를 통일부가 냈다며 “대통령실은 조금 수정만 가했다”고 소개했다. 위 실장은 “국민이 END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비핵화가 맨 나중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글자를 쓰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END 사이에) 순서나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도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위기 인식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자주 하는 말씀이 ‘지금 이대로 가면 매년 핵무기가 매년 15∼20개씩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UN총회 기조연설에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단계적 해법을 위해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도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파한 바 있다. 같은 날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57분이나 일장 연설을 하면서도 북한이나 한반도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핵무력이 안전보장” 또 강조…李 ‘END’도 완강히 거부 한국에서 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 북미정상회담 기대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김정은은 또 다시 북한의 핵무력을 과시하는 언사를 내놓았다. 2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26일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한 핵 관련 분야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고 핵물질·핵무기 생산과 관련한 회의를 가졌다. 구체적으로는 핵물질 생산 부문의 2025년도 능력 확장 계획 추진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핵무기 연구소의 최근 사업과 중요 생산 활동을 점검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강한 억제력, 즉,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 유지, 안전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 불변한 입장”이라며 “국가의 핵 대응 태세를 계속 진화시키는 것은 공화국의 안전 환경상 필수적인 최우선 과제이고,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장 정확한 선택이자, 우리가 견지해야 할 변할 수 없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주권 안전과 이익,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핵 방패와 검을 부단히 벼리고 갱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핵기술 분야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모든 가능성과 조건을 최우선으로 제공·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은 지난 21일에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사상 처음으로 직접 거론하며 비핵화를 제외한 대화를 요청했다. 김정은은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 우리와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언하건대 우리에게는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 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재 풀기에 집착해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제재나 힘의 시위로써 우리를 압박하고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고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한국을 향해서는 “한국과 주변 지역 그의 동맹국들의 군사 조직과 하부 구조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고 이는 곧 괴멸을 의미한다”고 협박했다. 이어 “마주 앉을 일이 없고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이며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이라며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정은은 “우리의 무장 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낀 복사판”이라며 이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도 완강히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여정도 지난 7월 29일 대미 담화를 내고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는 식의 뜬금 없는 구애를 펼쳤다. 자꾸 “金 핵무기 많다”는 트럼프…北간부들은 뉴욕으로, 베이징으로 잰걸음 최근 김정은이 가만히 있는 미국에 자꾸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쇼맨십’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는 그를 만나줄 미국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 입장에서 장기화되는 제재를 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미사일로 시위를 하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든, 한국의 중매를 거치든 어떤 식으로라도 미국의 협조를 얻는 길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에만 김정은을 세 번이나 만났는데 이들은 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북미정상회담이었다. 일반적인 미국 대통령에게는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로 북한 지도자를 만나는 일이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외교 전략적으로도, 내부 지지율 유지 측면에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까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019년 6월 한국 판문점에서 각각 김정은을 만났지만 별다른 비핵화 소득은 없이 세계인의 눈길을 끄는 데에만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몇 차례 내놓은 점도 김정은의 자신감에 한몫 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20일 취임식 직후 취재진 앞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른 바 있다. 이후 3월 13일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며 “확실히 그는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a lot)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며 “인도나 파키스탄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의 트럼프 대통령 만남 의지에 북한 간부들도 각지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다. 특히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과 대표단의 경우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국제항공편을 통해 지난 25일 밤 11시 45분께 뉴욕 JFK국제공항에 도착해 미국 내 활동을 개시했다. 김선경은 UN총회 고위급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북한을 대표해 연설을 할 예정이다. 북한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고위급 파견을 멈춘 바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27일 전용기로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최선희는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한 고위급 교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선희의 방중은 지난 2022년 6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국과 북한의 집요한 노력에도 북미 대화 성사 여부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겨냥해 대화에 나선다면, 북한의 핵 위협에서 한반도를 구했다는 서사를 뒷받침할 무언가를 남북이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상기하며 “(당시 한국은) 북한과 매우 적대적인 관계여서 (올림픽) 표를 팔지 못하고 있었다”며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김정은의) 전화를 받았고 만나고 싶다고 해서 대화를 시작했다. 그 직후 한국은 (올림픽) 표를 팔기 시작했고 엄청난 성공으로 끝났다”고 허풍을 떨었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스톡커] TSMC도 있는데, 설마 대만 넘기고 中합의 맺나

국제 정치·사회 2025.09.30 07:16:46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합의를 맺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만 독립 반대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주요 외신 보도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이 최근 미국에 자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현지 사업권을 넘기고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 방중 성사를 위해 예상 밖의 통 큰 양보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그 개연성에 점차 힘을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미국이 얻는 경제적 이득은 일시적이나, 안보적 손실은 영구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통’을 자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찮게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안보·관세 문제를 두고 10월 말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까지 팽팽한 기(氣) 싸움을 펼치는 가운데 대만이 이를 빌미로 무역 압박 유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27년 중국의 침공설에 시달리는 대만의 명운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對中) 전략에 따라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비롯해 폭스콘, 에이수스 등 자유주의 진영 최첨단 기술 공급망의 주축을 이루는 대만 기업들의 가치도 크게 흔들리게 됐다는 진단도 제기된다. WSJ “시진핑, 트럼프에 ‘대만 독립 반대’ 압박”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7일(현지 시간) 시 주석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양안(兩岸) 문제에 대한 정책 변화를 끌어내 대만을 고립시키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를 간절히 바란다고 믿고 있다. 이에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고 공식 선언하도록 압력을 가할 계획이다. 미국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덩샤오핑 전 중국 주석 시절인 1979년 1월 1일 미중 수교를 맺으면서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대만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그러면서 온전히 중국 편만 들지도 않았다. 중국·대만 모두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전략적 모호성은 유지했다. 대만의 독립과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뒤로는 우방이나 준동맹처럼 대우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교두보로 삼았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경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방어하겠다”고 했다가 양안 정책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논란에 일자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WSJ가 전한 시 주석의 대만 독립 반대 입장 요구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선언조차 한참 뛰어넘는 수준이다. WSJ에 따르면 시 주석에게 이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다.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다른 이유를 들면서 중국과 무력으로 대치할 수 있지만, 아예 반대하는 입장이 되면 중국에 동조해 적극적으로 대만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 이는 최근 ‘실각설’까지 제기된 시 주석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로도 이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계승하지는 않고 있다. 이를 서둘러 공표할 경우 중국에 대한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2월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자료집)’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중국의 침공을 억제하고 대만이 드론·탄약 구매를 확대해 방어력을 기를 수 있는 데에도 지원을 멈추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도 치열하게 미중 경쟁을 펼치며 대만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무기 판매를 늘린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면서도 최근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미루고 중남미를 방문하려던 라이칭더 총통의 미국 경유를 막으면서 중국와의 협상 여지도 남겼다. 중국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올 1월 25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왕이 중국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한 사실을 알리면서 그가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日언론도 “대만 문제가 트럼프 방중 조건”…中, 틱톡·개도국 포기 잇딴 양보 중국이 대만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부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초 방중에 공을 들인다고 보도한 외신은 WSJ뿐이 아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실현에는 장애물이 있다”며 19일 미중 정상 통화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실제 미중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90분 동안 통화한 사실을 알리면서도 주로 무역 협상 관련 대화 내용만 소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양국 교섭이 당분간 격화될 듯하다”며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조건으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과 거래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지원 승인을 미루는 등 대만에 대한 관여를 줄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호기로 보는 중국이 양보를 더 끌어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는 선언을 요구한다는 WSJ의 기사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보도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중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양국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닛케이는 “중국은 진작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추진했다”며 “미중 관계를 안정화하고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피하려면 미중정상회담이 좋은 대책이라고 봤다”고 보도했다. 최근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대만 독립 반대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신호는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하기 전인 15일에 이미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자국 기업들이 인수하게 됐다고 알렸다. 중국이 틱톡 문제를 미중정상회담 선결 조건으로 먼저 양보했다는 뜻이었다. 이에 더해 미국은 오는 11월 10일까지로 된 이른바 ‘관세 휴전’의 기한도 더 연장할 뜻을 시사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도 23일 UN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 연설에서 “중국은 책임지는 개도국으로서 WTO의 현재와 향후 협상에서 새로운 특별 차별 대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이래 협정 이행 유예, 기술 지원 등 개도국 지위로 받은 150여 개의 혜택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였다. 이는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에 줄기차게 요구한 사안이었다. 2027년 침공설 ‘솔솔’…대만 외교부장, UN총회 때 장외 여론전 양안 관계를 둘러싼 미중 간 힘겨루기에 가장 불안해 하는 곳은 당연히 대만이다. 대만은 시 주석이 3연임 마지막 해인 2027년, 4연임을 위한 성과물로 자국을 침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 주석은 2027년까지 대만을 군사적으로 장악할 준비를 마치라고 이미 인민해방군에 지시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합의를 근거로 갑자기 군사 지원을 거두거나 방관할 경우 대만도 순식간에 홍콩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 영국의 안보 싱크탱크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시즈 인스티튜트(RUSI)는 26일 홈페이지에서 대만 침공 준비와 관련해 러시아까지 나서서 공수부대 공격 전술, 하이브리드전(戰) 기술·훈련·장비를 중국 인민해방군에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상황이 불안하게 돌아가자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UN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해 외교 동맹국들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쳤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장이 UN총회 기간 뉴욕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린 부장은 22일 미국글로벌전략(AGS)이 주최한 행사에도 참석했다. AGS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알렉산더 그레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이 설립한 컨설팅 회사다. 대만은 1945년 UN 창립 멤버였다가 1971년부터 중국에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의 지위를 빼앗겼다. 지금은 UN 회원국도 아니라서 총회에는 참석하지도 못한다. 대만은 그간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으로 UN 재가입을 꾸준히 시도했으나,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에도 정례브리핑에서 “미일한(한미일) 3국이 대만·해양 문제에 관해 제멋대로 얘기한 것은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을 비방·먹칠한 것”이라며 “이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22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장관이 UN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해양 주장과 이를 강화하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발표한 공동 성명 내용을 공격한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의 ‘구단선’으로 불리는 영해선을 설정하고, 해역의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이 해역에서 중국 해경선이 영유권을 다투는 필리핀의 해경선을 쫓다가 자국 군함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美국방전략 “대만 침공 때 미군 개입” 변경…중국은 APEC 신라호텔 예약 취소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얻기까지 대만 문제를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4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곧 발표할 새 국방전략(NDS)도 대만 방위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담을 예정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NDS는 ‘미국 본토 방위’와 ‘중국의 대만 제압 억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상륙 작전을 개시할 경우 미군이 개입해 이를 저지한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담는다. 중국의 태도도 며칠 사이 조금 달라졌다. 주요 외신들은 당초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동반 참석해 양자 정상회담까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 주석의 서울 숙소로 유력하게 점쳐진 신라호텔이 22일을 전후해 “국가 행사가 예정돼 있어 부득이하게 예약 변경을 안내한다”며 11월 초 결혼식 예정자들에게 예약 취소 사실을 일방 통보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신라호텔은 그러다 일주일쯤 뒤 갑자기 일정을 번복했다. 호텔신라(008770)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 호텔은 예약 취소를 통보받은 사람들에게 “원래 일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안내 연락을 돌렸다. 신라호텔은 최근 APEC 기간 예약됐던 국가 행사 예약에 대한 취소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호텔 예약을 취소한 주체가 시 주석이 맞다면 중국 지도자가 APEC 정상회의에 아예 오지 않거나, 적어도 서울에서는 묵지 않을 수도 있게 된 셈이다. 대만과 무역 합의 내용을 두고 정상회담 성사 직전까지 미중 양측이 치열하게 신경전을 펼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안 문제를 앞세워 대만에 무역 압박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방위비 증액과 미군 감축 카드를 무기로 한국과 일본에 무역 압박을 넣는 것과 유사하게 대만을 상대로도 ‘안보 장사’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양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미국이 안보를 대가로 대만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여지가 커진다. 대만은 현재 미국과 큰 틀의 무역 합의도 맺지 못한 상태다. 대만은 미국에 3000억~4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안을 제안했다가 합의를 맺는 데 실패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1일 대만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기존 32%에서 20%로 낮췄다. 당시만 해도 한국 등이 합의안에 따라 15% 관세를 당연히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기에 이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임시 세율을 매겼다. 이후 후속 협상이 꼬이면서 한국(25%)이 대만보다 더 많은 관세를 내게 됐다. 대만 언론은 자국 정부가 이달 17일 워싱턴DC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4년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가 넘는 규모의 미국 농산물 구매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웨이저자 TSMC 회장은 이보다 앞선 3월 초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뒤 1000억 달러(약 146조 원)를 들여 애리조나주에 최첨단 반도체 시설 5곳을 짓는 대미 투자를 결정했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