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땐 '족집게 과외' 해주더니…돌변한 러트닉 "韓 관세에 유연성 없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2 17:55:53한국과 미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두고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부터 금액·시기 등의 주도권을 전부 자신들이 쥐겠다는 게 미국 측 입장이다. 정부는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악의 경우 7월 말 타결된 관세 협상 전체가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최종 관세 인하 시점이 수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자동차 수출 시장을 두고 일본·독일 등과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에도 막무가내식 협상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항상 막판에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리한 수를 던지는 전략을 써왔다”며 “일본의 예상 밖 저자세 덕에 얻은 성과를 한국에서도 획득하기 위한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에 특정 사업을 지정하면 투자금을 45일 내에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은 원금 회수 시까지는 양측이 절반씩 가져가되 원금 회수가 끝나는 시점부터 미국이 90%를 차지하게 된다. 정부는 이미 이 같은 내용의 협정문에는 서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미국에만 너무 유리한 구조인 데다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전액 지분 투자(equity)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관세에 유연함은 없다’고 밝힌 발언이 있었고 유의하고 있다”면서도 “자기 입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다양한 레토릭(미사여구)이 있는데 다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이고 협상장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어 통상과 안보 이슈를 함께 협상하는 ‘패키지 딜’에 대해 “안보 협상은 처음엔 늦었지만 지금은 빠르고, 안보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관세는 지금은 다시 느려진 것”이라며 “일단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안보도 대충 됐으니 남은 건 관세 쪽”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강대강으로 맞부딪히면서 업계에서는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다시 25%로 원상복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은 인도·브라질 등과의 무역 협상에서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기 위해 10~25%던 상호관세율을 50%로 끌어올린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미 수출이 더욱 뒷걸음질치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8월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 급락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독일 등과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 업계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 가령 미국에서 판매되는 쏘나타의 가격은 기존 2만 6900달러로 경쟁 차종인 도요타 캠리 등과 비교해 2000달러가량 저렴했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게 되면 이 같은 가격 차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존 국내 일정을 급히 취소하고 전날 미국으로 향한 것도 이 같은 교착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공개적인 대치는 자제하고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협상장 밖에서 자꾸 대응하다 보면 전략만 노출된다”며 “관세 인하 지연에 따르는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정부가 절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를 위해 일본식 협정문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3년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FDI)액이 278억 달러에 불과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3500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 세계의 대미 FDI 금액이 2923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2029년 1월까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만 8500억 달러를 투자받겠다는 구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우리로서는 일본의 협정문을 가이드라인 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상호관세를 다시 올리는 것은 ‘루즈루즈’ 전략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상호이익이 되는 투자 패키지를 짤 때”라고 강조했다. -
정상회담 전초전? 미중 고위급 연쇄회동
국제 경제·마켓 2025.09.12 17:52:43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갖는다. 최근 외교·국방 등 고위급 접촉에 이어 경제 수장들의 만남까지 예고하면서 관세 전쟁의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주요 외신들은 최근 부쩍 양국 고위층 간 소통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조만간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다음 주 스페인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 무역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도 성명을 통해 베선트 장관이 12일부터 18일까지 스페인과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허 부총리를 만나 무역, 경제, 국가 안보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측은 중국의 숏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운영 방안, 자금 세탁 근절을 위한 공동 노력과 관련한 의제도 회담에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후 이번이 네 번째다.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국은 추가 관세율 115% 중 91%포인트는 취소하고 24%포인트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6월 영국 런던, 7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회담을 이어가며 관세 유예 시한은 11월 10일로 미뤄졌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랜던 하이드 미 상무부 수출행정 담당 차관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 배경이 주목된다. 대(對)중국 매파 인사로 분류되는 하이드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두고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보다 유화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을 시사하는지 궁금증을 낳는다”고 짚었다. 한편 다음 주 무역 회담에 앞서 미국과 중국의 국방·외교장관이 연이어 접촉하면서 미중 정상회담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화상통화를 하고 이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0일 통화한 것은 정상회담에 앞선 의제 조율 차원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SCMP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기를 10월 31∼11월 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을 통해 “중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간 (전화) 회담은 올해 중미 관계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진단했다. -
구금 풀자마자…美 "韓 협정 사인하거나 관세 내라"
국제 정치·사회 2025.09.12 17:50:40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무역협정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든지, 관세를 합의 이전 수준으로 돌리든지 선택하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하필 조지아주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16명이 귀국한 날에 맞춰 압력을 넣은 것을 두고 미국이 한미 관계를 다시 흔들고 나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며 “나는 한국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올 7월 30일 한미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자 압박성 발언을 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
李대통령 "접경지 엄청난 희생…특별한 보상 필요"
정치 대통령실 2025.09.12 17:47:04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를 찾아 “접경지역에 사는 것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각별히 배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부처별로 ‘K문화관광벨트’ 구축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 정책을 제안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열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강원도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한 이 대통령은 “강원도는 전국 최대 관광지이자 최고의 청정지역인데 한편으로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라며 “출향민도 많고 지역 내 성장 발전도 정체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 것은 올해 6월 광주, 7월 대전·부산에 이어 네 번째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등 대외 현안에 집중하느라 잠시 멈춘 타운홀 미팅을 재개해 민생 행보에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고속 성장은 수도권 집중 전략 덕분이었지만 이제는 부작용이 심각해졌다”며 “균형 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강원도가 새로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펼칠 수 있는 정책들을 연이어 제시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강원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 강원도와 지방자치단체·문체부 간 협의체를 만들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겠다”고 제안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춘천 연장 및 원주 신설 등을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내륙-동해안’을 관통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민통선 지역의 규제 추가 완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군과 지자체의 ‘협의 위탁’ 등을 검토하겠고 제시했다. 한편 전날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 지지율 가운데서는 김영삼·문재인·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복지(52%) △외교(47%) △노동(43%) △경제(43%) △대북(35%) △공직자 인사(34%) △부동산(32%)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이달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 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8％,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철강 총생산 10년來 최저…K스틸법 9월 정기국회서 통과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7:46:10국내 철강 총생산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내수 및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 속에 여야는 공동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놓고 국회 토론회를 열며 고율 관세와 글로벌 공급과잉에 맞선 제도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 주도로 특별위원회 설치와 보조금 지원 및 감세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9월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국회철강포럼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꾸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관세장벽에 따라 우리 철강 산업이 저성장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철강 산업은 내수 경기 위축과 수출 여건 악화로 저성장이 전망되며 전 세계 보호무역 기조 및 철강 공급망 불안정성의 가속화가 예상된다”며 “이미 지난해 국내 철강재 총생산은 10년 내 최저 수준이고 내수는 코로나19 시기의 수준을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철강 산업의 원가 절감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철강연구센터장은 “선진국들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전폭적인 지원을 퍼붓는 국가 대항전을 전개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지원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현재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해 소관 위원회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K스틸법은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신설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 보조 △철강 산업 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고용 보조금 지급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재편에 필요한 세제 및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탈탄소화를 정부가 나서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세계적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 탄소 감축 요구의 가속화, 높아지는 무역장벽이 우리 철강 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K스틸법을 발의한 만큼 조속한 통과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 의원은 “특히 미국의 50% 철강 관세 부과가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보우소나루 중형 선고에 트럼프 "불만족"…추가 '보복 카드' 꺼내나
국제 정치·사회 2025.09.12 17:34:30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하자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27년 3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올해 70세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이나 마찬가지다. 외신들은 내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면서 브라질의 정치적 분열이 심화할 것으로 봤다. 특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브라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보복 카드’를 꺼낸다면 브라질은 정치·경제적 충격에 휩싸일 것으로 관측된다. 11일(현지 시간) 브라질 연방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 5명 가운데 4명은 쿠데타 모의와 무장 범죄단체 조직, 법원 해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했다. 브라질에서 전직 대통령이 쿠데타 관련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당선인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암살 시도, 선거 이듬해인 2023년 1월 발생한 대규모 폭동 조장도 그가 받은 혐의에 포함됐다. 대법관들은 양형 논의를 통해 형량을 27년 3개월로 정했다. 최대 43년 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지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70세의 고령임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는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가택 연금 중이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브라가 네투 전 국방부 장관과 안데르송 토헤스 전 법무부 장관 등 핵심 측근 7명 역시 대부분 유죄판결을 받았다. 브라질은 대통령이나 장관, 상·하원 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재직 중 특정 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연방대법원이 직접 재판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일반 형사법원이 아닌 연방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항소 기회 없이 1심이자 최종심 판결을 받아든 것이다. 다만 그는 재심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11명)의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브라질의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 못지않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브라질 매체 아틀라스인텔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대선이 룰라 대통령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 예상 득표율이 각각 48.3%로 동률을 이뤘다. 앞서 이달 7일 브라질 독립기념일에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그를 석방하라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장남이자 상원 의원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는 부친의 판결이 나온 직후 X(옛 트위터)에 대법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브라질 정가에서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보우소나루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틀란스인텔이 조사한 양자 가상 대결에서 룰라 대통령은 미셸에 48.8% 대 47.9%로 근소하게 앞서는 데 그쳤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자신의 후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의미다. 다만 브라질에 닥친 더 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제재 가능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이 나오자 “놀랍고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마녀사냥’을 받고 있다며 브라질에 관세 50%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며 실제로 지난달 실행에 옮겼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X에 “부당한 판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이 중국·러시아·인도 등 브릭스(BRICS) 국가들과 손잡고 반미 전선을 구축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브라질과 미국 간 갈등을 한층 고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
"러 원유 산 중국·인도에 100% 관세 때려라"…트럼프, EU 이어 G7도 압박
국제 정치·사회 2025.09.12 16:09:4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에 이어 주요 7개국(G7)에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라고 압박했다.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11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해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쟁 자금을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의 무자비한 학살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준비가 됐다. G7 파트너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12일 예정된 G7 재무장관 화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인도에 고율 관세를 통한 2차 제재를 가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중국·인도 등에 원유를 수출한 돈으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돈줄을 끊어야 미국 주도의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9일 미·EU 고위급 회의에 전화로 참석해 EU에도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하는 두 나라에 100% 관세를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G7 회원국을 향해 중국·인도에 관세 50~100%를 물리도록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부터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했다는 이유로 인도에 50%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G7 국가들이 미국의 뜻대로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인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조차도 중국에 고율 관세를 예고하고도 유예 조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FT는 의장국인 캐나다가 2년간 외교 갈등을 겪었던 인도와의 관계 회복에 나섰고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과 교역을 넓히고 있어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
中, '관세 인상' 멕시코엔 으름장..브라질산 농산물 수입 늘려 대미 협상 지렛대로
국제 경제·마켓 2025.09.12 15:07:47멕시코가 중국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FTA) 미협정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중국이 “우리의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은 브라질과의 농산물 교역을 대폭 늘리며 대미 협상력을 키우는 모습이다. 1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과 멕시코는 중요한 경제 및 무역 파트너”라며 “멕시코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각종 조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국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섬유 등 1463개 품목을 선정해 현재 0~35%인 품목별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맺지 않은 국가로 중국 외에도 한국과 인도, 러시아, 튀르키예 등이 포함된다. 멕시코는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중국과의 무역을 가로막으려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제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멕시코에 경고장을 날린 중국은 또 다른 남미 국가인 브라질과는 밀착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세 전쟁 후 수입이 급감한 미국산 수수 대신 브라질산 수수를 수입하기로 결정했고 올 들어서는 브라질산 대두 수입을 대폭 늘려 미국산을 대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줄여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
中 스마트폰 맹추격…삼성·애플 합산 점유율 5%P ‘뚝’
산업 기업 2025.09.12 14:44:09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양강 체제가 굳건한 가운데서도 두 기업의 합산 점유율이 한 분기 만에 5%포인트나 급락했다. 이 빈틈을 오포, 트랜션 등 중국 업체들이 무서운 기세로 파고들며 맹추격에 나섰다. 12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스마트폰 생산량은 5800만 대로 시장 점유율 19%를 기록했다. 1분기 22%였던 점유율은 3%포인트 하락했다. 1분기 갤럭시 S25 신모델 출시 효과와 관세 불확실성에 대비한 물량이 먼저 소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위 애플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2분기 4600만 대를 생산하며 점유율이 1분기 17%에서 15%로 2%포인트 줄었다. 2분기는 통상 9월에 공개되는 신형 아이폰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발생하는 시기여서 전통적인 비수기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합산 점유율은 1분기 39%에서 2분기 34%로 크게 주저앉았다. 선두 업체들이 신모델 출시 공백으로 주춤하는 사이 중국 브랜드들은 약진했다. 1분기까지 이어졌던 재고 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게 트렌드포스 측 분석이다. 4위 오포는 2분기 생산량을 전 분기 대비 35%나 늘리며 점유율을 9%에서 12%로 3%포인트 끌어올렸다. 5위 트랜션도 생산량을 33% 늘리며 점유율을 7%에서 9%로 확대했다. 3위 샤오미는 1, 2분기 연속으로 4200만 대를 생산하며 점유율 14%를 굳건히 지켰고, 비보 역시 생산량을 늘리며 점유율이 8%에서 9%로 올랐다. 중국 업체들이 일제히 영토를 확장하면서 삼성, 애플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개별 브랜드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성장세를 보였다.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총생산량은 3억 대로 1분기(2억 8900만 대) 대비 약 4% 증가했다. 이는 당초 관세 문제 등으로 위축이 우려됐던 시장이 예상을 깨고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의미다. 시장 회복을 중국 업체들이 주도한 만큼 하반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구윤철, 재경관 화상회의 개최…"경제외교 최전선 역할 중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12 14:22:5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해외 주재하는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들과 영상 회의를 통해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해외 시각을 점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재경관들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현지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경관들은 "특히 경제성장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선도에 방점을 두고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등이 주요한 도전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경관들은 한국의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선 “주요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도 논의됐다. 재경관들은 “아직 세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며, 한미 간 AI 협력이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을 때일수록 경제외교의 최전선에 있는 재경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주재국 정부, 기업, 투자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다지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현대차 구금 사태'에 화들짝…日 "하청직원 비자 확인하라"
국제 국제일반 2025.09.12 14:12:42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일본도 자국 기업에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구금됐던 475명 중에는 일본인 3명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전기차(EV) 배터리 장비 제조 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12일 “미국에 진출한 일부 일본 기업들이 최근 자사와 협력사에 ‘적절한 비자를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처럼 적발 대상이 되면 공장 건설이나 생산이 중단돼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의 대미 직접투자 누적액은 8192억 달러(2024년 기준)로 한국(932억 달러)의 약 9배에 달한다. 요미우리는 “최근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추가 투자액 역시 일본이 5500억 달러로 한국(3500억 달러)보다 많아 일본 기업 공장에서 같은 문제가 불거질 경우 한국 기업 이상으로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재계에도 ‘이민자 없는 미국 경제는 성립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텍사스 남부 건설업 종사자의 23%가 불법 이민자였다. 이런 현실에서 기업들이 현지 공장 건설 현장의 고용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산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일본 기업의 한 관계자는 “협력 업체 직원의 취업 자격까지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일본 기업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꼬집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번 사태가 일본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건설 중인 공장이 숙련 건설·전기 인력 부족으로 차질을 겪은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비(非) 이민 비자만 20여 종(세분화하면 80개 이상)에 달하는 미국의 시스템이 이번 구금 문제가 불거진 배경이 됐다”면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허용하는 H-1B는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기준 B1·B2 비자 발급 거절률은 일본 5.76%, 한국 14.97%였다. -
"고관세율 피하려"…'2900억' 규모 금 美에 불법 우회수출 적발
사회 사회일반 2025.09.12 11:23:45미국의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2839억 원 규모의 외국산 금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우회수출하려던 업체들이 적발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우회수출 규모는 3569억 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12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산 금 가공제품에 부과하는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해 미국에 우회수출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한국산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우회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해 국내로 물품을 수입한 뒤 단순히 포장만 변경하는 ‘라벨갈이’ 방법도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 7곳 관계자를 대외무역법 자유무역협정(FTA)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5년간 국산둔갑 우회수출 적발규모는 △2021년 15건 436억 원 △2022년 43건 2408억 원 △2023년 49건 1188억 원 △2024년 10건 348억 원 등이다. 관세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한 한국산 둔갑 우회수출 건수는 20건, 금액은 3569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건수는 150%, 금액은 1313% 크게 늘었다. 지난 5년간 누적 금액(7949억 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처럼 올해 우최수출 적발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데엔 미국의 관세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올해 8월 7일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에서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3국에서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한국을 우회 경로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해 우회수출하는 일이 늘어나면 우리 기업의 수출 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회수출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수출입 및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정원·산업부·외교부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국토안보수사국(HSI)과도 수사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국산둔갑 우회수출은 우리 수출기업 및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최근 미국 정부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예고한 만큼 우회 수출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미·중 고위급 연이은 통화,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조율 신호”
국제 정치·사회 2025.09.12 10:54:07미국과 중국 간 국방·외교 장관의 연이은 전화통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을 방문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미·중 간 고위급 접촉이 양국 정상회담을 앞둔 의제 조율 차원이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9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둥쥔 중국 국방부장(장관)과 화상통화를 한 데 이어 10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했다. SCMP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은 10월 31일~11월 1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전후가 될 것”이라면서 “90일간의 2차 미중 관세 휴전이 만료되는 11월 10일 이전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칭화대의 천치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이번 주 접촉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대감을 관리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두 정상이 만난다면 무역전쟁의 격화 가능성은 작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접촉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를 집중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둥쥔 국방부장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특정 국가의 침해와 도발, 그리고 비지역 국가의 고의적인 선동에 확고히 반대한다”며 미국의 불개입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군사력을 사용해 (대만) 독립을 지원하고 대만문제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모든 계획과 간섭은 좌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이 언행을 신중히 하고, 조심해야 한다”며 “특히 대만과 같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해서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보 난징대 교수는 향후 미·중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해상 안보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에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韓 해외자산, 日의 30%…한미펀드 외환위기 '트리거' 될 수도[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2 10:51:00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85조 원) 투자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합의를 끝낸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5500억 달러를 대부분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과 유사하게 펀드가 조성될 경우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극단적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한국과 일본의 체급부터가 다르다. 일본은 과거 버블경제 시절부터 장기간 해외투자를 지속해 해외 금융자산이 많은 국가로 통한다. 실제 일본의 순대외금융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3조 6200억 달러로 한국(올 2분기 말 기준)의 1조 302억 달러보다 3배 이상 많다. 순대외금융자산은 국내 경제주체가 보유한 해외 금융자산에서 외국인의 국내 금융 투자금을 뺀 금액이다. 이 수치가 클수록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능력이 크다는 의미다.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꾸준히 금융자산을 축적해 이자와 배당 수익으로 부를 늘려 세계 2위의 순대외자산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이 돼서야 순대외금융자산이 흑자로 전환했다. 외환보유액과 비교해서도 일본 대비 투자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3500억 달러 투자 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4163억 달러)의 84% 수준이다.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가 외환보유액(1조 3242억 달러)의 41.5%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부담이 압도적으로 크다. 정부는 투자 규모를 외환보유액과 연결 짓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는 보증이 중심이라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화 유출과 직접 연관성이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이 체결한 합의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면 일본은 45일 이내에 사용 가능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사실상 직접투자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방식으로 합의한다면 외환보유액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달리 비기축통화국인 점도 향후 외환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일본 엔화는 대표적인 기축통화 중 하나다. 또 일본에 대한 국가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달러채 발행도 다른 나라에 비해 용이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수의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을 제외하고는 달러채 발행이 쉽지 않다. 금융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1일 “한국은 원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달러로 환전해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율 쇼크(원화 가치 급락)가 일어날 수 있다”며 “한미 투자펀드는 결코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원화만 유독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된 지난해 11월 이후 올 9월 현재까지 엔화와 유로화는 미 달러화 대비 각각 3.71%, 7.66% 절상됐다. 우리나라와 수출 경쟁을 벌이는 대만의 통화인 대만달러 가치도 6.12% 올랐다. 반면 원화 가치는 같은 기간 0.37% 절하됐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거시 건전성이 불안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전병철 NH농협은행 FX파생사업부 과장은 “관세 협상 결과로 인해 대규모 미국 투자 약속이 현실화된다면 달러 수급 불균형이 원·달러 환율 급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은 분명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를 백지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본 사례를 참조해 대미 투자 조건 등에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과의 후속 관세 협상 및 대미 투자 기업의 비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방미길에 올랐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양측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뉴욕에서 다시 한 번 담판에 나설 계획이다. -
'李정부 100일'…장동혁 "이재명·정청래·김어준 삼통분립 시대"
정치 정치일반 2025.09.12 10:46:00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0일을 “회복의 100일이 아닌 파괴의 100일”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100일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닌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정에서 지속적으로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해 “삼권 분립이 아닌 삼통 분립의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라는 말이 돈다”며 “보이는 한 명의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두 명의 대통령에 의해 권력이 나눠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도 꼬집었다. 장 대표는 “국가 부채 1000조 원 시대를 문재인 정부가 열었듯 이재명 정부는 나랏빚 2000조 원 공화국을 열려 한다”며 “국가 부채가 별것 아니라고 얘기한다. 하루 먹고 살다 죽을 것처럼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도 “관세 협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반도체 규제 강화 소식을 듣고 조지아주 사태를 목도했다”며 “국민은 이 정부에 대체 미국에서 뭘 받아왔는지 묻는다”고 촉구했다. 최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더 양보하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도대체 여당에게 무엇을 양보하고 협치하라고 한 건가. 진정 그럴 마음은 있어서 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특검법 개정안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에 대한 입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 등 건의드린 것 몇 개는 수용됐어야 회담의 진정성이 있던 것”이라며 “협치 할 생각은 있었는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