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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공적자금 회수액 5266억 원…누적 회수율 72.4%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30 12:10:00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의 누적 회수액이 122조 원을 넘어섰다. 회수율은 72.4%로 전년 말(72.0%) 대비 소폭 상승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5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하고 올 6월 말 기준 공적자금 회수액이 122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투입액은 168조 7000억 원으로, 회수율은 72.4%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말 69.2%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올 2분기 중 회수액은 5266억원으로, 대부분 배당금에서 발생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677억원을, 정부는 국책은행 지분에서 3589억원을 거둬들였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은행 1708억 원, 산업은행 1458억 원, 수출입은행 423억 원이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1998년 4.3%에서 출발해 2006년 50%를 넘었고, 최근 5년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여전히 40조 원 이상이 미회수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회사 지분의 효율적 관리와 매각을 통해 상환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168조 7000억 원 중 예금보험공사 지원액이 110조 9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산관리공사는 38조 5000억 원 , 정부는 18조 4000억 원을 각각 집행했다. -
점심 먹고 카페 갔다가 '깜짝'…밥값 보다 비싼 케이크 '한 조각' 가격 더 오르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30 10:53:42기록적인 폭염 여파로 원유 생산량이 줄면서 생크림 수급에도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생크림을 주재료로 쓰는 케이크·디저트류 가격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크와 디저트 등에 주재료로 사용되는 생크림 수급이 줄고 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장기화하면서 젖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원유 생산량이 감소한 탓이다. 국내에서 사육 중인 젖소는 대부분 홀스타인 종으로, 고온(27도 이상) 환경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아 생산량이 최대 20%까지 줄어든다. 국내 우유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의 경우 하루 평균 집유량이 1900톤(t) 수준인데, 최근 100톤가량 줄어든 상태다. 서울우유 측은 생크림을 많이 생산하지 못해서 9월 초까지는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일유업 역시 무더위로 일평균 집유량이 감소한 상황이다. 생크림 수급량이 줄면서 이를 취급하는 유통 채널에서도 일부 제품의 경우 공급 차질이 감지되고 있다. 생크림은 유통기한이 평균 3~5일로 짧아 많은 양을 비축해 판매하기도 어렵다. 특히 폭염이 당분간 지속될 경우, 생크림 수급 차질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생크림 대란’은 카페나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사전 공급 계약을 통해 충분한 재고를 확보한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달리 자영업자들은 생크림을 필요한 만큼 대형마트 등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쿠쿠, 시흥시 복지 취약 계층에 공기청정기 300대 전달
산업 중기·벤처 2025.07.30 10:53:29쿠쿠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내 복지 취약 계층에게 공기청정기 300대를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쿠쿠는 지난 29일 나영민 쿠쿠홈시스 중앙기술연구센터 본부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생활가전제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쿠쿠는 시흥시 내 복지 소외계층의 건강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쿠쿠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약 1억 4500만 원 규모의 공기청정기 300대를 후원했다. 쿠쿠가 공기청정기를 전달한 시흥시는 쿠쿠홈시스 본사가 위치한 곳으로, 쿠쿠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본사 및 주요 생산 거점이 위치한 시흥시와는 오랜 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품목에 대한 기부를 지속해 왔다. 이번에 지원한 쿠쿠의 대표 청정가전 인스퓨어 공기청정기는 먼지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제거를 위한 총 5단계의 필터 구조를 갖췄다. 특히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30W의 최소 전력과 반복 예약 설정으로 에너지를 절감해 전기료 부담을 낮춘다. 또 소비자 수요에 맞춰 10평대부터 50평대까지 평형대별 라인업은 물론 360도 청정이 가능한 타워형 원형부터 각진 형태의 타워 스퀘어형까지 다채롭게 구성됐다. 쿠쿠 관계자는 “더 많은 복지 소외계층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 제품을 지원하게 되었다”며 “종합생활가전 기업으로서 선보이고 있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EY한영 “올 상반기 글로벌 IPO 시장 회복세…美·中 중심으로 재편” [시그널]
증권 IB&Deal 2025.07.30 10:27:02EY한영이 올해 상반기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614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30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기업들이 자본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한 점이 IPO 시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EY한영이 이날 발표한 ‘2025년 2분기 EY 글로벌 IPO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총 539건의 IPO가 진행돼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IPO를 통한 조달 금액은 17% 늘어난 614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이 기간 중국, 홍콩 등 중화권의 회복세가 두드러져 글로벌 IPO 시장 구도가 미국과 중화권 중심으로 재편됐으며 크로스보더 IPO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미국은 총 109건의 IPO를 기록하며 2021년 상반기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증시에 입성했다. 이 가운데 62%는 해외 기업의 상장으로 미국 증시가 여전히 글로벌 자본 유입의 중심지라는 점을 입증했다. 최근 몇 년 간 침체됐던 중국 본토와 홍콩을 포함한 중화권은 전체 IPO 조달 금액의 34%를 차지하며 시장 주도권을 회복했다. 특히 홍콩은 전년 동기 대비 7배 증가한 자금을 조달하며 거래소 개별 기준 1위에 올랐다. 반면 지난해 상반기 전체 조달 금액의 27%를 차지했던 유럽은 올해 10%로 점유율이 크게 하락했다. 올해 4월 초 금융시장 혼란 이후 대부분의 유럽 주요국에서 IPO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스웨덴만이 초대형 IPO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중동 지역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고 인도는 건수는 줄었지만 조달 규모를 유지했다. 한국은 상반기 총 38건의 IPO가 성사돼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조달 금액은 15억 2507만 달러로 24% 늘었으며 건수 기준으로는 글로벌 4위, 조달 금액 기준으로는 10위를 차지했다. 2분기에는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다소 둔화된 흐름을 보였으나 LG씨엔에스(064400)(LG CNS)의 대형 IPO가 있었던 1분기의 강세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견고한 성과를 유지했다. 테크놀로지, 헬스·생명과학 섹터는 건수와 조달 금액 모두 전년 대비 성장했고 첨단 제조 섹터에서도 소규모 딜을 중심으로 꾸준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정치적 불안정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상반기 국내 시장 전반에 신중한 분위기가 이어졌으나 6·3 대선 이후 증시 반등과 함께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여기에 상장 심사 및 폐지 제도 개선 등 금융당국의 규제 정비가 더해지며 IPO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번 리포트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가 전략산업 육성 기조가 글로벌 IPO 시장의 섹터 분포에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짚었다. 공급망 재편과 리쇼어링 흐름에 따라 모빌리티 중심의 산업재 섹터가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벌 국방 예산 확대에 따른 방산 기술과 에너지 인프라 기업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생명과학 섹터는 바이오 혁신을 기반으로 테크놀로지 섹터는 미국·일본의 소프트웨어와 중화권의 하드웨어 기업들이 활발한 IPO를 주도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과 핀테크 역시 새로운 모멘텀을 얻고 있으며, 특히 스테이블 코인 선도 기업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하반기 글로벌 IPO 시장은 △통화 정책 완화 △인플레이션 안정 △무역 협력 회복 △지정학 리스크 완화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더욱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익 EY한영 감사 부문 마켓 본부장 겸 IPO 리더는 “IPO 시장의 지형 변화는 자본 흐름과 투자자 심리의 본질적 전환 추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 속에서도 장기적인 트렌드에 맞춘 전략 수립과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며 “국내 IPO 시장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점진적으로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일정 수준의 활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국세청, 증시교란 행위에 칼 뽑았다…하이브도 조사돌입
경제·금융 정책 2025.07.30 08:58:00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부당 이득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불공정 탈세자들에 대해 과세 당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에는 인기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과 아일릿의 소속사인 하이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27개 기업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 편취한 지배주주 등이다. 이들 기업 중 24곳은 코스닥·코스피 상장사이며 매출액이 1500억 원을 넘는 중견기업 이상도 5곳이 포함됐다. 사건 관련자들의 세금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 수준으로 조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국세청은 거짓 공시로 주가를 부양한 뒤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시세조종 사건 9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은 신약 개발과 2차전지 등 소위 ‘대박’ 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 차익을 거뒀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 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고 결국 허위 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 하지만 대주주인 시세조종 세력들은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투자조합’을 간편하게 설립해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 취득한 후 주식을 매도해 납세 의무를 회피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먹튀 기업 사냥꾼도 8건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인수 회사의 알짜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팔아 치우고, 온갖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려 인수한 기업을 ‘알맹이 없는 회사’로 만들었다. 껍데기만 남은 회사는 횡령을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다 상장폐지되거나 재무 상태가 악화돼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했다. 조사 대상 기업 대부분은 기업 사냥꾼들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됐고 거래가 재개된 기업이더라도 주가가 인수 전 대비 86% 하락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들은 빼돌린 회삿돈을 경영 자문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회사 비용으로 고가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하고 특급 호텔과 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권한을 남용한 사익 편취 지배주주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호실적 발표 전에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뒤 실적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자녀 회사를 지원했다.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공정 합병,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의 자녀들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약 92%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에 대해서도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하이브 본사에 조사 요원들을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압수하는 현장 예치 조사를 실시했다. 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 거래로 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 27개 기업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금융 계좌 추적, 문서 복원 및 거짓 문서 감정 등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외환 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수사기관 정보도 적극 활용해 자금의 원천과 거래 흐름, 자금 유출 과정 전반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자체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및 금융 당국과도 정보를 빈틈없이 공유할 것”이라며 “향후 주가조작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나 이번에 그걸로 뽑았는데 너도?"…요즘 신차 10대 중 1대는 바로 '전기차'
산업 산업일반 2025.07.30 06:49:18올해 상반기 전기차 신규 등록 비중이 11%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같은 기간 내연기관 자동차의 누적등록 대수는 소폭 감소해 국내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40만 8000대에 달해 전년 말 대비 11만 대(0.4%) 증가했다. 이는 인구 1.94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규모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는 누적등록 310만 6000대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35만 9000대(13.1%) 증가한 수준이다. 하이브리드차가 26만 7000대, 전기차가 9만 1000대, 수소차가 1000대 늘었다. 차종별 신규 등록 현황은 승용차가 74만 9000대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승합차 1만 3000대, 화물차 8만 1000대, 특수차 3000대로 나타났다. 차량 크기별로는 중형차가 51만 6000대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대형차 22만 대, 소형차 7만 3000대, 경형차 3만 7000대 순이었다. 연료별 신규 등록을 보면 휘발유 차량은 33만 2000대, 하이브리드는 29만 4000대, 전기는 9만 4000대, LPG 7만 대, 경유 5만 2000대, 수소차 1000대 등이었다. 전기차를 포함한 수소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신규 등록은 총 38만 9000대로 집계됐다. 친환경 자동차의 신규 등록이 확대되는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기준 내연기관 자동차는 2312만 2000대가 누적등록됐다. 지난해 말 대비 24만 9000대(0.14%) 줄어들었다. 경유차가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가 전기차 할인 인센티브 인상 등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며 전기차 신규등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친환경 자동차는 13.1% 급증하며 자동차 시장에서 변화의 중심에 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하이브 특별세무조사 착수…증시교란 행위 칼 빼든 국세청 [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7.30 06:30:00국세청이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352820)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하이브 외에도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부당 이득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불공정 탈세자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27개 기업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 편취한 지배주주 등이다. 이들 기업 중 24곳은 코스닥·코스피 상장사이며 매출액이 1500억 원을 넘는 중견기업 이상도 5곳이 포함됐다. 사건 관련자들의 세금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 수준으로 조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국세청은 거짓 공시로 주가를 부양한 뒤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시세조종 사건 9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은 신약 개발과 2차전지 등 소위 ‘대박’ 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 차익을 거뒀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 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고 결국 허위 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 하지만 대주주인 시세조종 세력들은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투자조합’을 간편하게 설립해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 취득한 후 주식을 매도해 납세 의무를 회피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먹튀 기업 사냥꾼 8건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인수 회사의 알짜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팔아 치우고, 온갖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려 인수한 기업을 ‘알맹이 없는 회사’로 만들었다. 껍데기만 남은 회사는 횡령을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다 상장폐지되거나 재무 상태가 악화돼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했다. 조사 대상 기업 대부분은 기업 사냥꾼들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됐고 거래가 재개된 기업이더라도 주가가 인수 전 대비 86% 하락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들은 빼돌린 회삿돈을 경영 자문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회사 비용으로 고가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하고 특급 호텔과 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권한을 남용한 사익 편취 지배주주 10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호실적 발표 전에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뒤 실적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자녀 회사를 지원했다.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공정 합병,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의 자녀들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약 92%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에 대해서도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하이브 본사에 조사 요원들을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압수하는 현장 예치 조사를 실시했다. 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 거래로 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 27개 기업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금융 계좌 추적, 문서 복원 및 거짓 문서 감정 등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외환 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수사기관 정보도 적극 활용해 자금의 원천과 거래 흐름, 자금 유출 과정 전반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자체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및 금융 당국과도 정보를 빈틈없이 공유할 것”이라며 “향후 주가조작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월급 3개월 자동이체' 기본…활개치는 이주노동자 브로커들
사회 사회일반 2025.07.30 06:00:46필리핀 업체 S사가 2023년 7월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에 파견될 계절노동자 수십 명을 강당에 불러 모았다. 이 자리에서 S사 직원들은 “돈을 빌렸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라”며 허위 대부약정서 서명을 강요했고 거부할 경우 출국이 불가능하다고 협박했다. 실제 대출은 없었지만 이미 건강검진·농업실습 등 명목으로 상당한 비용을 낸 노동자들은 거부할 수 없었다. 한국인 유명 브로커 ‘미스터 홍’은 필리핀 현지에 S사를 설립하고 기업처럼 움직였다. 이 회사를 통해 면접부터 교육과 계약 강요, 출국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사불란하게 관리했다. 이 때문에 출국에 성공한 이후에도 노동자들은 미스터 홍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은행 계좌 개설은 한국 입국 당일 강제로 이뤄졌다. 통장 비밀번호를 S사 직원에게 넘기도록 한 뒤 매달 최대 75만 원까지 자동이체로 갈취했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통장 비밀번호까지 받아내 임금이 들어오기 전 미리 인출해가는 일도 발생했다. 브로커나 송출 수수료의 존재는 비밀로 부쳐졌다. 기업화된 착취 구조가 치밀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셈이다. 최근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려 조롱당하는 모습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이들이 국내로 유입되는 현장에서도 거물 브로커들의 조직적 착취가 벌어지고 있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계절근로자들로부터 고소당한 브로커 미스터 홍은 지난해 말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필리핀 본국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국내 사법절차의 관할권 밖”이라는 취지의 처분으로 알려졌다. 법망을 피한 브로커들은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실무를 도맡으며 사실상의 인신매매를 반복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국내 산업 전반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점과 대비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8만 7000명 늘어난 101만 명을 기록했다. 이들 없이는 농업뿐만 아니라 광업·제조업·농림어업·건설업 가동이 불가능했을 정도다. 고기복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심각한 현장 상황에 비해 대형 브로커들이 인신매매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시피하다”고 설명했다. 브로커들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의 구조적 착취는 공공 영역 안에서조차 벌어지고 있다. 브로커 미스터 홍은 필리핀 지자체와의 연결을 통해 현지 노동자들의 이력서를 수집한 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송출기업 ‘S사’를 거점 삼아 면접·교육·파견까지 모든 절차를 통제해왔다. 해당 노동자들은 충북 괴산군과 경기 안성시 같은 국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구조 안으로 유입됐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파종·수확기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올해는 총 9만 5700명이 배정돼 규모가 전년 대비 41% 늘었다. 임금을 원활히 갈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또 다른 협박이 뒤따랐다. 돈을 갚지 않으면 한국에서의 근로를 준비 중인 다른 가족의 출국도 막겠다는 압박이 대표적이다.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100만 페소(약 24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친척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협박도 이어졌다. 탈출한 노동자에게는 신상 공개와 명예훼손, 허위 고소 같은 2차 피해가 기다리고 있었다. 실제 S사 통역 직원은 온라인상에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며 “이 사람은 마약을 했고, 돈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위치를 알려주면 500만 원 현상금을 주겠다”는 사적 수배글도 게시됐다. 허위 고소에 따라 일부 피해자가 실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도 생겨났다. 이런 수법을 반복해온 브로커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미스터 홍은 지난해 말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지금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유명 브로커 ‘미스터 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22년부터 거창·양구·완도 등지에서 계절근로자들을 모집한 그는 매달 일정액의 임금을 송출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가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피해자들의 형사고소 이후에도 수사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동일한 방식으로 활동 중이다. 고기복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한 번 당한 뒤에는 브로커들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하고 은밀해진다”며 “서로의 수법을 모방하며 법망을 피해간다”고 말했다. 피해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 현지 브로커로 전환돼 또 다른 희생양을 모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알려진 착취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산재보험 미가입이나 임금 체불 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에 알리기를 주저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특성 때문이다. 류지호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은 “사업장 내에서의 문제를 알리면 고용주들에게 ‘문제 노동자’로 낙인찍혀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퍼져 있다”면서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계속 한국에 올 수 있다면 감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국에 길어야 수 개월 머무르는 계절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휴대폰 개통조차 하지 않아 외부와의 접촉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고용주나 브로커의 협박에 대응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귀국 후에는 법적 조치를 이어갈 동력도 사라져 사건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 같은 현실이 피해 구조와 사후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전언이다. 인권단체들은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착취를 막기 위해 제도적 대응과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023년 1월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해야 할 ‘지역권익보호기관’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급 중인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는 대부분 성매매 사건에 집중돼 노동착취 피해자 지원은 사실상 공백 상태다. 이소아 법무법인 동행 변호사는 “인신매매는 국제법상 세계주의가 적용돼 국경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지만 국내 수사기관은 ‘해외 계약은 관할 밖’이라며 심각성을 축소하고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세계에서 6번째로 흔한 간암…'이렇게'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데
문화·스포츠 헬스 2025.07.30 03:00:00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간암 사례 5건 중 3건은 바이러스성 간염, 음주, 대사 이상 지방간질환 등 예방 가능한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제 간암 전문가 단체 랜싯 간암 위원회(Lancet Commission on liver cancer)는 의학 저널 랜싯(Lancet)에서 간암에 관한 기존 논문 검토와 데이터 종합 등을 통해 간암의 원인과 향후 발생률 변화 등을 시뮬레이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간암 사례 대부분이 바이러스성 간염, 음주, 대사 이상 지방간질환을 줄이면 예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B형 간염 백신 접종률 증가와 비만·음주 관련 공중보건 정책 등 위험 요인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간암은 세계적으로 여섯 번째로 흔한 암이며 암 사망 원인 중 세 번째를 차지할 만큼 주요 사망·장애 원인이 되고 있다. 전 세계 간암 사례의 40%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중국의 높은 B형 간염 감염률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위원회는 세계적으로 비만 관련 간암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간암의 최소 60%는 바이러스성 간염과 음주, 지방이 간에 축적돼 생기는 대사 이상 지방간질환 등 위험 요인들을 줄이면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사 이상 지방간질환이 악화해 생기는 간암 비율은 2022년 전체 8%에서 2050년에는 11%로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음주 관련 간암도 2022년 19%에서 2050년 2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간암에 대한 긴급 조치가 없을 경우 향후 25년 내 간암 신규 발생과 사망이 두 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암 신규 발생과 사망자 수는 각각 2022년 87만 건과 76만명에서 2050년 152만 건과 137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위원장인 중국 푸단대 저우 젠 교수는 "간암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건강 문제이고 5년 생존율이 5~30%로 치료가 가장 어려운 암 중 하나"라며 "이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간암 증가를 막기 위한 목표로 각국이 2050년까지 간암 발생률을 2~5% 줄일 것을 제시했다. 또 목표 달성 시 전 세계적으로 900만~1700만 건의 간암 발생과 800만~1500만 명의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위원회 위원 겸 논문 공동 저자인 미국 베일러의대 하셈 B. 엘세라그 교수는 "간암은 한때 주로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비만 증가가 점점 더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권장하고 건강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는 의료계와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영상] "잠 좀 자게 닥쳐" 한마디에 주먹 '퍽퍽'…중국인들 기내서 '집단 난투극'
국제 국제일반 2025.07.29 20:11:05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작된 승객 간 말다툼이 집단 난투극으로 번지는 일이 발생했다. 27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매체 환구망과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6시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해 중국 청두 톈푸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에어아시아 여객기 안에서 발생했다. 기내 조명이 꺼지고 대부분의 승객이 잠든 상황에서 한 남성 승객이 뒷좌석 여성 승객들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발단이었다. 여성들이 이를 무시하자 남성은 “멍청하다”, “닥쳐라” 등의 폭언을 퍼부었고, 양측 간의 언쟁은 곧 폭력 사태로 이어졌다. 탑승객이 촬영한 영상에는 연두색 옷과 모자를 쓴 여성이 좌석 위로 올라가 앞자리 남성에게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다. 남성은 식판 아래로 몸을 숨기며 공격을 피했고, 승무원들과 주변 승객들이 급히 달려들어 싸움을 말렸지만 충돌은 한동안 계속됐다. 결국 이 소동으로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부상을 입었고, 비행기는 큰 지연 없이 청두 공항에 도착했다. 세 사람은 착륙 직후 현지 공안에 인계됐다. 사건을 조사한 중국 쓰촨성 공항 공안국은 해당 여성 2명과 남성에게는 행정구류 처분을, 나머지 2명에게는 행정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아시아 측은 “객실 승무원이 표준 안전 매뉴얼에 따라 전문적으로 상황을 처리했다"며 "운항이나 복귀편 일정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고 밝혔다. -
김성환 환경부 장관 “녹조 발생에 선제적 대응”
사회 사회일반 2025.07.29 18:14:52환경부가 여름철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성환 장관은 이날 오후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소양강댐과 상류 지역을 방문해 녹조발생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소양강 댐 앞과 댐 방류수에서는 남조류 세포수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폭염으로 인제대교 등 댐 상류에는 녹조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인제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장마 전 야적퇴비 등 주요 오염원 점검을 마쳤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상류에 물순환장치, 녹조제거선 등 저감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김 장관은 “폭우와 폭염 탓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녹조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오염물질 제거 등 녹조 발생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 먹는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보톡스 맞을래요"·"힐링 마사지 받을까"…엉뚱한 곳에 수요 몰리는 '소비쿠폰' 어쩌나
사회 사회일반 2025.07.29 18:09:23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위주로 사용처가 제한돼 현장 혼란이 이어지자 피부 미용·마사지 등 당초 취지와 거리가 먼 곳에 수요가 몰리면서다. 일각에선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나 기부 문의까지 이어지면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라는 정책 본래의 목적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서울 소재 다수의 피부과·성형외과에서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 ‘소비쿠폰으로 결제하세요’라는 문구를 내걸고 보톡스와 필러, 피부관리, 지방흡입 등 시술을 홍보하고 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의료기관이라면 소비쿠폰 결제가 가능해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영등포구의 한 피부과에서는 “이벤트로 소비쿠폰과 함께 결제하면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전화로도 예약이 가능하다. 이미 문의가 꽤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는 소비쿠폰으로 결제가 가능한 점과 더불어 소비쿠폰 최소 지급금인 15만원 이하의 시술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었는데, 병원 관계자는 “이미 온라인으로 홍보가 돼서 별도 문의 없이도 방문자가 있다. 이벤트는 지금부터 예약해서 참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남구의 또 다른 피부과에서는 소비쿠폰으로 결제하면 가격 혜택이 적용된다는 이벤트에 시술 예약이 급증해 시술 일정을 조율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소재 국가공인 안마원에도 소비쿠폰 사용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 국가공인 안마원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소비쿠폰 사용처로 추천하는 한 누리꾼의 글이 29일 오후 기준 675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폭발적인 관심이 실제 소비쿠폰 사용 가능 문의와 서비스 이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 시내 다수의 체인점을 보유한 국가공인 안마원은 모든 지점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해 결제할 수 있었다. 일부 지점 관계자는 “소비쿠폰 사용 문의도 많이 올 뿐만 아니라 최근 이용객 대부분이 소비쿠폰으로 결제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상에는 지급받은 소비쿠폰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 계층에 기부하고 싶다며 기부처를 찾는 게시글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기부 행위 역시 선한 의도와는 별개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소비쿠폰의 도입 취지와 거리가 멀어 제한하고 있다. 별도의 소비쿠폰 기부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지원금을 받은 뒤 쿠폰으로 현물을 구매해 기부하려는 곳에 전달하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맞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기부 절차는 따로 안내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소비쿠폰 기부 가능 문의가 지급 이후 많이 있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최근 소비쿠폰 1차 신청 개시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실거주지와 생활 반경이 달라 쿠폰 사용이 어렵다며 15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거래자와 직접 만나 소비쿠폰 카드로 결제를 대신해 주고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게시물도 등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각 지자체는 쿠폰이 본래 취지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역시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의 키워드를 포함해 ‘ㅅㅂㅋㅍ(소비쿠폰)’, ‘ㅁㅅㅎㅂ(민생회복)’과 같은 변형 표현까지 검색을 제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목적에 반하는 소비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 쿠폰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홍주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쿠폰이 본래 취지에 반하는 곳에 사용된다면 정책 자금 누수, 정책 편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정책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차후 같은 정책이 반복됐을 때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미국에서 식량 쿠폰으로 술·담배 구매를 제한하듯 정부 차원에서 소비쿠폰 사용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입국하자마자 이주노동자 통장·비번 뺏고…항의땐 겁박
사회 사회일반 2025.07.29 17:56:12필리핀 업체 S사가 2023년 7월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에 파견될 계절노동자 수십 명을 강당에 불러 모았다. 이 자리에서 S사 직원들은 “돈을 빌렸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라”며 허위 대부약정서 서명을 강요했고 거부할 경우 출국이 불가능하다고 협박했다. 실제 대출은 없었지만 이미 건강검진·농업실습 등 명목으로 상당한 비용을 낸 노동자들은 거부할 수 없었다. 한국인 유명 브로커 ‘미스터 홍’은 필리핀 현지에 S사를 설립하고 기업처럼 움직였다. 이 회사를 통해 면접부터 교육과 계약 강요, 출국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사불란하게 관리했다. 이 때문에 출국에 성공한 이후에도 노동자들은 미스터 홍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은행 계좌 개설은 한국 입국 당일 강제로 이뤄졌다. 통장 비밀번호를 S사 직원에게 넘기도록 한 뒤 매달 최대 75만 원까지 자동이체로 갈취했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통장 비밀번호까지 받아내 임금이 들어오기 전 미리 인출해가는 일도 발생했다. 브로커나 송출 수수료의 존재는 비밀로 부쳐졌다. 기업화된 착취 구조가 치밀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셈이다. 2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브로커들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의 구조적 착취는 공공 영역 안에서조차 벌어지고 있다. 브로커 미스터 홍은 필리핀 지자체와의 연결을 통해 현지 노동자들의 이력서를 수집한 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송출기업 ‘S사’를 거점 삼아 면접·교육·파견까지 모든 절차를 통제해왔다. 해당 노동자들은 충북 괴산군과 경기 안성시 같은 국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구조 안으로 유입됐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파종·수확기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올해는 총 9만 5700명이 배정돼 규모가 전년 대비 41% 늘었다. 임금을 원활히 갈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또 다른 협박이 뒤따랐다. 돈을 갚지 않으면 한국에서의 근로를 준비 중인 다른 가족의 출국도 막겠다는 압박이 대표적이다.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100만 페소(약 24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친척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협박도 이어졌다. 탈출한 노동자에게는 신상 공개와 명예훼손, 허위 고소 같은 2차 피해가 기다리고 있었다. 실제 S사 통역 직원은 온라인상에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며 “이 사람은 마약을 했고, 돈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위치를 알려주면 500만 원 현상금을 주겠다”는 사적 수배글도 게시됐다. 허위 고소에 따라 일부 피해자가 실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도 생겨났다. 이런 수법을 반복해온 브로커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미스터 홍은 지난해 말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지금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유명 브로커 ‘미스터 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22년부터 거창·양구·완도 등지에서 계절근로자들을 모집한 그는 매달 일정액의 임금을 송출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가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피해자들의 형사고소 이후에도 수사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동일한 방식으로 활동 중이다. 고기복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한 번 당한 뒤에는 브로커들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하고 은밀해진다”며 “서로의 수법을 모방하며 법망을 피해간다”고 말했다. 피해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 현지 브로커로 전환돼 또 다른 희생양을 모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알려진 착취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산재보험 미가입이나 임금 체불 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에 알리기를 주저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특성 때문이다. 류지호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은 “사업장 내에서의 문제를 알리면 고용주들에게 ‘문제 노동자’로 낙인찍혀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퍼져 있다”면서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계속 한국에 올 수 있다면 감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국에 길어야 수 개월 머무르는 계절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휴대폰 개통조차 하지 않아 외부와의 접촉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고용주나 브로커의 협박에 대응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귀국 후에는 법적 조치를 이어갈 동력도 사라져 사건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 같은 현실이 피해 구조와 사후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전언이다. 인권단체들은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착취를 막기 위해 제도적 대응과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023년 1월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해야 할 ‘지역권익보호기관’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급 중인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는 대부분 성매매 사건에 집중돼 노동착취 피해자 지원은 사실상 공백 상태다. 이소아 법무법인 동행 변호사는 “인신매매는 국제법상 세계주의가 적용돼 국경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지만 국내 수사기관은 ‘해외 계약은 관할 밖’이라며 심각성을 축소하고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李대통령 "산재 사망,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정치 대통령실 2025.07.29 17:50:4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역대 처음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산재 사망 사고 기업에 대한 고액의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과 대출 규제 및 전담팀 구성도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는 “산재 사망 사고에 직을 걸라”며 대통령 본인이 직접 사업장 불시 점검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에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날 예정에 없었던 국무회의 생중계도 이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에게 알려야 할 사안”이라 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전했다. 1시간여 넘게 생방송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한 업체의 사망 사고를 특정하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해당 업체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업체는 포스코이앤씨다. 반복된 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로 올 5월 고용부 현장 감독까지 받았지만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올해만 4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포스코이앤씨는 국무회의 직후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27일에는 SPC가 이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이틀 만에 사망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야간근로를 없애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형사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징벌 배상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고액 과징금이라든지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기업들이) 실제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미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최소 5만 원에서 5000만 원인 점을 개탄하며 산안법의 맹점을 강하게 지적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 집유 정도로 끝나는 데다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전담팀도 지시했다. 그는 “전문성, 수사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투자와 대출 부문에 불이익도 요청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 사고가 나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고용부는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으로 임할 것을 요청했고 고용부 장관은 산재를 줄이는 데 직을 걸겠다고 답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대했던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언급은 없이 전략적 침묵을 지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상호관세 부과 시점에 일의 경중을 따져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외국인 200만 시대…노인은 1000만명 돌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9 17:49:30내국인 인구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거주 총인구가 2년 연속 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인구는 204만 명으로 집계 이래 최초로 200만 명을 넘겼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180만 6000명으로 전년(5177만 5000명) 대비 0.1% 증가했다. 총인구는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감소했으나 2023년 증가로 전환한 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총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된 데는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영향이 크다. 지난해 총인구 중 내국인은 4976만 명으로 전년 대비 8만 명(0.2%)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204만 명으로 11만 명(5.6%) 증가했다. 내국인 인구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고용허가제가 확대되면서 비전문 취업 인구와 계절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지역 특화 비자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이 전체적인 외국인 증가에 기여하면서 총인구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내국인 인구 구성을 보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26만 명으로 2018년 이후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해 1012만 명을 기록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겼으며 전년(961만 명) 대비 5.3% 증가했다. 고령인구 비중도 18.6%에서 19.5%로 높아졌다. 대한민국 국민 5명 가운데 1명은 노인인 셈이다. 0~14세인 유소년 인구 100명 당 고령인구 수를 의미하는 노령화 지수는 186.7명으로 전년 대비 15.7명 증가했다. 2019년(122.3명)에 비해서는 5년 만에 64.4명 늘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 인구는 14.9명으로 전년보다 0.4명 줄었고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인 노년 부양비는 27.9명으로 1.6명 늘었다. 가구 구성을 살펴보면 총가구는 2299만 7000가구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집단·외국인 가구는 3.1%(70만 3000가구)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일반 가구로 집계됐다. 일반 가구 가운데 1인 가구는 804만 5000가구로 전체의 36.1%를 기록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뒤이어 2인 가구(29%), 3인 가구(18.8%), 4인 가구(12.7%), 5인 이상 가구(3.3%) 순이었다. 가구원 수별 구성비는 2000년의 경우 4인 가구(31.1%)가, 2010년에는 2인 가구(24.3%)가 가장 많았으나 2015년 이후로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은 “4인 또는 5인 이상 가구에서 1인 가구가 분화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대신 4인 이상 가구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세 이상 내국인(4306만 5000명) 중 미혼 인구는 1273만 6000명(29.6%)이며 유배우 인구는 2430만 8000명, 사별·이혼 인구는 602만 2000명이다. 연령대별 미혼율은 20대 이하가 96%로 가장 높고 30대 53.4%, 40대 21%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반지하와 옥탑 주택 조사도 처음으로 이뤄졌다. 반지하가 있는 주택은 26만 1000호, 옥탑이 있는 주택은 3만 4000호로 파악됐다. 반지하와 옥탑에 거주하는 가구는 각각 39만 8000가구, 3만 6000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대부분의 반지하와 옥탑 주택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지하의 경우 97.3%, 옥탑은 90.6%가 수도권에 분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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