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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방치된 미군기지 개발, 국가 나서 구조 개선해야"
사회 전국 2025.07.24 18:37:48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은 24일 “장기간 방치된 미군기지 개발은 국가가 직접 나서 법과 제도, 재정 전반의 구조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국방부 관계자와 반환공여지 캠프 잭슨을 방문해 장기간 방치된 미군기지 부지의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지방 정부 단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기 북부 지역 반환 미군기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정부시는 수십 년간 도심 내 다수의 미군기지가 주둔함에 따라 도시공간 활용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입지 조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주거·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고령화 심화와 인구 유출 등 복합적인 지역 쇠퇴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반환된 7개 미군기지 대부분은 매각 중심의 일률적인 방식으로만 활용이 가능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매입할 경우 10년간의 용도 제한과 보조금 환수 조항 등으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크다. 민간 매각 역시 사업성 부족과 시장 불확실성으로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무상 대여 △장기 임대 △장기 분할 상환 △국고지원 확대 △토지 매입비 지원 △관련 법령 개정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캠프 잭슨 등 반환공여지를 활용해 바이오헬스, 디지털 콘텐츠, 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산업 기반 회복 등 실질적인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용지 지정, 기반시설 설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업물량 배정 등 핵심 행정 절차가 수도권 규제와 중첩돼 있어 기업 입지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반환공여지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이 이제는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며 “단순한 보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자립형 도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배당성향 35% 일괄 적용땐 개인투자자 소외된다
증권 국내증시 2025.07.24 17:50:22정부가 배당 확대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당 성향 35%라는 일괄 기준만 적용할 경우 금융업 등 일부 업종에 세제 혜택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소각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조건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현행 기준인 배당 성향 35%는 국내 자본시장 현실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보완을 요구했다. 배당 성향은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규모를 뜻한다. 정부는 이 의원의 소득세법 발의안을 토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배당 규모에 따라 15.4~27.5%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서 지방세 포함 최대 49.5%를 내야 한다. 정부는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 성향 기준을 40%까지 올리거나 배당수익률·주가순자산비율(PBR)·배당증가율 등 각종 조건을 복합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이 까다로울수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장사가 줄면서 개인투자자들도 정책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 평균 배당 성향은 26%다. 삼성전자(29.2%), SK하이닉스(8.1%), 현대차(26.1%) 등 대형 상장사 대부분이 기준에 미달한 상태다. 배당 성향 기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금융사 등 일부 고배당 기업 주주만 혜택을 받고 장기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은 배제될 수 있다. 상장협은 더 많은 기업이 배당을 확대해 국내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당 성향 25%로 우선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유연한 방식을 제안했다. 국내 상장사 1665개사 가운데 배당 성향 35%를 넘은 곳은 176개사에 불과하지만 30%로 조정하면 200개사(12.0%), 25%는 240개사(14.4%)로 늘어난다. 설비투자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제조업과 비제조업·금융업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거론했다. 배당 성향 35%를 적용할 경우 금융업은 전체 상장사의 35%가 해당되지만 제조업은 7.7%, 비제조업은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협 관계자는 “국내 상장사는 설비투자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배당보다는 재투자와 기술 혁신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와 고율 관세 확대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배당 성향 단일 기준을 제시할 경우 자사주 활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뜩이나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이 추진되면서 신규 취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배당 성향을 높이려면 주주 환원 여력을 배당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당 성향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소각까지 포함한 총주주환원율 등의 개념을 함께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
SK하이닉스, HBM 설비투자도 확대…"팹 모자라 공급 못하는 일 없을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4 17:46:21SK하이닉스(000660)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투자(CAPEX)를 기존 대비 확대하기로 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브로드컴과 아마존 등 잠재 고객사 수가 늘면서 공급 물량을 뒷받침할 생산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갖추겠다는 전략이다. 송현종 SK하이닉스 사장은 24일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내년 HBM 공급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돼 적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올해 투자 규모는 기존 계획 대비 증가하며 이는 대부분 HBM 생산을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D램 대비 생산능력(CAPA) 소모가 큰 HBM 특성상 과거와 동일한 물량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클린룸이 필요하다. SK하이닉스는 일차적으로는 충청북도 청주 M15X를 올 4분기부터 가동해 차세대 HBM 생산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용인과 미국 인디애나 등 글로벌 생산 거점 증설에 따른 인프라 투자도 이어진다. 송 사장은 “공장의 공간 제약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제품 공급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세대 D램인 1c(6세대 10나노급) D램 전환 투자도 하반기 시작되고 내년 본격적인 램프 업(가동 확대)이 예정돼 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c 공정 기반의 16기가비트(Gb) DDR5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SK하이닉스의 시설 투자가 20조 원 중반대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가 등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올해 투자 규모가 20조 원 초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HBM 수요 폭증으로 더 늘어난 것이다. 그간 SK하이닉스의 설비투자는 20조 원을 넘긴 적이 없었다. 2017년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겼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반도체 호황이 불었던 2022년에는 19조 6500억 원을, AI 데이터센터 투자로 HBM 수요가 폭발한 지난해는 17조 9560억 원 수준이었다. -
“폭염에 2000명 쓰러졌다” 고령층 ‘야외활동 금물’ 경고 [헬시타임]
사회 사회일반 2025.07.24 17:42:23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날에도 100명 이상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올해 온열질환 누적 환자는 2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1명 추가돼 10명에 이른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에만 전국에서 107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경기도 파주시에서 1명이 사망했다. 질병청은 올해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1979명에 달한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1963명으로 전년동기간 710명 대비 2.75배 규모다. 사망자는 1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3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이 중 열사병은 우리 몸의 체온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 기능을 잃고, 땀 흘리는 기능마저 망가져 지속해서 체온이 상승하면서 발생한다. 국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 대부분은 열사병으로 추정된다. 환자의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는데도 땀이 나지 않으면 열사병을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올해 누적 환자 중에서는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이 59.5%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어 열사병 16.9%, 열경련 14.2%, 열실신 8.0% 순이다. 연령대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2.0%로, 3명 중 1명꼴이다. 고령자는 폭염에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고 시원한 곳에서 머무르는 게 바람직하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31.6%, 논밭 13.0%, 길가 12.7% 등이었다. -
대출규제 여파…'한강벨트' 상승폭 반토막[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4 17:40:56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4주 연속 축소됐다. 현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매수를 포기하면서 마포·광진·강동구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에서 오름폭이 절반으로 줄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셋째 주(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0.16% 올라 지난주(0.19%) 대비 상승 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서울의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전국(0.02%→0.01%), 수도권(0.07%→0.06%)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0.02%→-0.03%) 하락 폭 확대를 기록했다. 서울은 2월부터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직후부터 4주째 상승세가 둔화됐다. 정부는 6월 28일부터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했다. 투자자 자금조달이 막히고 실수요자 대출이 제한되면서 서울 상승 폭은 △0.43% △0.40% △0.29% △0.19% △0.16% 순으로 줄고 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15%→0.14%) △서초구(0.32%→0.28%) △성동구(0.45%→0.37%) △광진구(0.44%→0.20%) △용산구(0.26%→0.24%) △마포구(0.24%→0.11%) △양천구(0.29%→0.27%) △영등포구(0.26%→0.22%) △강동구(0.22%→0.11%) △동작구(0.23%→0.21%) 등 강남권과 한강변 대부분에서 상승 폭이 축소됐다. 마포·광진·강동구 상승 폭은 1주일 새 반으로 줄었다. 경기 주요 지역에서는 서울 강남과 가깝고 재건축 기대감이 큰 성남시(0.31%→0.25%), 과천시(0.39%→0.38%)에서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일부 상승 폭이 확대된 곳도 나타났다. 강남 3구인 송파구의 경우 잠실·송파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오르면서 오름폭이 0.36%에서 0.43%로 뛰었다. 강남·한강변 급등 시기에 잠잠했던 강서구(0.09%→0.13%), 중랑구(0.03%→0.05%)에서도 상승 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면서도 “매수 관망세가 지속하고 거래가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실 “과도한 정책감사 차단…직권남용 수사 신중”
정치 대통령실 2025.07.24 17:39:17대통령실이 공직사회에 대한 과도한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 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이를 위한 5대 주요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5대 과제는 크게 △정책감사 폐단 차단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 위한 법 개정 △현장 근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재난 대응 업무 등 보상 강화 △정부 당직제도 개편 △공무원 포상 승진 확대 등이다. 우선 첫 번째 과제로 강 실장은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로는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과제로는 “민원·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과제로는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제도의 전면 개편을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강 실장은 “1960년대부터 이어진 당직제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많은 공무원이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과제로는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해당 과제 중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관련 개선·당직제도 개편·공무원 포상 확대의 경우 100일 이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는 봉욱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관련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
[단독]갈 곳 없는 서민, 車담보대출에도 몰린다
경제·금융 은행 2025.07.24 16:30:22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막은 ‘6·27 대책’ 시행 뒤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자동차담보대출(오토담보대출)의 신청 건수와 승인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까지 일괄적으로 대출 제한을 받게 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대부업과 자동차대출까지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본지 7월 24일자 1·10면 참조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27 규제 시행 직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주 동안 저축은행 업권의 개인 자동차담보대출의 일평균 신청 건수는 228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5월 하루 평균 신청 건수(1443건) 대비 58% 증가했다. 자동차담보대출은 개인별 신용점수를 기반으로 차주가 소유한 자동차의 담보 가치를 계산해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집행 규모도 눈에 띄게 늘었다. 규제 이후 저축은행 업권의 일평균 자동차담보대출 승인액은 60억 4548만 원으로 올해 1~5월(51억 9884만 원) 대비 16.3% 증가했다. 이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취급액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출 승인율은 16.7%로 규제 이전인 28.6%에서 줄었다. 높아진 신용대출 문턱에 중·저신용자들이 자동차담보대출을 대안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 후 2금융권은 서민 대출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저축은행 업권의 개인 신용대출 승인율은 올해 5월까지 24.7%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규제 시행 이후에는 19.9%로 4.8%포인트나 떨어졌다. 돈이 필요한 5명의 차주 중 1명에게만 대출을 내주고 있는 셈이다. 빌려주는 액수도 크게 줄었다. 저축은행의 일평균 신용대출 승인액은 1~5월 765억 1134만 원에서 규제 이후 468억 5340만 원으로 38.8% 급감했다. 상호금융권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농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의 신용대출 승인율은 같은 기간 43.6%에서 37.1%로, 일평균 승인액은 100억 8579만 원에서 65억 6667만 원으로 각각 쪼그라들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6·27 대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담보대출이 서민들의 우회로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담보대출은 신용대출이 아닌 ‘기타 대출’로 분류돼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달 들어 현장에서 자동차담보대출 상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규모는 크지 않으나 일종의 풍선 효과가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수요가 늘자 업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소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달 대출 취급액이 급감한 여파로 내부적으로 자동차담보대출 신규 취급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금융 당국이 6·27 대책 이후 어려워진 서민 금융의 현실을 면밀하게 점검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말부터 대부업권 신용대출 신청이 85% 급증하는 등 긴급 자금을 구하기 위해 발을 구르는 서민들의 사정이 통계로 확인된 만큼 추가 규제보다는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달랠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거시적 정책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당장 자금이 절실한 서민들의 현실과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 상황과 관련해 “서민 금융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만 밝혔다. -
[마감 시황]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코스닥 809.89(▼3.67, -0.45%) 하락 마감
증권 News봇 2025.07.24 15:34:18오전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이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전 거래일(813.56)보다 3.67p(-0.45%) 내린 809.89로 하락 마감했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이 200억과 165억을 각각 순매도 해 하락장을 주도했으며,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한 외국인은 346억을 순매수 했다.업종별로는 종이·목재업(-6.16%), 오락·문화업(-2.24%), 통신업(-2.21%)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했고, 제약업(+0.14%), 금속업(+0.14%), 일반전기전자업(+0.05%) 일부 업종만이 강세를 보였다.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13개 종목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일제지(078130)(-13.31%), 자람테크놀로지(389020)(-11.55%), 매커스(093520)(-11.21%) 도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에이에프더블류(312610)(+29.93%), 에스씨엠생명과학(298060)(+29.93%), 중앙첨단소재(051980)(+26.19%) 등은 상승 마감했다.금일 하락종목은 1236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413개를 기록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대부금융협회, 불법 사금융 광고 집중 점검
경제·금융 은행 2025.07.24 15:13:59한국대부금융협회가 향후 2개월간 인터넷상의 불법 사금융 광고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포털,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광고 중 대부업 등록번호가 누락됐거나 등록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불법 사금융 광고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지원’, ‘서민 대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 오인을 유도하는 문구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기사 형식을 가장한 방식, 폐쇄형 커뮤니티를 통한 우회 광고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불법 사금융 업자로 의심되는 사례는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며,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광고 차단,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정성웅 협회장은 “불법 사금융 광고를 근절하고 금융취약 계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대부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4주째 둔화…마포·광진·강동 반토막[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4 14:59:00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4주째 축소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셋째 주(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0.02%→0.01%), 수도권(0.07%→0.06%), 서울(0.19%→0.16%)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0.02%→-0.03%) 하락폭 확대를 기록했다. 서울은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4주째 상승폭이 줄었다. 정부는 6월 27일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6개월내 실거주 의무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6월 28일부터 대책이 시행되면서 서울 상승폭은 6월 넷째주부터 △0.43% △0.40% △0.29% △0.19% △0.16%순으로 줄고 있다. 강남구(0.15%→0.14%), 서초구(0.32%→0.28%), 성동구(0.45%→0.37%), 광진구(0.44%→0.20%), 용산구(0.26%→0.24%), 마포구(0.24%→0.11%), 양천구(0.29%→0.27%), 영등포구(0.26%→0.22%), 강동구(0.22%→0.11%) 등 강남권과 한강변 대부분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계약 체결됐다”면서도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가 감소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경기에서는 성남시(0.31%→0.25%), 과천시(0.39%→0.38%) 등 재건축 선호 단지가 몰린 지역에서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모였다. 다만 서울에서는 일부 상승폭이 확대된 곳도 나타났다. 송파구는 잠실·송파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오르면서 상승폭이 0.36%에서 0.43%로 뛰었다. 강서구(0.09%→0.13%), 중랑구(0.03%→0.05%) 상승폭도 커졌다. -
"한국만 유독 심한 줄?"…어이없이 당했다는 '이 나라' 바가지요금 수법 보니
국제 국제일반 2025.07.24 14:04:20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도, 울릉도 등 국내 주요 여행지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도 관광객을 상대로 고의로 더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파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관광지에서 현지인보다 최대 50%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파리의 바가지요금에 대한 관광객들의 제보가 잇따르자 현지 매체 르파리지앵이 이를 확인하는 잠입 취재에 나서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르파리지앵 기자는 에펠탑이 그려진 셔츠와 야구모자를 착용하고 미국식 억양을 쓰는 미국인 관광객으로 분장, 진짜 파리 시민과 함께 에펠탑 근처 한 카페를 방문했다. 두 사람은 각각 따로 라자냐와 음료를 주문했고 몰래 이 과정을 촬영했다. 프랑스인은 6.5유로짜리 캔 콜라와 함께 무료 물을 제공받았다. 반면 가짜 미국인은 콜라를 작은 사이즈로 선택할 수 없었고, 중간 또는 큰 사이즈만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결국 받은 콜라는 9.5유로짜리 0.5리터 캔이었다. 또 가짜 미국인에게는 무료 물이 제공되지 않았고, 병에 담긴 비텔 생수를 6유로에 따로 주문해야 했다. 실제로 르파리지앵이 파리 도심에서 만난 미국인 관광객들은 식당 물값과 관련해 "식당에서 항상 물값을 내야 하는 줄 알았다", "물을 달라고 해도 늘 유료 생수병을 가져왔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잠입 실험 팀은 근처 다른 레스토랑으로 옮겨 팁 정책도 비교했다. 프랑스인은 명세서에 법정 10% 서비스 요금이 포함된 금액을 받았는데, 가짜 미국인에게는 금액에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팁 추가 여부를 물었다. 그는 카드 결제 시 팁 10%를 입력했지만, 웨이터가 몰래 이를 15%로 수정한 사실도 나중에 확인했다. 르파리지앵은 지난달 비슷한 실험을 통해 파리의 일부 식당이 외국인들에게 값싼 와인을 비싸게 속여 판다고도 폭로했다. 외국인 관광객으로 위장해 식당에 잠입한 소믈리에가 9유로짜리 샤블리를 주문했는데, 실제로는 메뉴에서 가장 저렴한 5유로짜리 소비뇽 블랑이 나왔다. 하지만 계산은 9유로로 청구됐다. 이번 실험에 참여한 경제 전문가 마르크 마지에르는 "대낮의 강도질이자 약자에 대한 착취"라며 "관광객은 피곤하고 말도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알고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호텔·레스토랑 협회(GHR)의 프랑크 트루에 대변인은 "업계에 대한 모욕"이라며 "프랑스에서 (수돗)물과 빵은 무료이고 병 생수는 거부할 수 있으며, 팁은 서비스가 만족스러우면 자발적으로 주는 것일 뿐 절대 의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도, 울릉도 등 국내 주요 여행지에서도 바가지요금 논란이 확산했다. 1박에 200만 원이 넘는 숙박료를 받거나 비계가 대부분인 삼겹살을 판매하고, 순대 6조각에 2만 5000원을 받는 등 형편없는 서비스, 과도한 가격에 소비자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바가지 논란에 국내 여행을 믿지 못하겠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여행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관광 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자원공사, 호우에 유입된 댐 부유물 3.3만㎥ 신속 수거
사회 사회일반 2025.07.24 13:46:31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집중호우로 댐 안에 쌓인 부유물을 신속하게 수거한다. 부유물을 신속하게 제거하지 못하면 심한 녹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는 24일 남강댐을 비롯한 18개 댐에서 약 3만 3000㎥에 달하는 부유물이 유입됐다고 밝혔다. 부유물의 양은 잠실야구장 내부를 약 1.25m 높이 이상으로 채울 수 있다. 부유물은 대부분 하천 변의 초목류이며 생활 쓰레기도 일부 섞여 있다. 부유물 처리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자원공사는 장마철 대량의 부유물 유입을 대비해왔다. 5월 댐 부유물 차단 시설에 대해 사전 점검을 마치고 대응 체계를 갖췄다. 이 시설은 부유물이 하류로 확산하지 않는 일차 방어선이 됐다. 부유물은 22일부터 선박과 굴삭기를 통해 수거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최대한 가용 인력도 현장에 투입한다. 부유물이 오래 방치되면 조류 확산 등 환경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수거 상황을 챙기고 있다. 수거된 부유물은 재활용된다. 나무류는 퇴비·땔감으로 만들어진 후 지역 주민에게 제공된다. 생활 쓰레기만 폐기물 처리 업체가 처리한다. 수자원공사는 환경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댐 오염원 감시와 정화 활동도 이전보다 강화한다. 올여름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윤 사장은 “호우와 폭염이 동시에 나타나는 여름철은 복합 재난 국면”이라며 “조류 확산, 수질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개인정보위, 네이버·카카오·쿠팡·배민·당근에 내부통제 강화 권고
산업 IT 2025.07.24 13:43:38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035720)톡,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주요 슈퍼앱 5곳에 개인정보 이전·공유 과정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동의 요구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실태점검에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이전·연계 지점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슈퍼앱들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와 데이터 분석저장소(DW) 등 두 가지 방식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자 간에 이전하거나 공유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API 등 개인정보의 외부 이전 경로 생성·배포, DW 등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 권한 부여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 참여하에 결정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대로 DW 접속기록을 2년간 관리·점검할 것도 요청했다. 대부분 사업자가 계약 이행 등을 위한 필수 정보를 수집하면서도 별도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법적으로 동의 없이도 수집이 가능한 정보임에도 과도하게 동의 항목을 늘려 사용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가입 시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받아 처리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슈퍼앱의 서비스 목록을 명확히 안내하고 개별 서비스를 탈퇴하는 기능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삭제요구 절차를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라고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은 슈퍼앱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선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의가 있다"며 “개선 권고 사항이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지속해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전 실태점검은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침해 위험을 예방하는 제도로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 권고, 개선 필요 판단 시 개선 권고를 각각 부과한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법 위반 사항은 없어 개선 권고만 부과됐다. -
"모기 물린 줄 알았는데 3000명 감염, 백신도 없어 초비상"…WHO, '대유행' 경고
국제 국제일반 2025.07.24 13:11:41세계적 유행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모기 매개 전염병 '치쿤구니야 열병’이 중국 남부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CC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달 8일 첫 치쿤구니야 열병확진 사례가 보고된 이후 22일까지 포산시 5개 구에서 3195건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포산시는 53개 병원을 지정 치료 시설로 정하고 3600개 이상의 격리 병상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또한 국가질병통제국은 광둥성 전역에 대한 감시와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모기 방역을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람 간 전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바이러스 확산세가 높아진 상태다. 치쿤구니야 열병은 '숲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전 세계 119개 국가와 지역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2004~2005년 인도양 섬을 중심으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해 약 50만 명이 감염됐으며, 올해도 동남아시아와 인도, 유럽 일부 지역으로 확산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치사율이 1% 미만으로 낮지만 대규모 유행이 벌어질 경우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며 전 세계적 유행 가능성을 경고했다. 치쿤구니야 열병은 잠복기가 일반적으로 1~12일, 대부분은 3~7일이며 환자는 발열과 발진, 관절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신생아, 고령자, 기저질환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 내에서는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도 해외 방문자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잇따라 보고되며 초긴장 상태다. 당국은 해외 유입 바이러스가 고온다습한 남부 환경에서 모기 활동이 활발해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기 서식지 제거와 모기 물림 예방을 강조하며 유행 지역 방문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역대 최악' 초여름…서울 최고기온 38도까지 오른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24 12:35:24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낮 최고온도 38도를 넘나드는 극한더위가 이어지겠다. 올해 6월 이후 지금까지 일 최고기온·평균기온 모두 역대 1위를 기록하며 최악의 더위로 남을 전망이다. 24일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한반도 상공을 북태평양 고기압이 덮고 있는 상황에서 티베트 고기압도 중국 내륙으로부터 한반도 방향으로 확장하며 무더위가 극심해지고 있다. 따뜻한 두 고기압이 한꺼번에 한반도를 이불처럼 견고하게 뒤덮는 주말에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폭염의 강도가 강해지겠다. 전날까지 상공을 덮었던 구름이 걷혀 강한 일사량까지 더해진다. 하층 저기압으로 인해 불어오는 따뜻한 남동풍도 기온 상승에 영향을 끼치겠다. 습기를 지닌 바람이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건조하게 달궈진 뒤 반대편에 도달해 지상 온도를 높이는 푄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 등 서쪽 지역의 폭염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전망이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보인다. 주말인 26일과 27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22∼28도, 낮 최고기온은 각각 32∼38도와 32∼37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25일 37도, 26일 38도, 27일 37도로 예상돼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 관계자는 “수해 복구 작업 동안에도 폭염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전력 사용량 증가로 인한 정전과 실외기 화재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더위는 기상 관측 이래 새 기록을 줄줄이 쓰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일 최고기온(29.4도)과 밤 최저기온(20.6도), 일 평균기온(24.4도) 평균은 모두 1973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일 최고기온의 경우 최악의 더위라는 평가를 받은 지난해보다도 0.7도 높아져 큰 차이를 보였다. 같은 기간 폭염 일수는 9.5일, 열대야 일수는 4.9일로 21년 전인 1994년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다만 아직 초여름인 만큼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제7호 태풍 프란시스코, 8호 태풍 꼬마이 등 연달아 발생한 태풍의 영향도 이어지겠다. 주말 제주 지방에는 비 소식도 있다. 태풍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 하층의 기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온 다습한 남동풍이 강화되고 제주도 지형에 강하게 부딪치며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60㎜의 비가 내리겠다. 다음주 중반인 30일 이후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유지 여부에 따라 날씨 전망이 크게 바뀐다. 태풍이 유입한 고온다습한 공기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유지된다면 북쪽 찬 공기가 고기압에 막혀 내려오지 못한다. 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돼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온다면 큰 비가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고기압의 자리를 열대요란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차지하면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에서 충돌하겠다. 기상청은 "태풍 간 상호작용 등 때문에 다음 주 중반 이후 기압계 변동성이 크다"면서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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