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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승 전 KB운용 대표, 금융투자협회장 공식 출마선언
증권 국내증시 2025.10.23 09:04:49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가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대표는 23일 금융 업계에 전달한 출마의 변을 통해 “금융투자협회의 존재 이유는 회원사의 성장과 가치 증대에 있다"며 “‘맞춤형 소통’을 통해 회원사의 수요와 고충을 파악하고 ‘즉시 소통’을 통해 신속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회원사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대형 증권사들의 숙원사업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종합투자계좌(IMA)의 조속한 도입 지원과 중소형 증권사들의 영업용순자본 비율(NCR) 규제 개선 중소형 증권·운용·신탁·선물사들의 비용 절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고시(32회) 출신인 이 전 대표는 재정경제부에서의 공직 생활을 시작으로 메릴린치증권을 거쳐 SK증권, 코람코운용, KB자산운용 등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를 16년간 역임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특히 민과 관, 증권사와 운용사, 대형사와 중소형사, 외국계와 국내 기업을 모두 거친 보기 드문 경력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업무 권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정책당국과의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이 나온다. 2003년 저서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출간해 20여 년 전부터 지금의 고령화와 저성장 위기를 경고했던 이 대표는 이후 자본시장 현장에서 활동하며 이 위기의 해법이 바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해당 확신을 바탕으로 이번 협회장 출마를 결심했다는 후문이다. 이 전 대표는 현재 경직된 규제 환경 개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 자본시장 활성화 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직된 규제환경 개선의 경우, 그간 업계 대표이사(CEO)들과의 만남을 통해 공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금융사의 신규 사업 진출 시 사업과 무관한 제재 이력으로 인해 진출이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연계 제재를 폐지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 경쟁력 있는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부처 간 일관성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목했다. 기재부의 국고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했던 증권사들이 공정위의 국고채 프라이머리 딜러를 둘러싼 담합 조사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처지에 놓인 것이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5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정된 노후 보장으로 이어지게 할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와 관련해서는 분리과세 대상을 주식에서 펀드까지 확대하고, 분리과세 세율을 배당 경제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는 한편, 부동산시장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소액주주들에게 적용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정보통신(IT) 인프라나 소비자 보호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는 금융투자 업계가 디지털 자산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증권형토큰(STO), 가상 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스테이블 코인 등 혁신 금융상품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자본시장에서 얻는 수익이 ‘제2의 월급통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고,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혁신기업의 자본조달을 촉진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
개미들, 개별종목보다 ETF 선호 현상 짙어졌다[마켓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10.23 08:25:50개인투자자들이 상장지수펀드(ETF)에는 큰 돈을 투자하면서도 개별 종목 직접 투자에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투자 주체 중 한 곳인 금융투자는 코스피 상승이 본격화한 올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9조 4707억 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같은 기간 순매수액(19조 8447억 원)의 절반(47.7%)에 육박한다. 지난달에는 3조 6960억 원을 순매수해 올 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기간 국내 기관 전체 순매수액은 1조 7860억 원에 그쳤는데, 연기금이 1조 3320억 원을 순매도하는 등 금융투자를 제외한 주체 모두가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증권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차이가 발생한 주된 배경으로 ETF 등을 통한 개인 자금 유입 증가를 꼽고 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개인들은 지수나 테마를 추종하는 ETF 위주의 투자가 일반적인 만큼 금융투자 수급 역시 개인 수급이 포함된 셈"이라면서 "대부분의 금융투자 수급은 개인들의 ETF 매수 영향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투자의 코스피 상승 기여도는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국내 주식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더욱 폭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21일 기준 80조 3298억 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5.08%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주식형 펀드 설정액도 같은 기간 169조 6543억 원에서 182조 2398억 원으로 7.4% 급증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서 개별 종목을 발굴해 직접 매매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은 6월 이후 현재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25조 7997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서는 상황이다. 올해 9월에만 10조 485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
대출 규제에 얼어붙은 청약 시장…9월 평균 경쟁률 7.78대 1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07:40:00지난달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2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감소세가 지속되던 미분양 아파트도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2일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전국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은 7.78대 1로 집계됐다. 2023년 9월 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후 최저 경쟁률이다. 1월 13.17대 1을 기록했던 경쟁률은 6∙27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온 뒤 10대 1 이하로 떨어졌다. 이후 매월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경쟁률도 이전에 비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도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미분양은 6만 6613가구로 전월(6만 2244가구) 대비 4369가구 증가했다. 미분양이 증가세로 전환된 건 7개월 만이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6·27 대책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규제에 엇갈린 1기 신도시…분당·평촌 vs 일산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07:20:00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던 1기 신도시의 희비도 엇갈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됨에 따라 분당·평촌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지역이 아닌 일산은 풍선 효과에 따른 매수세 유입으로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10·15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사업장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진다. 1주택자로 5년 거주, 10년 이상 보유 등 예외 요건을 총족하지 못하면 매매는 가능하나 현금청산이다. 여기에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되고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이 5년간 막힌다. 1주택자의 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도 안된다. 10만 가구에 달하는 분당은 울상이다. 정비업계는 분당신도시 재건축 분담금을 7~8억 원정도로 추산하는 가운데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이들은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하지만 분담금 납부 여력이 없는 이들은 아파트를 팔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 그런데 10·15 대책으로 조합 설립 이후 지위 이전이 불가능해진다. 결국 이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만큼 조합 설립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재건축이 미뤄지게 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산권 행사가 제약될수록, 분담금이 커질수록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당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이 사실상 올스톱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1기 신도시들과 달리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이 동결된데다 사실상 내년도 추가 지정도 불가능해진 데 이어 10·15대책으로 조합 설립마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분당의 내년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이주 대책이 미흡하다며 1만 2000가구로 동결했다. 일산과 중동신도시가 각각 5000가구, 4000가구에서 2만 4800가구, 2만 2200가구로 5배 늘어난 것과 비교된다. 여기에 올해 지정이 되지 않은 물량이 내년으로 이월되지도 않는다. 이에 내년도 신규 지정 물량이 ‘0’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러 재건축 단지로 구성된 분당재건축연합회의 최우식 회장은 “재건축을 기대했던 분당 아파트 주민들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토화”라며 “지정 물량을 제한하더니 10·15 대책으로 조합 설립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역시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 사업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평가받는 평촌 주민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평촌은 분당·과천보다 아파트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다주택자가 많은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재당첨 제한에 따른 현금청산 등의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규제지역의 정비사업지에서는 2주택 이상의 다물권자 조합원이 사업을 일부러 지연시키도 한다"고 설명했다. 오상훈 평촌꿈마을재건축통합준비위 위원장은 “평촌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바람을 타려 하는데 규제지역 지정이 돼 당황스럽다”며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일산 신도시 주민들은 재건축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풍선효과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일산 정비업계 관계자는 “토허구역, 규제지역도 아니고 조합설립단계까지 간 것도 아닌 만큼 오히려 문의가 좀 오는 분위기”라며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 규제지역에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그만큼 일반분양 수익이 줄어들어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가중돼 사업 지연 요인이 된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상한제마저 적용된다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당분간 올스톱이 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 트럼프 "푸틴과 회동 적절치 않다고 생각돼 취소"
국제 경제·마켓 2025.10.23 07:11:11[속보] 트럼프 "푸틴과 회동 적절치 않다고 생각돼 취소" -
"너무 배고파 머리 찧었던 2살 아들" 20대 아빠 밤새 게임만…집행유예 감형 처분, 왜?
사회 사회일반 2025.10.23 07:10:00전남에서 아내가 가출한 뒤 3살 아들과 2살 쌍둥이 아들을 돌보지 않고 밤새 게임을 즐긴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2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8)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전남의 한 거주지에서 3살 아들과 2살 쌍둥이 아들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화를 겪은 아내가 가출하자 남겨진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채 밤새 게임을 즐겼다. 정부 지원 아동수당은 A씨의 게임 아이템이나 본인이 먹을 음식을 사는 데 사용됐다. 아이들은 하루 한 번 분유나 이유식을 먹었는데, 특히 쌍둥이 아들은 3월 초부터 배고픔에 못 이겨 스스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층간소음에 이웃집에서 항의가 들어왔으나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들은 외출 한번 하지 못한 채 쓰레기가 쌓인 거주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아를 장기간 방임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아기 자녀를 무책임하게 방치, 아이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을 받을 것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
"4살 아이 체중이 고작 9.5kg, 뼈만 앙상하게 남아"…美 학대 사망에 분노
국제 인물·화제 2025.10.23 07:10:00미국에서 4살 남자아이가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는 영양실조로 뼈만 남은 상태였으며, 부모는 2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폭스 캐롤라이나와 미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조슈아 라티머(30)와 데스티니 디온(24)이 아동 학대 및 불법 행위로 인한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디온의 아들인 이사야 디온(4)이다. 부부는 지난달 19일 오전 6시 20분께 아이가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하고 911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대원들은 아이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체중이 약 9.5kg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수사 결과 부부는 아이를 옷장에 가두고 변기 물을 마시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는 침대 매트리스 없이 담요만 깔고 잠을 자야 했고, 방문의 커튼은 스테이플러로 고정돼 밖을 볼 수 없었다. 부모는 최근 2년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야는 2살까지 외할머니와 지냈으나 디온이 라티머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부부와 함께 살게 됐다. 이웃 주민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음식을 가져다줬을 때 아이가 급하게 먹는 모습이 이상했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두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0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중앙정부, 협의 없이 일방 결정"…서울 구청장 15명 토허구역 반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07:10:00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은 정부의 10·15 대책에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협의회 명의의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 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토허구역은 사유 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청장들은 토허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구청장은 “지방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중앙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 뜻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험관 시술하면 아들 태어날 확률 높다?"…전문가가 밝힌 '의외의 이유'
문화·스포츠 헬스 2025.10.23 07:10:00시험관 시술을 받을 경우 남자아이를 임신할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은 “전통적인 시험관 시술이 남성 배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성별 편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체외수정으로 불리는 시험관 시술은 난자와 정자를 자궁 밖에서 수정시킨 뒤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수정란을 배양한 뒤 현미경으로 관찰해 가장 건강해 보이는 배아를 선택한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남성 배아가 여성 배아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의사들이 ‘질이 좋은 배아’로 판단해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헬렌 오닐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교수는 “의사들은 더 건강한 배아를 고르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빨리 성장한 배아를 선택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남성 배아가 유리한 위치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고르는 수준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남성 배아는 X염색체와 Y염색체를 각각 하나씩, 여성 배아는 X염색체 두 개를 갖고 있다. 여성 배아는 이중 작동을 막기 위해 한쪽 X염색체를 비활성화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AI(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성별 편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오닐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의사와 두 가지 AI 기술(‘KIDScore’, ‘CHLOE’)을 이용해 성별이 확인된 1300개 배아의 품질 평가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람이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인 ‘KIDScore’는 남성 배아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의사는 남성 배아의 69%, 여성 배아의 57%를 ‘우수한 품질’로 평가했다. 반면 배아의 성장 과정을 딥러닝으로 분석하는 AI 시스템 ‘CHLOE’는 남녀 배아 간 품질 점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오닐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시험관 시술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알고리즘이 만들어낼 수 있는 편향을 인식해야 한다”며 “모든 배아를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단 7분 만에 털린 루브르에 '화들짝'…이탈리아, 1000억 쏟아 '이것' 투입한다
국제 국제일반 2025.10.23 07:10:00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대담한 도난 사건이 벌어지자 문화유산의 본고장 이탈리아가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유물 보안 체계 강화에 나섰다. AFP통신은 2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문화부가 AI와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유물 보호 시스템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번 계획에는 유럽연합(EU)에서 지원받은 자금 7000만유로(한화 약 1160억 원)가 투입된다. 이탈리아 문화부는 성명에서 "AI 영상 분석으로 비정상적이거나 수상한 행동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즉시 경보를 발동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용 알고리즘을 학습시켜 사람의 움직임과 위험 신호를 점점 더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문화유산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루브르 박물관 도난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전날 AFP·AP통신, BBC에 따르면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4인조 절도범이 개장 30분 후인 오전 9시 30분께 침입해 단 7분 만에 프랑스 왕실 보석이 전시된 '아폴론 갤러리'의 진열장을 깨고 보석류를 챙겨 달아났다. 범인들은 고강도 보안 유리를 부수고 훔친 뒤 스쿠터를 이용해 도주했으며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았다. 박물관은 사건 직후 하루 동안 문을 닫았고 이미 입장한 관람객은 긴급히 퇴장 조치됐다. 상황을 모르는 관광객들이 계속 몰리면서 현장은 한때 큰 혼란을 빚었다. -
[사설] 당정 재건축·보유세 엇박자, 시장 불안 키우려 작심했나
오피니언 사설 2025.10.23 00:00:00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재건축·재개발과 보유세를 두고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엇박자를 연발하며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이면서 재건축·재개발 등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한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급기야 서울 지역 15개 구청장이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여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가 두려운 나머지 서둘러 수습안을 내놓았다.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에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등 인허가 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는 정부의 기조와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시장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보유세 인상을 둘러싼 엇박자도 심각하다. 당정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 등은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정대가 각기 다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시장 불안을 되레 확산시키는 모양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1주일이 지났지만 시장은 안정될 기미가 전혀 없다. 오히려 매매 거래는 끊기고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불안 심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로 접근해야 한다. 규제 강화가 ‘공급 위축→분양 시장 침체→건설 경기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전에 방향을 틀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 확대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다.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활로를 열고 민간의 공급 여력을 키워야 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때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
[투자의 창] 흔들리는 부동산 공화국
증권 정책 2025.10.22 22:08:12추석 연휴 이후 코스피 상승세는 당혹스러울 정도다. 미중 갈등으로 주춤하는 듯했던 국내 증시는 추석 전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 트럼프 관세 위협에 대한 학습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내 주식시장 강세를 설명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와 함께 국내 요인이 훨씬 컸다. 국내에도 돈은 많았다. 현재 경제 규모 대비 광의통화(M2)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68%다. 금융시장의 문제는 돈은 많지만 주식이 아닌 부동산으로만 갔다는 점이다.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1990년대 이후 자산 가격 변동성 대비 수익률을 비교하면 코스피는 부동산보다 부진했다. 강남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은 변동성 대비 수익이 훨씬 좋았다. 1990년대 이후 주가가 부동산보다 추세적으로 우세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반전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10·15 대책 때문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거래 자체가 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증시는 3차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으로 유리하다.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금 이동을 부추길 요인은 내년 기업 실적 기대다. 올해보다 내년 실적 추정치가 큰 폭으로 상향됐다. 영업이익 비중의 27%인 반도체 덕분이다. 반면 반도체 외 산업들의 이익 추정치 개선 조짐은 미미하다. 질주하는 거래소 시장에 비해 코스닥 시장이 부진한 배경이다. 그래도 내년 실적 개선 기대는 유효하다.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으나(내년 반도체 영업이익 +51%), 반도체 외 업종들도 두 자릿수 증가가 예상된다. 돈도 많고 실적도 좋다면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관건은 방향성보다 산업이다. 반도체 업종이 좋을 것이라는 건 새롭지 않다. 이달 20일 기준 시가총액 비중은 33.6%로, 사상 최고치(34.4%)에 근접했다. 반도체가 유망하나 무한정 비중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할 산업은 수출주다. 코스피 3400대에 육박하던 지난달 23일 대비 업종별 주가 상승률을 보면 비철, 기계, 반도체, IT가전, 디스플레이 업종이 강했다. 호텔·레저, 유통, 미디어 등 내수 업종은 약했다. 내수주의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반증이다. 테크 업종과 함께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 소재·산업재에 기회가 예상된다. 내수주 중에서는 증권주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고객예탁금은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던 2021년 고점을 넘어섰다. 예탁금 유입 속도(월 15조 원 증가)는 코로나19 직후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처럼 증시 환경이 좋아진 것에 비해 증권주는 올해 7월보다 활발하지 못하다. 지난달 초 이후 반도체 업종은 54% 올랐지만 증권주 상승은 더뎠다. 벌어진 괴리를 좁힐 수 있을 전망이다. -
"최대 97억 더 내라"…은마아파트 재건축 분담금 공개됐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22 20:33:04최고 49층, 5893가구 규모로 새롭게 탈바꿈될 예정인 강남 '재건축 대어' 은마아파트의 추정 추가 분담금이 공개됐다. 전용 286㎡(115평)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으려면 약 97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새 아파트 평형별 추후 분양 신청 시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을 공지했다. 공지 내용에 따르면 전용 76㎡(31평형)를 소유한 조합원이 동일 평형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2억 300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어 전용 84㎡(34평형)는 4억 7000만 원, 전용 109㎡는 12억 2000만 원, 전용 128㎡(51평형)는 17억 9000만 원이 각각 추가 분담금으로 책정됐다. 펜트하우스 분담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전용 76㎡(구 31평형) 소유자가 전용 143㎡(57평)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을 경우 37억 4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전용 286㎡(115평) 펜트하우스는 97억 30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강남구 '압구정2구역'의 최근 분양 추정 분담금과 비교하면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앞서 압구정에서는 전용 300㎡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으려면 최소 16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은마아파트 조합 측은 '역세권 용적률 특례' 등을 적용해 사업성을 최대한 높였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생활편의시설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제도다. 은마아파트는 이 제도를 정비계획 변경안에 적용해 655가구의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추가 분담금 부담도 자연스럽게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강남권 최대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는 지난달 정비계획 변경안 심의를 통과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14층 4424가구 규모의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5893가구(공공주택 1090가구) 규모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다. -
"데이터로 돈되는 호텔 선별…메리어트도 협업 제안" [스케일업 리포트]
산업 IT 2025.10.22 17:57:53숙박 업계에선 아무리 작은 여인숙을 운영하더라도 “직원 3명부터 고용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하루 24시간을 8시간씩 쪼개 교대 근무를 세울 때 필요한 최소 인원이 3명이다. 휴일에 휴가까지 고려하면 채용해야 할 인력은 더 늘어난다. 그러나 소규모 숙박업소는 최소 인건비를 빼고 나면 마진조차 남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2~3성급 숙박업소가 품은 고민을 해결하겠다며 도전장을 내민 스타트업이 있다. 2019년 설립된 더휴식이다. 더휴식은 부동산 개발부터 시작해 호텔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호텔 위탁 운영 등 숙박업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호텔 브랜드 아늑을 보유해 전국에 60개의 아늑 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7개의 호텔 관련 계열사를 두고 있다. 무작정 회사의 몸집만 키운 것은 아니었다. 더휴식은 창업 후 매년 흑자 달성에 성공했고 지난해엔 10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실적을 입증했다. 김준하 더휴식 공동대표는 22일 인천 구월동 아늑 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주요 사업 결정마다 정보기술(IT)을 활용했기에 수익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예상 매출 분석 시스템 개발해 호텔 수익성 검증 김 대표의 말처럼 더휴식은 IT 솔루션을 활용해 개별 호텔의 수익성을 검증한다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이전까지 2~3성급 중소형 호텔 시장은 업주 1명의 의사결정으로 업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개인의 감(感)에 의존한 사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더휴식은 경영진의 주관적 선택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 분석으로 수익성을 따져보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수익성 검증의 일등공신은 더휴식이 직접 구축한 예상 매출 분석 시스템(ESAS)이다. ESAS는 더휴식이 호텔 개발용 부동산 매물을 평가하는 심사 단계에서 쓰인다. 더휴식은 전국 상권을 136개로 분류한 데이터망을 바탕으로 수익성 전망을 분석한다. 특정 상권 내 호텔의 객실당 매출 및 영업이익, 평균 객실 점유율, 지역별 공과금 체계 등이 꾸준히 업데이트된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 비용 대비 회수 가능 금액을 도출한다. 김 대표는 “한 달에 매입 문의 물량이 100개 정도인데 실제 계약하는 물건은 3~4개”라며 “모든 사업 요인을 자세히 뜯어본 후 통과한 매물만 호텔 개발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더휴식이 이처럼 상세한 분석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데이터 집적에 있다. 더휴식은 창업 후 5년 동안 누적 기준 248개의 숙박업소를 운영했다. 계열사 아이크루컴퍼니의 객실관리시스템(PMS)을 쓰는 업소는 1300여 개다. 직영 호텔은 물론 PMS를 통해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다. 확보한 데이터는 전국 상권별 호텔 수급과 투자 비용을 정교하게 계산하는 데 쓰이는 자원이 됐다. 무인 관제 운영 솔루션은 더휴식의 수익성을 책임지는 효자 IT 상품이다. 더휴식은 현재 전국 30개 호텔을 호텔리어 없는 무인 호텔로 운영하고 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은 카메라가 달린 키오스크로 해결된다. 키오스크는 신분증 정보를 파악하고 카메라와 통신 연결된 중앙 관제 센터가 고객의 얼굴을 확인해 신분증 사진과 대조한다. 이를 통해 신분증을 도용한 입실을 막을 수 있다. 매출 관리도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실시간 매출을 집계하고 객실 예약률 등을 고려해 매일 숙박 가격을 달리 매기는 스마트 프라이싱 기능이 제공된다. 사람이 머리를 싸매고 예상 매출과 숙박 가격을 비교하던 수고를 덜어낸 것이다. 무인 운영 솔루션은 인건비를 절감해 소규모 호텔의 수익성을 대폭 끌어올렸다. 김 대표는 “월 200만 원 대의 서비스 이용료면 직원 3명을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메리어트와 합작 호텔 브랜드 공개 철저히 수익 위주로 설계된 더휴식의 사업 모델은 글로벌 호텔 브랜드의 관심을 끌었다. 전 세계 최다 호텔 객실을 운영하는 기업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먼저 협업 의사를 물었다. 두 기업은 지난달 업무협약(MOU)을 맺고 합작 브랜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인터뷰가 진행된 인천 구월동 아늑 호텔이 올해 12월 중 첫 합작 브랜드 지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 중 서울 홍대와 부산 해운대에 합작 브랜드 호텔이 들어선다. 한국의 스타트업과 글로벌 대형 호텔 기업이 손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를 묻자 김 대표는 “서로의 필요·충족 조건이 딱 맞았다”고 답했다. 그는 “더휴식은 객실 50개 수준의 2~3성급 호텔을 주로 운영해 더 큰 규모의 호텔을 관리할 역량을 습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메리어트는 4~5성급 호텔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했지만 2~3성급 호텔 시장을 공략하려는 수요가 있어 이미 관련 시장에서 자리 잡은 더휴식과 협업을 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번 합작 브랜드 운영으로 더휴식의 호텔 사업 역량이 한 단계 발전할 것이러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메리어트 합작 브랜드는 PMS 등 호텔 관리 전반에 메리어트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최고 브랜드의 사업 역량을 직접 확인하고 배우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작 브랜드 출범은 글로벌 기업과 함께 협력하는 첫 사례인 만큼 이번 사업을 계기로 호텔 운영 측면에서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또 다른 글로벌 호텔 운영 기업과 협업도 예고했다. 김 대표는 “메리어트에 필적할 만큼 이름있는 호텔 기업들과 지속해서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며 “이 중 한 기업과는 합작 브랜드 등 꽤 구체적인 내용이 오가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아직 더휴식이 글로벌 브랜드의 호텔을 위탁 운영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기업의 4~5성급 호텔 관리 계약까지 따낼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음 목표는 해외 진출… 일본 사업 잰걸음 더휴식의 사업 성과에 대한 의의를 묻자 김 대표는 “아직 갈 길이 구만리”라며 쑥스러운 듯 웃음을 지었다. 대신 그는 “전국에 숙박 시설이 2만 3000여 개 있다”며 “더휴식이 운영한 숙박업소는 248개로 아직 전체 시장 내 점유율이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더휴식의 최종 목표는 이 점유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2%의 점유율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휴식의 해외 호텔 사업 계획도 예고했다. 첫 공략 시장은 일본이다. 김 대표는 한 달에 한 번 일본 출장길에 오를 정도로 일본 진출 잰걸음을 밟는 중이다. 그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인프라가 상당히 발달해 더휴식의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시장으로 적격”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지금도 출장 때마다 일본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고 현지 파트너사들과 만남을 이어오는 중”이라며 “이르면 내년 중 일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보유세 안 올린다" 하루만에…진성준 또 "인상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17:54:3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반면 ‘조세 강경파’인 진성준 의원은 22일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됐어야 한다며 “그랬으면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이라 당과 정부는 조금 신중한 것 같다”며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아파트 값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 의원은 세제 개편이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궁극적인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결국 세제를 건드려야 한다. 보유세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론 반발이 큰 보유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유세 인상이 직접적인 주택 안정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점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공급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보유세를 현실화시킬 필요 있는데 그 시기가 지금이어야 하냐는 논쟁이 있는 것”이라며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을 폐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문진석 의원)’, 토지 수용에 따른 인도·이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토지보상법’, LH 공동주택 용지 미매각 원칙을 정립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22건의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이 유지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에 공식 사과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최고위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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