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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재건축 올스톱 되나' 우려…일산은 '속도 내나' 기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2 17:44:13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던 1기 신도시의 희비도 엇갈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됨에 따라 분당·평촌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지역이 아닌 일산은 풍선 효과에 따른 매수세 유입으로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10·15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사업장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진다. 1주택자로 5년 거주, 10년 이상 보유 등 예외 요건을 총족하지 못하면 매매는 가능하나 현금청산이다. 여기에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되고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이 5년간 막힌다. 1주택자의 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도 안된다. 10만 가구에 달하는 분당은 울상이다. 정비업계는 분당신도시 재건축 분담금을 7~8억 원정도로 추산하는 가운데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이들은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하지만 분담금 납부 여력이 없는 이들은 아파트를 팔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 그런데 10·15 대책으로 조합 설립 이후 지위 이전이 불가능해진다. 결국 이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만큼 조합 설립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재건축이 미뤄지게 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산권 행사가 제약될수록, 분담금이 커질수록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당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이 사실상 올스톱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1기 신도시들과 달리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이 동결된데다 사실상 내년도 추가 지정도 불가능해진 데 이어 10·15대책으로 조합 설립마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분당의 내년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이주 대책이 미흡하다며 1만 2000가구로 동결했다. 일산과 중동신도시가 각각 5000가구, 4000가구에서 2만 4800가구, 2만 2200가구로 5배 늘어난 것과 비교된다. 여기에 올해 지정이 되지 않은 물량이 내년으로 이월되지도 않는다. 이에 내년도 신규 지정 물량이 ‘0’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러 재건축 단지로 구성된 분당재건축연합회의 최우식 회장은 “재건축을 기대했던 분당 아파트 주민들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토화”라며 “지정 물량을 제한하더니 10·15 대책으로 조합 설립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역시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 사업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평가받는 평촌 주민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평촌은 분당·과천보다 아파트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다주택자가 많은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재당첨 제한에 따른 현금청산 등의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규제지역의 정비사업지에서는 2주택 이상의 다물권자 조합원이 사업을 일부러 지연시키도 한다"고 설명했다. 오상훈 평촌꿈마을재건축통합준비위 위원장은 “평촌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바람을 타려 하는데 규제지역 지정이 돼 당황스럽다”며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일산 신도시 주민들은 재건축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풍선효과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일산 정비업계 관계자는 “토허구역, 규제지역도 아니고 조합설립단계까지 간 것도 아닌 만큼 오히려 문의가 좀 오는 분위기”라며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 규제지역에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그만큼 일반분양 수익이 줄어들어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가중돼 사업 지연 요인이 된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상한제마저 적용된다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당분간 올스톱이 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고채 가격도 뚝…3년물 금리 한달새 0.1%P ↑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2 17:34:21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국고채 금리도 전반적으로 상승세(국채 가격 하락)를 나타내고 있다. 한은이 이달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국인들의 국채 매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보다 2.8bp(1bp=0.01%포인트) 내린 연 2.572%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3.5bp 하락한 2.869%를 기록했다. 이날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최근 한 달 흐름을 보면 금리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9월 말 2.5% 수준이었던 3년물 금리는 21일 2.6%까지 상승했다. 3년물 금리가 2.6%를 찍은 것은 올 3월 말 이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10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2.8%에서 2.9%로 우상향 흐름을 보였다. 채권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 점을 고려하면 국고채 가격이 그만큼 하락했다는 의미다. 이는 한은이 23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국인들이 국채를 팔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뛰는 데다 원·달러 환율도 불안해 전문가들은 한은이 현 2.5% 수준인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21일 외국인은 국고채 현물을 6873억 원 순매도했다. 15일까지 포함해 5거래일 연속 순매도다. 채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국고채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는데 동결할 것이 유력해지자 매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선진국 국채금리가 더 높은 점도 외국인의 이탈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1월에는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 연말이 가까울수록 국고채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알립니다]생산적 금융, 위기돌파의 해법으로
경제·금융 보험 2025.10.22 17:32:33[알립니다] 생산적 금융, 위기돌파의 해법으로 제29회 금융전략포럼 관세 전쟁과 첨단산업 패권 다툼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 체제는 끝나고 보호무역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의 삶과 금융 안정이 위협 받는 상황입니다. 위기의 한국 경제에 대한 해법으로 생산적 금융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기 인공지능(AI)과 바이오 같은 전략 산업을 뒷받침하면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본의 물줄기를 돌려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경제신문은 ‘리빌딩 파이낸스 2025-생산적 금융, 위기돌파의 해법으로’를 주제로 ‘제29회 서경금융전략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이동석 삼정KPMG 전략컨설팅그룹 리더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안’으로 주제강연을 합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리빌딩 파이낸스 2025-생산적 금융, 위기돌파의 해법으로 ◇일시=2025년 11월 5일(수) 오전 7~9시 ◇장소=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별관 B2F) ◇문의=서경 금융전략포럼 사무국 (02)724-8707 ◇주최 : 서울경제신문·서울경제TV SEN ◇후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조은희, 김동연 지사에 "부동산 대책 이견 없음?…개딸 무서워 도민 외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6:55:08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견 없음”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개딸이 무서워 도민을 외면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도민의 고통을 외면한 행정 폭력이며, 도지사로서의 자격 상실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질의를 받자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이견이 없음. 다만 규제를 할 적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시군구 넓은 지역에서 읍면동 또는 사업지구 등의 단위로 세분화할 필요는 있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 의원은 “불과 이틀 만에 경기도민의 거주 이전 자유와 내 집 마련 권리가 박탈당하는 중대한 사안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를 비판하던 소신 있는 김동연 부총리는 사라지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에 순응하는 김동연 지사만 남았다”며 “이유는 분명하다. 내년 공천을 받기 위해 ‘개딸’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400만 경기도민의 주거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가 정치적 계산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김 지사를 향해 “개딸들에 머리 숙이며 공천만 좇는다면, 그 공천도 낙선도 함께 댁으로 배달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서울 전역 토허제에 15개 자치구 구청장들 "주민 재산권 침해"[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2 16:29:00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은 정부의 10·15 대책에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협의회 명의의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 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토허구역은 사유 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청장들은 토허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구청장은 “지방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중앙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 뜻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힘 서울시당 "'문재인 정부 시즌 2'…부동산 계엄 즉각 폐기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6:26:24국민의힘 서울 25개 자치구의원 등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국민 분열과 시장 왜곡을 조장하는 10.15 부동산 계엄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22일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주사위)’ 위원장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무능과 독선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의 꿈마저 짓밟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규탄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의 삶을 옥죄는 처사이자 실패가 자명한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며 “무책임하고 안일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책을 서울 전역에 일괄 적용한 것은 시장의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처사”라며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강북 주민들에게는 부당한 피해를, 강남 투기 세력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주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전날 주사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또 부동산 폭망으로 나아갔던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진행되면 청년·서민들의 주거사다리가 완전 끊긴다”며 “내 집을 살 수도 없고 재건축을 통해 신규 공급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이것은 비단 서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서민의 문제"라며 “지금 시점에서라도 정책을 물리고 정상으로 되돌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중앙당의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활동에 발맞춰 서울시를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진단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
민주당, 주택공급 후속 22개 법안 추진…공공택지·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15:40:10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9·7 주택공급대책을 뒷받침할 22개의 법안을 추리고 신속 추진에 나선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매물과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급 지원 입법으로 시장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구상이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주택공급대책 관련 입법 목록을 보면 민주당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심재정비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22개 법안을 추진한다. 공공택지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제도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각 법안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발의자를 정하고 의원 입법을 책임지도록 했다. 이미 발의돼 논의 중이거나 논의를 앞두고 있는 법안 7개 외에 8개 법안은 발의할 의원을 확정해놓은 상태다. 나머지 7개 법안은 발의자를 지원받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주택특별법 5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2건 △주택법 2건 △부동산거래신고법 2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건축물분양법 △국토계획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토지보상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OSC·모듈러 특별법(제정안)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제정안) 등이다. 법안 별로 보면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수용 등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25일 상임위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은 지구 지정 전 토지를 협의매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태준 의원이 발의 예정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고 보상 협조장려금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장기 미사용 중인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도 준비한다. 아직 발의 의원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수용된 토지의 인도·이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여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서울 등 새로운 택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핵심 도심 내에서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입법도 대거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도정법의 경우 공공정비사업에서 용적률·건축밀도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손명수 의원은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추첨을 공개화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염태영 의원은 12월 중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을 발의해 주택건설사업의 신속 인허가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신속한 주택 건설을 위한 차세대 공법인 탈현장(OSC) 공법을 지원하기 위한 OSC·모듈러주택 특별법 제정안도 내년 상반기 발의를 위해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 이 법안은 한준호 의원이 발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OSC 공법을 활용한 모듈러 주택 방식을 도입하면 공사 기간이 기존 철근 콘크리트 방식 대비 30~50% 줄어든다. 이밖에 노후 공공청사나 유휴 국·공유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빈집 등 빈 건축물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정안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점검할 조직 신설도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명단을 공개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 민간인 전문가를 추가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당내 인사에 더해 외부의 민간 전문가 약간명을 추가하도록 지시했다”며 “한정애 TF 단장이 외부 전문가 물색을 마치고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9월 아파트 1순위 경쟁률 7.78대 1 …2023년 이후 최저[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2 14:46:25지난달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2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감소세가 지속되던 미분양 아파트도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2일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전국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은 7.78대 1로 집계됐다. 2023년 9월 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후 최저 경쟁률이다. 1월 13.17대 1을 기록했던 경쟁률은 6∙27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온 뒤 10대 1 이하로 떨어졌다. 이후 매월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경쟁률도 이전에 비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도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미분양은 6만 6613가구로 전월(6만 2244가구) 대비 4369가구 증가했다. 미분양이 증가세로 전환된 건 7개월 만이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6·27 대책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에서 AI로 쉽게 세금 계산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2 14:23:51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정보앱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을 활용해 쉽게 부동산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인공지능 세금 계산 플랫폼 개발사 ㈜뉴아이와 AI 기반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제공 업무 협약을 21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기관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에 AI 세금 계산 서비스 탑재,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국민이 쉽고 정확하게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협업을 통한 공공 혁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한국부동산원 ICT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인공지능 세금 계산 서비스 제공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국민 편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업 강화와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통한 대국민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여보 나야 믿어줘"…이정재와 사귀다 5억 뜯긴 여성, 알고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10.22 12:47:04배우 이정재를 사칭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한 가짜 사진과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50대 여성으로부터 5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남 밀양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을 통해 자신을 배우 이정재라고 소개한 인물로부터 메시지를 받으면서 피해가 시작됐다. 사칭범은 "팬들과 소통하고 싶어 연락했다"며 접근한 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3' 촬영 중이라는 얘기를 나누며 친밀감을 형성했다. 이후 대화 채널을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사칭범은 신뢰를 쌓기 위해 AI로 생성한 공항 셀카 사진과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른 위조 운전면허증까지 제시했다. A씨는 "TV 볼 시간조차 없는 사람인데도 지속적으로 본인이 맞다고 믿어 달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신뢰 관계를 구축한 사칭범은 '경영진'이라 불리는 또 다른 인물을 등장시키며 본격적인 금전 요구에 나섰다. 경영진은 이정재와의 직접 만남을 주선해주겠다며 600만 원을 요구했다. A씨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사칭범이 "만나면 본인이 해결해주겠다"며 설득했고, 이후 금전 요구 규모는 급격히 증가했다. 팬 미팅용 VIP 카드 발급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한데 이어 이정재가 미국 공항에 억류됐다는 등의 거짓 사유로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씩 송금을 요구했다. 사칭범은 A씨를 '여보', '꿀' 등으로 부르며 연인 관계를 자연스럽게 연출하기도 했다. A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칭범의 말을 믿고 지난 6개월간 총 5억 원을 송금했다. A씨는 "오면 전부 갚아준다고 하니 믿었다"면서도 "진짜 이정재라면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밀양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자 사칭범은 A씨에게 '자신을 믿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사건을 넘겨받은 경남경찰청은 캄보디아 소재 조직과의 연관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경로를 열어두고 로맨스 스캠 조직을 추적 중이다. -
'2차 민심투어' 떠나는 한동훈 "우리 당 정치인 비판 않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10:38:19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10·15 주거재앙조치’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고 누가 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전하느냐, 그걸 보여드리는 정당이 신뢰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면 여당의 실점은 결국 야당의 득점이 되지만 계엄 이후 그 등식이 성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을 비판하지는 않겠다. 그 비판 자체가 오히려 내분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다만 저는 국민의힘의 보수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역시 민심에서 그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건 대단히 정치공학적인 얘기고, 먼 얘기”라며 “있지 않은 얘기를 미리 가정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민심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 전 대표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열흘가량 머물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민심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을 거점으로 진행한 지난 일정에 이어 두 번째 ‘민심투어’ 행보다. 그는 “화성, 성남, 군포,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가서 열흘 정도 지내며 시민들의 말씀을 경청해 볼 생각”이라며 “오늘은 그 지역에 계신 신혼부부분들이나 실수요자분들과 같이 부동산을 한번 같이 방문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주거재앙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두고는 “이분은 덜컥 낙하산으로 1차관으로 꽂혀진 사람”이라며 “2019년 가천대 교수 시절 ‘대장동은 대단히 잘한 거다’ 이런 식의 보고서를 교수 신분으로 두 번이나 냈다. 한마디로 대장동을 화끈하게 지원했던 사실상 ‘대장동 패밀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직전 ‘세금, 규제로 눌러봤자 오히려 집값 오른다’는 얘기를 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을 바꿨다”며 “그러면 ‘대장동 패밀리’한테 듣고 얘기를 바꾼 거 아닌가. 아니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시킨 건가. 뭔가 비선이 작용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
장동혁 "서민·청년에 '절망의 대못' 박는 부동산 정책…사회주의 경제 실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0:28:26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생을 죽이고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첫 회의를 열고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중산층과 서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규제 만능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 하려고 한다”며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이후 국민과 시장의 아우성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해 투기 수요를 잡으라며 시장의 숨통을 조일 더 센 규제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며 “감당하지 못할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 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할 것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은 집을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여당의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자신들은 갭 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며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을 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우리 특위는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
장동혁 "현금 부자에겐 천국…국민에겐 부동산 지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0:11:55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대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부동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규제 만능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며 “감당 못할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 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은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것이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또 “여당의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 고충센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당 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자주 없을 것”이라며 “그만큼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서민의 삶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인지 알기 때문”이라고 직접 특위를 지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는 이달 24일 서울시와 만나 부동산 현안을 논의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울시와 부동산 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가지고 현장 대책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030 실수요자와 서민, 중산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 행보를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與, 이상경 국토차관 ‘부동산 발언’에 사과…“겸허히 귀 기울일 것”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09:56:27더불어민주당이 22일 ‘돈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부동산 발언 논란에 사과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공직자는, 특히 국토부 차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의 발언은 지도부의 공식 입장으로 나온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은 부동산 등과 같은 경제 정책에 대해선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며 “그런 만큼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또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언행에 대해선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최고위원의 발언 역시 그런 연장선상에 있으며, 국토위 국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다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요즘 서울에 집 있는 20대 늘어났네?"…알고보니 '이것' 때문이었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22 09:41:10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 급증하고 있다. 집값 상승과 세제 변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자산가들의 증여 결정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부동산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내국인은 21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462명) 대비 44.1% 증가한 수치다. 올해 1~8월 월평균(1514명)과 비교하면 39.2% 많고, 전년 동월(966명)과 비교하면 118.1% 늘었다. 서울 증여 건수가 월 2000건을 초과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증여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활성화되는 특징이 있다. 가격이 오르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증여세 부담이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5.53%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69%)보다 2%포인트 가까이 높은 상승률이다. 시장에서는 서울 집값 반등 국면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별로는 서초구(232명)와 강남구(205명)에서 증여가 가장 많았다. 동작구(126명), 강동구(113명), 양천구(112명), 마포구(106명)가 뒤를 이었다. 서초·강남권은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고액 자산가의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증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편법 증여 단속을 위한 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 방침을 밝혔다. 현재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다. 규제가 본격화하기 전 증여를 완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증여 증가를 단순한 세금 회피를 넘어 세대 간 자산 이전 본격화의 신호로 해석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면서 부모 세대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이런 흐름이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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