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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배준영 "장동혁 尹 면회, 물어봤다면 말렸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9:18:18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같은 당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저에게 물어봤다면 말렸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의 트라우마에서 좀 헤쳐 나오려고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장 대표의 면회 배경과 관련해 “장 대표가 당 대표 선거 전에 당원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은 인간적인 예의라고도 말씀을 한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약속한 걸 좀 털고 나갈 건 털고 나가자는 생각도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배 의원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피도 눈물도 없는 정책"이라며 “전세가 씨가 마르고 그리고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이 정권도 결국 위선과 오만으로 무너지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말을 좀 어렵게 돌려서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도 돈 모아서 사면 되잖아. 뭐가 문제니?’ 이런 말”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을 핵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를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실정을 거듭해 갖고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재판을 다시 하자는 의견이 비등할 것”이라며 “재판을 다시 하고 파기환송심의 취지대로라 그러면 물러나야 한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법부를 장악해서 이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10·15 대책’ 전 마통 개설 쑥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1 08:48:00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들의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약정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부족한 주택 구매 자금을 미리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이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 2곳의 마이너스 통장 신규 약정액은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911억 원으로 개별 은행별로 하루 평균 152억 원 늘어났다. A은행과 B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신규 약정액은 지난달 일평균 104억 원 증가했는데 규제 시행 직전에 45.6%나 급증했다. 이들 은행의 지난달 일일 신규 약정액은 최저 82억 원에서 최고 123억 원 수준이었다. 약정액이 눈에 띄게 늘어난 셈이다. 금융 당국은 15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4억 원 줄이고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에 대한 주택 구매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규제 시행일은 16일부터였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대출 규제에 대한 소식이 알음알음 퍼지면서 미리 마이너스 통장을 연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SNS에는 “대출이 더 막히기 전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받아놓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공유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6·27 대책’ 때도 있었다. 6월 27일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약정액 증가 폭은 795억 원으로 전날(49억 원)의 약 16배에 달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미리 약정만 해두면 이후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고 본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약정 수요가 늘어났다”면서 “추가 대출 규제로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책 발표 전에 규제 소식이 퍼지면서 일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더 받으려는 이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 예상과 달리 정부가 신용대출 한도를 추가 삭감하는 대신 거래 제한 기한을 두는 일종의 페널티를 매기기로 하면서 구매 자금을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메우려던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됐다. 규제가 대출 잔액이 아닌 대출 설정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이들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1억 원이 넘으면 실제 사용액이 없어도 주택 구입이 막히기 때문이다. 규제 시행일 전에 통장을 개설했더라도 개설 시점부터 1년간은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문제는 실수요자들이다. 정부의 계속된 금융 규제에 급전을 구할 창구가 막히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 9곳(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이 지난달 말 현재 41조 8375억 원으로 한 달 새 6109억 원 감소했다. 카드론 잔액은 올 5월 이후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9월(41조 6870억 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상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전망이 새어 나온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예금담보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6조 1352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291억 원 증가했다. 이달 들어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영업일이 5일에 불과했는데 지난달 전체 증가 폭(673억 원)의 43%만큼 늘었다. 예담대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은 막아야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라는 게 계속 있는 것”이라며 “금융만 옥죄다 보면 현금과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민과 중산층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조단위 엑시트 자금으로 싱글패밀리오피스 설립
증권 국내증시 2025.10.21 07:51:15지난해 저가 프랜차이즈 컴포즈커피를 4600억 원에 필리핀 졸리비푸드에 매각한 양재석 대표는 대금을 받자마자 패밀리오피스를 설립했다. 2023년 일진머티리얼즈를 롯데그룹에 2조 7000억 원에 매각한 허재명 전 대표 역시 ‘컴퍼니에이치’를 설립해 약 2조 원을 운용 중이다. 허 전 대표는 NH투자증권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인수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기업금융(IB) 딜에 공동 참여하면서 프라이빗 딜 기회를 넓히고 있다. 이처럼 기업 매각으로 수천 억 원에서 조 단위 현금을 확보한 오너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개인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싱글패밀리오피스(SFO) 시장에 발을 들이는 모습이다. 증권사가 운영하는 멀티패밀리오피스(MFO)가 여러 자산가의 자산을 묶어 관리하는 구조라면, 싱글패밀리오피스(SFO)는 한 가문의 자산만 전문적으로 굴린다. 고액자산가들이 개인 패밀리오피스를 설립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만의 투자 성향에 맞춰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은행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은 직접 운용조직을 만들어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국내 최초의 패밀리오피스는 에이티넘파트너스다. 봉제인형 회사로 출발해 2008년 케이블 방송사 씨앤앰을 매각한 이민주 회장이 1조 5000억 원을 관리하기 위해 세운 조직이다. 에이티넘파트너스는 지난해 15건의 스타트업 투자를 성사시켰다. 대표적으로 성담과 교원인베스트는 해외 블라인드 펀드에도 출자하는 SFO로 꼽힌다. 이들은 글로벌 사모펀드(PEF)와 벤처캐피털(VC)에 직접 투자하며, 부동산·대체투자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국내에서 확보한 유동성을 해외 운용사와 연계해 자산 분산과 세제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다.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업체였던 화성사가 모태였던 성담은 1990년대 중반 염업을 접고 보유 염전을 개발하면서 부동산업으로 확장했다. 현재는 투자·임대·골프사업부를 두고 대주주 일가의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패밀리오피스로 자리잡았다. 교원인베스트는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이 설립한 투자회사로, 그룹의 잉여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개인 패밀리오피스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록 전 카버코리아 회장 역시 회사를 유니레버에 1조 원에 매각한 뒤 패밀리오피스 ‘너브’를 세워 문화·콘텐츠·핀테크 분야로 투자 영역을 확장했다. 김대영 보라티알 회장은 ‘우윤파트너스’를 설립해 여의도 등 핵심지 부동산을 인수하며 투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단독] 10·15 부동산 대책에도 거래 가능한 재개발 단지는?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1 07:25:00정부의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가운데 2만 1500가구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부칙에 따라 조합원 매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제를 피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장은 조합원 내부 갈등 소지가 적은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에 서둘러 분양하려는 움직임이 겹치며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재개발 구역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이어도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개발 사업장은 75개 구역, 총 5만 577가구다. 이 중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22개 구역, 2만 1522가구에 달한다. 이는 전체의 약 42.5% 수준이다. 여기에 ‘10년 거주 및 5년 보유 요건’을 채운 1주택자나, 지방·해외 이전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양도가 허용되는 매물을 포함하면 최고 전체의 절반가량이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7년 10월 24일에 법률 제1494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제39조 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매물의 거래가 금지됐다. 다만 부칙에 따라 개정규정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어서 1월 25일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게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다. 이에 서대문구 증산 5구역, 성동구 금호 16구역, 은평구 갈현 1구역·대조 1구역, 동대문구 청량리 7구역, 성북구 장위 10구역, 동작구 노량진 2·4·6·7·8구역과 흑석 9구역 등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동작구의 A중개업소 대표는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일찍 받아놓은 곳이 많아 조합원 매물(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권리) 거래 무풍지대”라며 “철거가 완료된 2·6·8구역은 연내 분양을 계획 중으로, 이번 규제 발표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조합원들이 분양 일정을 더 앞당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축 전용면적 84㎡를 받을 수 있는 노량진 6구역 조합원 매물은 현재 초기투자금액이자 매매가격이 20억 원을 웃돈다. 북아현 2·3구역도 매수 대기자는 밀려드는데 매물이 없는 상황이다. 이들 구역은 아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조합원 매물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다. 또 앞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2018년 1월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거래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서대문구 재개발 대표 사업장이다. 서대문구 B중개업소 대표는 “북아현 2구역이 역세권으로 3구역보다 입지가 좋지만 매물이 없어 3구역 매수 문의가 많다”며 “이달 초 북아현 3구역 조합원 매물 프리미엄이 9억 8000만 원이나 붙어 한 달 새 1억 원이 올랐고 현재는 프리미엄이 10억 원을 넘겼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일부 지역도 이번 대책의 규제를 피했다. 모아타운은 관리처분계획 수립한 뒤 조합 설립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아직 모아타운 구역 내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의 주택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모아타운 구역 내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을 받지 않아 실거주 의무도 없다. 강북구 재개발 전문 C중개업소 대표는 “규제지역 빌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로 줄어들긴 했으나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고 실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 점이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수 대기자가 많아 속속 양도 거래가 체결되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매도 매물이 당분간은 계속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분양은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주택 재개발 사업장에 2개 이상 조합원 매물을 들고 있는 경우에 한 곳에서 분양 신청을 한 경우 나머지는 5년 내 분양 신청 시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
서울 전세 올 들어 23% 줄어…월세 가격은 역대 최고치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1 07:05:00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월세난이 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매수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시장에 임대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2025년 3월=100)는 지난달 101.51로 집계돼 2015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1월 96.87에서 지난해 9월 98.92, 올해 5월 100.30 등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경기도의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도 지난달 100.62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상승 추세는 전세 매물 감소, 금리 인하,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요인이 동시에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정보 업체 아실에 따르면 19일 서울의 전세 매물은 2만 4542건으로 올해 1월 1일(3만 1814건)보다 22.9%나 줄었다. 구별 감소율은 △강동구 -75.4% △광진구 -62.2% △관악구 -62% △성북구 -52.8%에 달한다. 아파트 공급이 수년간 줄어든 데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여되며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와중에 최근 전월세 전환율(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 이율)은 5% 안팎에 달한다”며 “기준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내줄 여력만 있다면 월세를 놓는 것이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 비(非)강남 지역에서도 고가의 월세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성북구 돈암동더샵의 전용면적 84㎡는 이달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마포구 공덕더샵 전용 84㎡도 이달 10일 보증금 4억 원, 월세 300만 원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을 계기로 전월세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2년 실거주 의무 부여는 물론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등 전세 거래를 위축시키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함 랩장은 “올해는 매매가격이 많이 올라 전세 가격은 지난해보다 덜 오른 편”이라며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급 감소 문제가 더 심해지고 기준금리 인하 추세도 이어질 예정이라 전세와 월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서울 옆세권인데 토허구역 피한 '이곳'…모델하우스 북새통[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1 07:05:00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를 피해간 김포의 ‘김포풍무 호반써밋’ 모델하우스에 나흘간 2만 명이 넘는 청약 예정자들이 현장을 찾았다. 10·15 대책 발표 다음 날인 16일에 모델하우스가 개관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호반건설에 따르면 16일 개관한 ‘김포풍무 호반써밋’ 견본주택에 주말까지 나흘간 약 2만 5000명이 방문했다. 평일 개관일에도 방문객이 몰렸고 주말에는 유니트 관람과 상담을 위한 대기 행렬이 이어졌을 정도다. 단지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있고 단지 인근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모두 계획돼 있다. 김포대로 및 풍곡IC를 통한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홈플러스·CGV 등 생활 인프라도 있다. 장소희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전문위원은 “10·15 대책 직후 나온 비규제지역 신축이라는 희소성이 있다”며 “대출 규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받지 않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이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도 저렴해 청약 당첨 이후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점도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단지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3.3㎡당 분양가가 2033만 원이다. 전용면적 84㎡가 층수에 따라 6억 5000만~6억 8000만 원대다. 또 전용면적 112㎡가 8억 2000만~8억 8000만 원대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
오세훈 "보유세 높이면 집값 상승할 수 있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1 07: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가 대책으로 검토 중인 보유세 인상에 대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 예상되는 부작용·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곳도 (규제 지역에) 많이 포함돼 있다"며 규제 지역 지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시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규제 지역 지정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발표 이틀 전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저희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토허구역 지정 권한에 대해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지정권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련, "초기에는 수요 억제가 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충분한 물량 공급은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며 "시장 원리를 활용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사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절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 주택 공급 정책과 정부의 공공 주도 정책의 차이를 강조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번 대책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영향에 대해 “(조합의) 자금 마련 여력이 줄며 분담금 증가, 이주비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기고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런 갈등은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조만간 장관님을 뵙고 서울시가 정비사업장 자금난의 숨통을 틔울 테니 국토부도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오 시장의 주력 사업 ‘한강버스’를 중심으로 공세에 나섰다. 취항 열흘 만에 고장 등의 문제로 시민탑승 운항을 중단한 데 대한 안전성 우려와 함께 과도한 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사업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민간 회사이며, SH의 대출 건은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며 “한강버스 운항 2~3년 내로 흑자가 날 것으로 자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강버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한강 근처에 사는 시민뿐 아니라 전체 서울 시민이 가까이서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토허제 첫날…중개업소는 한산, 구청은 인력 부족에 비상[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1 07:00:00“매수 문의가 뚝 끊겼고 남아 있는 물건은 집주인이 되레 1억 원 이상 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서울 마포구 A 공인중개업소) “팔릴 만한 물건은 주말 사이에 다 계약이 됐고요, 남은 물량은 매도자가 매도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구 B 공인중개업소) 서울과 경기 등 37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잔뜩 움츠러들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수요 억제 방안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갭투자’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매수 문의가 실종되는 등 ‘거래절벽’이 시작될 조짐이다.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대한 갈등 요인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주요 자치구는 토지거래 신청 업무 확대를 대비해 인력 보강 등에 나섰지만 당장 투입할 인원은 제한적이어서 운영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된 첫날 시장 분위기는 한산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10·15 대책 발표 직후 5일 사이에도 생각보다 매수 희망자가 많지는 않았는데 토지허가거래제가 적용되면서 전화 문의마저 뚝 끊겼다”고 전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마래푸 가구 수가 4000가구에 육박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50~60건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 0순위’로 지목됐던 성동구 역시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옥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월세를 찾는 전화 몇 통 빼고 매매 관련 문의는 없었다”며 “앞으로 구청에 신고도 해야 하고 서류도 훨씬 더 많이 준비해야 해 계약이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성남 분당구와 용인 수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일대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용인 일대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늘 영업을 개시한 후 한 번도 주택 매매 문의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시장의 관망세가 역력하다”고 설명했다. 분당 일대의 한 공인중개사 역시 “매매 손님 연락이 거의 없이 조용한 편”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시작되는 가운데 지자체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업무와 관련해 비상이 걸렸다. 인력 충원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신청 업무가 예상보다 폭증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요 자치구의 토허구역 업무 인력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구청에서 인력이 1~3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와 구로구·강북구 등은 각각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2명, 도봉구와 은평구는 3명으로 집계됐다. 노원구와 관악구, 성남 분당구, 과천시, 안양 동안구는 1명의 담당자가 토지거래 신청 업무를 모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동구의 한 관계자는 “토허구역 신청 관련 문의가 급증해서 담당자를 1명에서 4명으로 보강했다”며 “담당 인력을 동별로 나누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마다 세부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 또한 제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올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허구역 대상으로 묶으면서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규정을 일괄 수정한 바 있다. 당시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과 관련해 강남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모두 달라 혼선을 빚었다. 국토부는 이에 토허구역 내 업무 처리 기준을 세워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도록 했다. 또 실거주 시점은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정했다. 하지만 허가 신청부터 계약 체결, 잔금 납입 등 일련의 과정을 치르며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재량을 인정해줬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4개월 입주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도 있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며 “A 구청은 추가 기한을 해주는데 B 구청은 왜 안 해주느냐는 등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똑같은 1가구 1주택인데…종부세 격차 더 벌어질라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10.21 06:35:00정부가 보유세 증가를 전제로 한 부동산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15억 원 안팎의 1주택을 보유한 단독명의 가구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가 아닌 이상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더 유리하고 단독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법 때문이다. 정부가 보유세 상향에 앞서 증여세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서울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가정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유 기간이 짧고 단독명의일수록 최대 100만 원 가까이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단독명의나 부부 공동명의나 실질은 ‘1가구 1주택’으로 같지만 우리나라는 부부 간 증여세가 유독 가혹해 실질 증여 부담 차이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부부 공동명의로 15억 원 아파트를 2년째 보유 중인 A 씨가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올해 물어야 할 종부세는 한 푼도 없다. 반면 같은 공시가격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2년 동안 단독 보유한 B 씨 가구는 기본공제 12억 원만 적용돼 90만 원(재산세 중복분 차감전)의 세금을 내야 한다. 향후 종부세 세율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세액은 수백만 원대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종부세 절감을 위해 기존 단독명의를 부부 공동명의(5대5)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다. B 씨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액 초과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만 2000만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실질 보유 형태는 같은 만큼 종부세 체계의 불합리한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낙회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보유세 강화는 필요하지만 조세 저항을 줄이려면 장기적 안목에서 단계적으로 올려 시장이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년간 28회 땜질개편 종부세…증여도 못해 단독명의만 稅폭탄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년 제정된 후 20년간 28회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땜질식 처방이 더해진 결과다. 과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전직 고위 관료는 20일 “세금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인데 종부세는 이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단독명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종부세의 제도 설계는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도록 정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2005년 일명 ‘8·31 부동산 대책’으로 개인별 과세가 가구별 과세로 바뀌었다가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가구별 합산 방식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돌아갔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 최고세율을 6%까지 높이는 등 종부세 부담 강화 대책이 이어졌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기본공제액을 상향(1주택자 11억 원→12억 원)하는 등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지금의 제도가 완성됐다. “美·英은 부부간 공제 무제한인데, 韓 10년간 6억…증여세율도 높아” 문제는 제도가 30번 가까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부부 공동명의자들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가령 현재 공시가격 17억 원짜리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150만 원을 내야 하지만 부부가 50대50의 공동명의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 세율까지 높아지면 단독명의자만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다. 그렇다고 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 부담을 피하고자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중도 전환을 선택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7억 원(시세 24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A 씨가 배우자 B 씨에게 지분 50%를 떼준다고 치자.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12억 원)으로 과세된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12억 원에서 기본공제 6억 원을 뺀 6억 원이다. 이때 증여세율은 30%(누진공제 6000만 원)로 1억 2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 일반 취득세율보다 높은 증여취득세는 별도다. 당정이 종부세 강화 카드를 꺼내더라도 배우자 공제 확대 등을 통한 퇴로를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세대 청년 부부에게라도 증여 특례를 허용해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당정 종부세강화 카드 꺼내더라도…배우자공제 확대 등 퇴로 열어줘야 전 세계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부부 증여세는 상당히 가혹하다. 미국·영국 등이 사실상 부부 사이에 무제한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배우자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최대 6억 원까지다. 이를 초과하는 액수는 최대 50%의 증여세를 물린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의 본산 격인 독일은 50만 유로(약 7억 5000만 원)까지 배우자 증여 공제를 해주며 최고세율도 30%에 불과하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미국에도 기프트택스라는 이름의 증여세가 있기는 하지만 부부 간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가 유난히 배우자 공제 등에 있어 인색하다”고 평가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부부 간의 증여·상속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명의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증여·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가의 최대 13.4%인 증여취득세를 젊은층에 면제해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낡은 종부세 자체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미 재산세가 있는 만큼 여기에 제도를 통합해 운영하는 게 예측 가능성 면에서도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미 종부세 납부액도 상당한 수준으로 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46만 3906명이 1조 952억 원의 종부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과 비교하면 인원과 납부세액이 각각 11.2%, 10.8%씩 늘어난 수치다.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
'캄보디아 범죄 배후' 프린스그룹, 국내 은행에 900억 잠잔다
사회 사회일반 2025.10.21 06:30:00캄보디아에서 외국인을 인신매매하고 강제 노역, 고문까지 자행한 범죄 단지의 배후로 꼽히는 ‘프린스그룹(Prince Group)’이 한국은행 현지법인에 여전히 900억 원 이상의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 금액은 총 1970억 4500만 원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가장 거래 규모가 큰 곳은 전북은행이었다. 프린스그룹은 전북은행에 모두 47건의 정기예금을 예치했으며 거래액은 모두 합해 1216억 9600만 원이었다. 현재 캄보디아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는 13곳으로 총자산 규모는 106억 8400만 달러, 누적 영업이익은 15억 6590만 달러로 집계됐다. 문제는 여전히 국내 은행 4곳의 현지법인에 프린스그룹의 예금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566억 5900만 원(정기예금 1건) △전북은행 268억 5000만 원(정기예금 7건) △우리은행 70억 2100만 원(정기예금 1건) △신한은행 6억 4500만 원(입출금 계좌 1건) 등 총 911억 7500만 원이 국내 은행의 현지법인에 예치돼 있다.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캄보디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거대 기업집단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불법 감금 등 각종 강력 범죄의 배후 조직으로 지목된 프린스그룹과 이 회사의 천즈 회장을 대상으로 미국과 영국 정부가 공동 제재에 나선 상태다. 강 의원은 “캄보디아 국내 은행에 보관 중인 불법 사기 센터 운영 범죄 조직의 검은돈에 대한 동결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월세 144만원, 미쳤다”…대출 규제·전세난에 서울 세입자 ‘패닉’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21 06:17:00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 원으로 집계돼 월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1월(134만 원)보다 10만 원가량 상승한 수치로, 6·27 대출 규제 이후 상승세가 뚜렷해졌다. 6·27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내 집 마련 수요를 억제했고, 그 결과 전세 계약을 유지하거나 갱신하려는 세입자들이 늘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9월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만2838건 가운데 갱신 계약은 1만4585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0%)보다 1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전세 계약이 유지되면서 시장에 새로 나오는 전세 매물은 크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3만1814건에서 현재 2만4442건으로 22.9% 감소했다. 전세 구하기에 실패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옮겨가면서 월세 수요가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6월 대비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광진구로 3개월 새 3.48% 상승한 169만 원을 기록했다. 이어 △송파구(3.33%) △강동구(3.13%) △영등포구(2.7%)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향후 월세 전환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전세 물량이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 규제 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15억 원 초과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낮아져 내 집 마련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전세를 유지하거나 갱신하는 사례가 늘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월세 전환을 촉진할 요인으로 꼽힌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실거주나 월세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와 전세 물건 감소 현상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라며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고 말했다. -
이창용 "강남 집중 해결해야 집값 잡아"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1 06:00: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공급 확대, 수요 억제 대책 외에도 입시제도 등 교육 문제까지 해결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학군에 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유입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서울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줄여야 부동산 과열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기에는 복잡하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사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엇인가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한은의 거시 건전성 정책 역할 강화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는 현재 한은이 조언만 하는 구조지만 의사결정기구 중 하나로 참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9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며 “한은이 유동성을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언(禁言) 기간 중 나온 발언으로 이번 달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세제 개편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 간의 보유세나 자산이득세가 공평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목적이기보다는 세제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이뤄줘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도 미국처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에 "나라마다 사례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현행 제도상 한은 총재는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만 금통위원은 별도의 청문회 없이 임명된다. -
"은마아파트 폭파 어떤가" "김현지 눈치 보나"…설전 오간 수도권 국감
정치 정치일반 2025.10.21 06:00:0020일 나란히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두 곳에서 여야가 각각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세를 펼치면서 이날 국감은 ‘지선 전초전’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오 시장을 향해 ‘한강버스’의 잦은 고장 문제와 배터리 폭발 우려 등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과 관련해 안전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그 정치적 책임은 내가 져야 할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는 민간이 하는 사업이라는 발언은 무책임하다’는 복기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기업이 하는 사업의 경영상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권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서울 집값 급등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역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현재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집중 질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정책”이라며 “전세는 씨를 말렸고 월세를 폭등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때 평균 두 달 반 만에 한 번씩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는) 넉 달 됐는데 네 번째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지연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은마아파트 폭파’가 언급되기도 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은마아파트도 벌써 승인된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 이러고 있다”라며 “시장님, 은마아파트를 한번 폭파할 의향은 없으신가”라고 물었다. 엄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단층 붕괴공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LH가 2012년도에 해체 성공한 노하우도 있다. 연말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서울시민들에게 재건축·재개발 의지를 보여주실 겸 폭파 이벤트를 진행하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화두로 떠올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퇴한 다음 날인 2021년 10월 26일에 김현지가 도 사무관인 배소현 씨에게 공용 PC 하드에 대해 임의 교체하고 자료 삭제를 지시한 녹취가 공개됐다”며 “도에서 감사와 감찰을 실시했는지 오전 질의 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후 보충 질의에서 “김현지 실장의 PC 하드교체 지시 관련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 사항 없다고 답변이 왔다”며 “지사도 김 실장 눈치를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제가 언제 눈치를 봤나. 선동과 정쟁으로 국감 격을 떨어뜨린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지난 2022년 김 지사와 경기도지사 직을 두고 맞붙었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부동산 매입’ 문제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3년째 외국인 투자가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다. 투기 조사 경기도에서 몇 번이나 시행했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거론하며 “제가 우리 국민 역차별 막자고, 던진 제도를 (김 지사가) 혐오와 선동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제가 보기에는 김은혜 위원님께서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같은 외국인 부동산 문제 때문에 2년간 실거주 등을 앞으로 경기도도 잘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김 지사를 비호하며 지역구 현안 등을 질의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에게 “GTX-C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의정부에서 착공식까지 하며 약속했는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12월 14일까지도 아무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기재부 물가특례를 적용해서 민간투자비 2000억 원 증액을 승인해주면 되는데, 기재부가 아직도 확정을 못하고 있다”며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 출신인 만큼, 경기도에서도 기재부를 설득하는 일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무료화가 전면 실시될 수 있는지”를 묻자 김 지사는 “그렇다. 도가 선제적으로 50%를 부담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나머지는 국고와 3개 시(파주·고양·김포시)의 (비용) 분담 문제가 남았는데 만약 결론이 안 나도 경기도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18평은 대출 6억·26평은 4억, 이사가지 말라는 거냐”…이억원 "비상조치 한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1 01:50:32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갈아타기가 어려워진 것을 두고, 이번 정책이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방치하면 집값이 앙등한다. 비상조치를 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이 땜빵 처방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금리 부담을 줄이려고 대출 갈아타기를 위해 은행에 갔는데 ‘안된다’는 대답이 돌아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억원 아파트, 주담대 7억원을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가서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당황했다고 한다. 같은 단지내 18평 아파트에서 아기가 태어나 26평으로 가려고 하는데, 대출이 18평은 6억이 나오고 26평은 4억원이 나와서 (대출한도가 축소돼) 이사를 갈 수 없는데, 정부는 '거기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6·27 대책은 성공했다. 대통령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칭찬했는데, 그건 성공했으나 단기처방으로 시간을 번 것이고 공급을 해야 한다"며 "9월 공급대책은 전혀 효과가 없었고 실패했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금융정책으로 부동산 잡겠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고가주택 집값이 올라가면 주변으로 불이 번진다. 방치하면 그야말로 부동산 앙등, 진짜 주거 사다리가 사라지는 비상상황이라 비상조치로 토지거래허가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럴 때 제일 고민한 게 주거 사다리 문제다. 땜빵으로 한 것은 아니다. 원래 제도 설계 단계부터 생애최초는 담보인정비율(LTV) 70%를 그대로 하고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실수요자 대상의 디딤돌 대출 등 정책성 대출 비율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주거사다리를 지원하는 방법은 대출을 일으켜 뒷받침하는 것보다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설] ‘제조업 32% 적자’에도 “소비쿠폰 덕 경제 활기”라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5.10.21 00:02:00국내 제조기업 3곳 중 1곳이 올해 적자 경영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제조기업 227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설정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보는 기업이 75%에 달해 코로나19 때인 2020년(74%)보다 실적 전망이 악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한 기업은 32.1%로 흑자 예상(27%)보다 많았다. 내수와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둔화가 이어지는 데다 기업들이 원자재가·인건비 상승, 고관세, 고금리 등 비용 부담 요인에 짓눌린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약속했지만 올해 기업 경영 관련 법·제도 부담이 외려 ‘가중됐다’는 응답도 44.3%에 달했다. 법인세 인상, 더 더 센 상법 등 기업을 한층 옥죌 입법,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한 노사관계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도 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전문가 설문에서 응답자 전원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부동산 정책과 맞물린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기 낙관론’을 띄우며 기업들과 괴리된 경기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정책 효과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도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주요 지표가 전반적 개선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낙관론에 빠지는 사이 경제 일선에서 뛰어야 할 기업들은 골병이 들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37위로 떨어져 대만(35위)에도 밀린 데는 기업 활동 위축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래서는 이 대통령이 표방하는 ‘진짜 성장’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가 성장 궤도로 재진입하려면 정부와 국회는 재정에 기댄 ‘돈 풀기’와 무분별한 규제를 자제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제도를 정비해 기업들이 맘껏 뛸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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