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허구역, 수요 억제책으로 변질…집값 안정 대신 풍선효과만"[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1 17:42:20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제도의 합당성과 효용성 등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당초 취지인 투기적 개발 이익 방지가 아닌 주택가격 안정 수단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주택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이 집값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매물 잠김과 풍선효과 등 부정적 영향만 확산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21일 학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1978년 최초 도입 이후 여러 정부에서 투기 억제수단으로 활용했는데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선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허구역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 등 각종 개발이 성행하면서 땅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최초로 제도화됐다. 이후 1985년 대전 대덕연구단지 개발과 관련 투기 조짐이 발생하자 29㎢의 토지를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처음 시행됐다.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3년에는 금융실명제 부작용을 우려해 전 국토의 93.8%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며 강력한 규제로 작동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발생으로 건설경기 등이 심각하게 침체하자 이듬해 4월 전국의 토허구역을 모두 해제했다. 이후 진보와 보수 정부로 바뀔 때마다 토허구역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정반대의 정책적 변화가 잇따랐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5·4 부동산대책’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토허구역으로 정해 전면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건설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토허구역을 대거 해제했다. 이에 당시 국토면적 대비 19.1%에 달했던 토허구역이 8.9%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박근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핵심 규제방안으로 활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5월 서울 용산정비창 일대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고 한 달 뒤 ‘6·17 부동산대책’에서 주요개발 호재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 집값 오름세가 주춤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2월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일대 아파트 등 291곳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해제 직후 집값 불안 양상이 뚜렷해지자 한 달 만에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지역의 아파트를 통째로 묶으며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등 37개 지역의 모든 아파트를 토허구역에 지정하는 등 부동산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불분명한 반면 매물 잠김 등 시장 왜곡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14.4㎢ 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의 시장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격 안정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첫 구역 지정 직후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지만, 갈수록 가격안정 효과가 희석돼 효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물 잠김과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등 부정적 여파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의도연구소에 따르면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구역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 2년간 잠실 아파트 거래량은 4456건에 달했는데 규제 이후에는 814건으로 8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거래 위축은 ‘풍선효과’로 이어져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이 불안해지는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주택가격 안정화의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아파트 등 주택을 토허구역 대상으로 처음 지정했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은 “토허구역이 논란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토허구역을 활용한 것”이라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토허구역을 지정한다면 주택법 등에 근거해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과 달리 토허구역에 대한 주택 지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허구역이 주택시장의 ‘낙인효과’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허구역에 지정되면 이른바 ‘상급지’라는 평판을 얻게 된다”며 “이 같은 낙인효과가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를 확대해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
집값 안정되면 사라더니…국토부 차관은 '판교 대장 아파트' 전세 끼고 매수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1 17:40:49이재명 정부의 주거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 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두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10·15 대책의 취지와 어긋나는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관보와 법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 5000만 원에 매수했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인 지난해 10월 5일 14억 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를 들였다. 현재 이 차관이 거주하는 집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면적 84㎡다. 이 차관은 2017년 8월 이 주택을 6억 4511만 원에 매입한 후 올해 6월 11억 4500만 원에 매도해 약 5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후 이 차관은 이 아파트에 전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차관의 주택 매입 방식이 전형적인 갭 투자라고 보고 있다. ‘판교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판교푸르지오그랑블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전세를 놓고, 실거주는 다른 집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차관 내외가 판교푸르지오그랑블을 매수한 이후 1년 사이 집값이 올라 이 아파트 전용 117㎡의 호가는 최고 42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 차관이 올해 6월 판교밸리호반써밋을 매도하고 여기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 것도 매수자의 갭 투자를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이 차관이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과 정반대의 행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 차관은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백현동 주택을 매수했지만 입주 시점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원래 살던 고등동 집에 전세로 살게 된 것”이라며 “2027년 1월에 백현동 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끝나면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李대통령 '집값 폭등' 겨냥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
정치 대통령실 2025.10.21 17:30:49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된 투기성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해 ‘생산적 금융’ 흐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코스피 랠리’를 거론하며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별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며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견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그래야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와 생산적 금융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이날 각 부처에 투기 수요 억제를 지시한 것도 주택 수요 압력에 따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주식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벌 방침 또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규모 조직화돼서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심지어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에게 통신사에서 보이스피싱을 자체 점검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동의 문제 등을 질문하고 “대응 자체도 통상적이 아니라 비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재해 엄정 대응 의지 역시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사망 사고 추이에 대해 물은 뒤 “추락 사고의 경우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이 상식인데 밑에 왜 매트도 깔지 않느냐”며 “민간 분야에서는 문화가 전환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치더라도 공공 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또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의료 대란’이 공식 종료된 점을 언급하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핼러윈데이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대비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신속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 이번 예비비는 올해 긴급 사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복구 비용 1521억원으로 편성했다. 화재 복구에 투입되는 전산 장비 중 서버, 스토리지는 구매하고 기타 장비 등을 임차하는 데 1303억원을 배정했고 기반 시설 복구비 156억원 등을 책정했다. -
"같은 아파트단지인데"…32개 동 중 3개 동만 토허구역[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0.21 16:10:02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에서 같은 단지인데도 규제가 달리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구역이나 주거 지역 특성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이 제외되는 아파트 동이 생겼기 때문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내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2178가구) 조합원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이 단지는 행정구역상 수원시 팔달구와 권선구에 걸쳐 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팔달구만 토허구역으로 지정되고 권선구는 규제를 피했다. 이로 인해 총 32개 동 중 매교역과 가까운 3개 동(114동, 126동, 132동)만 팔달구에 속해 토허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혼란이 이어지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팰루시드 단지 전체를 권선구로 통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정부 검토 결과, 원칙대로 팔달구에 속하는 3개 동만 토허구역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토허구역 경계를 지형도면에 표시해 공고한 만큼 동일 단지라 할지라도 토허구역 내 포함되는 3개 동의 입주권·분양권은 계약 체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3개 동은 나머지 동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다르다. 권선구는 기존처럼 70%지만, 팔달구는 40%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토허구역이 적용된 동의 조합원 사이에서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한 조합원은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에는 114동도 주소가 ‘권선구 세류동 817-71번지 일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왜 팔달구로 묶이느냐”며 “정부의 무책임한 일괄적 규제로 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단지 내 다른 규제를 적용받게 된 곳은 팰루시드 뿐만이 아니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도 같은 단지 내에서 일부 동은 토허구역에서 제외됐다. 이 단지는 성동구에 속한 곳으로 토허구역이 적용됐지만, 총 30동 중에서 127·128·129·130동의 4개 동 일부 주택형(전용면적 59㎡·44㎡)은 규제를 피했다. 이들 동들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가구당 대지지분이 15㎡ 이하이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주거지역 6㎡ 이상, 상업지역 15㎡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센트라스 일부 동은 투기과열지구에 따른 대출 규제는 받지만, 토허구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전세입자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는 가능한 셈이다. 장소희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같은 단지 내에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면 이중가격이 형성돼 정확한 시장가격을 알 수 없고 시장이 규제 때문에 왜곡된다”며 “또 같은 단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금감원장 "'다주택 논란' 한두 달 내 정리할것"
증권 증권일반 2025.10.21 15:06:00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다주택 논란’과 관련해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다주택 논란에 대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대림아파트 두 채를 보유중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출 감독 주무 부처 중 한 곳의 수장인 금감원장이 ‘강남권 다주택 보유자’라는 데 대해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직후 “부동산 부문 자금 쏠림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었다. -
채권 전문가 86% “한은, 이번 달 기준금리 동결할 것”…환율은 상승 전망 늘어
증권 채권 2025.10.21 11:25:05국내 채권 전문가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달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상승 압력은 완화 중이지만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치솟는 등 외환시장 불안이 심화하면서 채권시장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채권시장 심리 지수(BM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설문에서 응답자의 85%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맞물리며 한은이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해당 설문은 펀드매니저, 트레이더, 브로커 등 채권 보유 혹은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달 종합 BMSI는 111.5로 전월 99.1보다 12.4포인트 상승해 전반적인 시장 심리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하락 기대감이 확산한 영향이다. BMSI는 설문 응답 결과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초과하면 시장 심리가 양호함을, 100 미만이면 위축된 상태를 의미한다. 항목별로 보면 환율 심리 지수가 5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며 불안 신호를 강하게 보냈다. 이달 환율 BMSI는 54.0으로 전월 기록한 91.0 대비 37포인트 하락했다. 한미 무역 협상 장기화와 중동 지정학 리스크,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등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높아진 탓이다. 실제로 환율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는 전월 대비 20%에서 이달 49%로 30%포인트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환율 하락 응답은 전월 대비 8%포인트 감소한 3%를 기록했다. 물가 BMSI는 전월 70.0 대비 15포인트 늘어난 85.0을 기록하며 물가 관련 채권시장 심리가 호전됐음을 시사했다. 국제 유가와 수입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내수 소비 둔화가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된 영향이다. 물가 상승을 점치는 응답자는 22%로 전월 대비 34% 대비 1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물가 하락 응답은 전월 4%에서 7%로 3%포인트 늘었다. -
국힘, 부동산에 당력 집중…특위 위원장 직접 맡은 장동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1:04:5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비판과 대안 제시에 당력을 집중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장 대표, 부위원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임명됐다. 위원은 조은희·권영진·박수영·강민국·김은혜·조정훈 의원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배경과 관련해 “그만큼 우선 현안으로 부동산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며 “당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을 해나가겠다. 부위원장을 정책위의장으로 해 실무적인 부분 같이 함께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과의 차별점에 대해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보유세, 공급 정책 등 엇박자를 내는 부분이 많다. 일관된 메시지가 안 나와서 분명히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려운 부분 많다”며 “우리는 단기적, 졸속적 정책보다 수도권과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정책을 아우르며 시급한 부분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22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해 조만간 수도권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위 위원을 추가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당 상설위원장도 추가 임명했다. 대외협력위원장에 김장겸 의원, 중소기업위원장에 백종헌 의원, 중산층·서민경제위원장에 강대식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
민주당, 내일 부동산TF 출범…"보유세 입장은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1:02:42더불어민주당이 22일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주택 시장 안정화 TF를 내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에 있다”고 했다. TF 단장은 당 정책사령탑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보유세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유세와 관련된 논의한 바가 없고 아직 보유세에 관련된 입장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주택 시장 안정화 TF에선 세제 개편과 관련된 얘기들은 하지 않는다”며 “공급 대책,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서도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까지의 시간 벌기용 대책”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의 정부 부동산 대책 비판을 두고는 "주로 국민의힘에서 프레임을 짜서 비판하는 것이 '청년·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며 "생애최초라든지 청년과 관련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기존처럼 70%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투기 세력들 때문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서민들에게 무한 계단을 계속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들은 실수요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공급 대책까지 확장시켜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오전 11:00 현재 코스피는 48:52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전기전자업(2.07%↑)
증권 News봇 2025.10.21 11:00:0421일 오전 11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69.20p(+1.81%) 상승한 3883.89로, 48(매도):52(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전기가스업(+5.05%), 운수장비업(+4.52%), 서비스업(+3.09%)이며, 약세업종은 증권업(-1.32%), 음식료품업(-1.16%), 부동산업(-0.24%)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전기전자업이 71:29의 강한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락·문화업은 21:79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3,464억, 기관은 3,534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6,564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코스모신소재(005070)가 21.12% 오른 60,800원을 기록 중이고, SJG세종(033530)(+15.47%), 한전기술(052690)(+13.83%)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SK이터닉스(475150)(-10.59%), 금강공업우(014285)(-7.50%), 신세계 I&C(035510)(-6.43%)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492개, 하락종목은 376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전 10:30 현재 코스피는 49:51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전기가스업(5.82%↑)
증권 News봇 2025.10.21 10:30:0421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73.02p(+1.91%) 상승한 3887.71로, 49(매도):51(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전기가스업(+5.82%), 운수장비업(+4.22%), 서비스업(+3.32%)이며, 약세업종은 음식료품업(-0.99%), 증권업(-0.84%), 부동산업(-0.13%)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전기가스업이 78:22의 강한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락·문화업은 19:81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3,023억, 기관은 2,999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5,681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SJG세종(033530)이 17.47% 오른 8,810원을 기록 중이고, 코스모신소재(005070)(+17.13%), 한전기술(052690)(+15.07%)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SK이터닉스(475150)(-11.23%),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45014K)(-6.47%), 신세계 I&C(035510)(-6.25%)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531개, 하락종목은 338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금감원장 "공정 패러다임 구축…소비자중심 조직으로 재설계"
경제·금융 은행 2025.10.21 10:15:31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 출석해 금융감독 정책의 핵심 축으로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구축, 안정적 금융시스템 확립, 국민 경제와의 동반 성장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비자보호 문화 성숙을 유도하고 불공정 거래 적발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취임한 이 원장이 국회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굳건한 금융시스템도 확립하겠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고. 취약 그룹·기업·업종은 재무구조 개선 유도를 통해 금융권 부채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금융 안정 확보를 위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관리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에도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유인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자본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저신용자 대출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가계·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이 국민경제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금융 분야에선 충분한 안전망을 갖추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인공지능(AI) 규율 체계를 마련해 책임 있는 혁신을 유도하고, 금융권 정보기술(IT) 운영 거버넌스 확립을 추진해왔다”며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정 노력과 함께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한 영업 행위·공시 등 추가 자율 규제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선 “금융권 IT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은 무산됐지만 자체 쇄신 노력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보호 목표를 실현하는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게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금융 감독의 디지털 전환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오전 10:00 현재 코스피는 48:52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전기전자업(2.00%↑)
증권 News봇 2025.10.21 10:00:0121일 오전 10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72.37p(+1.90%) 상승한 3887.06로, 48(매도):52(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전기가스업(+5.11%), 운수장비업(+4.09%), 기계업(+2.75%)이며, 약세업종은 증권업(-0.51%), 음식료품업(-0.44%), 부동산업(-0.21%)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전기전자업이 70:30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락·문화업은 19:81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2,775억, 기관은 1,929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4,476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SJG세종(033530)이 16.67% 오른 8,750원을 기록 중이고, 코리아써우(007815)(+14.65%), 파미셀(005690)(+12.13%)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SK이터닉스(475150)(-9.96%), 신세계 I&C(035510)(-7.02%), 금강공업우(014285)(-4.55%)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568개, 하락종목은 284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국힘, '주식 의혹' 민중기 고발키로…"특검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9:45:29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자격도 없고 신뢰도 잃어버렸다”며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민중기는 이제 그만 특별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3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우롱할 뿐 아니라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동일한 의혹을 받았던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을 탈당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나. 민중기 특검도 마찬가지로 특검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전날 민중기 특검이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선 “주식 매입 시점이 언제인지, 누구로부터 매입했는지, 무슨 돈으로 매입한 것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시중에서 얘기하듯 대장동의 50억 클럽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매도 시점도 밝혀야 한다. 떳떳하다면 매도 시점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말은 민중기 특검이 기소해온 모든 피의자들이 했던 말일 것이다. 민중기 특검은 그동안 그분들의 말을 믿어줬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당 국감 제보센터를 통해서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회유와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고인이 된 양평군 단월면장에게만 유독 특별히 강압수사를 하진 않았을 것이란 전제 하에 당에 들어온 제보들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과거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던 분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이자 이번 정책 주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말 열불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들의 대출을 다 틀어막아놓고선 돈 모아서 집 사란 말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라며 “국민한텐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삼정KPMG, ‘데이터센터 자문센터’ 공식 출범 [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10.21 09:43:30삼정KPMG가 21일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인프라·세무 역량을 결합한 ‘데이터센터 자문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삼정KPMG는 부동산·인프라·세무 분야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자문센터를 신설하고 △부동산 입지 및 사업성 분석 △전력·에너지 인프라 기반 재무 자문 △투자 및 세무 구조 최적화 등 각 영역의 전문성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동산 부문은 데이터센터 입지와 사업 타당성을 종합 분석해 투자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전력·통신 인프라, 용도지역, 개발비 등을 검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단계에서는 실사와 재무 분석을 포함하여 투자자 및 운영사 유치 업무를 수행한다. 개발 완료 후에는 가치평가와 매각자문까지 투자 전 과정을 아우른다. 인프라 부문은 데이터센터의 핵심 요소인 전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조전원 확보와 에너지 효율화 전략을 제시하며, 자본 조달과 지분 거래 등 금융자문을 제공한다. 부동산 부문과 협업해 입지와 인프라를 결합한 최적의 사업 모델도 제안한다. 세무 부문은 취득·운용·매각 단계별 세무 이슈를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과다 납부 세금 환급, 세무조사 대응, 취득세 신고 등 맞춤형 세무 자문으로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삼정KPMG는 국내 데이터센터 90% 이상의 자문 경험과 미국·유럽 등 해외 프로젝트 수행 사례를 기반으로 약 100건 이상의 전문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정부 정책 지원과 규제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 전략을 제시하며, 투자자 유형과 프로젝트 특성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코로케이션형, 하이퍼스케일형, AI 특화형, 해외 진출형 등 다양한 모델에 최적화된 투자 구조 설계가 가능하다. 삼정KPMG는 이러한 종합 자문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센터 투자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전문 역량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원스톱 통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향후 투자자 대상 세미나, 정책 변화 브리핑, 프로젝트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진형석 삼정KPMG 데이터센터 자문센터 리더는 “데이터센터는 AI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입지, 전력, 개발비, 임대수익 등 핵심 요소를 종합 검토해 수익성과 리스크를 균형 있게 평가하고, 투자자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오전 9:30 현재 코스피는 47:53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전기가스업(5.47%↑)
증권 News봇 2025.10.21 09:30:0121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66.85p(+1.75%) 상승한 3881.54로, 47(매도):53(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전기가스업(+5.47%), 기계업(+3.63%), 건설업(+3.42%)이며, 약세업종은 음식료품업(-0.52%), 섬유의복업(-0.34%), 부동산업(-0.11%)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전기가스업이 79:21의 강한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락·문화업은 21:79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1,595억, 기관은 446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1,932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코리아써우(007815)가 17.99% 오른 9,180원을 기록 중이고, SJG세종(033530)(+15.20%), 한전기술(052690)(+14.24%)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SK이터닉스(475150)(-8.05%), 신세계 I&C(035510)(-5.83%), 에스엠벡셀(010580)(-3.75%)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554개, 하락종목은 288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