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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13일엔 늦게 출근할까?"…수능날 전국이 '시험 모드' 전환
사회 사회일반 2025.10.22 09:38:36정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은 오는 11월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일반수험생 기준)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3만1504명 늘어난 55만417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수험생들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는 일이 없도록 관공서와 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 차량을 투입해 이동 편의를 돕는다. 시험장 주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수능 당일 시험장 200ｍ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이에 따라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ｍ 앞에서 하차해야 한다. 3교시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는 소음 방지를 위해 항공기와 헬리콥터 이착륙이 조정되며, 포 사격이나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도 일시 중단된다. 듣기평가 시간 외에도 수험생이 소음에 방해받지 않도록 시험장 인근 버스와 열차는 서행 운행하고, 경적 사용과 행사·공사장 등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한다. 수능 당일 날씨는 다음 달 7일부터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시도는 기상 악화에 대비해 도서·벽지 수험생 수송 및 제설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31일까지 모든 시험장의 안전 점검을 완료하고, 수능 당일 지진 발생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경찰청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수능 문답지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한 경비 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문답지 관리를 지원한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협력해 지원하겠다”며 “수험생 여러분은 건강에 유의하며 마음 편히 시험 준비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병가 서류 빨리 내세요"…직원 장례식날 '황당 문자' 보낸 항공사, 결국
국제 인물·화제 2025.10.22 09:37:23대만 에바항공이 사망한 승무원의 장례식 당일 병가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인디펜던트와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에바항공 승무원 쑨모(34)씨는 지난달 이탈리아발 대만행 항공편 근무 중 건강 이상을 느꼈고, 대만 도착 직후인 지난달 25일 병원을 방문했다. 쑨씨는 다음날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이달 8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틀 뒤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유족이 이달 14일 장례식을 치른 당일, 항공사는 쑨씨의 휴대전화로 지난달 입원 관련 병가 서류를 신속히 제출하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유족은 "뉴스도 안 봤냐. 회사가 반성해야 한다"는 답장과 함께 사망증명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쑨씨의 동료 승무원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승무원은 쑨씨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계속 근무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지에서는 "기본적인 공감 능력조차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에바항공은 "담당 직원의 실수"라며 유족에게 사과했고, "직원 사망은 영원한 고통"이라며 책임감 있는 조사를 약속했다. 현지 승무원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우연한 실수가 아닌 승무원 건강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무관심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대만 당국은 에바항공이 쑨씨의 병가 사용을 막았는지, 항공편에서 적절한 의료 지원을 제공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
집 살 때 세금, 세계 최고…너무 높은 '부동산 거래 비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2 09:07:00한국의 부동산 취득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기본세율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대 12%까지 중과되면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거래세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취득세율이 보유 주택 수와 지역 규제 여부에 따라 1%에서 12%까지 요동치는 ‘난수표 과세’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1일 본지 분석 결과 현행 체계에서 서울의 20억 원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물어야 하는 세금은 6000만 원이다. 하지만 5억 원의 아파트 3채를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1억 500만 원으로 치솟게 된다. 자산 가치보다 가구 수 중심으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역전이 벌어진 셈이다. 우리나라 주택 취득세율은 크게 나눠 두 개 축으로 차등 적용된다. 6억 원 이하 주택에는 세율 1%가 적용되지만 6억~9억 원 사이에서는 1~3%, 9억 원 초과는 3%가 기본이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에는 8%, 3주택 이상에는 12%가 적용된다. 같은 5억 원짜리 주택이라도 지역과 보유 수에 따라 1%에서 12%까지 세율이 뛰는 구조다. 세율 자체도 전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주(州)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1% 안팎에서 취득세가 결정된다. 일본의 취득세도 등록세를 포함해 5~6% 수준으로 최대 12%인 우리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 부담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2022년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GDP 대비 1.01%로 호주(1.39%) 다음으로 가장 높고 OECD 평균(0.49%)의 두 배를 넘어섰다. 주요국인 스페인이 0.92%, 영국 0.56%, 독일 0.44%, 일본 0.07%에 불과하다. 총조세 대비 거래세 비중도 한국이 4.26%로 OECD 평균(1.86%)의 2.3배 수준에 달해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다수 국가는 거래세 대신 보유세 중심의 과세 체계를 택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거래세 의존도가 높아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OECD도 2023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에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낮추고,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높은 거래세는 주거 이동성을 떨어뜨리고 노동 이동과 경제 효율성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주택 시장 왜곡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 것이다. OECD는 “거래세는 주택 매매를 억제해 노동 이동성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정기적인 보유세 중심으로 과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세제 구조가 거래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한국 부동산세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의 부동산 부유세 실효세율은 0.17%로 OECD 15개국 평균(0.30%)보다 낮지만 거래세 부담은 GDP 대비 1.75%로 OECD 평균(0.44%)의 4배에 달한다고 봤다. 보고서에서는 “거래세 증가는 매매 비용을 높여 기존 주택 보유자의 매도를 억제하고 시장 유동성을 떨어뜨려 가격 불안을 키운다”고 분석하며 거래세 인하와 다주택 규제 중심의 처방에서 벗어난 구조적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한국이 보유세보다 거래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2011년 등록세와 통합되며 복잡해진 세율 체계가 해마다 정책 목적에 따라 바뀌면서 세제 일관성, 예측 가능성 모두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 취득 유형, 가격, 지역, 납세자 유형, 보유 수 기준이 얽히면서 주택 유상 취득에만 200개 이상의 세율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 유상 취득 세율을 단일 비례 세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보유 주택 수 중심의 과세 기준을 폐지하고 자산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면 30억 원 고가 주택 보유자보다 5억 원 주택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역진적 과세’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지나치게 높은 취득세가 매물 잠김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보유세 부담이 큰 비싼 집을 내놓고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도 거래세 부담 때문에 사실상 매매가 막힌다는 것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세가 올라서 보유를 하는 데 부담이 된다면 집을 팔고 싶을 수도 있는데, 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고 싶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차라리 보유하겠다고 생각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며 “거래 비용이 높으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계속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공급이 안 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학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도 집값 안 잡혀…시장 왜곡만 나타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2 07:00:00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제도의 합당성과 효용성 등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당초 취지인 투기적 개발 이익 방지가 아닌 주택가격 안정 수단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주택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이 집값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매물 잠김과 풍선효과 등 부정적 영향만 확산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21일 학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1978년 최초 도입 이후 여러 정부에서 투기 억제수단으로 활용했는데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선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허구역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 등 각종 개발이 성행하면서 땅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최초로 제도화됐다. 이후 1985년 대전 대덕연구단지 개발과 관련 투기 조짐이 발생하자 29㎢의 토지를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처음 시행됐다.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3년에는 금융실명제 부작용을 우려해 전 국토의 93.8%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며 강력한 규제로 작동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발생으로 건설경기 등이 심각하게 침체하자 이듬해 4월 전국의 토허구역을 모두 해제했다. 이후 진보와 보수 정부로 바뀔 때마다 토허구역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정반대의 정책적 변화가 잇따랐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5·4 부동산대책’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토허구역으로 정해 전면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건설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토허구역을 대거 해제했다. 이에 당시 국토면적 대비 19.1%에 달했던 토허구역이 8.9%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박근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핵심 규제방안으로 활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5월 서울 용산정비창 일대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고 한 달 뒤 ‘6·17 부동산대책’에서 주요개발 호재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 집값 오름세가 주춤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2월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일대 아파트 등 291곳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해제 직후 집값 불안 양상이 뚜렷해지자 한 달 만에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지역의 아파트를 통째로 묶으며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등 37개 지역의 모든 아파트를 토허구역에 지정하는 등 부동산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불분명한 반면 매물 잠김 등 시장 왜곡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14.4㎢ 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의 시장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격 안정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첫 구역 지정 직후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지만, 갈수록 가격안정 효과가 희석돼 효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물 잠김과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등 부정적 여파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의도연구소에 따르면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구역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 2년간 잠실 아파트 거래량은 4456건에 달했는데 규제 이후에는 814건으로 8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거래 위축은 ‘풍선효과’로 이어져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이 불안해지는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주택가격 안정화의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아파트 등 주택을 토허구역 대상으로 처음 지정했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은 “토허구역이 논란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토허구역을 활용한 것”이라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토허구역을 지정한다면 주택법 등에 근거해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과 달리 토허구역에 대한 주택 지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허구역이 주택시장의 ‘낙인효과’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허구역에 지정되면 이른바 ‘상급지’라는 평판을 얻게 된다”며 “이 같은 낙인효과가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를 확대해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
매교 팰루시드·왕십리 센트라스 같은 단지여도 동마다 토허제 적용 달라
부동산 분양 2025.10.22 07:00:00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에서 같은 단지인데도 규제가 달리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구역이나 주거 지역 특성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이 제외되는 아파트 동이 생겼기 때문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내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2178가구) 조합원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이 단지는 행정구역상 수원시 팔달구와 권선구에 걸쳐 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팔달구만 토허구역으로 지정되고 권선구는 규제를 피했다. 이로 인해 총 32개 동 중 매교역과 가까운 3개 동(114동, 126동, 132동)만 팔달구에 속해 토허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혼란이 이어지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팰루시드 단지 전체를 권선구로 통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정부 검토 결과, 원칙대로 팔달구에 속하는 3개 동만 토허구역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토허구역 경계를 지형도면에 표시해 공고한 만큼 동일 단지라 할지라도 토허구역 내 포함되는 3개 동의 입주권·분양권은 계약 체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3개 동은 나머지 동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다르다. 권선구는 기존처럼 70%지만, 팔달구는 40%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토허구역이 적용된 동의 조합원 사이에서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한 조합원은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에는 114동도 주소가 ‘권선구 세류동 817-71번지 일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왜 팔달구로 묶이느냐”며 “정부의 무책임한 일괄적 규제로 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단지 내 다른 규제를 적용받게 된 곳은 팰루시드 뿐만이 아니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도 같은 단지 내에서 일부 동은 토허구역에서 제외됐다. 이 단지는 성동구에 속한 곳으로 토허구역이 적용됐지만, 총 30동 중에서 127·128·129·130동의 4개 동 일부 주택형(전용면적 59㎡·44㎡)은 규제를 피했다. 이들 동들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가구당 대지지분이 15㎡ 이하이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주거지역 6㎡ 이상, 상업지역 15㎡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센트라스 일부 동은 투기과열지구에 따른 대출 규제는 받지만, 토허구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전세입자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는 가능한 셈이다. 장소희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같은 단지 내에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면 이중가격이 형성돼 정확한 시장가격을 알 수 없고 시장이 규제 때문에 왜곡된다”며 “또 같은 단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파산 후 부동산 등기 부인권 행사… 대법 “출연행위 유효하다면 부당이득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5.10.22 06:15:00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이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등기 행위에 관한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앞서 이뤄진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이상 해당 부동산의 점유·사용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협동단지 파산관재인이 B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협동단지는 서울시로부터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부지를 매수한 뒤 C단지를 신축했다. 이후 2008년 8월 해당 건물 8층과 현금 등을 B재단에 출연하기로 하는 출연증서를 작성하고, 이듬해 11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사건은 A협동단지가 2010년 10월 파산을 선고받으면서 발생했다. 2012년 D회사 등이 제기한 출연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2018년 7월 B재단 명의의 등기를 부인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A협동단지 파산관재인은 “등기행위가 부인됨에 따라 출연행위도 소멸했다”며 “B재단은 2009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원인 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B재단이 부동산 점유 및 사용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다. 1·2심은 B재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등기행위만 부인됐을 뿐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연행위가 존속하는 이상 B재단은 건물 8층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기 전에 해당 출연행위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B재단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리변동의 원인 행위인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않는 이상 B재단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으며, 출연행위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여전히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
◇10월 22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10.22 01:35:33◇10월 22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당대표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09:00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청 647호) ▲10:40 원내대표 JTBC 내일포럼 2025 (웨스틴조선 서울 그랜드볼룸) ▲15:00 원내대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국민의힘 ▲09:00 당대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 (국회 본관 228호) ▲10:00 당대표 전국여성지방의원 워크숍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0:30 당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 회의실) ▲10:00 원내대표 2025년도 국정감사 - 외교통일위원회 (주캄보디아대사관) ▲13:30 원내대표 보이스피싱 근거지 시찰 (캄보디아 태자단지) ■조국혁신당 ▲19:00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광주시당 당원 간담회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14:00 원내대표 [기자회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국회 본청 계단) ▲19:00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광주시당 당원 간담회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광주 남구 사직길 17) -
"엔비디아·MS보다 비싸다"…서울 부동산 시총 6000조 돌파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22 00:23:35서울 부동산의 시가총액이 6000조원을 넘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총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인공지능(AI) 금융서비스 파이퍼의 운영사 공간의가치는 자사 AI추정가(AVM)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기준 서울 부동산 시가총액이 6014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서울 내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숙박시설,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포함한 수치다. 서울 부동산의 가치는 같은 시기 글로벌 기업 및 주요 가상자산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이다. 엔비디아(5207조원), 마이크로소프트(5001조원), 애플(4136조원), 구글(2909조원), 비트코인(2882조원), 테슬라(1385조원) 등 세계적인 빅테크 및 가상자산을 뛰어넘는 규모다. 다만 최근 3년간 상승률은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크게 낮았다. 서울 부동산 시가총액은 2022년 6월 5502조원에서 6014조원으로 9.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엔비디아는 487조원에서 5207조원으로 917.9% 폭등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497조원에서 5001조원으로 92% 상승했다. 애플(38.4%), 비트코인(464.4%) 역시 급등세를 보였다. 박성식 공간의가치 대표는 "아직 서울 부동산 시가총액이 글로벌 빅테크보다 높지만 앞으로는 어떤 자산이 가장 큰 시가총액을 차지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 집값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인구 집중’과 ‘교육 문제’를 꼽았다. 그는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입시제도나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소득 대비 비율이 높고, 수도권 집중과 가계부채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만족할 해법은 없지만,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
[사설]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게 李정부의 부동산 대책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10.22 00:05:00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전월세 시장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자취를 감췄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여파로 향후 월세 전환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잖아도 KB부동산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가 129.7로 2015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난 악화가 우려된다. 이처럼 전월세 가격이 뛰고 있는데 정부는 10·15 대책으로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규제지역에서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만큼 전세 물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올해 3만 6302가구에서 내년에는 61.3%나 급감한다. 매매 거래 절벽이 전셋값 급등과 전월세 전환의 가속화로 월세까지 밀어올리는 악순환을 초래할 게 뻔하다. 그런데도 범여권은 ‘전세 3+3+3법’까지 발의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임대차 3법이 야기한 임대차 대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이상경 1차관의 궤변이다. 이 차관은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10·15 대책의 과도한 대출 규제에 대해 “시장이 안정화되고 돈이 계속 쌓이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고 말해 공분을 일으켰다. 정작 발언의 당사자인 이 차관이 부인 명의로 규제지역인 경기 분당에 대출을 끼고 33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주택 서민층의 반발이 들끓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보유세를 둘러싼 당정의 엇박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뒤늦게 민주당은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공급 대책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강력한 투기 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나 공급 대책 없는 땜질식 단기 처방으로는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고 서민층의 주거 불안감만 키울 뿐이다. 당정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서민층 주거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일본인보다 한국인이 더 많네"…日도 갸우뚱한 '몽벨' 신드롬
산업 산업일반 2025.10.21 22:03:43나를 '터치'하는 '돈'과 ‘소비’의 모든 순간을 포착합니다. ＜편집자주＞ 일본 토종 아웃도어 브랜드 몽벨(Montbell)이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일본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일본 매체 니시니혼신문은 “후쿠오카시 텐진 지역의 한 아웃도어 매장이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직접 현장을 취재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매장은 일본 오사카에서 시작된 토종 브랜드 ‘몽벨’의 후쿠오카 텐진점이다. 매체가 지난 9월 중순 방문했을 당시 매장 안에는 10명 이상이 쇼핑 중이었고 대부분이 한국인 관광객이었다. 일부 중국인 고객도 있었지만 일본인 고객은 소수에 불과해 사실상 매장은 ‘한국인 쇼핑객 전용 매장’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몽벨의 홍보 담당자는 “2023년 봄부터 해외 고객이 눈에 띄게 늘었고, 특히 텐진점은 젊은 관광객이 많다”며 “기능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구매하는 제품은 방수 레인부츠와 가볍게 접히는 에코백 시리즈, 그리고 몽벨 마스코트 스트랩 같은 기념품류다. 최근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가성비 쇼핑 명소’로 입소문이 퍼진 것도 한몫했다. 니시니혼신문은 몽벨의 급부상 배경에 케이팝 스타의 영향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몽벨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며 해당 제품이 일본 내 일부 매장에서 품절됐다는 것이다. '제니 선글라스'로 불린 이 제품은 공항 출국장, 무대 리허설 등에서 자주 포착되며 '핫템'으로 자리 잡았다. 1975년 일본 오사카에서 창립된 몽벨은 현재 25개국에 진출해 있다.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된 품질로 일본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믿고 사는 아웃도어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한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몽벨로 무장한 등산객을 두고 ‘몽벨 아저씨’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였다. 다만 2010년대 초반까지는 “기능성은 좋지만 스타일은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야외활동 증가와 미니멀·실용 패션 트렌드 확산이 맞물리면서 브랜드가 재조명됐다. 최근에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 MZ세대 사이에서도 ‘힙한 아웃도어 브랜드’로 떠오르며 SNS를 통한 ‘역수입 트렌드’로까지 번지고 있다. -
카뱅, 초강력 규제 와중에 사업자용 부동산대출 출시
경제·금융 은행 2025.10.21 18:04:10카카오뱅크(323410)가 개인사업자용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에 부동산담보대출을 추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품의 최대한도는 10억 원으로 이날 기준금리는 연 3.776~6.062% 수준이다. 대출 기간은 자금 목적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사업 운영 자금은 5년 또는 10년, 사업장 구입 자금은 15년 또는 20년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집합상가 등 다양한 담보물이 인정되며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산정한다. 시장에서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해야 할 인터넷은행이 부동산 대출을 늘리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에는 당국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 업체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빌린 뒤 허위 서류를 만들어 사업자 대출로 갈아타는 꼼수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담보가 있고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 대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10·15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곧바로 개인사업자용 부동산담보대출을 내놓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측은 “대출금이 1억 원이 넘어가면 사후 점검 프로세스에 따라 용도와 다르게 대출된 건은 바로 회수 조치된다”며 “소상공인들의 사업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지에 맞춰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내년 수입보험료 성장률 3분의1 토막”
경제·금융 보험 2025.10.21 17:57:38경기 둔화와 저금리가 겹치면서 내년도 국내 보험 업계의 보험료 성장률이 2%대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연구원은 21일 ‘202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내년 전체 보험료 규모는 약 265조 원으로 올해보다 2.3%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올해 보험료 성장률(7.4% 예상)을 고려하면 무려 5.1%포인트나 낮아지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미국발 관세정책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내년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1%대 성장에 그치고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과열로 금융 불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감소로 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세 둔화와 자동차보험의 저성장에 3.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보험계약마진(CSM) 역시 올해보다 증가율이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의 CSM 규모는 내년 64조 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0.6% 줄어드는 반면 손해보험은 71조 8000억 원으로 2.1%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재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도 내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하락과 해지율 및 손해율 상승 등 비우호적인 환경이 보험사의 킥스 비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은 “자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험연구원은 내년부터 수익성 저하가 본격화되는 만큼 적극적 부채 관리와 자산운용 고도화, 비용 효율화를 통해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공지능(AI)과 고령사회, 생산적 금융 등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즉시 대응해야 할 정책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보험 산업의 역할이 도전받고 있는 만큼 기존 공급 방식과 관행을 재검토해야 할 때”라며 “리스크 관리 능력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가치의 변화에도 열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與 "보유세 인상 없다"…野 "文정부 실패 정책 답습"
정치 정치일반 2025.10.21 17:53:55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싸늘한 수도권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후속 대응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꾸리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 상승 및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지역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고 보유세 인상 등 추가 규제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지지층 이탈을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반면 여론 반응성이 높은 부동산 정책에서 공세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여 공세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었다. 민주당은 21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택시장안정화TF를 구성하고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출범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10·15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은 시장 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시민들이 아마 불편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다만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현금이 많아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주택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해명하는 등 대책에 대한 공세에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민주당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시장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응해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몇 년까지 몇 만 가구 공급’ 같은 계획이 아닌 세부 지역별로 구체적인 공급 구상을 전해 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부가 공개한 135만 가구 주택 공급 대책을 기본으로 삼는 한편 신규 택지 공급이 어려운 서울에서 사실상 유일한 대안인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뒤를 받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심 저층 주거지 지역의 정비사업에 특례를 주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 20여 개의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또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진행도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F 위원으로는 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가 추가 규제로 검토하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후속 세제는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부동산 민심 이반이 엿보이는 상황에서 세제까지 건드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당 안팎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여당이 수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부동산 실책을 파고들며 칼을 빼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 대표를 위원장으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당 대표가 직접 특위를 이끌며 가동할 수 있는 당내 최대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문제는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고, 수도권에서 전국적으로 큰 문제로 커질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데 이대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고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에는 조은희·권영진·박수영·강민국·김은혜·조정훈 의원 등 여섯 명의 재선 의원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중앙당뿐 아니라 서울시당 차원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투트랙’으로 공세를 편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주사위)를 구성하고 서울 도봉갑 지역구의 김재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당 특위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큰 틀에서 검증한다면 주사위는 서울 권역별로 규제 영향을 분석해 ‘핀셋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강남권을 표적으로 이뤄지던 대책과 달리 이번에는 서울 전역을 과격하게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어 강북권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 청년 및 서민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韓 취득세율 세계 최고…"거래비용 부담에 시장까지 왜곡"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1 17:52:49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때 실수요자들이 반드시 꼼꼼히 챙겨야 하는 세금이 있다. 바로 취득세다. 한국은 취득세 최고세율이 12%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취득세 체계도 복잡하게 설계돼 자칫 잘못하면 자금 마련 계획까지 꼬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 비용을 높이고 이해하기도 어려워 조세 저항을 높이는 세금 체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장 세금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체계에서 서울의 20억 원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물어야 하는 세금은 6000만 원이다. 하지만 5억 원의 아파트 3채를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1억 500만 원으로 치솟게 된다. 자산 가치보다 가구 수 중심으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역전이 벌어진 셈이다. 우리나라 주택 취득세율은 크게 나눠 두 개 축으로 차등 적용된다. 6억 원 이하 주택에는 세율 1%가 적용되지만 6억~9억 원 사이에서는 1~3%, 9억 원 초과는 3%가 기본이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에는 8%, 3주택 이상에는 12%가 적용된다. 같은 5억 원짜리 주택이라도 지역과 보유 수에 따라 1%에서 12%까지 세율이 뛰는 구조다. 세율 자체도 전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주(州)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1% 안팎에서 취득세가 결정된다. 일본의 취득세도 등록세를 포함해 5~6% 수준으로 최대 12%인 우리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 부담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2022년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GDP 대비 1.01%로 호주(1.39%) 다음으로 가장 높고 OECD 평균(0.49%)의 두 배를 넘어섰다. 주요국인 스페인이 0.92%, 영국 0.56%, 독일 0.44%, 일본 0.07%에 불과하다. 총조세 대비 거래세 비중도 한국이 4.26%로 OECD 평균(1.86%)의 2.3배 수준에 달해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다수 국가는 거래세 대신 보유세 중심의 과세 체계를 택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거래세 의존도가 높아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OECD도 2023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에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낮추고,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높은 거래세는 주거 이동성을 떨어뜨리고 노동 이동과 경제 효율성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주택 시장 왜곡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 것이다. OECD는 “거래세는 주택 매매를 억제해 노동 이동성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정기적인 보유세 중심으로 과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세제 구조가 거래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평가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한국이 보유세보다 거래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2011년 등록세와 통합되며 복잡해진 세율 체계가 해마다 정책 목적에 따라 바뀌면서 세제 일관성, 예측 가능성 모두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 취득 유형, 가격, 지역, 납세자 유형, 보유 수 기준이 얽히면서 주택 유상 취득에만 200개 이상의 세율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 유상 취득 세율을 단일 비례 세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보유 주택 수 중심의 과세 기준을 폐지하고 자산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면 30억 원 고가 주택 보유자보다 5억 원 주택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역진적 과세’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지나치게 높은 취득세가 매물 잠김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보유세 부담이 큰 비싼 집을 내놓고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도 거래세 부담 때문에 사실상 매매가 막힌다는 것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세가 올라서 보유를 하는 데 부담이 된다면 집을 팔고 싶을 수도 있는데, 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고 싶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차라리 보유하겠다고 생각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며 “거래 비용이 높으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계속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공급이 안 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캄보디아 ‘악의 축’ 프린스·후이원…“北 해킹 그룹 라자루스 자금 세탁”
사회 사회일반 2025.10.21 17:44:30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감금·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범죄의 배후로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지목되고 있다.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은 대형 범죄 단지를 소유하며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프린스그룹은 중국계 사업가 천즈(38)가 설립한 기업으로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프린스그룹은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으며 특히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이 그룹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기도 했다. 국내 은행이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의 ‘국내 은행 중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간 거래 내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 4500만 원에 달하며 9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프린스그룹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프린스그룹이 직접 범죄 단지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왔다면 후이원은 범죄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핵심 역할을 해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돼 있는 회사다. 특히 이들은 북한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비정부 기구인 글로벌이니셔티브(GI-TOC)가 올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해왔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후이원이 라자루스의 자금을 세탁해주는 대신 불법 사기 온라인 사이트 제작 등을 라자루스에 맡겼다는 의혹 또한 제기된다. 후이원은 자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북한이 규제를 우회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다. 국제사회에서는 후이원에 대한 제재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5월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후이원그룹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목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 차단 결정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3월에는 캄보디아 국립은행이 후이원페이의 은행 면허를 취소하기도 했다. 현재 후이원은 캄보디아 내 본사에서 간판을 철거하는 등 잠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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