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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만 벌써 세 번째"…중국산 차(茶) 포장지 속 마약, 애월 해안서도 나왔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03 06:55:10제주 동쪽 해안에 이어 이번엔 서쪽에서도 ‘차(茶) 포장지 마약’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검출된 마약은 3만 명 이상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에서 중국산 차 포장지에 싸인 백색 결정체가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물질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으로 확인됐다. 압수된 케타민의 양은 약 1kg으로, 1회 투약량 기준으로 3만3000명분에 해당한다. 케타민은 의료용 전신마취제로 사용되지만, 불법 투약 시 환각과 호흡 억제, 경련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해 마약류로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문제는 이달 7일에도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에서 ‘차 포장지 마약’ 20kg이 발견된 바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해경은 이번에 나온 포장 방식이 당시와 달라 동일 출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대신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 임곡리 해변에서 발견된 마약 의심 물질과 포장 형태가 같아, 해류를 타고 함께 표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에서 차 포장 형태의 백색 가루 또는 블록형태의 물질을 발견할 경우 절대 개봉하거나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지도 1위' 네이버, '관광 슈퍼 앱'으로 인바운드 시장 정조준
산업 기업 2025.11.03 06:29:00'IT 공룡' 네이버가 '네이버지도'를 앞세워 외국인 관광객(인바운드)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최근 관광업계 민관협력 조직인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지도부터 예약, 결제까지 아우르는 '관광 슈퍼 앱'을 완성해 업계 '게임 체인저'로 나선다는 구상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사회 멤버가 됐다. 이는 올 4월 '서울시관광협회' 가입에 이은 행보다. 호텔, 항공 등 전통 여행업계가 주축인 단체에 네이버 같은 거대 IT 플랫폼이 합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인바운드 시장 전면 진출을 알리는 신호로 읽힌다. 네이버의 핵심 경쟁력은 '네이버지도'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이 제한되는 특수한 국내 환경은, '세계 표준'인 구글맵이 보행·차량 길찾기 등 핵심 기능을 제대로 서비스하지 못하는 '서비스 공백'을 낳았다. 네이버는 이 틈을 기회로 삼아 영어·중국어·일본어 지원을 강화, 외국인 자유여행객(FIT)의 필수 앱으로 등극했다. 실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202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서 네이버지도(56.2%)는 구글맵(33.9%)을 큰 격차로 앞서며 1위를 기록했다. 네이버의 청사진은 단순 '길찾기' 앱을 넘어선 '원스톱 관광 플랫폼'이다. 지도를 통해 확보한 관광객의 위치와 관심사 데이터를 '네이버예약'(식당·숙소), '네이버페이'(결제) 등 자사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가령 경복궁을 검색한 외국인에게 주변 식당 예약을 바로 연동하고, 결제까지 유도해 네이버 생태계 안에 묶어두는 '록인(Lock-in)' 효과를 노린다. 이 생태계는 네이버 특유의 '개방형 협업' 방식으로 확장 중이다. 최근 하나투어 자회사인 하나투어ITC와 손잡고 K컬처 투어 등 전문 여행상품을 네이버 플랫폼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하나투어 같은 대형사는 물론, 지역의 소규모 펜션이나 식당까지 누구나 네이버와 연동해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구조가 목표"라고 밝혔다. 네이버의 등판을 바라보는 기존 여행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강력한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고객에게 상품을 팔 수 있는 새 판로가 열렸다는 점은 분명한 '기회'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지도는 여행 서비스에 최적화돼 있어 기존 사업자에게 새로운 공급 채널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플랫폼 종속에 대한 우려도 크다. 다른 관계자는 "네이버 의존도가 높아지면 결국 수수료 부담 등으로 종속될 수 있다"며 "기회인 동시에 위기라 셈법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
中 서비스시장 개방 ‘청신호’…알테쉬 무차별 역공 우려도[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3 06:27:00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양국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제조업은 물론이고 문화·관광·법률 등 서비스 분야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해 9년여 동안 유지해온 한한령이 공식 해제될 경우 K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최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딥시크와 같은 중국의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알리바바 등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무차별 진입하는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한중 FTA 2단계가 공식 재개된 것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5월이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와 윤 전 대통령이 서비스 FTA 협상에 합의하면서 양국 정부가 실무 수준에서 논의를 이어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물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 최고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2단계 FTA 가속화를 공식 지시하면서 양국의 협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상호 이익과 윈윈 원칙을 고수해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AI, 바이오 제약, 녹색산업, 실버 경제 등에서 경제·무역 협력을 업그레이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 중국과 FTA를 체결한 뒤 주로 상품 무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역 관계를 넓혀왔다. 하지만 중국이 자국 소비와 공급망 독립을 강화하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우리나라가 2023년 이후 3년 연속 중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적자를 내고 있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은 우리나라에 또 다른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실제 중국의 서비스 무역은 최근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서비스 수출은 1조 6883억 위안(약 32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고, 서비스 수입은 2조 1989억 6000만 위안(약 417조 원)으로 같은 기간 3.2% 증가했다. 중국의 서비스 무역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크게 감소했지만 이듬해 반등한 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올해 8월 내놓은 ‘최근 중국의 서비스업 무역 동향’에 따르면 중국의 서비스업 국내총생산(GDP)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9%씩 성장해 지난해 76조 5000억 위안(약 1경 5000조 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이미 전체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1.2%에 달할 정도로 큰 시장이 형성돼 있다. 한국과 서비스 교역이 활발해질 경우 이득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서비스 투자의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대중 무역적자 해소 폭이 달라지는 만큼 아직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 단계”라면서도 “K팝·K드라마 등 콘텐츠 시장이 개방된다는 것은 한국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는 것 또한 긍정적이다. 중국은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송출을 금지했다. 이후 8년째 중국에서 K팝 콘서트가 열리지 않는 등 K콘텐츠 진출이 제한된 상태다. 그러나 시 주석이 전날 한중 정상회담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과 대화하며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 제안에 호응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이날 “시 주석과 박 위원장의 대화는 공식 외교 행사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건넨 원론적 수준의 덕담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성급하다는 판단”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디지털 부문에서 중국에 대한 서비스 시장 개방을 더욱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이미 알리익스프레스·쉬인 등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의 챔피언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지금은 각종 무역장벽으로 이런 기업들의 진입을 제어하고 있지만 자칫 국내 소상공인들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
"밀크티 때문에 2000만원 날릴 뻔"…잃어버린 '금 빨대' 되찾은 中 남성의 사연
국제 인물·화제 2025.11.03 06:14:00중국의 한 남성이 밀크티를 마시기 위해 사용하던 ‘순금 빨대’를 길에서 잃어버렸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되찾았다. 금값 급등으로 약 2000만원에 달하는 빨대를 되찾은 남성은 “아내에게 빨래판 위에서 무릎 꿇는 벌을 면했다”며 안도했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에 거주하는 서우씨는 최근 경찰에 순금 빨대를 찾아달라며 신고했다. 서우씨는 밤에 전동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울퉁불퉁한 맨홀 뚜껑을 지나면서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빨대를 떨어뜨렸다. 한 시간가량 주변을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해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은 신고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다. 잃어버린 물건이 무게 약 100g의 순금 빨대였기 때문이다. 서우씨는 해당 빨대를 제작하는 데 9만 위안(한화 약 1820만원)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 달 사이 금값이 10%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가치는 10만 위안(약 202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수색한 끝에 약 30분 만에 맨홀에서 100m 떨어진 보도 옆에서 빨대를 발견했다. 서우씨는 “이제 아내가 빨래판 위에서 무릎 꿇으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뻐했다. 중국에서 ‘빨래판 위에 무릎 꿇기’는 아내가 남편을 혼내는 상황을 표현하는 유머러스한 관용구로 널리 쓰인다. 그는 10년 전부터 금을 꾸준히 사 모아왔다며, 평소 좋아하는 밀크티를 마실 때 이 금 빨대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은으로 만든 빨대도 소장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빨대가 손상돼 결국 녹였으며 내년 여름쯤 새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신혼부부나 신생아에게 금을 선물하는 전통이 있으며, 최근에는 금 장신구가 미적 가치뿐 아니라 투자 가치가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빨대가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길에 떨어져도 아무도 줍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30만원 줄게, 서울까지 갖다줘"…제주 무비자 입국 중국인 가방 속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11.03 06:14:00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던 중국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 31일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차(茶)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1.2㎏을 여행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1회 투약분 0.03g 기준으로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8억4000만원 상당이다. A씨는 지난 23일 태국을 출발해 싱가포르를 경유한 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다. 입국 후 SNS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올려 서울까지 물건을 운반할 한국인 전달자를 물색했다. 일당 30만원을 제시하며 국내 유통망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은 20대 한국인이 내용물을 의심해 27일 오후 3시께 함덕파출소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당일 오후 6시14분께 인근 호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제주지역 마약 범죄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7일에는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에서 케타민 약 20㎏(66만명 투약 분량)이 발견됐다. 올해 3∼6월 제주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면서 국민 생활 속으로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해외에서 받은 택배나 선물이 의심스럽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물건 배송 의뢰를 받으면 반드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생활비 아끼려 벌레 먹고 여름엔 바닥서 잔다"…극단적 절약하는 中 청년들, 왜?
국제 인물·화제 2025.11.03 06:14:00중국에서 생활비 절감을 위한 극단적 절약법을 공유하는 청년층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 '절약하는 남자 협회'의 회원 수가 24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최소한의 소비로 생활하는 것을 소비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며 각종 절약 노하우를 나누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사례는 고단백 식품 대체재로 밀웜을 섭취하는 방법이다. 한 회원은 "밀웜은 1㎏당 12위안(약 2400원)으로 닭가슴살보다 저렴하면서 단백질 함량은 더 높다"며 "번식이 쉬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아몬드 같은 고소한 맛이 난다"고 설명했다. 주거비 절감 방법도 다양하게 공유됐다. 난방이 설치된 위층 아파트의 아래층을 임대해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거나, 여름에는 에어컨 대신 찬물 샤워 후 바닥에서 취침하는 방식 등이 제시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 청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다. 전문가들은 고용 불안과 소득 정체가 장기화하면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자발적 소비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친환경 컨테이너선 발주 준비하는 대만 선사…'탄소세' 지연에도 컨선 시장 호황 [biz-플러스]
산업 산업일반 2025.11.03 06:00:00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 탄소세 도입이 지연됐음에도 친환경 컨테이너선 발주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만 해운사들의 친환경선 발주가 이어지면서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아울러 글로벌 무역 분쟁으로 중소형 선박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10위 해운사인 대만의 양밍은 1만 3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을 최대 7척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선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만과 정치·군사적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의 해운사에 발주를 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양밍은 9월에도 1만 5880TEU급 LNG 추진 컨테이너선 7척을 총 1조 9336억 원에 한화오션(042660)에 발주한 바 있다. HD현대(267250)와 한화오션이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7위 해운사 대만 에버그린도 1만 4000TEU급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14척 신조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중공업(010140)이 7척, 중국의 광저우조선인터내셔널이 나머지 7척을 각각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컨테이너선 발주 흐름은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제 선박거래 중개업체 브래마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컨테이너선 수주 잔고는 약 1040척(1090만 TEU)으로 전체 선박의 33.6%에 달한다. 싱가포르 해운업계 분석기관 라이너리티카에 따르면 전체 수주 잔고에서 컨테이너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33%를 넘어선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업계 안팎에선 컨테이너선 발주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이어져 왔다. 5000톤 이상의 선박이 기준치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면 1톤당 100~38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해운 탄소세 논의가 1년 연기되면서다. 당초 IMO는 지난달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열어 해운 탄소세를 포함한 '넷 제로 프레임워크'의 중기 이행 조치 마련 방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미국이 찬성 국가에 보복을 예고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결국 논의가 미뤄졌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연료 전환 과정에서 암모니아 수요는 감소하고 미국이 밀고 있는 LNG 수요가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중 무역갈등이 컨테이너선 발주 심리를 위축할 것이란 기존 예측과 달리 오히려 중소형을 위주로 한 컨테이너선 발주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나단 로치 브래마 애널리스트는 “이전에는 초대형 선박을 지원하지 않았던 항만과 무역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중소형 선박은 더 많은 항만에 접근하고 더 다양한 항로를 운항할 수 있어 무역 충격, 공급망 변화, 항만 용량 제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글로벌 북극항로 선점 경쟁에…韓, 거점항만 육성해야[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11.03 05:30:00정부가 북극 항로 시대에 맞춰 지역별 거점 항만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 항로 개척을 반영해 부산·울산·포항 등 주요 항만의 지역 특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부산 이전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 계획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항만 기본 계획이란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개발·운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5년마다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이번 수정안에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국의 북극 항로 선점 경쟁에 맞선 글로벌 거점 항만 구축 전략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북극 항로는 기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남방 항로보다 시간과 비용을 40% 정도 줄일 수 있어 ‘꿈의 항로’로도 불린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북극 항로 개척 시 부산·인천·광양항 환적 물동량이 10~15% 증가하며 해운·항만·연료 분야 등에서 신규 고용도 약 5만 명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포항·광양 등 지역자치단체들은 저마다 북극 항로 거점 항만 지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상태다. 정부는 항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도시에 북극 항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쳐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존·신설 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지역 안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부산은 북극 항로의 컨테이너 거점 항만으로 키우고 포항은 철강 거점, 광양은 석유화학 거점으로 삼아 맞춤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며 범정부 북극항로추진본부가 설치돼 북극항로위의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동남권에 있는 주요 항만별로 특화된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
"독일선 이미 신약 출시 감소…빅파마 위축에 韓 투자·신약 위축 우려"
산업 바이오 2025.11.03 05:30:00“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가격정책 여파로 미국과 비교해 신약 가격이 너무 낮은 국가에서는 신약 출시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서 벌써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빅파마들의 움직임을 보면 한국에서도 신약 출시가 줄어들고, 투자가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리차드 케인 미국제약연구제조사협회(PhRMA·파마) 국제정책 부의장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미국의 MFN 가격 정책으로 인해 일부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 외 지역에서 신약 가격을 미국보다 낮지 않게 책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MFN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의약품 가격을 기준 삼아 미국 시장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인 국가들이 비교 대상이다. 한국은 GDP 기준에 미달해 비교 국가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케인 부의장은 한국도 마음 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이자는 모든 신약에 대해 국가별 구매력평가기준(PPP)을 연동해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이 경우 미국 GDP 60% 이하의 국가들도 신약 가격이 높아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알버트 불라 화이자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파마는 미국을 대표하는 제약 산업 단체다. 화이자를 비롯해 머크(MSD), 존슨앤드존슨,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암젠, 길리어드 등이 회원사다. 글로벌 제약사를 대변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정책 제안과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파마는 미국의 MFN 정책에 반대하면서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OECD 국가 중 한국의 신약 지출 비중이 최하위 수준(GDP 대비 0.09%)”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해 한국의 신약 가격이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었다. 파마에 따르면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MFN 행정명령은 수익성 측면에서 큰 압박이다. 미국 현지 약가를 인하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대한 투자와 신약 출시를 줄여야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필립 첸 파마 아시아 담당 부의장은 “MFN 행정명령 취지는 미국이 많이 부담해온 신약 연구개발(R＆D) 비용을 각국이 일정 부분 분담하자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불균형이 해결될 때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제약업계는 여러 방면에서 강도 높은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5년간 글로벌 제약사들의 투자액이 꾸준히 늘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R＆D 투자비용은 1조 369억 원으로 5년간 연평균 14.8% 증가했다. 파마 관계자들의 경고는 이처럼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보여왔던 빅파마들의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경고인 것이다. 케인 부의장은 “미국이 조건적 개방 정책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외국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임상은 물론 제약사들이 연구소, 제조시설 등의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국가별 상황을 과거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빅파마 투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상시험만 놓고 보면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기준 한국의 글로벌 제약사 주도 임상 점유율은 지난해 4위에서 6위로 하락했고, 서울도 중국 베이징에 밀려 세계 1위 자리를 내준 상태다. 첸 부의장은 “미국 외 국가들도 신약 가격 산정 방식이나 급여 등재 속도, 건강보험 지출 구조 등 지속 가능한 혁신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며 의약품의 경우 최혜국 대우 관세율 15%(제네릭 0%)가 확정됐지만 원료의약품 등 세부 항목에 대한 세율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케인 부의장은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과 임상 인프라, 과학 인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다. 한국·일본 등 동맹국산 공급망에는 의약품 관세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의약품과 원료의약품 모두 의료비 상승과 제조·R＆D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 관세 부과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은빛 부처상 까보니 7억 금괴…'김치 프리미엄' 노린 金 밀수꾼 재등장
사회 사회일반 2025.11.03 05:00:00올해 초 홍콩발 비행기에서 내린 중국인 남성의 몸에서 뜻밖에 은빛 부처상 다섯 개가 발견됐다. 겉만 은으로 도금했을 뿐 안에는 총 7억 4000만 원 상당의 4.1㎏ 금덩이가 숨겨져 있었다. 또 다른 대만인은 금 1㎏을 고리로 만들어 목걸이처럼 걸거나 캐리어 바퀴 속에 끼워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려 했다. 이보다 더 대담한 조직은 83㎏ 분량의 금을 찰흙처럼 반죽해 몸에 밀착시킨 채 홍콩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빼돌리려다 국내 경찰과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내 금 시세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밀수꾼들도 기상천외한 수법과 함께 고개를 들고 있다. 2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7건(31억 원)의 금 밀수입이 한국 관세청에 적발됐다. 2022년 이후부터 연도별로 4건-2건-3건으로 사라지는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 다시 증가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올해 밀수입 출발국을 보면 홍콩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을 경유해 다른 나라에 금을 보내는 ‘밀반송’은 2023년 1건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다 2년 만에 다시 출현했다. 밀수꾼들은 주로 특송·우편·일반화물을 노려 팔찌나 목걸이 같은 형태로 금을 위장 반입한다. 몸에 직접 금을 숨겨 옮기는 경우도 물론 비일비재하다. 밀반송은 운반책이 공항 환승장에서 제3국으로 출국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금을 넘기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한국을 환승지 삼는 경우는 주로 일본의 소비세(10%)를 탈루하려는 목적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한 귀금속 유통업자는 “한국 세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예전처럼 대량으로 금을 들여오는 사례는 거의 사라졌지만 대신 소량·고빈도로 운반하거나 신체 밀착형으로 위장해 탐지를 피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이 하위 운반책으로 밀수 작업에 연루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밀수 조직이 ‘세관 직원들까지 매수돼 입국에 문제가 없다’고 속여 일반인을 안심시킨 뒤 공짜 여행을 미끼로 범행에 끌어들인 경우도 있었다. 밀수꾼들에게는 당국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위험 분산 수단인 셈이다. 관세청 측은 “무료 항공권 제공에 현혹돼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국내외 금값 격차가 벌어지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심화될 때마다 차익을 노린 소규모 밀반입이 기승을 부린다고 본다. 금 밀수는 통상 국내 시세가 국제 시장에서보다 높은 시기에 활황을 이룬다. 연간 기준 수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금 밀수가 적발됐던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의 시기가 대표적이다. 한국이 그간 상대적으로 ‘금 밀수 안전국가‘로 인식돼온 점 역시 범행에 악용돼왔다. 최근 국내외 금 시세 격차는 일시적으로 해소된 상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내 금값은 g당 18만 8750원 선에서 형성됐다. 같은 달 15일 역대 최고치인 22만 7000원을 기록한 뒤 소폭 안정된 수치다. 국제 시세와의 차이도 현재 2% 수준까지 떨어졌다. 다만 투자 수요 흐름에 따라 언제든 가격 차가 다시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 밀수꾼들이 한국을 노릴 불씨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많다. 국내외 금값 격차는 올해 2월과 10월 한때 20% 선까지 치솟았다. 관세청은 홍콩·일본 세관과의 실시간 정보교환 공조 체계를 확대하며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홍콩 세관과는 4월 금괴 밀수 차단을 위한 협력 회의를 열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9월 홍콩 세관이 공유한 정보를 통해 금괴 의심 여행자 정보를 핫라인으로 수신해 입국 단계에서 즉시 검사한 바 있다”며 “3월에도 일본 측이 조사 중인 금 밀수 사건과 관련해 회신하는 등 국제 공조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설] 한중 ‘관계 복원’ 첫발…北비핵화 등 더 까다로운 숙제 많아
오피니언 사설 2025.11.03 00:03:00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복원의 첫발을 내디뎠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1일 문화 창조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명문화한 ‘경주 선언’을 채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한중 관계 복원, APEC 정상회의까지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첫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민생 협력을 토대로 한 호혜적 한중 관계 재설계를 시도했다.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과 경제 협력 공동 계획 등은 긍정적인 성과다. 다만 11년 만에 방한한 시 주석과의 회담이 사드 배치 이후 경색된 한중 관계 복원에 의미를 더했음에도 핵심 현안을 피해 간 점은 아쉽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의 원론적 입장만을 이끌어냈고 오히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내세워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비핵화 의제를 “개꿈”이라며 조롱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태도 변화 없이 대화 재개를 강조한 것은 ‘해바라기식’ 대북 정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서해 구조물 등 실질 현안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한중 관계는 단순히 ‘사드 이전 복원’이 아니라 글로벌 정세 변화에 맞춘 리셋이 필요한 시점이다. ‘탈(脫)안미경중’의 실용적 접근을 취한 만큼 중국에는 북한 비핵화와 공급망 안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양국 관계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일 정상회담에서 민감한 대만과 동중국해 문제를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는 APEC의 무난한 마무리로 일단은 한고비를 넘겼다. 미중이 무역전쟁 확전 자제를 합의하면서 가교외교의 일정한 성과를 거뒀고 한미 관세 협상도 연간 200억 달러 투자 상한선을 확보하며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한미·한중·한일 관계 모두 이해 충돌 가능성이 상존한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섰다. 앞으로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이 대통령의 균형 감각과 전략적 판단은 더 까다로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
중국發 보이스피싱 소탕…경찰·공안 공조수사 본격화
사회 사회일반 2025.11.02 21:20:24우리나라 사기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발 보이스피싱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우리나라 경찰과 중국 공안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한중 양국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통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초국가 범죄에 대해 상시 협력하기로 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 경찰청과 중국 공안은 이달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자리에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양국은 각 국가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스캠(사기) 범죄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의 수집·교환·분석 △범죄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합동 작전과 공조 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수사기관은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발족해 전담 부서를 지정, 합동작전과 공동수사 등 실질적 공조 활동을 위한 상시 협력망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사기 피해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는 중국발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이 한풀 꺾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확인된 보이스피싱 발신지의 94.2%가 중국에 집중될 만큼 중국발 보이스피싱은 국가적 문제로 꼽히는 수준이다. 특히 해외 인터넷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010 번호로 변경하고 국내망을 활용하는 등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범죄조직이 발신지를 숨기면서 현지에서 범죄 단체를 추적하기 어려워지고 피해는 지속적으로 확산돼 중국 공안 당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최근 문제가 됐던 캄보디아 사태에 연루된 조직의 총책도 대부분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보이스피싱, 온라인 스캠, 취업 사기 및 감금 등은 국가를 초월한 글로벌 범죄"라며 "양국 경찰 당국은 이러한 스캠 범죄를 공동의 사회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왕원타오 中 상무장관 "한중일 FTA 조속히 재개해야"
국제 국제일반 2025.11.02 21:17:59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이 “양국 경제 무역 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추진하기를 원한다”며 한국과 중국간 공급망 안정화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2일 중국 상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전날 왕 장관은 경주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만나 공급망과 무역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왕 장관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며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양자 무역 투자 및 지역, 다자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고 중국 측은 전했다. 전날 산업부는 한중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안정화를 위해 소통 채널을 활용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고, 무역구제 조치 전에 양측이 구축한 다층적인 협력 채널을 통해 소통하며 사안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양측은 한국의 새만금, 중국의 옌타이 등 한중 산업협력단지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은 새만금에 관심 있는 중국 기업들로 구성된 투자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왕 부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양국 경제·통상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
中 테무·쉬인 공세에…日, 개인수입품 세금 할인 폐지 검토한다
국제 경제·마켓 2025.11.02 18:26:15일본 정부가 개인 수입품에 한해 세금을 할인해 주던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소매업자가 불리한 경쟁을 강요받고 있다"며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수입하면서 개인이 사용할 예정이라고 속여 세금을 적게 내는 부정행위도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소매업자가 수입하는 경우와 과세 기준액이 달라 소비세가 40% 적게 부과된다. 주요 국가 중에는 일본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던 1980년에 개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인터넷 보급 등으로 제도 의미가 퇴색했고, 테무와 쉬인 등이 저가 공세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일본에서 2024년 4월부터 1년간 신고된 수입품 건수는 약 2억 건으로, 5년 사이에 약 4배로 늘었다. 재무성은 개인 수입품 세금 할인 폐지를 이르면 연말에 책정할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세제 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1만엔(약 9만3000원) 이하 소액 수입품에 대해 소비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
백악관 “中, 美조선·해운 보복 철회”…한화오션도 제재 해제될 듯
국제 정치·사회 2025.11.02 18:19:3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 합의에 따라 중국 정부가 해운 기업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 한화오션(042660)의 미국 자회사에 부과된 중국의 제재 역시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생산적’으로 논의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1일(현지 시간)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를 공개하고 중국이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은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거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중국 정부가 부과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정부는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자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는 회사 목록에 올린 바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에서다. 전날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한화오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미중 간 무역 문제가 풀려나가면 그 분위기 속에서 한화오션도 생산적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조선 업계 관계자는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 영향이 당장 크지는 않았을 테지만 업계에서는 제재의 범위와 강도가 더 커지고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다”며 “미중 정상 간에 새롭게 합의된 만큼 제재 해제도 뒤따라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제재 조치 철회에 대응해 미국 역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을 제재하려던 조치를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시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중단할지는 팩트시트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미국이 조선업의 재건을 위해 한국·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만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관련 조치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전 세계 공급망을 위해 희토류·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가할 방침이며 백악관은 중국이 그간 단행한 수출통제를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에 속해 있는 반도체·배터리 등 국내 소재 기업들도 한숨을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에 포함된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반덤핑 조사를 끝내기로 하면서 국내 장비 업체들도 중국의 발주 증가 등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중 정상이 합의를 했지만 언제든 갈등이 재개될 수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이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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