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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安·李, 임기단축 내건 개헌 압박 통할까
정치 정치일반 2017.03.01 17:35:01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3일 방송토론회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대통령 후보 경선일정에 돌입한다. 정치권은 개헌론 공방과 TV토론회, 1~2차 지역순회선거, 선거인단 모집결과가 경선의 판도를 가를 4대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다. 특히 개헌시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지 여부를 놓고 전선이 극명히 갈라지는 모양새다. 대선주자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2월28일 한 방송에서 차기 대통령 당선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4년 중임제를 주창해온 경쟁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반면 선발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말 “개혁을 해내려면 5년의 임기도 짧다”며 임기단축론에 부정적 견해 표명한 상태다. 방송토론회는 3인 주자들이 선거조직의 우세·열세에서 벗어나 동일 선상에서 평가 받을 수 있는 자리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문 전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국정 전반을 조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토론으로 맞붙어도 다른 주자들을 충분히 앞설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반면 안 지사 측 관계자는 “안 지사는 딱딱한 이미지의 문 전 대표에 비해 간결한 화법과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 나란히 토론 무대에 선다면 비교우위를 갖게 된다”고 내다봤다. 이 시장 측 관계자도 “그동안 문 전 대표 측에 토론회를 제안을 했지만 기피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그만큼 문 전 대표 측이 토론회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향후 지역순회 경선이 시작될 경우 1~2차 개최지가 될 호남·충청권 표심의 향방도 경선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변수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안 지사 등의 후발주자들이 문 전 대표를 넘어서려면 호남과 충청권 경선에서 압도해야 하는데 이들 지역에서 아직 아무도 압도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안 지사 입장에서는 더 추격을 하려면 문 전 대표를 직접 공격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집토끼(민주당 핵심지지층)를 놓칠 수 있어 ‘안절부절’인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100만명을 돌파한 민주당 선거인단의 최종 모집 규모와 구성비율도 변수다. 김미현 알앤서치 소장은 “2011년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20%였는데도 선거인단이 100만명을 넘어섰다”며 “현재 민주당 지지율은 평균 40% 중반 수준이므로 선거인단이 최소 200만명은 넘어야 흥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만명을 돌파할 경우 ‘민주당 경선=대선 본선’이라는 평가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된다. /민병권·박형윤기자 newsroom@@sedaily.com -
[대선주자 SWOT 분석] 文, 보수층 반감 - 安, 野 지지층 열세 - 李, 조직력 취약이 약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3.01 17:34:22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을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까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두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판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별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과 외부 요소인 기회(opportunity), 위험(threat) 등 이른바 ‘SWOT’ 분석을 통해 대선주자를 비교했다. ◇호불호 갈리는 문재인, 탄핵 인용 후 대세론 유지할 수 있나=문 전 대표는 1위 주자답게 가장 많은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중도·보수층의 비토(Veto) 세력도 존재한다. 문 전 대표 측은 “부정의 힘이 긍정의 힘을 이길 수 없다”며 핵심 지지층을 기반으로 당내 경선을 여유 있게 돌파하고 대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또 문 전 대표가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거치며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앞서고 지난 대선을 거치며 연설·토론 등의 경험을 축적해왔다는 점은 문재인 캠프 자신감의 원천이다.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다른 주자가 문 전 대표를 앞지를 만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은 문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문 전 대표는 진보 성향의 이재명 성남시장과 중도 성향의 안희정 충남지사 사이에서 중간자적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후보 간 비방전을 방어해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단 탄핵 인용 이후 본격적인 대선국면에서 문 전 대표에 대한 집중적인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개헌을 연결고리로 문 전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반문연대와의 일전에서 밀리거나 말실수로 구설수에 오른다면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하락세 안희정, 통합 내세우며 예선 통과 가능하나=소폭이기는 하지만 ‘선의’ 발언 논란으로 안 지사의 상승세는 꺾였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안 지사가 야권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안 지사의 강점은 중도 보수층을 흡수할 수 있는 야권의 유일한 후보라는 점이다. 문제는 야권 지지층이 탄핵 이후 정권교체의 열망을 안 지사에게 얼마만큼 투영하는지 여부다.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 문 전 대표에 비해 상당한 열세를 극복해야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안 지사 측은 탄핵 인용 이후 국민통합이 시대적 과제로 급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를 안 지사가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도 정권교체가 확실시되면 문 전 대표보다는 더 젊고 여권 지지층까지 흡수할 수 있는 안 지사를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안 지사에게는 희망을 걸어볼 대목이다. 단 보수 일각에서 예고한 대로 탄핵 인용 이후 ‘불복’을 선언하고 진보 대 보수의 ‘강대강’ 대결 구도로 흘러간다면 선명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안 지사에게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열성 지지층에 예선 통과 희망 걸어=‘사이다 발언’으로 단숨에 유력주자로 급부상한 이 시장에게는 가장 열성적인 지지층이 있다. 규모는 문 전 대표에 비해 적지만 경선 참여율이나 이 시장의 정책을 홍보하는 열의에는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다. 시원시원한 대중 화법을 보유한 이 시장이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가장 부각될 수 있다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어 경선 과정에서 돌풍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시장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안 지사가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이 시장은 상승세에 진입했다. 특검 연장 불발에 따라 또다시 여권에 대한 깊은 염증이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이 가장 선명한 기조를 밝히며 안 지사를 앞설 상황이 조성됐다는 시각도 있다. 1차 경선에서 문 전 대표의 과반 투표를 막고 안 지사에 앞선 2위로 경선을 마무리해 결선투표에 돌입한다면 이 시장이 결선투표에서 승부수를 띄울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북한 정치인 문재인?' 왠지 이상하더니만 이렇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3.01 10:11:30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문 전 대표를 북한 정치인으로 기재된 사건에 대해 경차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문 전 대표 측은 1일 “지난달 위키백과에 문 전 대표를 검색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치인’이라고 나왔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고 고쳐져 있다”고 설명했다. 위키백과는 네티즌이 자유롭게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문 전 대표 측은 극우 성향의 네티즌 소행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문 전 대표에 대한 왜곡 정보가 유통되는 것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문 전 대표와 비슷한 사건을 겪었다. 위키백과에서 이 시장을 검색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치인으로 나온 것이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포스트 탄핵, 대선판도]기각 시나리오
정치 대통령실 2017.02.28 17:14:09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각 권한을 되찾아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직무에 복귀한 후 행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측이 존재한다. 첫째는 비록 권한은 되찾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해 ‘관리형’ 대통령으로 임기만을 채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른 하나는 박 대통령이 이미 ‘음모설’과 ‘기획설’을 제기한 데 따라 해당 세력에게 칼을 휘두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규모 검찰 인사,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 각계에 대한 사정을 단행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적으로는 개헌을 주도해 개헌 희망 세력이 자신의 영향권 아래 모이게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직무 복귀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명예로운 하야’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명예 회복에 대해 뚜렷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하야 후 명예를 되찾는 활동에만 집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일정 시간 박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도울 공산이 크다. 그러다 다음번 내각 개편에서 자연스럽게 총리직을 떠나 자유한국당에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포스트 탄핵, 대선판도]인용 시나리오
정치 대통령실 2017.02.28 17:14:02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돼 청와대를 떠나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박 대통령은 현재 검찰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다. 통상적인 사법 절차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는 즉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지만 문제는 60일 이내에 열리는 대통령선거다.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의미가 큰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다음 정권에서 이뤄지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정치권은 황 대행이 대선 참여 뜻을 이미 굳혔다고 보고 있다. 만약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황 대행은 총리직을 사임하고 자유한국당에 갈 것으로 예상된다. 황 대행이 출마할 경우 박 대통령의 운명도 황 대행 당선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된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자신을 옹호하는 세력을 집결시켜 황 대행 당선을 보이지 않게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승리자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반드시 출마할 것이므로 이번 대선은 무조건 다자구도”라면서 “이념적으로 선명한 황 대행에게 일정 수준의 표가 몰릴 것이기에 불리한 구도가 아니다”라고 관측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탄핵 인용 시] 60일 이내 조기대선..문재인 대세론 굳어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28 17:13:5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선거운동을 할 기간이 짧아 격차를 좁히기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또 보수 진영이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불복을 예고하고 있어 진보와 보수의 대리전으로 흘러갈 경우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문 전 대표에게 야권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 중도·보수층 끌어안기에 나선 안희정 충남지사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탄핵 인용 이후 실의에 빠진 여권 지지층을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여권주자로 성장하지 못할 경우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두 후보에게 범여권 지지층 일부가 쏠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단 안 지사의 경우 민주당 경선에서 야권 지지층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 전 대표를 넘어서야만 시대교체·대연정 등을 내세운 본인의 기조를 어필할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안 전 대표의 경우 국민의당 대선주자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본선 과정에서 문 전 대표와의 일전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단일 보수 후보가 등장할 경우 안 전 대표가 예측하고 있는 문 전 대표와의 1대1 선거구도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홍준표 "문재인의 대장은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
정치 정치일반 2017.02.28 15:13:48최근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8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지금 민주당 1등 하는 후보는 자기 대장(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먹고 자살한 사람”이라며 맹비난했다. 홍 지사는 이날 경남 창원의 한식당에서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 바로 옆의 비서실장이 그 내용을 몰랐다면 깜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향해서도 “민주당에서 2등을 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온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둔 데에 대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내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하나도 없다”며 “그런데 그거로 나에게 시비를 걸 수 있겠냐.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또한 홍 지사는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3%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3%는 좀 그렇다. 그것도 지지율이냐”라고 자평했다. 그는 “지금 여론조사 중 ARS 여론조사는 국민의 97~98%가 응하지 않고 대면 여론조사 응답률은 10% 내외”라면서 “국민 90%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는 광적인 지지 계층만 대답하는 여론조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4년 탄핵 시국 때 내일 모레 (총선) 선거운동을 시작하는데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내가 16%, 상대방이 48%였다”면서 “그러나 선거결과에서 내가 7% 차이로 이겼다. 그때 당시에도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여론조사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고 경향성만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
‘문재인 인터뷰 영상’에 이재명 화난 이모티콘? 과거 비방 글에는 ‘좋아요’ 표시까지
사회 사회일반 2017.02.28 11:10:4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터뷰 영상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화나요’ 이모티콘 표시를 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7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으며 이 영상은 JTBC의 페이스북 계정에도 게재됐다. 이 영상에 이재명 시장은 ‘화나요’ 이모티콘을 남겼다. 화난 사람의 얼굴 모양인 ‘화나요’ 이모티콘는 안색(顔色)도 불그스름하게 표현돼 있으며 주로 어떤 글이나 영상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로 인해 불쾌해졌을 때 표시하는 모양이다. 손석희 앵커는 이날 문재인 전 대표와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 이재명 시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토론을 원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소극적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빨리 토론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할 수 있는데 겪어보면 토론 지겹게 한다”고 전했다. 최근 이재명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보자 토론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전에 1회만 열 것이라는 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 일로 이 시장이 이전에 문재인 비방 댓글에 ‘좋아요.’ 이모티콘을 눌렀던 사실도 재 조명받고 있다. 작년 11월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페이스북 댓글들에 이재명 시장은 ‘좋아요’를 눌렀다. 네티즌이 이를 발견하고 문제 삼자,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저는 본 글이고 댓글이고 제가 본 건 다 좋아요를 누릅니다. 진짜 좋아하거나 동의해서가 아니라 ‘관심’의 표시이고, 또 ‘이미 읽었다’는 표시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캠프인 ‘더문캠’은 다음 주부터 비상경제대책단(가칭)을 구성하고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가동할 예정이다. 향후 재정, 금융, 통상, 가계부채 등 주요 경제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들을 구성해 비상경제대책단은 비상경제 위기관리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라 밝혔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심상정 대선주자 후원금 '킹'...얼마나 받았길래
정치 정치일반 2017.02.28 10:11:19대선 출마를 선언한 현역의원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대선주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로 나타났다. 반면 대선주자 가운데 최대 규모의 자산가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에도 못 미치는 후원금을 거둬 대조를 이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대 국회의원 후원회의 2016년도 후원금 모금 내역’에 따르면 심상정 대표는 지난해 3억483만2,316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재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현역의원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그 뒤를 이어 원유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3억59만6,450원)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3억7만415원)이 근소한 차이로 2~3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안상수 한국당 의원이 2억8,132만1,324원,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1억8,072만1,141원의 모금액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지난해 후원금은 1억1,639만5,400원으로,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인 1억7,900여만원을 밑돌았다. 심상정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 대선주자를 제외한 각 당의 지도부 가운데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억247만218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았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3억134만3,159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3억31만3,115원)와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2억9,997만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2억9,988만5,000원), 추미애 민주당 대표(2억9,205만540원)도 3억원 안팎의 후원금을 거둬들였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이재명 "朴대통령 탄핵때 黃대행도 탄핵했어야"
정치 대통령실 2017.02.28 09:45:12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8일 야 3당 주도로 제기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합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 대행도 동시에 탄핵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황 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인데다 대통령을 보좌할 총괄책임 보좌기관이 총리인데 총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황 대행은) 공동책임자였고, 더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대통령을 편들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며 “제가 보기에는 황 대행보다 오히려 부총리, 순위에 따라서 (유일호 부총리가) 대행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훨씬 덜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한 것에 대해 “연장 승인을 거부할 것은 99.999% 이미 예상된 것이었는데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다만 “특검 연장 거부했다고 탄핵을 하자는 게 아니고,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꼭 형사 처벌 사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이 또는 헌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공무원을 파면·징계하는 절차다”라면서 “대통령 총괄보좌기관의 보좌 업무를 충분히 못 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황 대행의)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 탄핵 당시 황 대행도 탄핵 됐어야 마땅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 공범이고 보좌업무를 충실히 못 한 현실적 요건도 갖췄다”고 답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
이재명 "국가권력 총동원해 5·18 학살 주범 밝혀낼 것"
정치 정치일반 2017.02.28 09:05:27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7일 “국가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광주 5·18 학살의 주범과 직접 총격을 명령한 자, 살해를 명령한 자를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를 방문해 1980년 5·18 당시 헬기에서 기총소사 했다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과 관련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법률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광주학살의 피해자이면서도 아직도 충분히 위로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한 부상자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와 보상 조치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5·18 당시 저는 성남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광주의 진상’을 잘 몰랐었다”면서 “(늦은 나이에) 대학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하면서 끝까지 싸워서 관철하고자 했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서 작은 기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 외에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와 같다”며 “(5·18) 그 이후 우리 사회에 부당한 탄압과 억압이 없고 불공정과 불법이 사라진 공정한 나라,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이 정확하게 한 점 의문 없이 진상 규명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이 확고하게 수립되었다면 과연 세월호 참사는 다시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세월호 참사는 내게 있어 정부의 학살과 그 피해자를 모욕하는 정부의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광주민주화운동이었다”고 전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
[대선, 이것이 포퓰리즘]끝내...민간기업 채용까지 간섭하는 정치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27 18:17:52정치권이 청년의무고용제를 민간기업에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야가 입법화 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유력 대선주자들도 관련 내용을 공약에 포함하고 있다. 국회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편승해 민간기업에까지 채용을 강요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기업들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에 놓여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심사한다. ‘민간기업 청년의무고용제 적용’ 조항이 담긴 관련법은 총 7건이다. 법안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공공기관의 청년의무 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올리고 이를 민간기업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공통으로 포함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간기업의 경우 규모별로 매년 정원의 3~5%를 반드시 청년(15~34세)으로 채용하도록 못 박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규정한 ‘청년 기준’은 15~29세지만 청년의무고용제 조항은 15~34세 기준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은 ‘청년실업 해소’라는 정부 방침 아래 청년의무고용제를 지난 2014년부터 한시법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여야가 관련법에 대해 당장 28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청년의무고용제를 포함한 법안 7개 중 1개는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곧바로 관련 제도를 민간 부문에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여권의 대체적인 기류이기 때문이다. 범여권인 바른정당 관계자도 “청년의무고용제는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에 편승해 청년고용할당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교체 이후 개혁입법이 탄력을 받는 틈을 타 재계의 우려에도 관련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지율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권 유력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청년의무고용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청년의무고용제 확대는 기업의 인사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도 배치된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정한 수치로 고용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과연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기자의 눈] 안희정의 갈지자 행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27 18:11:43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두 마리 토끼를 쫓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안 지사는 당내 경쟁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성남시장과 차별화된 우클릭, 즉 ‘산토끼 잡기’ 전략으로 승승장구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깜빡이도 미처 켜지 못한 채 급히 좌회전을 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20% 지지율이 ‘일주일 천하’로 끝난 데 따른 초조함도 보인다. 안 지사는 지난주 말 “낡은 정치세력을 모두 일소하겠다” “검찰, 언론, 재벌, 사학(私學), 청와대의 제왕적 권력 체제라는 5개 분야의 적폐를 어떻게 청산할지 고민하겠다”며 좌측으로 핸들을 꺾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나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던 안 지사가 산토끼를 버리고 집토끼 잡기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선의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 사건이 전환점이 됐다. 안 지사가 이날 부산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선한 의지로 국민들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려고 그랬다”고 발언하자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 ‘국정농단 세력도 모두 포용하자는 것이냐’는 논란이 터져 나왔다. 20%를 돌파했던 지지율도 10%대로 내려앉았다. 안 지사가 이후 인터뷰에서 유사한 질문이 나올 때 “당시 느꼈던 공포와 전율이 또다시 몰려온다”고 몸서리쳤을 정도다. 안 지사는 ‘선의 발언’ 당시 잘못된 예를 들었을 뿐 평소의 소신을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의 항변이 사실이라면 뚝심 있게 한 길을 걷되 지지층을 설득해야 했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뚝심과 소신을 보여줘야 한다. jpark@@sedaily.com -
이재명, “정세균 의장, 28일 특검연장 직권상정해야 한다”
사회 사회일반 2017.02.27 17:12:14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특검수사기간 연장 불발과 관련 “정세균 의장이 28일 특검연장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세균 의장님, 박근혜 공범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을)거부했다. 이제 의장님 뿐이다”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피눈물 흘리는 국민과 오욕에 몸부림치고 있는 역사가 간청한다. 28일 특검연장법안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전했다. 직권상정 요건에 대해서도 “사변적 국가비상사태라는 법적 요건은 이미 갖춰져 있다”며 “임기 도중 대통령이 물러나고 1400만이 넘는 국민이 광장에 나와 적폐청산과 전면적 개혁을 요구한 것이 국가적 사변이 아니고 무었이냐”고 말했다. 이어 “의장님의 결단으로 역사를 바로 세워 달라”며 “심사기일을 지정해서 직권으로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 이제 의장님뿐이다”라고 말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안철수 "교육부 아닌 교육통제부...개편해야"
정치 정치일반 2017.02.27 16:04:39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7일 교육부를 ‘교육통제부’로 규정하면서 학부모와 정치권, 교육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개편을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진행한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강연에서 “현재의 ‘교육통제부’(교육부)는 없애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처로 개편해야 한다”며 “여기서는 국가와 학부모, 교육전문가, 행정관료, 여야 정치권 등이 향후 10년의 교육계획을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금처럼 통제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면서 “그러면 교육의 100년 장기 계획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을 ‘일자리를 없애 돈을 못 벌게 하는 혁명’이라고 부르면서 이에 대비한 교육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교육개혁 방향과 관련해 △정부구조 개편 △창의교육 강화 △평생교육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제개편안과 관련해 현재의 ‘6-3-3’ 학제에서 ‘2-5-5-2’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안 전 대표에 따르면 3세부터 2년간 공교육 과정으로 유치원에서 공부하고 이어 10세까지 5년간 초등교육, 15세까지 5년간 인성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지금의 고교 과정을 없애, 대신 진로탐색교육을 하거나 2년제 직업학교를 선택한다. 안 전 대표는 “수능시험은 자격고사로 실시하고 절대평가를 통해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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