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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안희정, 탄핵 기각 불복은 반헌법적 사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23 10:28:37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탄핵이 기각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기 어렵다’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향해 “반 헌법적 사고”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안 지사의 발언은 매우 놀랍고 실망스럽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조건없는 승복과 존중은 탄핵 이후 극단적 국론 분열과 대립을 넘어서 새로운 통합과 민주 헌정 질서를 이어가자는 대 전제”라고 반박했다. 안 지사는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그런데도 안 지사가 ‘탄핵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 ‘국민적 분노와 상실감은 표현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뿐’이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안 지사와 문 전 대표를 모두 비난했다. 그는 이어 “안 지사가 ‘선의 발언’으로 친노(친노무현)와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의 공격을 받자 말을 바꿔 사과하더니 이제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까지 승복할 수 없다는 지경에 이른 게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안 지사에 대해 그동안 기대를 갖고 지켜봤는데 구태 정치로 옮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안 지사의 과거 검증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안 지사는 두 차례 국가보안법 위반과 그로 인한 복역, 과거 학생운동권 시절 사상적 편향성 문제, 수십억원대 불법 대선자금 수령 등 의구심을 가질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선의 발언' 난리 난 '안희정' 지지율이 하루아침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23 09:27:01‘안풍(安風) 몰이’를 이어가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선의 발언’ 논란으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반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 지사의 지지율을 흡수하며 10%대로 올라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MBN·매일경제 의뢰로 지난 20~22일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전주보다 0.1%포인트 떨어진 32.4%로 1위를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지율 20%대로 올라서며 주목일 끈 안 지사는 전주보다 1.2%포인트 하락한 19.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최근 안 지사의 ‘박근혜 대통령 선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며 야권과 중도층이 이탈, 4주간 이어온 오름세가 꺾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표와 안 지사의 지지율 격차는 13.2%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3위를 차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3.2%포인트 떨어진 11.6%로 나타났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로 황 대행이 논란의 중심에 선 여파로 해석된다. 안 지사의 지지율은 안 전 대표와 이 시장이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전주보다 1.7%포인트 오른 10.5%로 3주 만에 10%대로 올라섰다. 이 시장도 지지율이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10.1%로 5주 만에 두 자릿수 지지율을 회복했다. 바른정당 대권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전주보다 0.6%포인트 내린 3.3%의 지지율을 보였다. 최근 정치자금법 무죄 판결을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는 1.5%포인트 상승한 3.3%로 유 의원과 공동 6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1,508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9.4%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
[대선주자 공약해부]금융당국 조직 개편에만 신경...금융산업 육성 공약은 백지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7.02.22 18:14:40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 대선주자들이 다양한 경제·안보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산업 육성에 대한 공약은 전무한 상황이다. 한때 동북아 금융허브를 목표로 할 정도로 금융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었지만 지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탐욕’이라는 부정적 정서가 확산되면서 금융산업 육성 공약은 찬밥신세가 됐다는 지적이다. 금융업과 정보통신기술(ICT)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전 세계가 ‘핀테크(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금융서비스)’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금융산업에 대한 청사진마저 갖추지 못하면 자칫 금융산업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대선주자들의 금융 관련 정책을 취합한 결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금융 관련 정책은 금융당국 재편을 제외하면 전무하다. 금융산업이 총론보다는 각론에 가깝기 때문에 공약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미래 우리나라의 국부를 책임질 금융산업을 대선주자들이 외면하는 현상이 심화되면 국내 금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기존 규제의 틀이나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데 대선주자들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 금융산업 공약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은 탐욕스럽다는 여론의 인식이 강해 대선주자들이 쉽게 꺼내기 힘든 이슈”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산업 관련 공약은 전문성이 필요한데다 복지나 보육·안보 분야처럼 대다수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선주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표가 많이 몰리는 공약 위주로 발표하다 보니 전문적인 금융산업 공약은 늘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며 “대선주자 가운데 특별한 목표의식이나 장기적 안목이 없으면 금융산업 육성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대선주자들은 금융공약은 들인 노력에 비해 표로 환산되는 성과가 낮다 보니 이른바 ‘가성비’가 떨어져 홀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업계에서는 ICT와 결합해 급변하는 금융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을 갖추지 못하면 자칫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에도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겨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의 금융업은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경쟁의 연속”이라며 “언제 새로운 핀테크가 출연해 업계 전체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심지어 우리가 한 수 아래로 봤던 동남아 국가들도 ICT와 결합해 새로운 금융산업을 만들어나가고 있어 이제는 추월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인데도 여야 대선주자들 가운데 누구도 금융업의 가려운 곳을 비슷하게라도 긁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선주자들은 금융당국 조직의 개편에만 골몰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 재편 논의는 수없이 많이 거론돼왔고 실제 조직을 ‘뗐다, 붙였다’를 반복해왔지만 또다시 대선 시기와 맞물려 조직개편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향은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산시키느냐가 핵심이지만 현실적으로 명확한 정답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직개편 논의를 지켜봐 온 결과 깊게 들어가면 갈수록 손댈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조직개편보다는 있는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조직과 정책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고치는 관행은 옳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안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후보 당시부터 금융위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 신설도 논의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에도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산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이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 신설한다는 공약을 내놓았었다. 안 지사 캠프에서는 구체적인 조직형태를 조만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간 우위의 금융당국 조직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금융위가 비대해 감독 기능을 금감원에 맡기고 대신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따로 법인형태로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대선주자들이 금융감독 당국의 조직개편에만 매몰되지 말고 우리나라의 최대 강점인 ICT와 금융을 접목해 새로운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싹을 틔웠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같은 금융전문가를 대선 캠프에 영입해 적어도 미래 금융산업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보리·김흥록기자 boris@@sedaily.com -
[길잃은 보수, 길을 묻다] 박상훈 "서로 낙인찍는 프레임 벗어나 소통하고 실력으로 경쟁해야"
정치 정치일반 2017.02.22 18:04:06“상대의 문제를 통해 배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나 진보나 어느 한쪽이 나쁘면 다른 쪽도 나빠집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소위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박상훈(사진) 정치발전소 학교장(정치학자)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양측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것처럼 ‘양극화 정치’를 지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수가 진보를 ‘종북좌파’라고 왜곡하고 진보가 보수를 ‘수구꼴통’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상대를 부정적으로 낙인찍는 프레임이어서 사회 통합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의견을 이해하려 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력경쟁이 이뤄지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게 그의 소신이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모두 가봤습니다만 촛불 정국에서 국민적 분노와 민주주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태극기집회에 나온 산업화 주역들도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그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소외감을 이해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원조인 영국도 당초 정당명(토리당·휘그당)에서 보듯이 모두 상대방을 비꼬는 말에서 비롯됐지만 공존의 문화를 찾아 사회 발전을 끌어왔고 독일도 탈나치화를 2000년대 들어 완결했을 정도로 과거의 어두운 유산을 극복하는 데 50여년이나 걸릴 정도로 인내력을 발휘해왔습니다.” 그는 우선 최근 위기 국면에서 반전을 모색하는 보수의 변화를 주문했다. “보수는 변화와 다양성을 거부하거나 자꾸 좋은 수식어만 붙여선 안 되죠. ‘진짜 보수’라면 부패를 차단하고 법을 지키고 재벌 위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벗어나고 공동체에서 소외된 분들을 적극 품어야 합니다. 보수는 어느 나라나 사회 중심이기 때문에 책임성을 다하지 못하면 더 비판받게 되는데 영국을 비롯한 서양의 경우 자유주의를 수용해 시민의 눈높이와 국익에 부합되게 변화해온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는 이어 진보에 대해서도 2차 대전 후 23년이나 집권하며 복지체제의 틀을 공고히 한 스웨덴의 타게 프리초프 엘란데르 수상을 예로 들며 “매주 야당을 만나 외교안보 브리핑을 할 정도로 소통했고 격주로 노사 대표를 만나 노동자가 명목임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기업에는 법인세를 올리도록 해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진보도 보수와 좀 더 마음을 열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자독식의 대통령제가 아닌 ‘의회중심제’를 공존의 제도적 틀로 강조했다. 그는 “분단 때문에 다당제와 의회중심제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독일을 보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4·19혁명으로 의원내각제를 하다가 5·16 쿠데타로 뒤집혔습니다만 유럽도 과거 경제발전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다당제를 통한 의회중심제로 공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소득이 높아지면서 어느 세력도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합의하는 문화가 형성됐죠. 의회중심제는 부패나 정경유착에 취약한 대통령제보다 민심을 늘 살펴야 해 정경유착 욕구 감소, 리더십을 통한 정치 안정,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
[길잃은 보수, 길을 묻다] "保守 망하고 補修 흥했다"...미래지향·합리적 변화의 길 추구를
정치 정치일반 2017.02.22 18:03:36‘보수(保守·보전하여 지킴)는 망하고 보수(補修·낡은 것을 새롭게 보충하고 닦음)는 흥했다.’ 민주주의 역사가 우리보다 긴 서양 역사를 관철하는 진리다. 과거의 것만 고수하면 민심을 잃었고 끊임없이 새로 적응하고 혁신하면 통했다. 변화된 것을 받아들여 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게 서양 보수의 역사인 것이다. 18세기 중후반 영국 보수의 기반을 탁월하게 닦은 벤저민 디즈레일리 총리. 2차 대전 후 ‘위대한 프랑스’ 건설에 나선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 2차 대전 후 분단과 나치즘 극복의 단초를 만든 서독의 콘래드 아데나워 총리…. 이들은 보수의 위기라는 전환기에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사회적 모순과 시대적 요청을 잘 해결해 변화를 이끈 리더다. 각자 지적인 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변화 요구를 억압하지 않고 수용하며 상대 진영의 어젠다까지 공유했다. 아데나워의 경우 독일 역사에서 가장 극보수였던 나치가 나라를 망쳤을 때 당연히 개혁적인 사회민주당의 집권이 점쳐졌지만 보수정당 출신임에도 나치 치하에서 투옥된 경력 등으로 신뢰를 받아 초대 총리로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닦았다. 다소 권위주의적 스타일이었지만 개신교와 가톨릭, 노와 사의 갈등관계를 잘 풀어냈다. 철강과 탄광 등의 노동자 요구를 끌어안아 사회적 시장경제를 구축한 것이 이후 통일은 물론 오늘날 앙겔라 메르켈의 기독교민주당 정부의 사실상 완전고용체제를 구가하는 시발점이 됐다. 드골은 육사 역사교관 출신의 2차 대전 전쟁영웅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프랑스 발전의 초석을 놓았지만 시민사회의 요구를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국민들의 변화 요구에 순응했다. 1968년 사회변혁을 요구하는 학생과 노동자의 시위를 무력진압하지 않고 다음해 하야하기도 했다. 디즈레일리는 문학가와 재무장관 출신의 지식인으로 보수지만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노동조건 등 기본권을 강조했으며 투표권 확장에 찬성했다. 굳이 서양의 탁월한 보수 지도자들을 예로 든 것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극심한 혼돈에 빠진 우리 보수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정치학자)은 “‘보수가 바로 서야 진보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점에서 서양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 보수와 진보가 합리적으로 공존하고 경쟁해서 사회 발전을 함께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보수는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뒤 한국전쟁을 극복하고 산업화의 주역으로서 공을 세웠다. 물론 우리 국민들의 피땀이 기반이 됐지만 근대국가로의 전환 과정에서 보수의 공이 결코 작지 않다. 1950년대 필리핀이나 파키스탄이 우리보다 잘살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보수의 리더십은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1987년 6월항쟁을 거치며 분출된 민주주의 요구에 보수는 적응하지 못했다. 분단체제에 편승한 편 가르기와 갈등·분열 조장이라는 책임도 적지 않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진보가 벽에 막혀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는데 보수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변화와 역사 발전에 순응하지도 못했다. 진보가 무너졌을 때 1980년대를 주름잡았던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나 영국 마거릿 대처 총리가 지금도 높은 평가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두 사람은 확고한 보수주의자로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꾀했지만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했고 부패에 물들지 않았다.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보수로 신자유주의 기조를 수용하면서도 노조를 억압하지 않았고 동독과 평화체제를 추진했던 빌리 브란트 총리(사민당)의 정책을 계승해 소련 해체기를 틈타 1990년 통일에 성공했다. 물론 일제 강점기를 겪고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에서 450만명의 사상자를 낸 우리 입장과는 사뭇 다르지만 분단체제에서도 사회 통합과 보수의 개방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따라서 보수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법 앞의 평등 △지속 가능한 공동체 건설이라는 보수 본연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했는지 심각히 되돌아볼 때다. 자유주의·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해 보수의 불신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합리적 보수로 전환해 실력 발휘를 해야 한다.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가짜 보수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부끄럽게 됐다”며 “이번에 종합검진을 통해 치열하게 반성하고 국민만을 보고 진정한 보수자유주의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적 진보로 분류되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수가 안보나 경제가 형편없었지만 안보와 재벌 중심 사고에 기댄 반사이익을 얻었다”며 “이제는 ‘관습적 보수’가 아닌 ‘성찰적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수가 국가 발전의 중심세력이었는데 국가 리더십 위기를 초래했다”며 “안보위기·경제위기를 맞아 자기혁신을 통해 안정적으로 개혁하는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보편적 원리에 의해 판단하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국가의 이익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독재와 권력 남용에 반대하고 시민의 행복과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제도와 방법을 찾아야 한다.” 18세기 영국 하원 의원이자 저술가로 보수주의 사상의 대가로 꼽히는 에드먼드 버크의 말이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
[선임기자 진단] 길 잃은 한국 보수...문제는 '사상 빈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22 17:53:38보수가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 갈 곳을 몰라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동가숙서가식(東家宿西家食)’하는 신세다. 태극기집회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여기에 보수의 내일이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는 드물다. 대선이라는 큰 장이 펼쳐져 좌판을 벌였지만 보수정당 쪽에는 손님이 없다. 자유한국당에는 10여명의 대선주자가 나섰으나 손님보다 가게 주인이나 점원들이 더 많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한국당 대선주자에 대해 “잠룡이 아니라 도마뱀 정도”라며 비아냥거린다. 보수정당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수세력이 야당 경선판을 기웃거리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 “한국 보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상의 빈곤’입니다. 보수주의 관련 책 하나 안 읽은 사람들이 무슨 보수인가요. 보수라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 출신인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이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수주의의 아버지인 에드먼드 버크도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고급담론이 가능한가”라며 “우리 보수가 태극기부대나 앞세우고 색깔론이나 내세우면 희망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금 보수가 반성과 개혁 없이 이 상태로 가면 진보정권이 15~20년 지속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수의 적통인 박근혜 대통령이 쇄신과 개혁으로 보수를 되살릴 마지막 카드였으나 이 기회가 물 건너가면서 앞으로 상당기간 보수의 희망은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진단이다.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보수 스스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켰다는 자신에 대한 과찬 속에서 권력에 취해 즐기다 그 결과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나타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국민들을 또 속여서는 답이 없다”며 “철저한 자기반성이 먼저이고 진정한 보수의 가치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의식·고광본 선임기자 miracle@@sedaily.com -
[길잃은 보수, 길을 묻다] '보수의 아버지' 에드먼드 버크 "과격으로 치닫는 혁명은 위험"
정치 정치일반 2017.02.22 17:50:04영국의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프랑스 혁명에 관한 고찰’을 통해 보수주의의 기초를 닦았다. 1789년 프랑스에서 바스티유 함락 등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혁명은 이성의 이름으로 전통을 일소하려 했다. 혁명론자들은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낙관했다. 상당수 영국 지식층은 프랑스 혁명을 예찬하는 분위기였다. ‘프랑스 사람들이 노예적 굴종을 거부하며 왕을 끌고 거리를 행진했다. 압제자들이 백성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버크는 프랑스 혁명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미 혁명 초기에 혁명의 파괴적 측면을 밝혀내고 그것이 위험하다고 비판하면서 끔찍한 파국을 예견했다. 그는 혁명을 폭동으로 파악하면서 결국 군사적 독재자의 출현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버크는 기계적 이성과 폭도의 광기 대신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사회의 자연스러운 운영질서에 바탕해 지속과 변화, 또는 보존과 개선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발간 초기에는 큰 반향이 없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지나친 비판 때문이었다. 그러나 혁명 공화국은 나폴레옹 제국으로 변질돼버렸고 그 제국도 무너지면서 다시 왕정복고가 이뤄졌다. 혁명이 버크가 예언한 대로 과격으로 치달으면서 그의 통찰력이 증명돼 그는 보수의 아버지가 됐다. 버크는 프랑스 혁명 이후의 혼란상을 보면서 과도한 이성과 합리성은 위험하다고 봤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나 사회의 재구성에 있어 ‘이성의 능력’을 의심한다. 그 결과 혁명이나 쿠데타 등 급격한 방법을 통해 사회가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기존 체제가 나름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타협적·개량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진보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진리는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발견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들은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변화의 ‘속도’에 예민하다. 버크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버크는 당시 토지소유계급 중심의 토리당에 맞선 개혁적 중상주의계급의 정당인 휘그당 핵심당원이었다. /안의식 선임기자 -
[길잃은 보수, 길을 묻다] "보수, 지식인·문화·언론·기독교 등 힘 잃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22 17:49:39[보수, 길을 묻다] 보수를 지탱해온 7가지 기둥의 몰락. 정치컨설팅 그룹 민(MIN)의 박성민 대표는 한국 보수가 힘을 잃은 증거로 그동안 보수를 지탱해왔던 7가지 기둥의 몰락을 지적한다. 첫째, 지식인이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의 지식사회는 보수학자들에 의해 지배돼왔다. 대학사회 역시 이들 학자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는 대부분 진보진영의 학자나 지식인 그룹들이 차지하고 있다. 지식사회의 권력이 보수에서 진보로 이동한 것이다. 둘째, 언론이다. 1990년대까지 한국 언론시장은 보수언론의 힘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세상이 되면서 올드 미디어의 영향력이 뚝 떨어졌고 동시에 보수언론의 힘도 약해졌다. 지금 젊은이들은 매체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단지 제목과 내용만을 볼 뿐이다. 셋째, 기독교다. 풀뿌리 수준에서 교회는 보수를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는 신자 수가 줄어드는 등 교회권력이 크게 흔들이고 있다. 과거 한경직 목사처럼 보수나 진보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물도 없다. 넷째, 문화다. 문화는 역사적으로 진보의 영역이었지만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문화 분야는 이문열·서정주 등 보수적 인물들의 영향력도 매우 컸다. 그러나 이제 문학·영화 등 문화의 영토 또한 진보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다섯째, 기업이다. 과거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은 우리 국민의 큰 자부심이었다. 특히 외국을 다녀본 사람들은 우리 대기업들의 활약상을 보면서 애국심도 키웠다. 하지만 이제 대기업들은 불공정·부패의 멍에를 쓴 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섯째, 권력기관이다. 청와대·국정원·검찰 등 권력기관의 권위와 힘은 보수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제 이들 권력기관은 조롱거리로까지 전락하고 있다. 일곱째, 정당이다. 과거 보수정당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 집합소였다. 1960~1970년대에는 육사 출신이, 1980년대에는 법조인 출신들이, 1990년대에는 운동권 엘리트의 진출이 많았다. 나름 조직에서 리더십 훈련과 정치적 감각을 훈련받은 세대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정당에서 훈련받은 엘리트 인재를 찾아보기 힘들다. 변호사 등 전문직들이 정치에 입문하고 있으나 새색시처럼 국회에 들어와서야 정치를 배운다. 정당이 ‘인턴기관화’한 셈이다. 박 대표는 결론적으로 “보수에는 존경할 인물도 매력도 없고 능력도 별로 인 것 같다”고 진단하며 “이제 보수와 진보가 전략적으로 대등한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전망했다. /안의식 선임기자 miracle@@sedaily.com -
[길잃은 보수, 길을 묻다] 성장·자율·경쟁·민주주의 등 보수가치 목숨 걸고 지켜 나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22 17:47:44“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존재하지만 일관된 논리로서 보수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보수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 전문가가 우리나라 보수세력에 대해 한 말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우리나라 보수가 나아갈 길에 대해 “성장, 자율, 경쟁, 민주주의 체제 등 보수의 가치에 목숨을 걸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책임지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00년대 초반 미국 보수의 위기에 빗대 우리 보수세력들이 나아갈 길을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당시 헤리티지 재단은 미 공화당이 어떻게 빌 클린턴 당시 민주당 정부로부터 권력을 찾아올 수 있을까를 연구했다. 그 결과 3가지 길을 제시했다. 첫째, 보수 가치의 철학화다. 성장, 자율, 경쟁, 민주주의 체제 등 보수의 가치를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실제 책임지고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참여하는 보수. 보수에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젊게 하고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것이다. 셋째, 봉사하는 보수로의 변신이다. 기부의 확대, 책임의 확대 등으로 보수의 사회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역시 “보수의 중요한 특징은 공동체주의”라며 다음 3가지를 새 보수가 반드시 지켜가야 할 가치로 봤다. 첫째,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둘째, 법의 지배, 셋째, 약자에 대한 온정주의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국의 보수당은 ‘보수’라고 하는 신선하지도 매력적이지도 않은 이름을 갖고 300년이 넘는 기간을 살아남았다”며 “그 긴 세월 동안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한국적 올드 보수주의 모델’을 새 모델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강 교수는 한국적인 ‘올드 보수주의’의 기초로 박정희 시대의 △국가주의 발전모델 △강한 리더십 △반공을 들었다. 여기에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영남’이라는 보수의 지역주의를 추가했다. 이들 모델이 이제는 하나같이 다 과거지향적인 것으로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보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 교수는 지적했다. 이미 한국경제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만큼 민간 부문이 커지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거의 완성된 현 상황에서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의 ‘국가주의적 보수주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강 교수는 “과연 보수가 얼마나 시대변화에 따라 바뀌려고 노력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보수는 산업화·민주화 이후의 변화된 시대에 맞는 보수의 새 가치, 보수의 새 패러다임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를 정치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반공을 기치로 한 안보보수, 경제발전을 기치로 한 성장보수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 보수는 기업 투자나 대학입시에 있어서의 자율성 확대, 기회의 공정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약자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책임을 다 하는 것 등의 가치에 기반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한 보수의 등장은 진보에도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어 좋다”며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성찰적인 보수가 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의식 선임기자 -
유승민 "모병제 정의롭지 못해···결국 전방에는 가난한 젊은이"
정치 정치일반 2017.02.22 16:45:23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2일 “빈곤을 이유로 군대에 가는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전주에서 전북기자협회가 주최한 ‘대선, 지역을 묻다’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모병제 시행으로 아무리 월급을 준다 해도 결국 전방은 가난 때문에 군에 오는 젊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반 사병에게 9급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줘야 하는 모병제는 하사관이나 장교의 월급도 인상해야 하는 만큼 엄청난 예산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군 복무 단축 공약에 대해선 “북한과 대치 상황에서 군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복무 단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 때마다 (군 복무) 단축을 거론하는 안보 포퓰리즘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재 탄핵 정국에 대해 “2004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가까이서 일한 만큼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박 대통령이 권력의 정점이 있을 때에도 (박 대통령의) 한계와 판단 부족을 보면서 바른 말을 하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때 박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이나 인사 등에 대해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다”며 “최순실의 존재를 정말 몰랐으며 미리 알았다면 가만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낮은 대선 지지율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구도는 그대로지만, 자유한국당은 설 땅이 없어지는 등 보수 전체 구도는 상당히 변화할 것”이라며 “그때 바른정당에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을 포함한 범보수 단일 후보가 나와야 민주당 후보와 맞대결을 펼칠 수 있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를 국민과 언론에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
문재인 "보수정권은 가짜 안보세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22 16:43:27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대북·안보관이 대선주자 검증의 중요 이슈로 부각 되자 장성 출신 인사들과 함께 안보토론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특전사 출신의 문 전 대표는 보수 인사들의 군 면제 등을 거론하며 안보관이 유약하다는 세간의 시선을 역공세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국방안보포럼에 참석해 병역을 면탈한 인사는 고위 공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모두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반칙으로 병역을 피하고 방위산업을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보를 장사밑천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안보관을 ‘가짜’라고 지적하면서 “끊임없는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켜서 안보를 허약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며 “바로 안보 장사로 정권을 연장해온 세력이다. 정권교체는 가짜 안보를 진짜 안보로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도 높은 보수정권에 대한 문 전 대표의 비판은 자신을 돕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실책성 발언을 만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 전 장관은 김정남 피살 사건을 박정희 정권에서 벌어진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과 비유하며 “우리가 비난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정 전 장관의 발언은) 국민들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黃대행 "영세업자 KC인증 의무화 문제 풀겠다"
정치 대통령실 2017.02.22 16:42:34“KC마크 문제, 합리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열고 중소상공인 등 100여명의 참석자와 민생경제에 대한 각종 규제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는 참석자들이 실제 생활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황 대행과 정부 관계자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황 대행은 주류 통신판매를 원하는 한 막걸리 사업자와 무대에서 막걸리를 맛보는가 하면 한 시각장애인이 데려온 보조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도견 국립공원 출입 제한 등을 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토론회를 위해 지난 1월19일부터 2월16일까지 규제개선 국민제안을 공모했다. 공모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들어온 988건의 건의 가운데 규제개혁 관련 요구는 449건이고 나머지는 단순 민원이었다. 449건 중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안전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로 모두 159건이었다. 이어 카드 수수료 인하 30건, 창업 및 재창업 지원 27건, 대형마트 휴무 완화 또는 강화 16건, 식품업 관련 규제 완화 12건, 비정규직 관련 규제 개선 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기안전법 관련 건의의 주된 내용은 영세업자의 국가통합인증(KC)마크 인증 의무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전기·유아용품에 적용되는 KC 인증서 보유 규정을 의류·잡화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자들에게는 KC 인증서를 보관·게시할 의무가, 인터넷 판매사업자에게는 제품안전인증정보를 게시할 의무가 생겨 영세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황 대행은 “소비자 안전이냐, 기업의 생존이냐의 문제인데 합리적 해결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행사 마무리에 황 대행은 “불필요한 규제는 그 뿌리까지 뽑아낸다는 생각”이라며 “민생 현장과의 시간 차이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면 불필요한 규제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2014년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7,000여건의 개선이 완료됐다”면서 “이 중 현장에서 개선 효과가 실현된 341건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17조4,000억여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文 "군에서 전우 만나며 지금의 안보관 형성 됐다"
정치 정치일반 2017.02.22 14:37:41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대한민국의 보통 남자는 군에 가서 전우를 만난다”며 “지금 제가 가진 국가관·안보관·애국심은 상당 부분 그 시기에 형성됐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국방안보포럼’에서 과거 특전사 동기들로부터 군번줄을 건네 받으며 “군 복무하면서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을 다시 한 번 다지고 전우애를 배운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장성 50명, 영관급 71명, 위관급·부사관 15명, 여군 14명, 교수·변호사·당내인사 등 민간 35명 등 17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이날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애국가 4절을 완창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
바른정당, '국회의원 수 300명→200명' 당론 채택
정치 정치일반 2017.02.22 11:26:36바른정당이 국회의원 수를 기존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22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 불신 쇄신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기에 중대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당론으로 정했고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선거구제도를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존의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선출한다. 오 대변인은 “앞으로 국회 내 공론화와 정치개혁특위 의견 공론화, 당내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수 조정은 앞으로 국회 내 공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조정 방안 제안’을 통해 지역구 의원 180명, 비례대표 의원 20명 수준에서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례대표 의원 수 축소에 대해선 “그동안 비례대표는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오용돼왔다”고 이유를 밝혔다./최재서 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 -
국민의당, 장성민 전 의원 입당 불허
정치 정치일반 2017.02.22 11:25:38국민의당이 장성민 전 의원의 입당 신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전 의원의 입당 허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장 전 의원이 TV조선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장 전 의원이 마무리 멘트를 직접 작성했다고 말한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5월 13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방송에서 “북한의 특수 게릴라들이 어디까지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되어 있는지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해당 방송에 대해 경고 및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한편 장 전 의원은 지난 16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은 출연자가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일 뿐”이라 해명했다./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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