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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바른정당-국민의당 빅텐트' 가능성 열어놔야"
정치 정치일반 2017.02.08 09:58:08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간의 ‘빅텐트’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8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고 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누가 되던 여소야대의 대통령이 되고 인수위 기간도 없는 어려운 환경이 된다”며 “한국 정치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진영별로 갈라서서 정치를 혼자 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이어 “각 당의 지지기반이 한쪽은 영남, 한쪽은 호남이라 고질적인 지역감정이라는 병폐도 없앨 계기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주 대표는 유승민 의원이 제안한 ‘새누리당을 포함한 보수단일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말이 쉬워 분당이지 엄청난 결심과 용기 없인 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새누리당이 비난 받는 측면을 버리자고 나온 마당에 다시 새누리당과 단일화하는 건 지금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최악의 지도자가 뽑히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압력을 행사하거나, 보수 단일화로 당선 확률이 확 높아지는 경우라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
박지원 "안희정, '재인산성' 넘지 못해…국민들 '문재인 공포증' 겪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17.02.08 09:10:47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산성인 ‘재인산성’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며 탄핵 인용 시 국민들이 ‘문재인 공포증’에 휩싸일 것이라 주장했다. 박 대표는 8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처음부터 문재인 전 대표로 확정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에 물론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시대정신이 요구하지 않는다”며 “결국 (이번 대선은) 국민의당과 문재인 후보의 싸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문재인 공포증’에 휩싸일 것이라 예측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가진 불안감이 커 그에 대한 비토세력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박지원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국민들은 문재인 공포증에 싸여 안정적인 국민의당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며 “미국 대선을 봐도 힐러리 후보가 패한 건 비토세력이 많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이어 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언급한 통합론을 일축했다. 그는 “문재인 패거리 정치를 반대해 국민의당이 창당됐고 3지대에서 후보들이 모이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만날 일이 없을 것이니 꿈 깨는 게 좋다”고 밝혔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만나본 결과 스스로 3년 임기의 대통령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스스로 3년의 킹이 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평가했다. 또 남경필 바른정당 대선 경선후보에 대한 평가를 부탁하는 질문에는 “연정실험을 해 비교적 성공한 걸로 안다”면서도 “인위적인 밀실에서 이뤄지는 연정보다는 공개적인 방법인 결선투표제를 통과시킬 것을 역제안 한다”고 답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
[대선주자 공약 해부] "리코법, 기업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 경영위축만 부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07 19:05:28표심을 의식한 대권주자들이 앞다퉈 대기업을 때리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학계와 재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재벌의 부당이득·범죄수익 환수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리코법’의 경우 기업을 범죄집단으로 취급하는 악법이자 사법체계의 범위를 뛰어넘는 이중처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 대한 대가성 자금 지원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 법안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편법과 탈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사법절차를 통해 처벌하면 된다”며 “이와 같은 입법의 저변에 깔린 인식은 기업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론몰이의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도입 가능성과 현실성이 전혀 없는 법”이라며 “만에 하나 이 법이 도입된다면 한국 기업들이 단기간에 글로벌 회사로 성장한 요인인 과감한 의사결정과 빠른 적응력은 빛을 잃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가 기업의 이사회에 참석해 최고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동추천이사제도 논란이 예상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바람직한 노사관계와 기업의 경영주체를 두껍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라면서도 “지금 당장 한국의 노사관계가 과연 노조의 그런 권한까지 감당할 정도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기업은 노조가 아닌 고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이사는 노조를 위해 활동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특히나 노사관계가 불안한 국내 산업계에 도입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도 “주식회사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은 주주들의 이해 증진”이라며 “전체 기업 가운데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99% 정도인 한국과 5%밖에 안 되는 독일을 비교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재계에서는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이미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2014년부터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면서 대다수 대기업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추가적인 법적 장치를 강제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막대한 비용 투입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 위축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새누리, 朴대통령에 자진탈당 권유…靑은 난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07 18:58:31새누리당이 금기로 여겼던 박근혜 대통령의 당적 정리에 들어갔다. 조기 대선 정국이 가열되자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지우며 ‘친박계 청산’에 쐐기를 박으려는 모양새다. 여기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안으로 떠오르자 조기 대선을 위한 진열 정비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에서 논의한 결과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결심해주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대통령을 탈당시키거나 제명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예의상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당이 정한 원칙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 스스로 당과의 관계를 정리해달라는 의견을 에둘러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기 대선에서 이탈한 범보수층을 붙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당의 핵심 기반인 박 대통령 지지층도 놓칠 수 없는 탓에 자진 탈당이 최선책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결정권을 청와대에 넘긴 것도 이러한 전략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알아서 결정하겠다, 시점 등은 맡겨달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 될지, 실행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금은 대통령의 당적 문제를 얘기할 상황도 아니고 탈당해야 할 상황도 아니다”라며 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친박계인 이인제 의원도 “참 비겁한 행동”이라며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논란이 번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 탈당 권유에 대해 “당 지도부의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도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보류한다는 원칙을 정했고 이것이 공식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
안철수 “PK, 흩어진 구슬 꿰면 4차 산업혁명 수혜자 될 수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07 18:26:46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7일 부산에서 “흩어진 구슬을 잘 꿰기만 하면 부산·경남 지역이 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부산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부산·경남 지역 지지율 반등을 위한 묘책을 묻자 “이미 경쟁력 있는 자원과 컨텐츠가 갖춰져 있어 ‘선택과 집중’ 투자를 한다면 지역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대표적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안 전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경남을 찾은 지 이틀째다. 안 전 대표는 “지금은 어렵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위기이자 기회”라며 “부산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경쟁력 있는 물적·인적 인프라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류산업, 해양산업, 영화컨텐츠산업을 부산·경남 지역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으며 “흩어진 구슬을 제대로 잘 꿰며 4차 산업혁명 수혜자가 부산·경남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또 부산·경남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들고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점은 한진해운 파산이라고 본다”면서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진해운 파산으로 대표되는 조선·해운업의 침체, 어려움, 모두 다 박근혜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흐름 상 어려운 사이클로 들어갈 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미리 대비하지 않고 뒤늦게 뒷북치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회사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경남을 일본, 한국, 북한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에 이르는 동북아경제권을 (묶는)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부산 미래의 핵심은 거기에 필요한 도로·철도뿐 아니라 필수적인 IoT(사물인터넷) 등의 기반을 차곡차곡 갖추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부산=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헌재 3월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굳어지는 5월대선...朴 '직접 출석' 카드 선택 땐 상황 바뀔수도
정치 대통령실 2017.02.07 18:25:03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8명을 채택해 오는 22일까지 신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차기 대통령선거 캘린더도 윤곽을 갖추게 됐다. 헌재가 이번에 채택한 8명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번 탄핵심판을 ‘인용’으로 결정할 경우 5월 중순 이전 대선이 치러진다. 재판부는 신속과 공정 사이의 ‘골디락스(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를 선택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이 ‘신속함의 기준’이라는 공감대가 마련된 현 상황에서 이 시점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통령 측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수준의 증인을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관 7명 체제’로 선고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방식에서 드러났다. 헌재는 7일 신청 증인을 채택하면서 16일 김영수·정동춘·이성한·김수현 4명을, 20일 기일에 최상목·방기선·김기춘을 신문하기로 했다. 22일에는 안종범·최순실을 부른다. 여기까지 마치면 남아 있는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게 된다. 헌재가 제시한 이 같은 일정은 증인 중 일부가 불출석할 경우 약 두 번의 기일을 새로 잡아야 하는 변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평의 단계는 외부변수 없이 재판부 의지로 속도를 낼 수 있는 절차인 만큼 사실상 2월 내 증인 신문을 마칠 수 있다면 1회의 최종변론 후 1주일가량 매일 평의를 열고 3월13일 이전에 선고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날 기일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증인을 대거 불채택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왔다. 다만 이 경우 박 대통령 측이 예고한 총사퇴 카드가 현실화할 우려가 있었다. 헌재는 증인 신청을 기각해 신문기일을 줄이는 대신 대리인단 총사퇴라는 리스크를 없애 기일 진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측의 총사퇴 여지는 여전히 남았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제 총사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질문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증인 추가 신청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다.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채택 증인이 일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택된 증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재판부에서 명료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달라”고 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상의 후 다음 기일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9일 재판에서 재판부가 불출석 증인은 채택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벚꽃 대선은 사실상 확정된다. 마지막 남은 변수는 박 대통령이 최후의 단계에서 “헌재에 직접 나가겠다”고 밝히는 경우다. 이는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직접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변론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이라 헌재로서도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헌재 결정은 3월13일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헌재의 심판에 성실하고 담담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맹준호·김흥록기자 next@@sedaily.com -
孫-安 뭉치고 金 빠지고...심상찮은 비문진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07 18:24:48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율 30% 박스권에 머무는 사이 당 안팎의 비문 진영이 세를 규합하며 문 전 대표 독주 체제에 금을 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7일 통합을 선언하며 제3 지대로의 정권 교체를 주장했고 민주당 내에서 비문(非文)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손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선언했다. 당명이나 지도부 지분을 요구하던 손 의장이 아무런 조건 없이 국민의당 입당을 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창당을 주도하고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합류를 망설이고 있는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과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일부 비문 세력까지 규합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파급력이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내 전략통인 한 중진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촛불 민심은 제3 지대가 아닌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의 강력한 정권교체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특별한 감동을 주기 힘든 통합이다. 정 전 총리와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국민의당을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제3 지대의 비문 진영이 하나로 뭉쳤다면 당내 비문 주자였던 김 의원은 당내 경선 레이스에서 이탈을 선언했다. 김 의원의 최종 행보가 안희정 충남 지사의 지지로 향한다면 문 전 대표를 쫓는 안 지사의 추격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안 지사와 함께 공익재단 ‘여시재’의 멤버로 활약하며 친분을 쌓아왔다. 김 의원과 가까운 박영선 의원, 또 김종인 전 대표 등도 안 지사와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 이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정치권 관계자들 대다수는 김 의원이 당내 경선을 지켜보고 당선된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안 지사 캠프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김 의원을 따르던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안 지사의 캠프를 노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지사를 돕는 민주당 내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은 당의 지도자 반열에 계신 분인데 그분께 직접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그분들을 따르던 의원들이 안 지사를 돕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윤·박효정기자 manis@@sedaily.com -
'安 텃밭' 찾은 문재인 '野 심장' 찾는 안희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07 18:24:33야권의 대선 선두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안희정 충남지사의 안방인 충청 지역을 찾아 ‘안희정 돌풍’에 견제구를 날렸다. 여기에 안 지사는 오는 주말 ‘야권의 심장’인 호남을 찾으며 맞불을 놓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대전·충청 지역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시민과의 대화, 학계·법조계·종교계·시민사회 등 충청 지역 오피니언리더 간담회, 과학기술인 간담회, 당진 화력발전소 방문, 당진 경제인 간담회 등 총 6개의 일정을 소화했다. 문 전 대표의 ‘강행군’은 최근 급상승세를 탄 안희정 지사에 대한 견제 목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은 각각 31.2%, 13%로 나타나 18.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전주의 21.6%포인트 격차에서 3%포인트 이상 줄인 수치다. 특히 안 지사의 ‘안방’ 격인 충청 지역에서는 문 전 대표가 26.9%, 안 지사가 20.8%를 기록하며 6.1%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은 데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재인 전 대표는 대전·충청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자꾸 안희정 충남지사와 저 사이에 뭔가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며 “저는 안 지사와 함께 가는 동지이고 안 지사와 경쟁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안 지사와의 확전을 경계했다. 그는 “요즘 안 지사의 지지도가 빠르게 높아진 것이 아주 기쁘다”면서 “그만큼 우리 외연이 확장되고 우리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희정 지사가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에 “정부가 세금과 재정을 가지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일자리 문제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물론 안 지사와 생각이 100% 같을 수는 없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만 이제는 정부나 공공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안희정 지사는 문 전 대표의 ‘안방 견제’에 오는 주말 호남 방문으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안 지사는 오는 1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목포와 광주를 찾는다. ‘야권의 심장’으로 통하는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시작되는 지역이기도 해 안 지사가 ‘경선 돌풍’을 일으키기 위해 반드시 공략해야 할 지역이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주호영 “여야 탄핵판결 승복해야...안보정책공동위 만들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07 18:24:20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모든 정당이 함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또 안보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초당적 협력체인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촛불 민심과 태극기 민심이 격렬히 대립하는 지금의 상황에 비춰보면 헌재 결정 이후에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익을 앞세운 초당적 협력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라며 ‘안보정책 공동위’를 꾸리자고 촉구했다. 안보를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 ‘보수 적통’임을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장래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일부 대선주자들이 오로지 젊은 층 표심만 겨냥한 ‘군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한다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에 물어보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에 물어보고 나서야 결정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상식”이라며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벌 개혁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란이 큰 중요 사건이나 검사 비리 사건 등의 수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이를 위한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으로는 세비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孫 잡은 국민의당...文독주 판 흔드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07 18:24:05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로 흐르는 대권 판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7일 통합을 선언한 데 이어 비문(非文)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 손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세력을 하나로 모아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새로운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국민주권개혁회의는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지지율 부침을 겪고 있는 두 후보 간 결합은 ‘빅텐트’가 아닌 ‘스몰텐트’라는 평가를 받지만 정운찬 전 국무총리 입당, 민주당 내 비문 진영과의 연대가 성사된다면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체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절감했다”며 “이제 민주당 당원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다”고 밝히며 대권 레이스에서 이탈했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정치권의 노력을 마지막 호소로 올리며 이만 물러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른 후보를 지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대답할 시점이 아니다”라면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의원들과 함께 상의한 후 제 역할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문 전 대표가 아닌 안희정 충남지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문 전 대표와 안 지사 간 격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가시화하는 '제3지대 스몰텐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07 18:23:48손학규(오른쪽)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한 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손 의장이 국민의당에 합류해 경선을 치르기로 하면서 야권의 대선판도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재기자 -
유력 대선주자 '친기업' 한명도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07 18:23:13대선주자들의 대기업정책은 한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시설투자·수출 등 거시지표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같은 민생경제와도 직결된다. 서울경제신문이 20대 대선후보들의 대기업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확대하는 요인을 제공하기보다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등을 업고 오히려 ‘대기업 배싱(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장 급진적인 정책을 제시했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경영권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대거 포함했다. 재계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금리 인상,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등 대외변수가 기업들을 협공하는 상황에서 대선주자들까지 가세해 기업을 옥죄고 있어서다. 주력산업 침체로 경제성장의 엔진마저 멈춰가는 엄중한 현실에서 나라를 이끌겠다는 대선주자들이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대기업 이지메(괴롭힘)’에 나선 것이다.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회오리 속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라 대기업의 편법·불법행위를 엄중히 다스리라는 민심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불황과 양극화의 책임을 대기업에 돌리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표를 얻겠다는 전략은 도가 지나치다는 평가다. 본격 대선정국에 접어들면서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기업 관련 공약을 보면 점입가경이다. 재벌 개혁을 넘어 재벌 해체를 주장하기도 한다. ‘노동자 출신 대통령’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시장은 삼성 해체를 천명했다. 그는 삼성 등 대기업을 향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이 시대 최고권력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공정경제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법인세도 22%에서 30%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재벌총수 일가를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세금 탈루, 사익 편취 등 수많은 기업범죄의 몸통”이라고 표현했다. 검찰·경찰·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엄벌하겠다고 주장했다. 범여권인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경기지사도 재벌개혁에서 연일 ‘좌클릭’ 행보를 보인다. 유 의원은 출자총액제한 강화, 기업 오너 횡령·배임 처벌 강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거론했다. 그러지 않아도 삼성·현대자동차·LG 등 대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선주자들의 이 같은 경제 현실 인식은 우리 기업을 밖으로 더 내모는 요인이 된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양극화의 원인을 재벌 문제 탓으로 보고 재벌을 해체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가 경제가 더욱 어려워져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원인과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
'2월 탄핵' 주장 이재명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작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
정치 정치일반 2017.02.07 15:40:33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헌재는 국민을 믿고 2월 안으로 조속히 탄핵을 결정해 달라”며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 시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고 헌재 재판관 여러분의 의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 국가 권력을 이용한 대규모 범죄 행위, 국민을 무시한 처사 등으로 이미 박근혜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탄핵 당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탄핵사태와 관련된 국민들과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했다. 그는 “국민들이 잠시 현장을 떠난 사이에, 정치권이 관심을 버린 사이에 그들은 다시 복귀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함께 싸워달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특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이 시장은 “특검이 압수수색 거부 세력에 대해 책임을 묻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적 분노와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작년 12월이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이 시장은 “만약 초기 12월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영기자 iluvny23@@sedaily.com -
김부겸, 대선 불출마···민주당내 경선 '文-安-李' 3파전으로 재편
정치 정치일반 2017.02.07 14:32:5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선 불출마를 결심하고, 이날 오후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출마 입장을 밝힌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김 의원이 중도하차 함에 따라 민주당 경선은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간 3파전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김 의원과 가까운 야권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그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최종 불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면서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포럼 공존과 미래’ 창립 총회 기념 특강을 마친 후 경선 출마 여부에 대해 “곧 결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합리적 온건 진보파로 분류되는 4선의 김 의원은 대구 출신으로, 지난해 4·13 총선에서 야권의 불모지인 대구에서 당선돼 ‘대권 잠룡’으로 부상됐다. 하지만 촛불정국에서 지지율 부진을 겪은 데다 민주당 내 ‘문재인-안희정-이재명’ 구도가 고착화 되면서 거취를 놓고 장고를 거듭해 왔다. 김 의원과 가까운 인사는 “김 의원이 많은 어려움을 느꼈었다”며 “그게 결국 불출마를 결심한 배경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
남경필 "새누리당과 보수후보 단일화는 곧 '국정농단세력'과의 단일화"
정치 정치일반 2017.02.07 14:28:04바른정당 소속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7일 유승민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보수후보 단일화를 또 한 번 비판했다. 남 지사는 이날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새누리당과의 보수후보 단일화는 곧 ‘국정농단세력과의 단일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세력은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바른정당이 이야기해왔듯이 국정농단세력은 심판과 해체의 대상이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농단세력과의 단일화는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는) 우리가 보수후보 단일화를 용납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국정농단세력과 단일화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이제 불의와 타협하는 원칙없는 정치를 멈추고 국가와 미래와 국민의 삶을 생각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남 지사는 보수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유 의원과 연일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바른정당은 오는 8일 국회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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