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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공약 해부] 수십조 '선심성 공약' 쏟아내지만 재원 방안은 '글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08 18:32:56소위 ‘표가 된다’는 복지공약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선주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국민 2,800만명에게 13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매년 증대하는 예산 자연 증가분 17조원가량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8조원을 확보하고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30%로 8%포인트 인상해 40조원가량이 소요되는 기본소득제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 기본소득 중 일부를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면 지역 경제, 나아가 내수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강력한 조세저항으로 여소야대 상황임에도 법인세를 1%도 올리지 않았던 20대 국회를 감안한다면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이 시장의 재원 준비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국민투표 결과 부결됐던 스위스의 경우처럼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시장의 기본소득제와 일맥상통하는 보편적 복지의 방안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셋째 자녀부터 출생에서 대학 졸업까지 일체의 보육과 교육,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고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혼부부에게 일정 기간 동안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 같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상위 10대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세출 구조조정, 국민연금기금 활용을 통한 ‘실탄’ 확보를 강조했다. 하지만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는 기초연금을 확대할 경우 정부 부담이 늘어날 뿐더러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국민연금기금을 신혼부부라는 특정 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국민연금기금 사용 방안에 대해 “이미 국민연금기금은 국고채에 투자하고 있고 2%의 수익률만 얻고 있다”며 “국민연금기금이 임대주택이나 어린이집 건설을 위한 ‘국민안심채권(가칭)’에 투자하면 4%의 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도·보수층에 어필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분배정책도 이 시장이나 문 전 대표와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혀 이 시장과 설전을 벌였던 안 지사는 ‘절대약자 우선복지’ 구상을 밝히며 선별적 복지로 선회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野 다시 촛불 드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08 18:32:40야당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면서 다시금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달려갈 조짐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지연 전략이 노골화되고 일부에서는 탄핵안 기각설까지 나돌자 다시금 촛불집회의 동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당초 ‘2말3초(2월 말, 3월 초)’로 예상되던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3월 초나 중순께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야3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조기탄핵을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나기를 바랐던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며 “우리 당은 대보름 촛불을 기점으로 조기탄핵과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총력투쟁을 국민과 함께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일과 18일 예정된 촛불집회에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며 당력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3월13일 이전에 탄핵 선고를 해줄 것을 거듭 갈망한다”고 말했다. 정의당까지 더한 야3당은 이날 오후 긴급회동을 열고 조기 탄핵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선주자들도 촛불의 힘으로 조속한 탄핵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빛이 어둠을 이기는 위대한 촛불혁명이 끝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퇴진으로 총력 투쟁을 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촛불에 모든 걸 버리고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
김무성 "황교안 출마, 상상할 수 없는 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08 18:32:20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의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면서 당 안팎에서 ‘김무성 재등판론’이 커지고 있다. 탄핵 국면에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8일 대선 재등판 요구와 관련해 “현재로선 제 마음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이 국민 앞에 한번 정치의 큰 결단을 내려서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이것을 번복해 다시 출마하겠다는 얘기는 참 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불출마를 번복하고 출마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지금 그런 (불출마 번복) 결심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재로선’ ‘지금은’이라는 단서를 달아 묘한 여운을 남겼다. 그는 실제로 “유승민·남경필 후보도 훌륭한 후보지만 국민적 지지가 높았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바른정당에 참여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불출마를 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참 큰 고민에 빠진 것은 사실”이라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제가 높이 평가하는 황 총리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대선전에 뛰어든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내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수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선거는 ‘연대의 승리’가 이미 증명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합당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연대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친박·친문 패권주의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민주세력들이 연대해서 선거에 임해야 한다”며 “연대 세력이 힘을 합해서 단일후보를 만들어 정권을 잡고 그다음에 국정은 연정을 해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외연 확장 나선 안희정·유승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08 18:32:02합리적 진보와 보수를 각각 대변하는 대선 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8일 상대 진영에 서로 구애를 펼쳤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한반도미래재단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과 중국이 이끄는 G2 시대에 세계와 아시아의 공존, 평화, 번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중간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자신의 외교·안보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한반도미래재단은 구천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보수성향의 단체로 알려져 이날 행사는 최근 안 지사의 ‘중도·보수 껴안기’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안 지사는 자신을 “대한민국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를 잇는 더불어민주당의 젊은 정치인”이라고 소개하며 “어떤 선배들은 그런 얘기 빼고 중도로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무조건 ‘중도 짬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안희정 지사는 “체제 문제에 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 외 다른 대안은 없다”면서 “휴전과 분단 체제의 긴장구조를 우선은 평화와 교류 체제까지라도 가는 걸 목표로 두자”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속 시원한 주장일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반면 합리적 보수 후보로 평가받는 유승민 의원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며 ‘진보 껴안기’에 나섰다. 유 의원은 참배를 마친 뒤 “용감한 개혁으로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방명록을 남겼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 등 여러 가지 정의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 평생 항거하다가 대통령이 되셨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도 상당히 낮은 지지도에서 출발해서 극적인 과정을 거쳐 (당선) 되셨다”고 평가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대선주자 공약 해부] 문재인·이재명 "성장보다 소득 우선"...순서 뒤바뀐 정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08 18:31:45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펼쳤던 과거와 달리 제19대 대선에서는 앞다퉈 국민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리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약이 나오고 있다.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새로운 경제구조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성장’ ‘공정성장’ ‘혁신성장’ 등 각종 성장 담론이 대선주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지만 막상 학계에서는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집권 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생각하지 않은 채 당장의 표심에만 반응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소득 늘려 경제성장? 앞뒤 바뀌었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평가가 엇갈린다. 이는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로 이어지게 하면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의미한다. 문 전 대표는 이를 위해 대기업·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조세개혁을 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이는 등 세출을 조정해 소득 증대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지난 1930년대 미국 대공황 해법이었던 뉴딜정책을 ‘한국형’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증세 등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개인에게 투입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전략이다. 기업소득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율이 미미했다는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예산정국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여부를 두고 여야가 끝없는 대립을 거듭하다 유지를 선택하는 등 증세는 민감한 주제다. 소득증대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미지수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소득증대와 경제성장의 선후관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제성장이 돼야 소득이 많아지는 것인데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애매모호한 단어로 표를 잡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창업’을 강조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공정한 경쟁의 토대 위에서 창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 역시 ‘혁신성장’ 정책으로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와 투자환경 조성 등을 통해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내걸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한 경제통 의원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만큼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정부 지원에 안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스타트업 이후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경우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등 역대 정부의 나름의 공과를 평가하면서 각각의 장점을 이어받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5년마다 경제 방향을 이리저리 휘두르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 플랫폼을 민간에 개방에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일자리 81만개? 재정은 나 몰라라=청년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일자리 공약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가장 논란에 휩싸인 공약은 문 전 대표의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문 전 대표는 공공 부문 81만개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50만개를 만들어내겠다고 내세웠다. 이는 즉시 대선주자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됐다. 안 지사는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일자리가 다 충족되기는 어렵다”며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도 “현재 공무원 숫자가 100만명인데 앞으로 5년 안에 100만개 가까이 또 만드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방관과 경찰, 복지공무원의 경우 수요에 비해 숫자가 부족해 확대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재원 마련이 어떻게 이뤄질지 불분명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공공 부문 일자리 비율이 낮아 늘려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건비로 쓰는 예산을 비교하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 등 부수 비용까지 계산하면 연간 수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이 함께 주장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한계를 지닌다. 이 시장은 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을 통해 일자리를 최대 269만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추가 근로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월급을 유지해야 할 텐데 그 상황에서 생산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가 고용을 기업들이 하겠냐”라고 반문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무언설태]새누리당 "천막당사 대신 반성열차 떠납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7.02.08 18:00:40▲새누리당이 이르면 14일부터 버스를 타고 주요 지역을 도는 ‘반성 전국 투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반성의 시간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쓴소리를 듣자는 차원이라네요. 2004년 한나라당 천막당사 당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대선 모드로 넘어가려는 포석으로 보이는데요. 몇 달 전까지는 목에 힘주다가 힘들어지자 반성, 책임 운운하니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있을 때 잘했어야죠. ▲전북 전주 이전을 앞두고 인력 이탈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이번에는 운용 기밀정보 유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내부 감사에서 퇴직예정자 3명이 공단 웹메일로 기금운용 관련 기밀정보를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 속에는 기금운용위원회 부의 안건과 프로젝트 투자자료도 들어 있었다네요. 징후가 안 좋을 때는 내부부터 무너진다더니 큰일입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체감 청년(15~29세)실업률을 공식 지표(9.8%)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22%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현재 취업상태이지만 일하는 시간이 많지 않고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포함한 수치라는데요. 통계청은 실업률 괴리현상에 대해 사람들의 심리적 요인 탓이 크다고 해명했다니 이젠 통계청장도 유능한 심리학자가 맡아야 하는 세상이 왔나 봅니다. ▲근 100년 만에 백두대간에 돌아왔다던 백두산 호랑이가 이송 9일 만에 폐사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1살배기 백두산 호랑이 ‘금강이’의 사인은 원래 앓던 만성신부전증이 이송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악화한 것 같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무진동·항온·항습 차량에 수의사·사육사까지 동행해 안전하게 옮겼다는 이송 당시 요란한 홍보가 기가 막힙니다. ‘금강이’ 건강조차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백두대간 이전 방사를 감행한 산림청의 무신경과 안일함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
'인재' 전인범에 발목? 잘 나가던 '문재인' 이러다가
정치 정치일반 2017.02.08 16:54:35새누리당이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캠프에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한 데 대해 “인사 영입 실패”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8일 “문 전 대표가 자신의 불안한 안보관을 희석시켜 보겠다며 영입한 전 전 사령관의 부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며 “공수여단에 취임하자마자 고문훈련으로 두 명의 군인을 사망시킨 전력도 있고, 급기야 오늘 배우자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비리 문제로 법정구속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지난 총선 때 인재영입 1호로 영입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격 훼손과 여성인권 비하 문제로 사회적 논란을 자초하고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며 “(문 전 대표는)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매우 어두운 것 같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서민의 동반자를 자처하는 문 전 대표가 서민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고가의 명품 안경테를 쓰고 있어서 의아하지만, 좋은 안경으로 훌륭한 인재를 찾을 수 있어야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고가의 안경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인데 아직은 그 값어치를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전 사령관의 부인인 심 총장은 이날 학교 공금을 변호사 보수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
김문수 "朴 은혜 입고 의리 안지키는 친박들, 인간이 아니다"
정치 정치일반 2017.02.08 16:01:55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불참한 새누리당 내 일부 친박(박근혜)계 의원들을 향해 “인간이 아니다”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김 전 지사는 8일 대구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에 그동안 박 대통령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나서줘야지, 자기 살 궁리만 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자신은 솔직히 말해 박 대통령 덕 본 것 하나도 없지만, 친박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통령 탄핵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인간의 기본 도리”라며 “은혜를 알고 의리 지키고 최소한 보답이라도 하는 게 인간의 근본 도리로, 그것도 안 하면 인간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조원진 의원 등의 탄핵 반대 집회 참석을 경고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남경필 등 바른정당 의원들을 겨냥해 “아버지 때부터 2대에 걸쳐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이 당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나갔다”면서 “(정몽주처럼) 선죽교에서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인간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수용하는 게 헌정의 기본”이라며, 탄핵 반대와는 별개로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김 전 지사는 대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탄핵 여부가 결정 난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조언이 많아 시기를 고민 중”이라며 “좌파 집권을 막기 위한 보수 후보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여지를 뒀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
김종인 "文, 공공부문 일자리 늘려 청년고용 문제 절대 해결 못한다"
정치 정치일반 2017.02.08 15:59:49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8일 문재인 전 대표가 제시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비판하며 “적당히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서는 청년고용 문제를 절대 해결 못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반도평화재단 정치경제포럼’의 기조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든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재원을 무엇으로 다 충당할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결국 증세를 하지 않고 재원을 충당할 방법이 없다”며 “지금까지 지출을 줄여서 한다고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서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조발제에서도 김 전 대표는 “청년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적당히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서는 청년고용 문제를 절대 해결 못한다”며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보면 30~40대 실업이 사실은 더 큰 문제로 보여진다.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인식이 청년고용만 해결하면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현 경제분야를 통틀어 봤을 때 어디를 제대로 하면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실업을 양산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답이 나온다”면서도 “그런데 한결같이 옛날에 대통령 선거 때 나온 그런 구호나 공약들이 서슴없이 뛰쳐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다음 대선을 두고 봤을 적에 한국을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정치·경제 분야에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만이 사실 현재 문제를 풀고 나라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전 대표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도울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스스로 해야지, 누가 도와준다고 잘 되겠느냐”고 답했다. 안 지사의 대연정 주장과 관련해서는 “여권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협치를 하지 않고는 나라를 끌고 갈 수 없다”고 동의를 표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
"사시 부활 안돼" 문재인 향한 이재명의 '작심발언'
정치 정치일반 2017.02.08 14:35:41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사법시험 존치로 입장을 전환해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열린 자서전 ‘이재명의 굽은 팔’(김영사)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사법시험은 우리 사회에 계층이동의 기회를 부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참여정부 때 로스쿨을 도입해 곤란한 점도 있지만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사법시험과 로스쿨 병존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과거 기억을 버리고 국민이 원하는 바 대로, 젊은이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사법시험 존치로 입장을 전환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 장관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한 얘기일 수 있지만 우수한 인재 발탁제도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 계속 있었다”며 “한국사회가 얼마나 특별한 사회인지 몰라도 인재를 발탁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시장은 토론회 개최 요구에 불참 의사를 밝힌 문 전 대표를 겨냥해 “공개토론 좀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시장은 “명망과 대세에 의존한 선택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박근혜 정부에서 보고 있고 체감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회피 말고 철학·비전·실천력·일관성·책임감을 표현할, 검증 받을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신의 자서전 ‘이재명의 굽은 팔’을 전하면서 “부정의하고 불공정하고 굽은 세상 때문에 제 팔도 굽고 말았다”며 “이 세상을 바르게 펴서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
문재인 "박 대통령의 헌재 무력화 의도 노골적…신속히 결론 내야"
정치 정치일반 2017.02.08 13:33:00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7일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 대통령은 헌법 유린, 국정농단도 모자라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당당하게 심판에 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통령직만 유지하려는 떳떳하지 못한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정질서 문란을 바로잡을 책무는 헌재에 있다. 헌재는 존재 이유를 보여달라”며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
"노무현 대통령도…" 봉화마을 간 '유승민' 했단 말
정치 정치일반 2017.02.08 11:24:11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8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고 “상당히 낮은 지지도에서 출발해 극적인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되셨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 역시 현재는 지지율이 낮지만 추후 ‘돌풍’을 일으킬 잠재력이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경상남도 김해 봉하마을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 묘소가 참배하면서) 그때 극적인 경선 과정에 대해 생각나는 바가 많았다”며 이같이 회고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있으며 이회창 후보를 도왔다. 이 후보는 당시 본선 상대였던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에게 패배했다. 유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양극화에 대한 문제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양극화 문제에 대해 진작 해법을 냈더라면 오늘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좀 해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
정병국 "文, 기본적으로 자질 떨어지는 아바타···어떻게 나라를 이끌겠나"
정치 정치일반 2017.02.08 10:41:23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평가할만한 실적이 없다. 기본적으로 자질이 떨어지는 아바타다.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느냐”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문 전 대표의 대세론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과거 이회창은 지지율 40%를 넘나들었는데도 뒤집어졌다. 30% 안팎의 지지율은 문재인의 한계다”라며 “무엇보다 친노·친문 패권주의라는 그림자가 드러워져 있다. 문재인은 자기 것이 없는 아바타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은 비서실장으로 족적이 없고 국회의원으로서도 흔적이 없다. 당 대표를 마치지 못하고 김종인이라는 구원투수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됐다”면서 “친박 패권주의에 넌덜머리를 냈던 국민들이 사람만 바뀌는 (친문) 패권주의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문 전 대표에게)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문 전 대표의 서해북방한계선(NLL) 발언, 불분명한 사드(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THAAD) 배치 입장,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한다는 발언 등을 예로 들며 “보수진영으로선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의 지지율 저조 현상에 대해 “안타깝다”며 “두 분의 콘텐츠는 어느 후보보다 우월하다. 토론실력은 전체 주자 중 1, 2등을 다툰다. 언론사 인터뷰나 토론을 통해 다른 후보와 비교할 기회가 생기면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진가는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
추미애 "새누리당, 국민 세금 받는 최소한의 책무 하라"…朴 출당 촉구
정치 정치일반 2017.02.08 10:39:17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세금을 받는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해달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에게 탈당을 구걸하다 퇴짜 맞았다고 한다”며 “비리 종합세트 1호 당원에 탈당을 구걸할 때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보고 박 대통령 징계를 결정한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국정농단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며 탄핵 심판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것”이라 말했다. 또 “당명을 바꾸고 로고를 바꿔도 관심도 기대도 없는 이유가 뭔지 똑바로 깨달으라”며 “부패 공화국의 부패 온실에서 권력을 이어가길 바라는지 솔직히 밝혀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사실상 2월을 넘기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나길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헌재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이 헌재 직접출석 카드로 심판을 늦추려 한다는 추측이 있다”며 “2월 22일이 마지막 기일인데 그날까지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가 여지를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장의 촛불이 일시적으로 줄었는지는 몰라도 탄핵 민심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음을 헌재는 명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는 11일 정월대보름을 기준으로 탄핵 촉구 총력투쟁을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 밝혔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
국민의당 문병호 “안희정 대연정 제안, 文과 사전조율 의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08 10:23:078일 문병호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전조율을 거친 것이 아닌가 밝혀주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요즘 문재인 캠프와 안희정 캠프가 서로 연대하고 있다는 ‘주문야안, 주안야문’이라는 얘기가 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문야안, 주안야문’이란 낮에 문재인 캠프 소속이다가도 밤에는 안희정 캠프 소속, 또는 그 반대라는 의미다. 문병호 위원은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발언은 한 마디로 역사의식 빈곤에서 나온, 촛불민심 배신이고 호남민심 배신”이라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대연정 시도가 옳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이어 “대연정 발언은 문재인 전 대표가 작년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겠다’는 발언과 같은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면서 “안희정 지사는 대연정 제안을 즉각 철회하고 촛불민심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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