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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설...대통령급 행보...김종인·황교안 대선구도 뒤흔드나
정치 정치일반 2017.03.03 17:36:08대선 구도를 뒤흔들 변수로 꼽히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민주당 탈당설이 불거졌으며 황 대행은 광폭 행보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대표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속았다”며 “민주당 구성원 중에서 그것(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열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제민주화가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경제민주화의 뜻도, 포퓰리즘의 뜻도 잘 모르는 사람 같다”며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이는 최근 문재인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를 실체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밝힌 것을 비판한 발언이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의 탈당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대표가 탈당 후 개헌 등을 매개로 제3지대를 형성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탈당설이 제기되면서 최명길·김성수·최운열·변재일 의원 등이 한 시간에 걸쳐 탈당을 만류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이르면 다음주 중 탈당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에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 시기에 내가 뭘 하겠느냐”고 부인했다. 다만 탄핵 심판 이후 탈당 가능성은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김 전 대표가 제3지대를 구성할 중심축으로 주목받고 있다면 황 대행은 여권의 구원투수가 될 것인지를 두고 연일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권한대행’을 넘어선 ‘대통령급’ 행보로 보폭을 넓히고 있기도 하다. 황 대행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과 고위당정회의를 한 뒤 금융감독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불법금융 피해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불법금융은 서민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희망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근절돼야 할 사회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황 대행이 대선을 앞두고 민생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 1일 3·1절 기념식에서도 기념사를 낭독하며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다음날에는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라고 발언해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황 대행 측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 일부러 찾아 말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평소 좋아하는 구절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대선주자 SWOT 분석] 黃-탄핵 책임론, 洪-독설 논란, 劉-잃어버린 TK 민심, 南-금수저 꼬리표 발목
정치 정치일반 2017.03.03 17:35:46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경우 7개월가량 앞당겨 치러지는 올해 19대 대선은 제1야당의 대선후보가 곧 대통령으로 여겨지던 지난 2007년 대선과 데자뷔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범여권의 발목을 잡아오던 탄핵심판이 끝나면 전통적 보수층의 결집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보수성향의 바른정당 대선주자들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을 점검해봤다. ◇탄핵이 키워준 황교안, 탄핵 책임론 극복할까=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여권의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불과 올해 초만 해도 범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밀려 황 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이 지난달 1일 돌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황 대행은 보수진영의 여러 후보들을 제치고 단숨에 범여권 선두 주자 자리를 꿰찼다.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에 이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현 정부 들어 행정부 요직을 두루 맡으며 쌓은 풍부한 국정 경험은 강점이다. 하지만 황 대행을 유력 대선주자의 반열에 올려다 놓은 탄핵은 역설적으로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뿐더러 대선 출마를 할 경우 또다시 ‘대행의 대행’을 세워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또 행정부 내각 외에 현실 정치의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성완종’ 족쇄 푼 홍준표, 영남 보수층 결합 기대=‘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정치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했던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달 16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대선 출마를 위한 족쇄를 끊어냈다. 이후 홍 지사는 특유의 거침없는 발언으로 ‘친박’과 ‘친노’ 진영을 모두 저격하면서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아직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홍 지사는 대중적 인지도를 앞세워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밝힌 범여권의 여러 주자들을 따돌리고 황 대행의 지지율을 맹추격하고 있다. 일명 ‘모래시계 검사’로 잘 알려진 높은 인지도와 함께 4선 의원, 당 대표를 거쳐 도지사에 이르는 정치적 중량감은 다른 후보들에게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그만의 무기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아직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남아 있는 것은 부담이다. ◇유승민, 탄핵 인용 후 보수 대안 부상할까=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선주자 중 유일한 경제 전문가로 정책설계 능력에서는 단연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좀처럼 오를 기미를 안 보이는 지지율이다. 우선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에서조차 황 대행은 물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뒤지고 있다는 점이 뼈 아프다. ‘원조 친박’ 출신으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는 ‘배신자 프레임’을 떨쳐버리지 못한 탓이다. 유 의원은 탄핵과 분당에 앞장서며 보수 지지층 일부를 ‘적(敵)’으로 돌린 대신 눈에 띄는 개혁 행보로 확장성이 높은 보수 후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정작 여론조사에서는 중도 표심을 안희정·안철수 등 야권 후보들이 독식하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다. 유 의원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기각을 외쳤던 세력의 입지가 확 좁아지면서 등 돌린 보수 민심을 다시 품어 안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젊은 개혁보수의 남경필, 금수저 꼬리표 극복 과제=남경필 경기지사는 1965년생으로 현재 범여권의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젊다. 야권의 젊은 피인 안희정 충남지사와는 동갑이다. 그러나 비교적 젊은 나이와 달리 정치 경륜은 여느 대선주자 못지않게 풍부하다. 33세에 국회에 처음 입성한 그는 5선 의원을 지내고 2014년부터는 경기도지사로 활동 중이다. 남 지사는 경기도정 운영과정에서 야당과의 연정을 일궈내며 협치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국정운영에서도 야권과의 대연정을 공언하면서 ‘연정’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부유한 재력가이자 정치인의 아들로 정치에 입문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정치인생을 살아왔다는 ‘금수저’ 꼬리표와 그의 장남 이력 논란 등은 대권 주자로서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김현상·나윤석기자 kim0123@@sedaily.com -
文 "고소득자 증세" vs 安 "국민 설득후 법인세 증세" vs 李 "법인 명목세율 인상"
정치 정치일반 2017.03.03 17:35:36차기 대통령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선출 레이스가 3일 첫 합동토론회를 기점으로 본격 개막됐다. 이날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에서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2시간 가까운 토론을 벌였다. 후보 낙점을 노린 대선주자들은 개헌론, 연정론, 법인세 인상여부, 일자리 창출, 외교·안보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법인세 증세-고용 창출 격론=포화는 우선 문 전 대표에 집중됐다. 문 후보는 대통령 당선시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 17만개가 공무원 일자리라며 공무원 5년차 7급 5호봉 기준으로 해마다 4조5,000억원씩의 예산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이 “법인세 증세 없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거냐”고 지적하자 문 전 대표는 “법인세 증세 하지 않겠다고 한 바 없다”며 증세 로드맵을 밝혔다. 이는 우선 고액상속세 등으로 고소득자 부담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자본소득세를 강화하고 나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법인세 명목세율을 높이겠다고 소개했다. 반면 안 지사는 공공부문 일자리보단 기업 창업 및 투자 촉진을 통한 고용창출에 무게를 뒀다. 법인세 증세에 대해선 “반대하거나 그런 입장 아니다”며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한 설득과정이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보다 강경하게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론을 폈다. 또한 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을 통한 고용 창출을 주장했다. ◇연정론 놓고 동상이몽=연정에 대해선 안 지사가 토론의 표적이 됐다. 문 전 대표는 안 지사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적폐청산 대상인) 여당을 포함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화나 타협을 하는 것과 대연정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맞섰다. 또 안 지사가 ‘소연정은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문 전 대표는 “대연정은 일반적 형태가 아니다. 소연정만으로 다수파를 이루지 못할 때 대연정을 하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개헌론 놓고 ‘文 포위’=개헌론을 놓고선 이 시장은 개헌방안에 대해 “대통령제 유지하면서 대통령 권한 활용해 1970년대의 적폐를 해소해야 한다”며 4년 중임제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안 지사는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되면 의회와 적극 개헌 논의 추진하겠다”며 자치분권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의회와 국민적 합의에 따른 개헌을 수용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반면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임기조정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 때만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 논의부터 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권 개헌 논의 정략적인 것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사드문제 헌재에 맡기잔 주장도 제기=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 문제를 놓고선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사드는 국회비준의 대상임을 확신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비준절차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며 국회의장의 청구권 행사를 주문했다. 이 시장도 “사드는 안보에도 도움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명백히 피해를 입힌다”며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한국이 동원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비해 유연한 태도를 보여온 안 지사는 직접적인 찬반 입장은 거론하지 않고 “단결하는 것만이 가장 강력한 우리의 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병권·권경원기자 newsroom@@sedaily.com -
지지율 하락에도 노선 고수...안희정의 '마이웨이'
정치 정치일반 2017.03.03 17:00:44안희정 충남지사는 최근의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선을 고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눈앞의 위기 모면을 위해 노선을 바꾸기보다는 소신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 ‘진정성’으로 반등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우클릭’과 ‘좌클릭’을 반복할 경우 안지사의 최대 장점으로 평가되던 안정감이 흔들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예측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의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캠프 주변에서는 ‘이제는 좌클릭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온다. 안 지사는 갤럽 여론조사(2월28일~3월2일, 1,010명 대상,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3.1%포인트)에서 지난주보다 6%포인트 떨어진 1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진보층에서의 지지율 하락은 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치러지는 당내 경선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안 지사 측은 ‘마이웨이’ 전략을 이 같은 고비를 통해 정면돌파할 모양새다. 진보적 지지층 다수를 확보한 문 전 대표에게도 앞으로는 더욱 강하게 각을 세울 계획이다. 선명성을 앞세운 문 전 대표와 대비를 이루며 좌우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안 지사는 전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당의 외연을 확대하고 당의 동질감을 높일 정치적 리더십에서 문 전 대표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이나 확장성 부분에서는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안 지사는 당분간 경선에 대비해 ‘안방’인 충청과 ‘텃밭’ 호남 지키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전략지인 충청과 호남에서 최소한의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안희정 지지율 폭락...문재인과 격차가
정치 정치일반 2017.03.03 11:35:10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은 상승하면서 두 대선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전 대표의 지지율과 안 지사의 지지율은 각각 34%와 15%로 집계됐다. 지난주에 비해 문 전 대표는 2%포인트 오른 반면 안 지사는 6%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9%로 1%포인트 상승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각각 8%를 기록해 지난 조사와 차이가 없었다.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문인턴기자 magnolia@@sedaily.com -
민주당 대선주자 릴레이 토론...관전포인트는
정치 정치일반 2017.03.03 09:55:3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오늘부터 10차례 합동 방송토론에 나선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참여해 ‘진검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장단점이 잘 알려진 각 예비후보가 각자의 아킬레스건을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토론은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모두발언 8분과 마무리 발언 8분, 공통질문에 답하는 18분 등을 빼면 1시간 이상은 상호 토론이 진행되어 각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통질문으로는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대결하는 상황에서의 국민통합 방안, 개헌 및 대통령 임기조정에 대한 입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등이 나올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나 탄핵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 대연정론 등도 토론 주제에 오른다. 각 예비후보는 장점만큼 단점도 뚜렷하다. 문 전 대표는 ‘준비된 후보’로서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갖췄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나 그동안 각종 발언이 노출되어 공격의 여지가 많다. 안 지사의 경우 예비후보들 가운데 가장 안정감을 주는 주자로 여겨지나 최근 대연정, 선의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안 지사의 사변적인 화법을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 시장은 특유의 ‘사이다’ 화법이 자칫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각 후보들은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아킬레스건을 극복할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의 경우 다른 주자들의 집중 공세를 예상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지사의 경우 상대후보 공격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책능력과 인간적 면모 등 모두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대중적 화법을 내세우면서도 정책적 안정감을 보여줄 계획이다./김민제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문재인 ‘미디어특보단’ 가동…언론 스킨십 강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3.02 17:42:15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미디어특보단(단장 민병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간행물윤리위원장)을 정식 발족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미디어특보단과 간담회를 열고 “언론과의 소통은 곧 국민과의 소통이므로 국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합리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특보단이 그러한 가교역할을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다음은 특보단 명단 △ 신문·통신 분야 = 박노승(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이래운(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이양수(전 중앙일보 중앙선데이 편집국장), 방준식(전 스포츠조선 대표), 김 혁(전 한국일보 경제산업부 차장), 이현우(전 서울경제 논설위원), 김용태(전 한경비즈니스 편집장), 김대원(전 무등일보 서울 취재본부장), 강성주(전 전북도민일보 편집부국장), 허정도(전 경남도민일보 대표이사) △ 방송 분야 = 김찬태(전 KBS 선거방송기획단장), 최일구(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 이승열(전 SBS 앵커), 민경중(전 CBS 보도국장), 김석환(전 KNN 대표이사), 이기표(전 KBC 경영본부장), 신효균(전 JTV 전주방송 대표이사), 강중묵(전 부산MBC 대표이사), 박진해(전 마산MBC 대표이사) -
[민주당 3일 경선 토론회]文 정책·공약 홍보 VS 安 대연정 신념 강조 VS 李 선명성 부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3.02 16:45:59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안희정·이재명 캠프는 합동 토론회를 하루 앞둔 2일 예상질문을 뽑고 답변을 준비하며 창끝을 다듬고 방패를 정비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MBC 앵커 출신의 신경민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는 참여정부 연설비서관 출신의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이재명 시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의원 등과 리허설을 하며 첫 토론회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문재인 캠프는 문 전 대표가 안 지사와 이 시장으로부터 집중포화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캠프 TV토론 본부장인 신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들 문 전 대표에게 집중된 공격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1위 주자다운 면모를 보이기도 하겠지만 무조건 사람 좋게 웃고 있지만은 않겠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토론회에서 자신의 장점인 다양한 정책과 공약들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준비된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문 전 대표의 강점은 강력한 싱크탱크가 있고 문 전 대표가 싱크탱크의 공약과 정책을 체화한 것”이라며 “타 후보들이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희정 캠프는 ‘선의’ 논란에 대한 오해를 풀면서도 문 전 대표를 겨냥해 ‘대연정’에 대한 안 지사의 신념을 강조할 생각이다. 김진욱 안희정 캠프 공보특보는 “후보들이 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해가 있다면 풀어내는 계기를 만들되 (타 후보에게) 진보와 보수를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묻겠다”고 답했다. 토론회의 주 시청층이 될 것으로 보이는 50대 이상의 중도·보수층을 타깃으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문 전 대표의 약점으로 꼽히는 확장성 부족과 좁은 스펙트럼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안 지사 측도 차분한 언어와 편안한 인상으로 토론회를 통해 인지도와 호감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3위 주자인 이 시장은 가장 대중적인 언어로 토론회의 다크호스로 지목되고 있다. 반등을 노리는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를 동시에 견제해야 하지만 주 타깃은 안 지사가 될 확률이 높다. 우선 2위를 달리고 있는 안 지사부터 잡고 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시장 측은 “일관성 있는 후보라는 이미지가 강점인 만큼 이를 강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선의’ 발언 이후 사과를 했던 안 지사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수의 역결집이 시작되고 있다. 우클릭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안 지사의 지지율 하락을 평가했다./박형윤·박효정기자 manis@@sedaily.com -
진보는 文...보수는 黃으로 결집
정치 정치일반 2017.03.02 16:43:07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주자를 향한 유권자들의 표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무산되면서 진보성향의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쏠린 반면 보수성향의 40~50대 유권자들은 황교안(사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몰리고 있다. 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7~28일 실시한 주요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문 전 대표는 전주 대비 1.7%포인트 오른 35.2%를 기록하며 9주 연속 1위를 이어갔다. 황 권한대행은 3.7%포인트 오른 14.6%로 부동의 2위를 달리던 안희정 충남지사를 오차범위 내에서 추월하는 데 성공했다. 안 지사는 무려 4.4%포인트 떨어진 14.5%로 3위로 내려앉았다. 이 밖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0.6%포인트 오른 10.9%, 이재명 성남시장은 1.1%포인트 내린 9.0%로 각각 4~5위에 이름을 올렸다.문 전 대표는 20대(42.5%→44.0%)와 30대(40.9%→49.0%) 등 젊은 유권자층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념성향에서도 중도(32.7%→38.0%)와 진보(51.0%→53.9%)성향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끌어올린 반면 보수(15.6%→10.8%)성향 유권자들은 이탈했다. 문 전 대표가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 대행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분석이다. 황 대행은 특검 연장 거부 이후 전통적 보수층의 지지세가 몰리면서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안 지사와 오차범위 내 박빙의 2위 경쟁을 벌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중간지대의 중도성향 유권자들이 진보와 보수로 갈리며 선명성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조기 대선 재외국민 투표法 국회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3.02 16:20:32조기 대선에도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는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07인 중 찬성 180명, 반대 12명, 기권 15명으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실시되는 19대 조기 대선에서도 재외국민들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법안에서는 부칙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선거부터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에 재외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서는 해당 부칙을 삭제하면서 2018년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등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않는 시·군·구에서 임시사무소 등을 통해 무료 민원 상담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 마감 후 예비후보자 지위 상실 시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안희정 "지지율 롤러코스터는 감당해야 할 몫"
정치 정치일반 2017.03.02 12:44:21대선주자 안희정(사진) 충남지사는 “2월 한 달 간 아주 심한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지율 하락이라는 저의 수난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기존의 전통적 진영과 관점으로 보면 양쪽 모두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다. 제가 감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지지율이 20%를 돌파하며 급등세를 보이다가 ‘선한 의지’ 발언 파동 등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는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지율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에 대해 긍정적인 요소를 더 많이 평가했다. 그는 “민주공화국의 정치를 개척하고 20세기의 낡은 진보와 보수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는데 이 길이 험하다”고 말한 뒤 지지율 급변에 대해 “2월 한달의 지지율에 대해 많은 긍정적 요소로 해석하려고 한다. 국민은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정치를 향한 저의 도전이 국민께 가장 큰 폭발력으로 사랑받고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이변과 기적을 만드는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이해를 구하고 싶다. 선거전략이 아니다”라며 “민주정부 10년을 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과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겪으면서 민주주의자로서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결심했고 그 과정에서 배웠다”고 진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저는 순풍도 맞을 것이고 역풍도 맞을 것이지만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 길을 간다. 아무도 걸어가본 적 없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저의 도전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할 것”이라며 “다른 많은 대선후보들이 훌륭하고 배울 점이 많지만, 헌정사의 낡은 풍경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낡은 정치와 기존의 진영논리로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과제를 풀 수 없다. 국민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리더십을 바라고 있다”며 “국가주도 정책은 더이상 시장과 시민 삶에서 어떤 효과도 발휘 못한다. 더는 중앙집권 시스템으로는 메르스 같은 사태 하나 해결 못한다. 지방자치분권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선한 의지가 바뀌는데 그 헌법이 온전하겠나”며 “그런 의미에서 저는 헌법을 굳건히 지킬 것이다. 삼권분립은 분명해지고 대통령의 통치력은 더이상 법 위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주도형 사회로부터 정부는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 이야기에 대해 ‘작은 정부’냐고 물어보는데, ‘작은 정부’는 과거 ‘큰 정부, 작은 정부’ 할 때 얘기이고, 정부가 할 일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손을 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문재인 "'ActiveX' 퇴출 시키겠다" ICT 공약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3.02 11:42:21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ActiveX(액티브엑스)’ 폐지를 ICT 분야 공약으로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신산업 ICT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 이용 시 빈번하게 설치를 요구받는 액티브 엑스 폐지를 통해 접근성과 호환성을 높여 핀테크 등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이다. 문 전 대표는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과감하게 없앨 것”이라며 “공인인증서 제거를 적극 추진하고 모든 인증서가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를 없앨 것”이라며 “새로 제작하는 정부·공공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플러그인(No-plugin) 정책을 관철하겠다”고 선언했다. 액티브 엑스 폐지에 대한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5년 오는 2017년까지 국내 주요 민간 웹 사이트에서 액티브X 퇴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인터넷·컴퓨터 보안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국내 ICT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며 “ICT분야에서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델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안희정만 믿었는데…" 돈 쓰고서 울고 있는 사람들
증권 국내증시 2017.03.02 09:44:47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선 지지율이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자 안희정 테마주들의 주가도 연일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 2일 오전 9시40분 현재 SG충방(001380)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 대비 5.12%(265원) 내린 4,9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이원컴포텍(088290)(-6.12%), SG&G(040610)(-1.4%), 대주산업(-4.25%), KD건설(044180)(-6%)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4%포인트 내린 14.5%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
안희정 밀어낸 '황교안' 지지율 확 오른 진짜 이유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3.02 09:04:10‘선의’ 발언 이후 지지율 추락이 계속되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2위 자리를 내주며 3위로 밀려났다. 반면 황 대행은 특검 연장 거부로 보수층이 결집, 10%대 중반으로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5% 선을 넘기며 강세를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MBN·매일경제 의뢰로 지난달 27~28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전 대표가 전주보다 1.7%포인트 상승한 35.2%로 1위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보수층을 제외한 무당·중도·진보층에서 골고루 상승했다. 특히 안 지사의 지역 기반인 충청에서도 27.3%의 지지율을 기록, 안 지사(17.7%)를 제쳤다. 특검 연장 거부로 야권의 뭇매를 받고 있는 황 대행은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결집하며 전주보다 3.7%포인트 오른 14.6%로 조사됐다. 특검 논란으로 지지율 하락을 이어왔지만 3주 만에 반등한 것이다. 정체성 논란에 휩싸이며 좀처럼 반등 포인트를 못 찾고 있는 안 지사는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이탈하며 전주보다 4.4%포인트 하락한 14.5%의 지지율을 보였다. 15% 아래로 떨어지며 황 대행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검 연장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문 전 대표에게 돌리고 있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전주보다 0.8%포인트 오른 10.9%로 10%대를 유지했다. 호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층 결집을 모색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주보다 1.1%포인트 떨어진 9%로 한 주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다음으로 홍준표 경남지사(3.5%),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2.7%), 손학규 전 의원(2.1%), 남경필 경기지사(1.5%), 심상정 정의당 대표(1.3%)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전주보다 0.8%포인트 하락한 46.2%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대구·경북(TK)과 보수층을 끌어모으며 0.4%포인트 상승한 13.5%로 집계됐다. ‘선총리 후탄핵’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당은 오히려 지지율이 0.9%포인트 떨어진 10.9%로 조사됐다. 바른정당은 0.6%포인트 떨어진 6.4%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3주 만에 반등하며 5.4%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전화 임의걸기(RDD) 전화면접조사와 자동응답 방식을 혼용해 실시됐다. 응답률은 7.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
법인세 낮춰 기업 살리겠다는 美 … 세율 올리려는 韓 대선주자들
국제 정치·사회 2017.03.01 21:14:4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28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역사적인 세제 개혁안’의 요체를 “기업의 세율을 낮춰 기업이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이거나 경쟁력을 갖추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주장해왔지만 이날 연설을 통해 미국이 세계적 흐름이라 할 수 있는 법인세 감면 움직임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은 우리 정치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대선 주자들이 법인세 인상 주장을 고수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게 더 쉽고 떠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게 해 미국 경제의 엔진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법인세 인하를 중심으로 한 세제 개혁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최대 무기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선 기간부터 미국의 법인세율을 현행 35%(지방세 포함 39%)에서 15%로 낮추고 인프라에 1조달러를 투자해 4%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날 연설에서도 구체적인 세율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셈이다.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정책 기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적인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위축되고 투자와 고용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법인세 부담을 줄여 경기에 활력을 넣는 정책을 진행 중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이 지난 2008년 28%던 법인세를 20%까지 내렸고 일본도 39.5%에서 32.1%까지 내렸다. 스페인은 30%에서 28%, 미국도 39.3%에서 39%로 내린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요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법인세(22%)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재정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국민적 반발이 큰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과표 기준 200억원 이상)에서 30%(과표 기준 500억원 이상)로 높이겠다고 공약했으며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법인세율 인상을 내세웠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남경필 경기지사는 명목세율 인상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에 동의하고 있다. 기업들은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법인세를 올린다면 투자와 채용 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들어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3·4분기 실적·경영전망 조사’ 결과에서 응답 기업들은 국내투자 위축(31.6%)과 신규고용 및 임금인상 여력 감소(23.9%)를 법인세 인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기도 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세계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꼭 법인세를 더 걷어야 한다면 법인세율 인상보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축소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뉴욕=손철 특파원 구경우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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