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中 무역전쟁] '상대 전의 꺾겠다' 연일 무역압박·역공..."결국 합의할 것" 뒤에선 대화채널 가동
국제 정치·사회 2018.04.06 17:30:18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신호를 보낸 지 하루 만에 다시 돌변해 강공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두 나라가 강온 양면작전을 벌이며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미중이 각각 이번 무역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자신하며 협상에 앞서 상대의 전의를 꺾어놓겠다는 의지가 역력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1,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부과 방안을 고려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한 것은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공업지대)와 팜벨트(농업지대)의 ‘표’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500억달러 규모의 관세부과 예고에 대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등 106개 품목에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맞대응하자 표밭인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악화하는 여론을 달래기 위해 한층 과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그는 USTR에 추가 관세 검토를 지시하면서 “중국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기보다 미국 농민과 제조업체에 해를 끼치는 길을 택했다”면서 “농무장관에게는 그가 가진 폭넓은 권한을 활용해 우리 농민과 농산품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하라고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내에서 러시아 커넥션과 성관계 추문 등에 휘말린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노선으로 지난 2016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듯이 중간선거를 의식해 중국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겉으로는 상대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물밑에서는 관세 발효를 피하기 위한 협의를 벌이는 ‘트럼프식 거래외교’가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심 미국과의 협상채널 가동을 원하는 중국도 표면적으로는 일전불사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6일 중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1,000억달러 규모 추가 관세 부과 움직임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모든 전면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일보도 이날 논평에서 “중국은 미국의 공격에 맞서 칼을 빼 들었다”며 “기왕 칼을 빼 들었다면 강력히 반격해 미국에 고통을 안겨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전날 저녁 중국 당국은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232조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조약법률국은 발표문을 통해 “미국은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 조치를 면제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에 관세를 추가 징수했다”며 “이 같은 조치는 WTO의 관련 규정과 비차별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양국은 겉으로는 위협적인 구두 압박과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역공에 나서면서도 협상을 위한 퇴로는 여전히 열어놓는 분위기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5일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양국 간 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며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달 중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베이징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물밑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책사인 류허 부총리를 내세워 미국과의 협상채널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다만 백악관 내 트럼프 브레인의 권력이동에는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갈등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의 협상 키맨이 누구인지, 미국이 과연 협상에 응할 생각인지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시 주석이 8일 중국 하이난에서 개막하는 보아오포럼에서 새 개혁개방 조치 등을 발표하며 미국에 유화 제스처를 보일 수도 있다”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대중 무역 강경파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뉴욕=손철특파원 hbm@@sedaily.com -
中, 美 보복관세 WTO 제소 절차 개시
국제 정치·사회 2018.04.06 09:00:56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식으로 다뤄지게 됐다. 5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분쟁해결절차(DSU) 4조에 의거한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s)를 WTO에 제출했다. 양자협의는 WTO의 분쟁 개입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최대 60일 진행된다. 제소국이 양자협의 요청서를 상대국과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전달하는 행위를 제소의 시작으로 본다. 미국 정부는 이달 3일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며 화학제품·금속·산업기술·운송·의료용 제품 등의 분야에서 1,300개 세부 품목에 모두 500억 달러(약 54조원) 상당의 과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관세보복에 반발한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무역전쟁 카드 다 내보인 美·中, 협상 모드로
국제 정치·사회 2018.04.05 17:23:47파상적인 무역제재와 보복조치를 주고받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서로에게 패를 내보인 지 하루 만에 협상 모드로 접어들고 있다. 일방적인 공세에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복조치들로 맞서자 “(관세 부과는) 검토 기간에 있으며 실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완급을 조절하며 타협을 위한 손짓에 나섰다. 중국도 최악의 보복 카드로 거론돼온 미 국채 매각 가능성을 일축하며 타협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양측 모두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초래할 막대한 손실을 의식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기싸움은 치열하게 벌이면서도 물밑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존 설리번 미 국무장관 대행은 4일(현지시간)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통상 갈등을 해결해나갈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설리번 장관 대행이 추이 대사를 만나 양국 간 경제관계에서 공정성과 균형을 복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중국에 대한 ‘관세폭탄’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금 상황은 관세와 그에 대한 반응, 최종 결정과 협상 등을 아우르는 전체 과정의 초기 단계”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으며 이미 물밑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폭스뉴스 등 외신들은 전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둑질’을 강하게 비난하며 중국의 첨단 제품들에 고율 관세 부과를 정당화해온 백악관도 이날 업계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이 다음달까지 예정된 것을 거론하며 양국 간 정면충돌은 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역시 “지금은 검토 기간으로 관세가 발효해 실제 시행되는 데는 두어 달 걸릴 것”이라며 “최상의 협상가들이 있어 매우 행운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이 같은 메시지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의미로 중국을 겨냥한 일련의 조치들이 통상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압박용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도 전날 주광양오 재정부 부부장이 나서 미국과의 통상전쟁에 대해 “모든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라온 만큼 이제는 협상과 협력의 시간이 됐다”면서 협상 의사를 적극 타진한 바 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최근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미 국채 보유분을 줄이는 것이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중국은 책임 있는 투자자”임을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환율전쟁까지 촉발할 수 있는 미 국채매각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협상 초반 기선 제압을 겨냥해 양국 간 압박성 발언들은 불을 뿜었다. 샌더스 대변인은 “중국이 수십년간 자행해온 불공정 무역관행을 중단하는 쪽으로 변화하길 바란다”며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나서 지난 2일 중국이 3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돼지고기와 과일·와인 등에 관세를 매긴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추이 대사도 이날 설리번 장관 대행과의 회동 후 “미국은 조속히 일방주의와 무역 보호주의 행위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등 중 관영매체들은 5일 대미 무역 보복조치를 일제히 옹호하면서 “중국은 이성적이고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미국이 환상을 버리도록 행동을 통해 경고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3일 USTR는 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1,300여개 품목을 발표했으며 중국도 이에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항공기 등 106개 품목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
트럼프-시진핑 싸움에 '테슬라' 난리 난 결정적 이유
국제 정치·사회 2018.04.05 14:21:21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여파로 미국 자동차업체 중 테슬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의 브라이언 존슨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보복관세로 완제품 형식으로 수출되는 테슬라 전기차에 최대 5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3일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 1,300여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중국도 4일 미국산 대두·자동차·항공기 등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 중국 당국이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중국이 예고대로 관세 보복을 시행한다면 중국에 전기차 완제품을 수출하는 테슬라는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테슬라 매출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다. 작년 테슬라의 중국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20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 등은 중국기업과 합작해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관세 폭탄을 피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일례로 GM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차량 대부분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존슨 애널리스트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전기차 가격이 이미 미국 판매가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번 관세는 추가 프리미엄을 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국 판매가가 9만4,000 달러(1억 원)인 모델S 100D는 중국에서 지금도 93만1,000 위안(1억5,700만 원)의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아울러 테슬라의 첫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3보다 등급이 낮은 모델들은 이러한 관세 영향을 아주 크게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슨 애널리스트는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도 미·중 무역갈등에 취약한 자동차업체로 꼽았지만, 테슬라가 받을 충격이 더 크다고 전망했다. 테슬라 모델S와 모델X 전체생산량의 12∼13%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데 반해 이들 업체의 수출량은 2∼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런 결과를 예상한 듯 중국의 관세 보복에 불만을 표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트위터에 “전반적으로 수입 관세에 반대하지만, 현재의 룰은 상황을 어렵게 한다”며 “미국산 자동차를 중국에 수출하면 25% 관세가 부과되지만, 중국산 자동차는 미국에 수입될 때 2.5%의 세금밖에 내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14년에는 “중국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자동차를 팔게 될지 모른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CNBC는 전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국제유가, 무역전쟁 우려에 소폭 하락
국제 경제·마켓 2018.04.05 08:28:32국제유가는 4일(현지시간) 소폭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0.2%(0.14달러) 떨어진 63.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0.06%(0.04달러) 하락한 68.08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유가는 미중 무역전쟁 우려로 급락하다가 지난주 미국의 원유재고가 460만 배럴 줄었다는 소식에 낙폭을 줄였다. 전문가들은 지난주 미국의 원유재고가 24만6,000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국제 금값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소폭 올랐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 가격은 온스당 2.90달러 오른 1,340.20달러를 기록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
中 반격 美 농산물에 최대 25% 관세
국제 경제·마켓 2018.04.02 17:49:59중국이 2일부터 돼지고기와 과일 등 미국산 농축산 수입품 128개에 최대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기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제소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조치에 중국이 곧바로 맞불 공세에 나서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국무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가 돼지고기와 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돼지고기 등 8개 품목에는 25%, 과일·와인·견과류 등 120개 품목에는 15%의 관세가 2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위원회는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이번 조치가 ‘보복관세’임을 분명히 했다. 관세 부과 품목의 지난해 중국 수입 규모는 30억달러(약 3조1,7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중국의 이번 조치에는 미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대두에 대한 관세 부과나 미 국채 매각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지켜보며 순차적으로 보복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대 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물리기로 하고 오는 6일까지 해당 품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만큼 물밑협상을 통한 갈등조율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패할 경우 융단폭격 형태의 무역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양국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은 미 국채를 매각해 외환시장을 흔드는 경제적 ‘핵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뉴욕=손철특파원 hbm@@sedaily.com -
[G2 무역전쟁] 中 "때린 만큼 돌려준다"...트럼프 제재품목 발표 앞두고 맞불
국제 경제·마켓 2018.04.02 17:26:52“중국은 무역전쟁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이를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이는 빈말이 아니다. 상대가 공격해 오면 우리는 곧바로 반격해 대응할 것이다.” 중국 재정부가 미국산 돼지고기와 과일 등 128개 품목에 대한 대미 고율 관세를 발표한 다음날인 2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사설을 통해 쏟아낸 말이다. 그동안 강경한 대미 무역압박 조치를 주문해온 환구시보는 이날 ‘허우파지런(後發制人·상대가 공격하면 곧바로 반격해 제압한다)’이라는 표현에 중국 지도부의 대미 무역전쟁 응전 의지를 담아냈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 무역 압박 조치에 물러서지 않고 “나를 세게 때린 만큼 그대로 되돌려주겠다”는 ‘이에는 이’ 전략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이번 중국의 조치가 당장 양국 간 통상 전면전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이번 1차 맞보복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중국의 수입량이 많은 미국산 대두(메주콩)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조치와 미 국채 매각, 보잉사 항공기 구매 제한 등 일각에서 거론됐던 초강경 대미 압박 수단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는 일단 양국 간 최악의 진흙탕 싸움은 피하겠다는 속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오는 6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대 6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 품목들을 확정할 계획인 만큼 관세 부과 리스트를 확인한 뒤 그에 맞게 순차적인 대응 카드를 꺼내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베이징 외교가와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국이 이번에 다소 예상보다 빨리 대미 맞보복에 나서기는 했지만 미국과의 무역 전면전을 치르는 것에는 여전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당장 대두 카드를 꺼내 들 경우 미국과의 무역 전면전 분위기가 짙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중국 초강경 압박 조치를 부추기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중국은 미국 대두 생산량의 3분의1을 수입하고 있다.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교수는 “대미 맞보복 조치가 약하면 중국인의 불만이 커지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막기도 힘들지만 보복 조치가 너무 강하면 되레 중국 경제에 타격이 되고 미국의 강력한 역공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두가 이번 대미 보복관세 조치에 적용되지 않은 점은 중국 지도부의 복잡한 속내를 반영한다는 해석이다. 대신 중국 당국은 돼지고기와 과일 등 농산물에 15~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팜 벨트(Farm Belt)’ 여론을 동요시키는 카드를 선택했다. 이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를 의식한 다분히 우회적인 압박 전술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시진핑 지도부는 관영매체와 전직 관료, 미국 내 중국 외교 채널을 통해 미 국채매각과 애플, 보잉 항공기 구매제한 조치, 미국 유학생 통제와 미국 관광산업에 타격을 주는 극단의 압박 조치 가능성을 흘리고 공개적으로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도 미국과의 물밑 협상을 통한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는 분위기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 관영 언론과 정가에서의 확전 불사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번에 중국 당국의 대미 무역 관세 맞보복 조치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무역 분쟁이 격화하면 미국이 한국·일본·호주 등 안보 동맹국과 강력한 연대에 나서 중국이 외교적으로 포위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미국이 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현실화하고 양국이 최근 진행하는 물밑 교섭마저 실패할 경우 중국도 결국 이에 상응하는 추가 보복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최근 “관세 대상 품목에 중국의 첨단기술 제품을 대거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혀 블룸버그 등 미 언론은 중국산 가전제품 및 통신기기 등 100개 이상 품목에 25% 안팎의 고율 관세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무역 전쟁에서 강공책을 선호하는 트럼프 정부가 대중 관세 폭탄에 이어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거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규제까지도 통상 전쟁에 무기로 활용할 예정이어서 양국 간 협상이 돌파구를 찾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정보기술(IT) 등 첨단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해도 두 달가량 미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자국 내 피해 여부를 따진 후 발동할 계획이어서 중국이 재차 보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보다는 미국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뉴욕=손철특파원 hbm@@sedaily.com -
[G2 무역전쟁] 영토·과거사 문제 뒤로하고...껄끄러운 亞국가에 손내민 中
국제 정치·사회 2018.04.02 16:16:56미국과의 무역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이 베트남·일본·인도 등 그동안 외교적으로 껄끄러웠던 아시아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 확대로 경제적 피해가 커질 것에 대비해 영토·과거사 문제 등은 뒤로하고 우선 대안을 찾으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날 팜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회동해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왕 국무위원은 “양국은 해상분쟁 해결에 관한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고 팜 부총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베트남의 남중국해 자원탐사, 석유 시추에 군사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던 중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미국과의 통상 갈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보복조치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면 대체 농산물을 생산하는 베트남과의 관계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왕 국무위원은 전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로 동남아 국가에 대한 중국의 투자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통상 관계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중국이 7년 반 만에 일본과의 ‘고위급 경제 대화(장관급)’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중일 양국의 경제 대화 재개 합의는 미중 통상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달 중국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양국 정부가 개최일로 오는 15일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입장에서도 지난달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5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도 일본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과거사 분쟁 등으로 참여를 거부했던 중국이 태도를 바꾸면서 이뤄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중국이 미국과의 외교관계 경색으로 일본을 포섭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국경분쟁까지 겪었던 인도에도 손을 내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농업·직물·제약 등 30여개 기업을 아우르는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총 23억7,000만달러(약 2조5,600억원) 규모의 101개 통상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오장린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이번 계약은 양국 정치관계의 개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글로벌 헤게모니 전쟁<2>]안보 중시 트럼프, 반도체 '전략산업' 육성 의지
산업 기업 2018.03.26 17:48:26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백억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서 이를 면제할 반대급부로 미국산 반도체 수입 확대를 요구한 것은 반도체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전략 산업’이라고 보고 육성 및 보호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1차 목표를 ‘대중 무역적자 1,000억달러 감축’으로 설정했는데 마이크론이나 웨스턴디지털(WD) 등 미 반도체 회사들의 중국 수출 확대를 우선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이 자국 반도체 업체를 육성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미국 수출길을 조일 가능성도 우려된다. 실제로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미국이 끊임없이 공략하는 것은 반도체가 미래 산업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부품으로 국가 안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자율주행·인공지능(AI)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기술 구현에 필수적인 부품이 고성능 반도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C인사이츠는 올해 4,740억달러 규모인 반도체 시장이 오는 2022년에는 5,700억달러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 무대인 메모리 시장은 지난해 1,256억달러에서 같은 기간 1,615억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산업이 향후 경제와 국방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미래 반도체 기술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주요2개국(G2)이 반도체를 무역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도 결국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행정명령을 동원해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시도를 막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브로드컴은 싱가포르 기업이지만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업체인 중국 화웨이와 긴밀한 협력을 맺고 있다. 퀄컴이 브로드컴에 넘어가면 자칫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 개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미국이 강하게 느낀 것이다. 5G 기술은 4G에 비해 속도가 20배 빠르고 10배 많은 동시 접속도 가능해 동시다발적으로 막대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자율주행 등 미래 시대 핵심기술로 꼽힌다. 중국 역시 2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미중이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보호하려 할수록 국내 기업의 수출길은 험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최근 민간 채널을 통해 삼성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메모리 가격 인상 자제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역시 한국산 낸드플래시 제품에 대한 특허조사를 벌이는 등 여차하면 반도체를 대상으로 무역제재를 가할 태세다. 반도체 업계의 한 핵심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반도체 부문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손철특파원 한재영기자 runiron@@sedaily.com -
[글로벌 헤게모니 전쟁<2>]현대차 픽업트럭 현지생산 불가피…완성차 업체 비상
산업 기업 2018.03.26 17:47:45철강과 자동차 분야를 연계한 협상 결과에 정부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당장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핵심은 오는 2021년부터 면제될 예정이었던 픽업트럭 관세(25%)의 20년 연장. 현대자동차가 관세 면제 시점에 맞춰 미국 시장에 미국 트럭을 출시할 예정이었고 쌍용자동차 역시 2020년 이후부터 픽업트럭을 포함해 미국 시장 진출을 예고했었다. 우선 미국 내 공장이 없는 쌍용차(003620)는 사실상 픽업트럭 수출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대차(005380) 역시 픽업트럭을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야 할 처지로 중장기 생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자동차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25%의 관세율은 사실상 시장 진입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라면서 “현대차의 경우에도 미국 현지 판매량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지 생산을 결정하는 데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쿼터(수입 할당량)가 업체당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어나는 것은 단기적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포드 8,107대, GM 6,762대, 크라이슬러가 4,843대를 한국 시장에 수출하는 등 이미 기존 쿼터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회 수출 우려도 당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메르세데스벤츠가 GLE 등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을 미국에서 들여오지만 지난해 판매량은 5,000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유럽이나 일본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안전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공장의 물량을 늘릴 유인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내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표적인 부분이 전기차로 대표되는 친환경 차량이다. 지난해 GM이 미국에서 들여 온 순수 전기차 볼트EV는 사전계약 3시간 만에 판매 물량 5,000대가 매진됐다. 포드 역시 전기차 부문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미래 차 시장에서 이들 수입 브랜드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아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 시행 전이라 구체적 피해를 추산하기는 이르다”면서도 “가뜩이나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국내 완성차 업체에 대한 환경 및 안전 기준을 미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철강업계는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부과에서 한국이 면제됨에 따라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비 111%의 수출 쿼터를 확보한 판재류의 경우 25% 추가 관세 부담 없이 기존 수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전체 매출의 27%를 차지하는 석도강판(식료품 캔에 주로 사용)을 주로 미국에 수출하는 동부제철의 경우 “판재류는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외 품목 요청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4월부터 미국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동국제강도 “고객사에서 수출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미국 수출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판재류의 90% 정도를 생산하는 포스코·현대제철(004020)의 경우 이미 미국 정부의 반덤핑관세로 60% 수준의 고율의 관세를 물고 있어 이번 협상 결과에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정부와 공조해 미국 현지 대표법인과 워싱턴 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지 고객사의 품목 제외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반덤핑관세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관업체들은 이번 협상 결과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수출 물량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해마다 개별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율을 재산정하는데 당장 다음달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최종 판정이 예고돼 있다. 미국이 예비 판정에서 최대 46%의 관세를 책정하면서 파이프 제조업체들은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중견 파이프 제조업체 고위관계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비켜나기는 했지만 사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라며 “미국이 또다시 고율의 관세를 매길 경우 현지 수요가 대폭 늘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고병기·조민규·김우보기자 cmk25@@sedaily.com -
[글로벌 헤게모니 전쟁<2>]골든룰로 불렸던 한미FTA…트럼프 압박에 '이익균형' 무너져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8.03.26 17:46:07“철강 수출 시장은 지켜냈지만 북미 시장의 ‘차세대’ 수출 주자 픽업트럭은 내줬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벌인 철강 관세-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계 협상의 결과를 두고 평가가 엇갈렸다. 협상의 지렛대를 독점한 미국에 맞서 최선의 결과를 내놨다는 총평이 나오지만 철강 문제 탓에 두 차례의 협상을 통해 어렵게 맞춰놓은 한미 FTA의 이익균형이 무너졌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특히 코앞인 픽업트럭의 관세철폐 시한을 20년 미룬 것은 전 세계 자유무역의 ‘골든 룰’로 평가되던 한미 FTA 정신을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철강 관세 부과 관련 협상만 떼놓고 보면 성과가 컸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서 우리나라는 국가 면제하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신 우리 정부는 대미 철강 수출물량 쿼터를 268만톤 확보했다. 2015~2017년 평균 수출물량 383만톤의 70%, 2017년 대비해서는 7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철강 안보영향 보고서에 명시했던 쿼터가 국가별로 전년 대비 63%였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양보도 얻어낸 셈이다. 다만 우리 철강산업의 주력품목인 유정용강관(OCTG) 등 강관류 쿼터는 104만톤으로 전년 수출물량 203만톤 대비 반 토막 났다. 통상당국은 무엇보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1순위로 25% 관세 부과 칼날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지난달 미 상무부가 보고서를 백악관에 보고할 당시 우리나라는 동맹국 중 유일하게 53%의 ‘관세 폭탄’ 부과 대상인 12개국에 포함됐었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이 가장 먼저 국가 면제(협상)를 마무리하면서 철강 기업의 대미수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한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도 “미국이 1,330만톤의 철강을 줄이겠다고 공언한 만큼 면제가 안 된 국가들은 철강 관세가 25%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미 FTA에서 우리 정부가 양보를 했다는 점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픽업트럭의 관세철폐 기간을 두 배로 늘린 게 가장 뼈아프다고 지적한다. 당초 한미 양국은 오는 2021년까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픽업트럭의 관세 25%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기간을 추가로 20년 연장해 시한을 2041년으로 하겠다는 게 이번 협상의 결과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철강 문제를 해결하고 한미 FTA를 유지한 것은 다행이지만 미국에서 승용차보다 수요가 많은 픽업트럭의 개방을 늦춘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가 한미 FTA를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안전기준 쿼터를 늘린 것은 개방으로 가는 방향이지만 픽업트럭 협상 결과는 무역자유화와는 반대 방향”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 수입차의 안전기준 미적용 쿼터를 1사(社)당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높였다. 또 한미 양국은 연비·온실가스와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약가제도와 원산지 검증 문제도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미국의 수입규제 남용 칼날에서 벗어나야만 이번 협상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미국의 약속은 받아냈다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도 “양국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진행하고 구체화하자는 내용을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합의한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약속을 바탕으로 한미 FTA 개정문에 어느 정도까지 담아낼 수 있느냐가 평가의 척도라고 지적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정부의 발표는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며 “무역확장법 232조뿐만 아니라 불리한 가용정보(AFA)·특정시장상황(PMS) 조항, 세이프가드와 반덤핑·상계관세 남용 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을 한미 FTA 개정문에 담아야 자동차를 양보한 이번 협상도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글로벌 헤게모니 전쟁<2>]"볼턴, 트럼프 안보정책 실질적인 집행자"
국제 정치·사회 2018.03.26 17:44:52다음달 9일 백악관에 입성하는 차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맡게 된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실질적인 정책 집행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사령탑으로서 각종 안보정책을 조율하는 ‘교통경찰’ 역할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볼턴 전 대사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탄도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려고 비핵화 협상의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볼턴 전 대사는 이날 뉴욕의 라디오채널 AM970 ‘더 캐츠 라운드테이블’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협상을 천천히 끌면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도미사일을 준비하는 행태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은 그들이 지난 25년간 한결같이 해온 일”이라고 했다. 오는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보 없는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북한에서 핵무기를 빼낼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어떻게 북한을 비핵화할지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 이 문제와 관련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수록 더 좋다”고 강조했다. 볼턴 전 대사는 중국에 대한 최대 600억달러(약 65조원)의 행정명령 효과를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대중 관세 패키지가 어느 정도 충격요법이 될 수 있고 중국의 주의를 끌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볼턴의 생각이다. 그는 특히 중국은 지적재산권·특허정보·저작권·상표권·기업정보 등을 훔쳐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수정하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존중할 것과 자국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나는 중국이 한 합의를 지킬 것을 주장하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발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안보·무역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앞으로 정책들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자신이 앞장서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빠른 시일 내로 안보팀을 ‘매파’로 채워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임자인 허버트 맥매스터 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간 갈등을 봉합해 NSC가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때 이를 수행하는 것이 NSC의 역할”이라며 “볼턴은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글로벌 헤게모니 전쟁<2>]국경분쟁 인도도 우군으로…中 2.5조원 통상계약
국제 경제·마켓 2018.03.26 17:44:50중국이 전통적 앙숙관계인 인도와 2조5,000억원 규모의 경제협력 계약을 체결하며 미중 무역전쟁에서 자국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우방국 확보에 나섰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따른 충격을 일정 부분 상쇄하면서 세계 통상질서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이끈 무역사절단은 최근 인도를 방문해 직물·농업·제약 분야에서 인도 측과 23억7,000만달러(약 2조5,600억원) 규모의 101개 통상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교류협력 계약으로 피마자유·페퍼민트오일·코코넛섬유 등 식료품 분야에서 인도 기업과 경제교역이 확대될 것”이라며 “양국이 체결한 협력 계약 대상은 모두 인도에 유리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30여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중국 무역사절단은 지난 23일 닷새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했다. 중국 무역사절단의 이번 인도 방문 시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600억달러(65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시기와 맞물려 있어 미국의 대중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도는 지난해 6월 도클람(중국명 둥랑)에서 중국군이 도로 건설을 시작하자 해당 지역이 중국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병력을 배치해 같은 해 8월 말까지 양국군 수천명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중국과 인도는 총 3,488㎞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지금까지 20차례에 걸쳐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국경을 획정하지 못한 채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수년간 크고 작은 국경분쟁이 잇따르며 무력대치와 실제 국지전 가능성까지 불거졌던 중국과 인도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라는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손을 맞잡는 형국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글로벌전략연구소의 자오장린 연구원은 “이번 양측의 계약은 양국 정치관계의 개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긴장 상태 속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국가주석으로 재선출된 것을 축하하면서 양국 간 상호 교류를 긴밀히 하고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은 이번 인도 무역사절단 파견 외에도 광둥성 선전에서 최근 약 350개 중국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인도 전자 시장 투자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구샤오쑹 중국 광시사회과학원 부소장은 “중국은 미국의 대중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잠재적인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인도를 포함한 모든 아시아 국가와 교역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조업과 다른 분야에서 인도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할 때 중국과 인도의 경제·협력 잠재력은 크다”고 설명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
[글로벌 헤게모니 전쟁<2>]中, 阿에 군사기지·러는 초대형 어뢰 개량…노골화하는 군사경쟁
국제 경제·마켓 2018.03.26 17:44:47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세력 확장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신냉전 시대라 불릴 만큼 군사력을 앞세운 신경전이 유독 치열해지고 있다. 패권에 대한 중국의 발걸음이 가장 빠르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는 속에서도 군사기지를 건설하며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총력을 쏟아부으면서 강국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최대 경쟁국인 미국은 군사훈련으로 압박하며 제동을 걸고 러시아는 신무기 개발로 응수하는 등 강대국들의 군사력 다툼이 글로벌 전체로 번지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글로벌 스트롱맨들의 거침없는 행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글로벌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슈는 단연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다. 보복관세를 두고 미국과 중국에서 벌어지는 다툼은 최근 항공모함을 동원하며 군사행동을 보인 남중국해에 이어 아프리카로 옮겨가고 있다. 군사기지 설립 등 직접적인 군사행동과 함께 글로벌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데빈 누네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폭스뉴스의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중국이 아프리카 투자를 통해 세계 무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 한다며 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전 세계에서 항구와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군사력 확대뿐 아니라 다른 국가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누네스 위원장은 중국이 아프리카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건립한 것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장 사례로 꼽았다. 중국이 군사기지를 건립하고 있는 지부티는 동아프리카 소국이지만 홍해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 홍해와 아덴만·인도양을 연결하는 군사적 요충지이자 국제 해상운송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이곳에 군사기지를 짓기 시작했다. 전략적 요충지인 이곳에는 이미 미국이 4,500여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고 이탈리아·프랑스·일본 등도 해적 퇴치와 예멘·소말리아 공습을 위한 거점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군사기지는 불과 12㎞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중국 기지에는 현재 특수부대와 작전병력을 합쳐 수천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중국군은 지부티에서 실전 사격훈련을 하며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설치한 국가들의 신경을 건드리기도 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턱밑에 군사기지를 세우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무역 통제권을 가지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해 견제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아프리카 투자를 통해 이들 정부를 통제하면서 유엔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해 글로벌 무역은 물론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누네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국이 항만이나 철도 건설비용으로 수억달러를 빌려줄 때 그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라며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에 에둘러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마트’와 핵추진크루즈미사일, 핵추진 무인 수중드론 등 신형 전략무기 개발 성공을 과시한 러시아는 이번에는 미국 항공모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초대형 어뢰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히며 글로벌 스트롱맨들의 힘 대결에서 존재감을 다시 부각시켰다. 이날 러시아 스푸트니크뉴스는 러시아가 현존하는 어뢰 가운데 가장 큰 구경(650㎜)인 ‘65-76A형(고래)’ 신형에 대한 양산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또 65-76A형 어뢰 개발자인 글레브 티호노프를 인용해 ‘고래’가 지난 1980년대 개발돼 1991년부터 실전 배치됐다면서 양산 단계인 신형은 속도·거리 및 파괴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어뢰인 Mk-48 등 기존 어뢰의 구경은 533㎜다. 티호노프는 고래가 길이 11m, 최대속도 50노트(92.6㎞), 최대사거리 62마일(약 100㎞)로 Mk-48보다 배나 앞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래의 탄두에는 한 발로 항모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폭약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군사전문가들은 고래의 탄두는 450∼557㎏ 규모의 고성능 폭약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른바 ‘항모 킬러’로 불리는 초대형 어뢰 양산 소식을 러시아가 밝힌 이유로 최근 항공모함을 동원하며 남중국해에서 군사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러시아는 또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하는 화력 현대화 계획의 하나로 시크발 어뢰의 현대화 작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옛 소련 시절인 1970년대 말 개발돼 실전 배치된 시크발은 210㎏의 고폭탄두나 핵탄두를 탑재하고 시속 370㎞의 속도로 6.9㎞ 거리의 함정이나 잠수함 등 표적을 강타할 수 있다. 시크발은 특히 발사 때는 일반 어뢰처럼 어뢰발사관(533㎜)에서 발사돼 프로펠러로 추진력을 얻지만 일정한 거리를 지나면 탄두에 부착된 로켓이 액체연료를 태우면서 급가속하고 공기막까지 형성해 항주하는 일종의 미사일이라고 군사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스푸트니크뉴스는 또 “미국은 1997년부터 유사 어뢰 개발에 주력해왔지만 아직 시제품 제작도 못 했다”며 이 어뢰가 미국을 목표로 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靑 "한미 FTA 타결 환영...물샐 틈 없는 한미관계 공고화"
정치 대통령실 2018.03.26 16:13:13청와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및 철강 협상 타결과 관련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26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발표한 한미 FTA 및 미무역확장법 232조 협상 결과를 환영한다”며 “우리 측 민감 분야인 농업을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양측 관심 사안을 적절히 반영해 한미 양국의 이익 균형을 확보한 좋은 협상결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기민하고 신속하게 협상해 미국 232조 철관 관세를 부과 받은 12개국 중 가장 먼저 면제 대상이 됨으로써 양국 교역과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한다”며 “특히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5월 역사적 북미회담을 앞두고 한미간에 긴밀한 공조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잠재적 갈등 요소를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물샐 틈 없는 한미공조의 기반을 다시금 공고히 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지난 4주간 워싱턴에서 완벽한 윈윈 협상을 이끌어낸 한미 협상단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본부장은 한국산 화물자동차의 미국 수출 관세 철폐기한을 20년 연장하고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입 시 미국 안전기준만 준수해도 수입할 수 있는 한도를 제작사별로 연간 2만 5,000대에서 5만대로 늘리는 안 등 한미FTA 개정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