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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차 최고 25% 관세 검토…한국차 영향 우려
국제 경제·마켓 2018.05.24 10:10:36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라는 점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은 우리나라의 힘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는 세단 등 일반 차량 2.5%, 픽업트럭 25% 수준이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최종 목표는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 부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도 “우리의 위대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빅 뉴스가 곧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당신들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고 말해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법은 1962년 제정됐으나 거의 사문화된 상태였다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활성화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정부는 개별 협상을 통해 한국·EU·캐나다 등 일부 동맹에는 고율 관세를 영구 또는 임시로 면제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2일 글로벌 자동차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하라”면서 미시간 주 등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할 것을 직접 촉구하기도 했다. 또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생산 자동차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수차례 엄포를 놓은 바 있다. WSJ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에는 긴 조사와 상무부의 보고서가 필요하다면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추진은 상대국과 미국 내 수입 자동차 딜러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연간 수출액은 자동차 146억5,100만 달러, 자동차부품 56억6,600만 달러로 전체 수출(686억1,100만 달러)의 21.4%, 8.3%를 차지했다. 또 자동차는 2017년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억7,000만 달러)의 72.6%(129억6,600만 달러)를 차지했다./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美 정부,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 관세 검토”··韓 자동차산업 타격 우려
국제 경제·마켓 2018.05.24 08:10:19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해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향후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실제 단행되면 우리 자동차 산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WSJ은 익명의 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최종목표는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 부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서 “우리의 위대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빅 뉴스가 곧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당신들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고 말해 구체적인 조치를 시사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에도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WSJ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에는 긴 조사와 상무부의 보고서가 필요하다면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추진은 상대국과 미국 내 수입 자동차 딜러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연간 수출액은 자동차 146억5,100만달러, 자동차부품 56억6,600만달러로 전체 수출(686억1,100만달러)의 21.4%, 8.3%를 차지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수입규제 때 근거 명시 의무화…美 '부당 관세폭탄' 줄어들까
경제 · 금융 정책 2018.05.14 17:23:33한국과 미국이 수입 규제 때 판정근거 제시를 의무화하고 기업 실사 시기와 내용을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개정문에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부당한 규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우리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많은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 등을 제한하는 장치는 없어 부당한 관세 폭탄이 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문 최종안에 반덤핑·상계 관세 조치의 판정근거 명시 의무화, 기업 실사의 시기·내용 사전 통보 등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월 “한미 양국이 수입 규제의 절차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는데 그 구체적 방법이 드러난 것이다. 판정근거 제시 의무화의 경우 미국이 한국 기업에 반덤핑 관세를 내릴 때 요율의 계산 내역 등을 명시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도 미국은 판정 근거를 재량으로 밝히고 있지만 공개하는 정보가 일정하지 않고 미국이 제시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판정근거 제시가 의무화되면 부당한 관세 부과를 견제하는 효과가 커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 FTA에 수입 규제 판정 근거 제시를 명시하는 건 전세계에서 최초”라고 강조했다. 기업 실사 시기·내용 사전 통보는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조사 당국은 수입 규제를 내리기 전에 국내 기업을 실사하는데 예상치 못한 시점에 조사가 들어오거나 기밀에 가까운 영업 자료까지 요구할 때가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 FTA 개정문에 관세 폭탄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AFA나 특별한 시장상황(PMS) 등을 직접 제한하는 장치까진 담지 못했다. AFA는 기업이 조사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불리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징벌적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것이다. PMS는 특정 국가 시장이 비정상적이라는 전제로 고율의 관세를 내릴 수 있게 한 규정이다. 미국은 작년부터 이 두 규정을 적극 활용해 한국 기업에 관세 폭탄을 내리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AFA나 PMS의 자의적인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국내 기업 피해를 줄이기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AFA, PMS는 조사관 재량으로 쓰는 것인데 FTA 규정으로 이런 관행까지 막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재량에 관한 부분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별도의 트랙으로 부당한 처사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철강도 모자라 수입차까지…트럼프 20% 관세폭탄 시사
국제 경제·마켓 2018.05.13 17:39: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0%로 대폭 올리고 배출가스 규제도 강화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피아트크라이슬러(FCA) 등 ‘빅3’와 도요타·혼다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언급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날 간담회는 스콧 프루잇 미 환경보호청장과 로런스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함께 배석해 미국 내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 변경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WSJ는 간담회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문제와 유럽계 자동차 회사들의 미국 내 생산 부진을 거론하면서 수입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매긴 후 유럽연합(EU)이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경고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에서 자동차를 더 많이 만들어 수출해달라”고 업계 대표들에게 촉구하면서 멕시코에서 미시간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기로 한 FCA의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세르조 마르키온네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이 자리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사”라며 추켜세웠다고 WSJ는 전했다. 다만 무역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제외해도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대부분 차량에 2.5%의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시행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특히 한국과 같이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나라에 대해 관세를 갑자기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의 자동차 환경 기준이 미국보다 이미 높아 미국의 배출가스 기준 강화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손철특파원 박형윤기자 runiron@@sedaily.com -
미중 무역협상 내주 2R 실마리 찾기 쉽잖을듯
국제 경제·마켓 2018.05.08 15:20:50앞서 중국 베이징에서 실패로 끝난 미중 간 고위급 무역협상이 다음주 미국에서 재개된다. 미중 통상협상의 중국 측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미국을 방문해 양국 갈등의 실마리 찾기에 나설 예정이지만, 통상에 이어 대만 문제로까지 양국 간 충돌이 번진데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무역전쟁의 전운은 오히려 짙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중국 고위 경제보좌관인 류허 부총리가 다음주 워싱턴DC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팀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샌더스 대변인은 구체적인 미중 무역협상 일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부총리의 방미는 미중 간 통상문제를 담판 짓기 위해 3~4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협상에 이은 것이다. 당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단장으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등으로 구성된 미국 측 대표단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수석 경제책사인 류 부총리를 대표로 한 중국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귀국했다. 미국 측은 중국에 현재 연간 3,750억달러(약 400조원)에 이르는 대미 무역적자를 오는 2020년까지 최소 2,000억달러 줄이고 모든 서비스와 농업 부문을 개방하라고 압박했으며 중국이 첨단 분야 육성정책인 ‘제조2025’를 위해 자국 첨단기술 기업에 부과하는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의 불씨가 된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여 다음주 류 부총리의 방미에서 양국이 합의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8일 중국 해관총서는 중국의 4월 달러 기준 수출액이 전월 대비 44% 늘어난 221억9,000만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월 누계 대미 무역흑자는 804억달러로 증가한 상태다. 여기에 지난달 중국 항공당국이 외국 항공사들의 대만·홍콩·마카오 표기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자 백악관이 직접 나서 “전체주의적 난센스”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양측 간 갈등은 무역에 이어 대만 문제로까지 번진 상태다. 미국 항공사들은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미·중, 내주 워싱턴서 2차 무역 담판
국제 경제·마켓 2018.05.08 08:17:26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워싱턴DC에서 무역갈등을 풀기 위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중국 부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팀과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우리는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고위급 인사 방미는 미·중 간 무역갈등 해소를 위한 지난 3~4일 베이징에서의 협상에 이은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단장으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등으로 구성된 미국 측 대표단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중국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미측은 중국에 2020년까지 무역적자를 최소 2,000억 달러(한화 약 215조3,000억 원) 축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는 3,750억 달러다. 미국 측은 중국에 첨단분야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지원 중단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악관은 미국 측 대표단이 미·중 간 경제관계의 재균형, 중국 지식재산권 문제 개선, 불공정한 기술 이전을 초래하는 정책 규명 등의 문제를 놓고 중국 무역대표단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
美, 이번엔 '韓 PET 레진'에 101% 관세 폭탄
산업 기업 2018.05.02 17:38:07한국산 철강재에 고강도 관세 폭탄을 부과한 미국이 이번에는 한국산 화학제품에 100%가 넘는 보복관세를 매겼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PET 레진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에 따라 롯데케미칼과 TK케미칼은 101.41%에 달하는 관세를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10월 미국이 덤핑 여부 조사에 돌입하자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대미 수출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PET는 가볍고 깨지지 않아 음료수병·식품용기 제조에 사용되며 합성섬유·필름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한국은 지난해 1,340억원어치를 미국에 수출했다. 미 상무부는 철강 관세 부과 때처럼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을 꺼내 들었다. AFA는 조사 대상이 답변을 불성실하게 했다고 판단할 경우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상무부는 롯데케미칼과 TK케미칼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들 업체에 최고치의 덤핑 마진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한국산 철강재를 향해 고율의 보복관세를 매기던 미국이 화학제품에도 손길을 뻗쳤다고 우려한다. 한편 이날 미국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최종 승인한 지 하루 만에 한국산 탄소·합금강 등 선재제품에 41.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美 '韓 PET 레진' 101% 관세폭탄]철강서 화학까지…트럼프, 또 무차별 폭격
산업 기업 2018.05.02 17:33:45“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관계 밀어주는 것 반만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 지지와 환영 메시지를 쏟아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켜보던 재계 고위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안보 분야에서 든든한 후원자로 거듭난 트럼프 정부의 모습이 한국산 제품을 향해 연일 고강도 제재를 꺼내 드는 모습과 대조된다는 얘기였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국은 한국산 제품을 향해 관세 포탄을 또다시 쏘아 올렸다. 미국 상무부는 2일 화학제품 일종인 PET 레진에 최대 101.41%의 반덤핑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꺼내 든 조치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날 한국산 선재에 4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는 “안보와 산업 분야에서 트럼프는 완전 다른 사람 같다”며 “철저히 실리를 취하려는 비즈니스맨 그 자체”라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두고 트윗을 쏟아내며 흥행몰이에 나서는 동안에도 한국 제품을 향한 공세는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공세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표 업종은 철강 부문이다. 미국은 1일 선심 쓰듯 무역확장법 232조(안보를 빌미로 모든 수입산 철강재에 25%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조치에서 한국을 빼준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의 근심은 여전하다. 면제 조건으로 한국에 쿼터제를 제시한 미국이 수출량 집계 시점을 1월로 잡는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쿼터 발효일인 5월에 맞춰 미국이 수출 물량을 집계할 것으로 판단했던 정부와 업계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은 것. 쿼터에 발목 잡히기 전에 연초부터 물량을 쏟아내 왔던 강관 제조업체는 5월이면 수출 한도치를 거의 채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강관업체는 현재 생산 중인 물량을 내보내는 6월이면 미국 수출을 사실상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한국산 철강을 융단폭격하려던 계획은 거둬들였지만 개별 철강재 향한 조준사격은 여전하다. 개별 철강재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한국산 제품을 틀어막으려는 셈법이다.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면제해둔다고 공식 발표한 바로 다음날 한국산 선재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데서 미국의 속내는 드러난다. 지난 3월에는 유정용 강관에 최대 75%대 보복관세를 물리기로 한 바 있다. 미국은 화학제품을 향해서도 총구를 들이대고 있다. PET 레진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 전에도 미국 정부는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최고 3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다. 합성단섬유와 저융점 폴리에스터(LMF) 역시 미국 내 대만 제조업체 제소로 현재 반덤핑 예비판정을 받은 상태다. 미국의 이 같은 조처에 업계의 시름이 깊은 건 뾰족한 맞대응 방법이 없어서다. 업계 차원에서 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 역시 맞불을 놓기 어려운 처지다. 자칫 다른 제품에까지 전선이 확장될 우려가 있는데다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핵심 파트너인 미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통상 업계 전문가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가 예정된 만큼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자국 산업 감싸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관세 면제 하루 만에...美, 한국철강에 41% 반덤핑 관세
국제 경제·마켓 2018.05.02 15:35:52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통상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을 면제하기로 최종 승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에서 수입한 탄소·합금강 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 제품이 미 철강 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며 5년간 최대 147.63%의 관세를 물리기로 최종 판정했다. 영국에 147.63%의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은 두 번째로 높은 41.1%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밖에 스페인에 11.08~32.64%, 이탈리아 12.41~18.89%, 터키 4.74~7.94%의 반덤핑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선재는 못부터 자동차 소재에까지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철강재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큰 틀에서 고율의 관세는 면제하면서도 개별 제품에 다시 관세 폭탄을 부과함으로써 무역확장법 232조의 철강 제품 적용을 둘러싼 협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통신은 “2016년 한국의 선재 수출물량은 4,560만 달러(약 488억원)로 추산된다”며 “이번 결정으로 한국의 포스코 등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포스코 등 우리 철강업체들은 미 당국을 상대로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美 한국산 선재에 41.1% 반덤핑 관세 부과 확정
정치 정치일반 2018.05.02 11:44:46미국이 한국산 탄소, 합금강 등 선재 제품에 41.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일(현지시간)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5개국에서 수입되는 탄소·합금강 선재에 반덤핑 관세 명령을 내렸다. 앞서 미 상무부는 한국 등 5개국의 선재 제품이 미국 내에서 적정 가격보다 낮게 판매되고 있고 일부 국가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미 무역위의 최종 결정으로 한국산 선재 제품에는 41.1%의 반덤핑 과세가 부과되고 영국 제품에는 147.63%, 스페인 제품에는 11.08∼32.64%, 이탈리아 제품에는 12.41∼18.89%, 터키 제품에는 4.74%∼7.94%의 반덤핑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또 정부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판정을 받은 터키와 이탈리아 제품에는 별도의 상계 관세도 부과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선재 수출은 2017년 기준 17,700만 달러로 전체 대미 철강재 수출의 0.5% 수준이다. 큰 타격은 없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지만 미국으로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면제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나온 미 무역위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다른 제품에도 ‘불똥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선재 주요 수출 기업인 포스코는 향후 연례재심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양자·다자 통상채널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美, "한국산 수입 철강선재 美산업에 피해"...관세 부과
국제 정치·사회 2018.05.02 08:30:52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일(현지시간)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 선재(steel wire rod) 제품이 미국의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로써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탄소강 선재와 합금강 선재 제품에 41.1%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USITC의 판정에서 한국과 함께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철강 선재 제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수입품에 포함됐다. 무역위는 이날 성명에서 이들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의 최종 단계에서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국 제품에 가장 높은 147.63%의 반덤핑 관세가 매겨지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11.08∼32.64%, 12.41∼18.89%가 부과된다. 터키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율은 4.74%∼7.94%로 가장 낮았다. 무역위는 덤핑을 비롯한 무역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이다. 국제 사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면제했음에도 개별 판정을 통해 세부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매우 변칙적이라며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20일 한국을 포함한 이들 5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결과 이들 나라의 철강업체들이 정부에서 불법 보조금을 받거나 미국 내에서 덤핑 판매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무역위에 통보한 바 있다. 선재는 압연 강재 중에서 조강에 속하는 제품으로 단면이 둥글고 코일 모양으로 감겨 있다. 우리 정부에 따르면 대미 선재 수출물량은 2015년 11만6,901M/T(메트릭 톤), 5,906만 달러에서 2016년 9만2,504M/T, 4,560만 달러로 줄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EU, 트럼프 철강 관세 면제 연장에 "불확실성만 연장"
국제 경제·마켓 2018.05.02 08:25:27유럽연합(EU)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면제기간을 연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불확실성만 늘린 것이라고 혹평하며 영구 관세 면제를 거듭 요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결정 발표 후 EU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공급과잉의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한 뒤 “(EU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면제에 대한) 미국의 결정 연장은 시장 불확실성을 연장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미국 안보를 명분으로 철강 제품에 대해선 25%,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선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가 EU 등 몇몇 국가들이 관세 면제를 요구하며 반발하자 한시적으로 5월 1일까지 관세 부과를 연기했으며, 이번에 또다시 결정을 한 달 더 늦췄다. EU 집행위는 그동안 EU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영구적인 관세면제를 요구하면서도 지속해서 미국과 협상할 의향이 있음을 보였으나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집행위는 이날 성명에서도 “유럽과 미국간 무역은 균형을 이루고 서로에게 이득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U는 또 미국이 끝내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할 경우 미국에서 EU로 수입되는 청바지와 오토바이, 오렌지 등의 품목에 대해 연간 28억 유로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임을 거듭 경고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美, 韓 철강 관세 영구면제했지만...'수출물량 제한' 피해는 불가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8.05.01 16:00:00미국이 한국을 철강 고율 관세 대상에서 영구 면제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다만 관세 면제는 쿼터(수출물량 제한)의 대가로 얻어낸 것이어서 한국 철강업계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또 유럽연합(EU)·캐나다·멕시코 등에 대한 관세 유예 만료를 오는 6월 1일까지 늦추겠다고 밝혀, 글로벌 무역분쟁이 ‘연장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 백악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수정안을 승인했다며, 한국은 관세 대상에서 영구 면제됐다고 확인했다. 백악관은 “개략적인 내용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에 의해 발표된 바 있다”면서 “이전 발표 내용에 대해 한국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22일 철강 관세 일시 대상에 편입됐던 한국은 이후 미국과 협상을 벌여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 규모를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미국의 공식 발표로 관세 면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확실하게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철강 쿼터 시점을 5월이 아닌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입량을 제한하기로 한 한국의 사례는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 경제매체인 CNBC에 “쿼터는 면제 리스트에 오른 모든 국가와의 협의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측은 “호주·아르헨티나·브라질과는 원칙적인 합의를 봤으며 세부 사항은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혀 이들 세 나라도 쿼터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교섭 상대로 남은 EU·캐나다·멕시코와는 녹록지 않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쿼터제 등 기타 규제 수용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며 관세의 무조건적인 영구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EU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미국산 수입품 대상 추가 관세 등 무역 보복조치를 꺼내 들겠다는 입장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안에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별도의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일시 면제 기간을 더는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무역 마찰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美, 철강관세 결정 발표...韓 면제, EU 6월 1일까지 일시 면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8.05.01 10:47:55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대상에서 면제했다. 유럽연합(EU)·멕시코·캐나다 등에 대해서는 일시 면제 시한을 한 달 연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관세 유예 기간을 오는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EU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유예기간은 당초 예정된 5월 1일에서 30일 뒤인 6월 1일로 연장됐다. 한국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됐다. 백악관은 또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과는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에 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세부 사항은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중국 등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말 관세가 즉시 발효됐지만 EU,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등에 대해서는 5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관세 조치에 대한 유예기간이 6월 1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영구 관세 면제를 요구하며 미 정부와 협상해온 EU를 비롯한 유예 대상국들은 시간을 벌게 됐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과 맞물려 있어 유예 기간이 한 달 연장되면서 당사국 모두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미중 무역전쟁 본격 협상 모드…므누신 등 美경제사절단 대거 방중
국제 정치·사회 2018.04.25 09:27:42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등 미국의 경제·무역수장들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미·중 무역 갈등의 해법 도출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므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무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수일 내로 중국에 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중국이 아주 진지한 것 같다. 우리도 진지하다”며 “그들(중국)의 요청에 따라 사절단을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소식통을 인용, 이번 방중에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동행하며 방중 일정은 다음 달 3∼4일이 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3일 500억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발표하는 등 양국 무역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지난 10일 보아오포럼 연설에서 대외 개방 확대, 수입 관세 인하 등을 약속하면서 양국의 무역갈등이 한층 누그러진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양국이 무역분쟁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할 “아주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자신의 관계가 “아주 좋다”(excellent)고도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가 잘 풀릴 것으로 믿는다”며 “중국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지금보다 더 우리를 존중해준 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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