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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정·무역전쟁...'중재자' 시험대 오른 마크롱
국제 경제·마켓 2018.04.23 17:12:28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해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찾았다. 미국의 이란 핵 협정 파기 움직임과 글로벌 무역제재 실행 등을 놓고 유럽연합(EU)과 미국 간에 마찰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중재자’임을 자처하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주요 쟁점들의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은 23일부터 사흘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핵 협상을 비롯해 무역과 기후변화, 북한, 러시아 문제 등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중재자’로서의 수완을 발휘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이란 핵 협정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2일까지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추가되지 않을 경우 협정을 파기하겠고 압박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핵 협정에 “플랜B는 없다”며 “더 좋은 대안이 없다면 협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5년 미국·영국·독일·중국·러시아와 함께 이란 핵 협정 체결에 참여한 국가로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미국의 협정 잔류를 이끄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게 주요 외신들의 관측이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는 일몰조항의 기한 연장,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및 개발 제한 등의 내용을 개선한 협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마크롱이 트럼프 설득에 나선다는 것이다. 다음달 1일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 한시면제 조치 만료를 앞두고 EU에 대한 영구 관세면제 약속을 받아내는 것도 마크롱 대통령의 주요한 과제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WP에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중국의 경제확장에 대해 통일된 서방 전선을 세울 기회로 보고 있다”며 EU가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맹국으로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카드를 내밀어 EU에 대한 관세 영구면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오는 27일 미국으로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회담하는 자리에서 EU의 관세 영구면제를 요구하며 미국을 압박할 예정이다. 이 밖에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복귀와 미군의 시리아 장기 주둔도 두 정상의 간극을 메워야 할 주요 쟁점들이다. 미국의 탈퇴 이후 파리협정을 주도해온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파리협정이 미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돌리기에 주력하는 한편 시리아 내전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위한 미국의 역할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시리아에서의 미군 조기 철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굵직한 이슈들을 가지고 미국을 찾는 마크롱 대통령은 출국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의 ‘브로맨스’를 강조하며 우호적인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그가 방미에 앞서 친트럼프 매체로 알려진 폭스뉴스와 인터뷰한 것도 이 같은 차원으로 해석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우리는 매우 특별한 관계로 둘 모두 아마도 양쪽 시스템의 ‘이단아(maverick)’이기 때문”이라며 두 정상이 특별한 관계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구애를 위해 이번 방미길에 백악관 정원에 심을 프랑스 북부지방의 떡갈나무를 갖고 가는 선물외교도 펼 예정이다. 외신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행 흥행으로 유럽 내의 정치적 입지를 굳건하게 다지기 위해 어떻게든 성과물을 도출하려는 점을 들어 이번 방미 외교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결정으로 유럽 지도자로서 입지가 약해졌고 메르켈 독일 총리는 총선 후 대연정 협상 과정에서 영향력과 입지가 불안한 상태다. 뉴욕타임스(NYT)는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의 정치 지도자 공백에 주목하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유럽의 간판 지도자로 도약하고자 미국 국빈방문 기간에 정치적 도박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므누신 中 방문 검토...무역협상 담판 짓나
국제 경제·마켓 2018.04.22 17:16:42미국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직접 중국으로 보내 무역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본격적인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 기업의 정보기술(IT) 분야 긴급투자제한 등의 압박 카드를 검토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중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양면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과 블룸버그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무역협상을 하기 위해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협상력 강화를 겨냥한 듯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며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신임 중앙은행 총수인 이강 인민은행 총재 등 고위 경제관료들을 만나 무역분쟁 해결과 관련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지만 이면에서는 실무자 간에 물밑협상을 벌이며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독 므누신 장관만이 협상을 통해 무역전쟁을 피하자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어 그의 중국 방문이 성사되면 미중 간 ‘관세 폭탄’ 부과 등 무역전쟁 구도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므누신 장관이 중국을 찾아 협상을 통해 무역갈등을 풀겠다는 발언이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및 핵실험장 폐기 선언 이후 나온 것에도 외신들은 주목했다. 트럼프 정부의 최대 안보 이슈인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압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만큼 이를 고리로 미중 간 통상대결이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도 물밑협상과 관련해서는 호의적인 반응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이 베이징에서 와서 경제무역 문제에 대해 협상하기를 희망하는 소식을 이미 받았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므누신 장관이 전날 워싱턴에서 열린 IMF·WB 춘계회의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무역협상을 하기 위해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논평을 묻는 질의응답 형식의 대변인 명의 성명을 이날 홈페이지에 올리는 식으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포성을 울린 무역전쟁에서 전리품을 최대한 많이 끌어내기 위해 대중국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미 재무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미국의 IT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긴급명령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품목을 발표하자 중국이 미국산 대두 및 자동차·항공기에 똑같은 추가 관세로 보복할 계획을 밝힌 데 대해 1,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도록 5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기도 했다. 미국의 압박은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크게 줄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FDI는 290억달러로 전년의 460억달러에서 크게 줄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
러시아, 미국에 철강 추가 관세로 인한 무역손실 보상 요구
국제 경제·마켓 2018.04.19 21:10:08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관세 부과로 무역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미국에 관세 부과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파이낸셜 타임즈(FT)는 1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러시아의 요구문을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요구문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철강과 알류미늄 추가 관세 부과는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 제한조치)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럽연합(EU), 중국 및 인도도 러시아와 같은 이유로 미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칠레산 포도' 실수 재발 막아라... FTA 관세율표 작성 전산화한다
경제 · 금융 정책 2018.04.19 17:18:41정부가 칠레산 신선 포도 관세 누락 사건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표 작성을 전산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담당자가 엑셀 파일을 근거로 변경 전후의 세율을 비교해 작성하는 수작업을 했다. ★본지 4월4일자 1·5면 참조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FTA 관세율표 작성 전산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복사 후 붙이기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자동화하려는 것”이라며 “관세율표 개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와 누락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2015년 FTA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5월부터 10월까지 칠레산 포도에 붙는 45%의 계절관세를 0%로 해버렸다. 이 때문에 2년 동안 약 12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 당초 정부 설명(약 10억원)보다는 다소 많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세수 복구를 위한 방안을 법무법인에 자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실수로 납부 시기가 지난 만큼 이를 다시 받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해본다는 차원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세수를 회복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와 별도로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경과와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관세폭탄 이어 IT…"美·中 진짜 무역전쟁은 지금부터"
국제 경제·마켓 2018.04.17 17:10:02미국과 중국 사이에 불붙은 무역전쟁이 폭발성이 큰 첨단기술 분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짙어지고 있다. 미 상무부가 16일(현지시간) 북한·이란에 대한 제재 위반을 이유로 중국 2위 통신장비 업체 ZTE와 미국 기업 간 거래를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가 미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에 보복하기 위해 새로운 대중 무역규제를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술 굴기’에 장벽을 쌓기 위해 첨단기술 산업을 옥죄는 제재는 철강이나 소비재에 대한 ‘관세 폭탄’보다 더 파괴력이 큰 미중 통상전쟁의 진짜 ‘게임체인저(중대변수)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날 미 상무부는 북한·이란과 거래한 ZTE에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곧장 시행에 들어갔다. ZTE는 지난해 이란 등과의 거래로 11억8,000만달러의 막대한 벌금을 맞았지만 상무부 조사에서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나 추가 제재를 받게 됐다. 상무부는 제재 위반에 가담한 임직원 35명을 ZTE가 징계하기로 했는데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 유관기관들을 대주주로 둔 ZTE는 미국에서 통신장비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 등 부품 25% 이상을 조달하고 있어 이번 제재로 영업 및 경영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혈맹인 영국도 이날 자국 이동통신사업자들에 ZTE 장비 사용을 피하라고 경고하면서 타격이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ZTE 제재는 중국 기술기업을 옥죄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새 무역제재를 예고하는 본보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트럼프 정부가 철강 관세 폭탄에 이어 지난달 22일 5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 품목을 발표한 후에도 “진짜 무역전쟁은 시작되지 않았다”며 중국 기술기업에 투자제한 조치를 발효한 것이 미중 무역전쟁의 실질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USTR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한 첨단 IT 분야에서 중국이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 기업을 규제하는 데 맞서 보복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이 미 IT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시 현지 기업과의 합작이나 기술 라이선스 등을 요구하는 관행을 정조준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는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지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밖에 미 의회도 중국을 겨냥해 공화·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특별관심국가’의 자본이 미국의 첨단기술 및 안보 관련 기업에 투자할 경우 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17일 미국 사탕수수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며 미국의 제재에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발표한 공고문을 통해 “미국산 수수의 수입 과정에서 덤핑 사실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중국 수수재배 농가가 피해를 당했다”며 미국산 수수에 178.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올 초 미국이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자 2월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날 공고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ZTE 제재와 관련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중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 측 제재에 부당한 측면이 발견될 경우 즉각 개입할 뜻을 피력했다. /뉴욕=손철특파원 베이징=홍병문특파원 runiron@@sedaily.com -
"韓철강 고율 관세 美도 피해"…무협, 美 USTR에 우려 전달
산업 기업 2018.04.17 09:22:27민간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이 16일(현지시간) 제프 게리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만나 고율의 관세 부과를 둘러싼 한국 철강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미국의 철강 수요 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게리쉬 부대표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원만한 합의로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양국 기업은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무역 및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 지연 언급으로 한국기업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FTA 개정협상이 원활하게 마무리돼 조속히 발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특히 “철강제품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돼 다행이지만 아직 다른 면제 국가들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쿼터 산정에 대한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한국 철강업계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미국 철강 수요 기업들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 일행은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헴리 회장과 킴 홈스 헤리티지재단 부회장, 차기 주한 미 대사로 유력한 브루스 클링너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민간 경제 외교 활동을 벌였다. 김 회장은 한미 FTA로 양국 투자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 증가한 점을 거론하면서 “한미 FTA는 양국 간 무역, 투자 및 고용을 증대시킨 호혜적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워싱턴 D.C. 내 유수 싱크탱크 석학들의 모임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통상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한미 싱크탱크 교류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무역협회와 미 싱크탱크 간 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사절단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포스코대우, 현대제철, 세아제강, 효성, 한화큐셀, SK가스, 풍산, 만도, 일진글로벌 등 대미 수출기업과 한국철강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26개 기업과 기관이 참석했다./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EU, 美에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보상 요구
국제 경제·마켓 2018.04.17 08:17:25유럽연합(EU)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키로 한 미국의 조치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관세 부과를 ‘국가안보 조치’로서 정당화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라고 밝혔다. 이러한 보상 요구 절차는 미국과 무역 갈등을 겪는 중국도 이미 밟고 있다. 세이프가드 관세는 특정 상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그 수입품에 부과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키로 한 관세는 이러한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U는 이 사안에 대해 미국과 최대한 빨리 협의회를 갖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EU와 중국 등은 이러한 조치가 정당하지 않으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각 국가는 국가안보 보호를 이유로 관세 부과 이유를 입증해 보여줄 수 있으면 다수의 국제 무역 협정으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는 세이프가드 제재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韓 철강관세 폭탄' 美 전기료 또 꺼냈다
산업 기업 2018.04.16 17:51:07미국 상무부가 최근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해묵은 전기료 특혜 문제를 재거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낮게 매기는 방식으로 한국 철강업체들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 전기료가 문제시되지 않는다는 이전 판정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3일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고율의 덤핑 판정을 내리면서 전기료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한국 철강업체들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 때문에 제조원가를 아낀 철강업체가 제품가격을 낮춰 미국 시장에 쏟아내고 있다는 논리다. 상무부의 이번 판정을 두고 통상·철강업계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상무부는 2015년 한국산 강관 제품에 대한 덤핑 판정에서 한국의 전기료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전이 외부 독립회계기관에서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전력회사와 동일한 구조로 요금을 책정했다는 것이 그 근거다. 상무부는 한전이 다른 기업들과 같은 방식으로 철강업체에도 요금을 매겼다고 덧붙였다. 업계가 특히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미국 현지법원도 한국산 전기료에 무죄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상무부 판정에 반발한 미국 철강업체들은 행정법원 격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으나 CIT는 지난해 “상무부의 판단대로 한국 전기요금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상무부가 스스로 말을 바꾼 것도 모자라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한국 철강업체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려고 억지를 부리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韓철강 관세 면제해준 날, 트럼프는 웃고 있었다
산업 기업 2018.04.15 11:53:30“우리는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지난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지켜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협상에서 픽업트럭 관세 철폐기간을 연장한 데다 신약 가격을 높일 방안까지 받아냈으니 꽤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냥 퍼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미 FTA 협상과 맞물려 진행된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한국은 예외국가로 지정됐습니다. 모든 수입산 철강재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이 안을 업계는 저승사자라고 불렀습니다. 232조에서 면제 국가로 지정되기 위해 각국이 로비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한국만 빠져나오지 못하면 자칫 독박을 쓸 수 있었기 때문이죠. 헌데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개의치 않은 듯합니다. 대신 쿼터제를 통해 한국산 철강 수출을 최근 3년 평균의 70%로 좁혀뒀기 때문이죠. 특히 현지 수요를 타고 물밀 듯이 밀려 들어오던 강관(파이프)류 제품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한국 철강을 미국 땅에서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반덤핑 관세를 매겨둔 개별 철강재에 대해 매년 재조사를 진행하고 관세율을 재산정합니다. 이미 한국산 철강의 80% 이상의 품목에 반덤핑 관세가 매겨져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진행하는 개별 철강재에 대한 재조사에서 반덤핑 관세율을 높이면 언제든 한국 철강을 막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철강업계가 협상이 끝난 뒤에도 불안해했던 건 이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 철강을 향한 융단 폭격은 일단 멈췄지만, 뒤돌아서 개별 철강재를 겨냥해 저격에 나설지 모른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영점이 기가 막히게 잘 잡힌 저격용 총까지 들고 있습니다. 불리한 가용정보(AFA)라는 건데요. AFA는 자료제출이 미비하다고 판단하면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주목할 점은 자료제출의 적합성을 상무부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이용해 상무부는 시답잖은 문제로 꼬투리를 잡아 자료 제출 불성실로 결론을 짓고, 자체적으로 고율의 덤핑률을 산정해왔습니다. 철강업계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수만 페이지에 이르는 자료를 일주일 안에 제출하라고 한 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곧바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에 들어가는 식이라고 하더군요. 상무부가 일단 목표물을 잡고 AFA를 꺼내 들면 무조건 치명상을 입는 식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업계 우려는 현실화하는 분위깁니다. 미국은 13일 넥스틸 등 한국산 유정용 강관 제조업체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AFA를 어김없이 꺼내 들었습니다. 상무부는 넥스틸이 제출한 자료가 특히 미비했다며 이를 책상에서 치워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덤핑률을 추정한 뒤 75%의 관세 폭탄을 내던졌습니다. 넥스틸은 이번 조치로 무역확장법 232조 면제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면제 조건으로 받은 쿼터를 채우기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한국산 강관은 현지 가격보다 15% 정도 저렴하지만 이를 훨씬 웃도는 관세가 붙은 만큼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이 끝이길 바라지만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스트 벨트(쇠락한 제조업 도시) 사랑이 여전하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철강업은 그중에서도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철강업체를 살리려면 결국 중국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미 수백%대 반덤핑 관세로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은 막아뒀지만 다른 나라로 흘러 들어가는 중국산 물량은 여전히 골칫거립니다. 중국산 저가 소재가 세계 곳곳에 들어가면 글로벌 철강재 가격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미국산 철강재 가격을 낮추는 압력으로 돌아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산 철강재를 가져다 쓰는 국가를 향해 무역공세를 높이는 식으로 중국을 간접 압박할 수밖에 없죠. 미국이 모든 수입산 철강재에 25% 추가 관세를 매기는 조치를 두고 각국에 중국산을 줄이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잖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중국산 철강재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상무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6년에만 1,422만톤을 수입했습니다. 뒤를 잇는 베트남(1,164만톤), 필리핀(651만톤)과의 차이도 상당합니다.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공세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유입니다. 업계의 시름을 깊게 하는 건 달리 대응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매년 나오는 미국의 덤핑 판결을 미국 내 행정법원 격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는 게 최선입니다. CIT는 비교적 균형 잡힌 판결을 내놓기 때문에 제소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CIT 판결이 나오면 상무부는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듬해 판결을 통해 다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입니다. 정부로서도 난감할 듯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선 미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철강 문제로 각을 세우다가 다른 품목에서 역풍을 맞을 우려도 적잖습니다. 정부가 철강업계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 탓에 협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美 '232조' 빼주고...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75% 관세 '뒤통수'
산업 기업 2018.04.13 17:34:58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최대 7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중요한 동맹국이자 파트너’라고 한국을 치켜세우며 무역확장법 232조(모든 철강재에 25% 추가 관세 부과)에서 빼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뒤통수를 맞은 모양새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넥스틸에 75.8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예비판정에서 받은 관세보다 29.44%포인트 높은 수치다. 세아제강을 포함한 다른 기업에는 6.75%의 반덤핑관세를 매겼다. 넥스틸은 무역확장법 232조 면제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 면제 조건으로 받은 쿼터(지난해 강관 수출량의 51%)를 채우기도 쉽지 않다. 한국산 강관은 현지 가격보다 15% 정도 저렴하지만 이를 훨씬 웃도는 관세가 붙은 만큼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무역확장법 232조로 홍역을 치렀던 철강업계는 미국이 개별 철강재에 보복관세를 한층 높이는 방식으로 또다시 한국 철강 몰아내기에 나선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유정용 강관을 시작으로 다른 철강재에도 줄줄이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한국 철강을 향한 융단폭격을 멈춘 트럼프 행정부가 뒤돌아 개별 철강재에 조준사격을 하는 꼴”이라며 “다른 철강재에도 관세가 붙으면 쿼터만큼 수출을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美상무부, 한국 냉간압연강관에 최고 48% 반덤핑 관세 확정
국제 경제·마켓 2018.04.11 10:34:46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cold drawn mechanical tubing)에 최고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6개국에서 수입하는 냉간압연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의 경우 상신산업(Sang Shin Ind.)과 율촌(Yulchon)에 48%를, 다른 업체에는 30.67%를 각각 부과했다. 이는 작년 11월 16일 예비판정에서 율촌과 기타 업체에 5.1%를 적용했던 관세율을 대폭 높인 것이다. 상무부는 율촌이 최선의 협조를 하지 않았고 요구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상신과 함께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상신과 율촌 등에 대해 ‘위태로운 정황(critical circumstances)’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모든 한국 제조·수출업체의 냉간압연강관에 대해 연방 관보에 예비 판정을 발표하기 90일 전으로 소급해 임시 조처를 하도록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나라 제품에 적용된 반덤핑 관세율을 보면 중국 44.9~186.89%, 독일 3.11~209.06%, 인도 5.87~33.8%, 이탈리아 47.87~68.95%, 스위스 12.05~30.48% 등이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다음달 24일께 냉간압연강관 덤핑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면 다음달말께 관세가 실제 부과된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미국車 수입관세 낮추겠다"...트럼프에 화해손길 내민 시진핑
국제 경제·마켓 2018.04.10 15:26:48미국과 무역전쟁에 휘말려 있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화 손길을 내밀었다. 올해 중국의 첫 글로벌 행사인 보아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파상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됐던 시 주석은 “자동차 수입 관세를 내리고 금융시장도 더 개방하겠다”며 미국에 더 이상의 확전은 원치 않는다는 유화 신호를 보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큰 불만을 품고 있던 중국의 ‘기술 도둑질’과 관련해서도 시 주석은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미중간 협상 국면의 단서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시 주석은 10일 오전 중국 하이난 섬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올해 40주년을 맞은 개혁·개방의 폭을 더욱 확장하겠다며 “은행·증권·보험 등의 외자 투자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보험업의 개방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미중 양국 무역전쟁을 촉발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해 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시 주석은 △시장진입 규제 완화 △투자환경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적극적 수입 확대 방침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미국의 대중 수출 주력품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수입과 미중 무역갈등 이슈 일순위로 부상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펴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자동차 수입 관세를 상당히 낮추는 동시에 중국의 수요를 고려해 일부 다른 제품의 수입 관세도 낮출 것”이라며 “국가지식재산권국을 재편해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미국산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의 경우 관련 법률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하고 피해 조치 구제 규모도 늘려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다만 시 주석은 “선진국의 대중국 첨단제품 수출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며 “다자 무역 체계를 수호하고 경제 세계화가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조치를 겨냥해 에둘러 비판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냉전 사고와 제로섬 게임은 진부하고 추세에 뒤떨어지며, 평화 발전을 견지하고 서로 협력해야만 공영 발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유화적 연설에 시장의 우려는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제조 2025’를 직접 겨냥한 1,300개의 고율 관세 부과 품목을 발표한 후 양국 간 물밑 협상이 끊어졌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제조 2025는 정보기술(IT)·항공우주 산업 등 고부가가치 기술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중국 정부가 자국의 경제 성장을 미국이 정면 겨냥한 데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
美 IT업계, "中 관세부과 반대"
국제 경제·마켓 2018.04.09 16:42:45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 제재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연합체인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가 9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슈퍼 301조를 바탕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조사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지지하지만, 관세 대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연합체가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옳다고 주장했다. 딘 가필드 ITIC 회장은 “관세 반대는 실용적인 이유”라며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 여러 국가가 미국의 우려를 공유하며 미국은 이런 연합체를 이끌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대신 정부가 국제적인 연합을 구성해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제소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ITIC는 애플과 트위터 등 I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소셜미디어 업체를 모두 회원으로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응해 총 500억 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의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도 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맞불을 놓았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미·중, 무역전쟁 무력대치까지... 트럼프 “곧 종결될 것” 기대감도
국제 정치·사회 2018.04.08 17:20:54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유럽과 아시아로 파장이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가 극도의 불확실성에 빠져들고 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글로벌 증시는 그야말로 ‘쇼크’에 휩싸였다. 특히 주요2개국(G2) 간 갈등 격화가 글로벌 시장을 편가르기로 몰아가며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 폭탄을 검토하자 중국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세를 키우고, 이에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미국 편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관행 손보기에 나서면서 양국이 끝이 어딘지도 모른 채 내달리는 모양새다. AP통신과 교도통신 등은 지난 7일(현지시간) 일본이 중국의 지재권 침해 관행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미국과 연대해 해당 협의에 참여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외국 기업들에 기술 등 지재권을 중국 합작업체 등에 이전하도록 하는 중국의 관련 법규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U 역시 미중 간 WTO 협의에 제3자로 참여해 중국을 압박하는 등 EU·일본이 적극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이에 중국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6일 러시아를 방문한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미국을 향해 “상대를 잘못 골랐다”고 강하게 경고하며 맞섰다. 중국 관영 언론들도 거들고 나섰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미국과 과거 6·25전쟁(중국명 항미원조전쟁)처럼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중 간 벼랑 끝 치킨게임이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글로벌 증시는 크게 흔들렸다. 6일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산업지수는 장중 760포인트 이상 떨어지고 무역전쟁의 불똥이 직접 튈 보잉과 캐터필러의 주가는 각각 3%, 3.5% 추락했다. 유럽 증시 역시 6일 일제히 약세를 보여 영국 런던의 FTSE100지수는 0.22% 내린 7,183.64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의 DAX지수도 0.52% 내린 1만2,241.27로 마감했다. 여기에 군사적 대립 또한 G2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양국 항공모함이 사상 최초로 남중국해에 동시 진입,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는 양상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비판적인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9일 취임하는 것도 G2 간 불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G2 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갈등이 종결될 것이라는 화전양면식 트윗을 올려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무역 논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시진핑 주석과 나는 언제나 친구”라며 “관세는 호혜적이 될 것이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손철특파원 베이징=홍병문특파원 runiron@@sedaily.com -
[S머니] G2 무역전쟁에…해외비과세 펀드 막차 탄 투자자 '비명'
증권 재테크 2018.04.07 19:33:45지난해 말 해외비과세 펀드 일몰을 앞두고 해외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A씨는 최근 울상이다. 장기 세금 혜택을 노리고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최근 수익률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 분배를 위해 가입한 독일·미국 관련 펀드 역시 같은 이유로 수익률이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A씨는 “판매사에서 장기 성장이 예상되는 신흥국을 권했고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 펀드도 함께 가입하길 권유했다”며 “장기적으로 세계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가입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수익성이 높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의 불똥이 해외펀드 투자자들에게도 튀고 있다. 두자릿수 수익을 기대하고 가입한 펀드가 수익은커녕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서 투자자들의 고민은 커졌다. 다만 일부 국가 펀드는 악재 속에서도 꿋꿋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별 변수가 커진 시점에 해외펀드 ‘옥석 고르기’가 더욱 요구된다. 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비과세 혜택 종료를 앞둔 지난해 11~12월 해외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KTB중국1등주 펀드의 경우 최근까지 수익이 -2.68%, 한화중국본토증권 펀드는 -1.22%다. 선진국에 투자하는 베어링독일은 -6.71%의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 펀드 역시 수익률이 -3.11%다. 해외비과세 펀드는 해외주식형 펀드에 가입할 경우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으로 지난해 일몰됐다. 일몰을 앞두고 판매사 홍보가 이어지면서 가입자가 폭증했다. 지난해 8월 40만건 수준이던 해외비과세 펀드 계좌 수는 11월에는 두 배인 87만건, 12월에는 141만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상당수는 베트남·중국 등 신흥국 투자로 추정된다. 금융투자협회 집계에 따르면 출시 이후 설정액 규모가 가장 큰 상위 10개 펀드 중 1~4위가 베트남·중국 펀드다. 문제는 신흥국 펀드가 설정 이후 50% 안팎의 고수익을 내는 반면 해외비과세 펀드 일몰 직전 가입한 투자자들의 수익은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는 점이다. 중국 증시가 연말 고점을 기록한 후 약세를 보인 탓이다. 중화권 증시의 하락 조짐은 연초부터 나타났다. 지난 1월 외국인이 상하이 주식 순매도를 시작하면서 급등에 따른 차익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금융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강해지면서 상승폭이 컸던 보험·양조·가전·부동산·은행 등의 업종에서 매도세가 강했다. 지난해 말 해외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가입 직후부터 수익을 내지 못한 이유다. 여기에 ‘G2(미국·중국) 무역 분쟁’은 글로벌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1,000여개 항목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후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 106개 수입 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양국 모두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강력한 조치로 중화권 국가들과 선진국 전역에 투자심리가 악화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161개 중국 펀드는 1년간 25% 수익을 냈지만 최근 3개월간 수익률은 -3.69%로 내려앉았다. 중국이 포함된 중화권 펀드 수익률 역시 지난해 24%를 넘어섰지만 최근 3개월간은 -3.25%로 돌아섰으며 북미, 일본 펀드 수익률 역시 같은 기간 -2.98%, -6.06%로 손실이 크다. 시장 전문가들은 해외주식형 펀드 역시 국가 펀더멘털을 고려해 ‘옥석’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글로벌 증시 악재에도 베트남 증시는 같은 기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규모가 가장 큰 펀드의 수익률은 10%에 이른다. 운용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갈등이 완화하며 신흥 아시아 증시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며 “기업 펀더멘털과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국가는 변동성을 겪어도 상승 추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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