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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무역 왜곡 알리고 우리와 협력 땐 관세 면제"
국제 경제·마켓 2018.03.20 17:17:3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고강도 통상 압박의 칼끝이 결국 중국을 정면으로 겨누기 시작했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조건으로 ‘중국 고립시키기’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미국 측에 동참 의사를 보이면서 전 세계 무역시장에 미국이 주축이 된 ‘중국 포위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20일 블룸버그통신은 자체 입수한 유럽연합(EU) 내부 자료를 공개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관세 면제를 요청한 국가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5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이 내세운 조건은 철강·알루미늄의 대미 수출을 지난 2017년도 수준으로 억제하고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중국의 무역 왜곡 정책을 적극 거론 △주요20개국(G20) 글로벌 철강 포럼에서 미국에 적극 협조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데 공조하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호주는 미국이 내민 중국 고립 전략에 일찌감치 응답해 관세 면제 약속을 받아낸 상태이며 EU는 물론 영국과 일본·한국 등도 철강 공급과잉 우려 해소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일제히 협상에 달려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이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에 대한 보복조치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한편 미국 회사들에 피해를 주지 않는 제품을 수출할 경우 호의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요구안을 내걸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이끄는 미측 협상팀과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내정된 래리 커들로의 아이디어로 전해졌다. 커들로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국제 문제에 있어 적들을 처벌하기 위해 친구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중국에 대항해 우방국들과 힘을 합치거나 중국이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自國 법원서 막힌 美 관세폭탄..변압기·화학 수출 숨통 트이나
산업 기업 2018.03.20 17:16:38“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작은 거라도 일단 걸리면 관세 폭탄이에요.”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연례재심 판결이 임박한 지난달. 현대중공업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 상무부가 국내 다른 업체의 변압기에도 또다시 초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현대중공업그룹(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판정에서 60.8%의 관세를 맞은 상태였다. 그는 “효성이나 일진전기가 지난해 판정에서 한자릿수의 관세를 맞으며 선방했지만 아마 이번에는 힘들 것”이라며 “아마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제재가 나올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로부터 수주 뒤인 지난 13일 상무부는 효성과 일진이 수출하는 고압변압기에 60.8%의 관세를 매긴다는 연례재심 결과를 발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무부가 부과할 수 있는 사실상 최고치를 매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의 전략은 한결같았다. 먼저 현미경식 조사에 나서거나 기업 내부 기밀을 요구하는 등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았다. 상무부는 현대일렉트릭에 대형변압기 부속 부품에 대한 원가 공개를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인지는 지정하지 않았다. 효성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서 협력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 세부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업체와 누가 믿고 거래를 하겠느냐”며 “답변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을 요구하면서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일단 빌미를 잡으면 미리 장착해둔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이때 동원된 게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 조사 대상이 성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 상무부가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문제는 AFA를 손에 쥔 미국이 뚜렷한 설명 없이 번번이 사실상 최고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다는 점이다. 자국 업체 편을 들어주기로 작심한 미국이 ‘요술방망이’인 AFA를 들 때마다 업계 피해가 속출한 이유다. 화학 업계도 미국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합성고무의 일종인 에멀전스티렌부타디엔고무(ESBR)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이 판결로 금호석유화학 등이 44.30%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대미 철강 수출길은 초토화됐다. 미국은 2016년 AFA를 활용해 포스코산 열연강판에 61%의 보복관세를 매기며 포문을 열었다. 이후 열연강판을 소재로 한 유정용 강관 등 가공제품들에도 번번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됐다. 미국의 보복관세가 본격화한 후 2015년 기준 420만톤이던 대미 수출량은 373만톤까지 떨어졌다. 업계가 이번 판결을 주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미경식 조사 이후 보복관세를 맞는 것 자체는 여전히 피하기 어렵겠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최고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번번이 자국에 불리한 판정만 내린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권위마저 부인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특히 반길 만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동맹국의 호소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트럼프 행정부지만 구속력 있는 자국 법원의 판결마저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법원(CIT)가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을 내리기까지 통상 2년 가까이 걸리지만 개별 업체가 상무부 판정 직후 제소해둔 덕분에 판결이 바로잡히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보다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는 열연강판에 부과된 보복관세에 대해서도 2016년 판정이 나자마자 제소했고 지난해 현대중공업그룹과 금호석유화학도 뒤를 이었다. 통상 업계 관계자는 “이미 제소해둔 상무부 조치들이 뒤집힐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상무부가 앞으로 제재에 나설 때도 무턱대고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트럼프, 철강관세 면제해줄테니 '反中 무역동맹'에 동참하라?
국제 경제·마켓 2018.03.20 10:34:13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통상압박에 동참할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한 유럽연합(EU) 관계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가 면제를 요청한 국가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5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한 EU 내부자료에도 실제로 이런 언급이 포함돼 있었다. 또 다른 협상 참가국 관리는 미국이 내건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이 관리가 밝힌 5가지 전제조건은 △철강과 알루미늄 대미 수출을 2017년도 수준으로 억제하고 △중국의 다양한 무역 왜곡 정책을 적극적으로 거론하며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철강 포럼에서 더 적극적이고 미국에 더 협조적일 것 △미국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데 공조할 것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일괄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과 “안보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었다. 이와 관련해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자국이 면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한국과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다수 국가가 속속 유사한 대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중국에 맞설 세력의 결집을 모색하는 것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상품에 대한 다각적인 보복 조치들을 검토하는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에 약속한 개혁 정책을 이행치 않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중국의 경제정책에 자주 문제를 제기해왔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현지에서 중국 관리들과 비공개회의를 갖고 무역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
김동연 부총리, 美 므누신 장관에 철강관세 면제 요청
국제 경제·마켓 2018.03.19 23:30:13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9일 한국 측의 철강 관세 면제 요청과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에 대해 한국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이날 므누신 장관을 만나 미국 정부의 철강 관세부과에서 한국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미국 정부의 결정 과정에 우리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우리 측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에 대해서도 므누신 장관은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김동연, 철강관세 면제 요청…美재무장관 “韓입장 반영 노력”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8.03.19 23:09:30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19일 한국 측의 철강 관세 면제 요청과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에 대해 한국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므누신 장관을 만나 미국 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에서 한국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미 정부의 관세 부과조치가 양국 관계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동향 및 낮은 미국 시장 점유율 등을 감안할 때 미 철강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미국 정부의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철강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15일간의 면제 협상기간을 명시했다. 관세 시행일인 23일(현지시간)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한국산 제품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오는 4월 미국 환율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 측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에 대해서도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강경화 “美 철강관세, 한미 북핵 공조에 악영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3.19 18:41:21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장관은 19일(현지시간) 게재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철강 관세를 둘러싼 논란이 북한과의 획기적 핵 합의를 이뤄내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력에 해롭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미국의 방침에 강 장관은 “국제 통상체계와 미국 경제가 둘 다 망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관세 인상으로 인해 한미 공조가 약화할 수 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글쎄, 도움은 안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미국이 세계시장의 철강 과잉생산을 우려하는 점을 이해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력까지 받는 한국은 철강 쌍방면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더 넓고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면 이것은 미국이 안보동맹에,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 할 일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미국 내에서 군사적 조치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에 대해 강 장관은 “한반도에 또 다른 전쟁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우리 입장은 절대적으로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유럽연합(EU) 외교장관들을 만나기 위해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FT 인터뷰에 응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美 철강관세 제외?...이번주 좋은 결과 기대"
정치 정치일반 2018.03.19 17:22:50백운규(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우리나라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국에서 제외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 이번 주 안에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의 철강 관세 25% 부과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될 수 있도록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필두로 미국 내 주요인사와의 접촉을 강화해 왔다.★본지 3월 19일 1·6면 참조 백 장관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총괄분과 1차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면제를 꼭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협상에 대해 미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미국은 우리를 동맹국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 인상 발효 4일을 앞두고 백 장관이 긍정적인 전망을 밝히면서 지난 15일~16일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 과정에서 철강 관세 배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백 장관은 철강 관세 협상과 한미 FTA 개정협상의 일괄 타결 가능성에 대해 “협상이 동시에 또 순서대로 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타결은) 협상의 하나의 방법론적인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백 장관은 철강 관제 배제를 이유로 FTA 개정협상에서 일방적인 양보는 않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는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자동차를 양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인 것”이라며 “항상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강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한국, 車 개방문턱 낮춰 美 철강관세 피하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8.03.18 17:39:23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시행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세면제국 지위 획득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간 ‘원샷 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분야를 한미 FTA의 이익균형을 해치는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이 원하는 대로 자동차 시장의 개방 문턱을 낮춰 주고받기식으로 매듭을 짓겠다는 것이다. 실제 자동차는 대미(對美) 경상수지 흑자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개정 3차 협상을 벌인 우리 측 협상대표단은 귀국을 미루고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비공식 협상을 위해 현지에 남았다. 산업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남은 기간에 면제국가 지정을 위한 협상이 FTA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FTA 협상팀도 현지에 잔류했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상팀이 미국에 남은 것을 두고 우리나라의 관세면제국 지위 획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강 관세 부과를 한미 FTA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을 공언했다. 한미 FTA 개정 3차 협상에서 ‘실질적 논의의 진전’이 있었던 만큼 철강 관세 부과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 안전·환경기준 등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등 추가 개방을 통해 철강 관세의 칼날을 피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 내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내정자 역시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아시아 국가 모두가 결국 관세 면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美제품에 3조7,000억 보복관세" EU의 반격
국제 경제·마켓 2018.03.18 17:25:57유럽연합(EU)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맞서기 위해 미국산 쌀과 오렌지 주스, 위스키, 세탁기 등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대상 제품 목록을 발표했다. E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예고한 대로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 조치를 강행하면 즉시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EU가 발표한 보복관세 대상 미국산 제품 목록에는 쌀과 오렌지 주스, 주방용품, 의류·신발, 세탁기, 섬유, 위스키, 오토바이, 메이크업 제품 등이 포함됐다. 건설업과 제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다수의 금속 제품도 이름을 올렸다. EU는 일부 품목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보복관세 규모는 연평균 28억유로(약 3조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E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를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이 목록에 기반해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시행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28개 회원국을 대표해 무역 문제를 논의하는 EU 집행위원회는 각 산업 관계자들에게 관세 조정 대상 목록 중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이 있는지 살펴보고 10일 내 반대 의견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EU는 보복조처와 별도로 관세 면제를 위한 막판 협상도 병행하고 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0일 브뤼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과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고려해 우방과 동맹국 등에 대한 관세 면제를 확대할 여지를 남긴 만큼 EU가 미국의 관세부과 면제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카드로 목록을 발표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강경화, 철강 관세부과 면제요청…美상무부 "동맹 특수성 이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3.17 14:26:59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한국산 철강 관세 부과 면제 요청에 대해 “한미동맹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게 됐다.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로스 장관과 이날 20분가량 나눈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핵심 동맹국인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설명하는 동시에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한미동맹에 기초한 공조가 긴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면제 조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로스 장관과의 통화 분위기에 대해 “원론적 수준보다 훨씬 더 공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전방위로 나서고 있는 데다 양국 간에 쌓인 신뢰 등으로 볼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는 있다”고 전했다.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한 강 장관은 첫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과의 오찬, 상·하원 의회 지도부와 만났다. 이어 이날 경질된 렉스 틸러스 국무장관을 잠시 만난 뒤 국무장관 대행인 존 설리번 부장관과 회담했다. 강 장관은 설리번 부장관과의 회담과 관련해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한미 고위급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등 함께 긴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취임하는 대로 조속히 만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리번 부장관과 공감했으며 공석 중인 대북특별대표직의 조속한 인선도 요청했다. 강 장관은 전날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만나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며, 현재와 같은 제재·압박을 유지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비핵화를 위한 여정을 이어가야 한다는 공통인식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이방카 보좌관과의 오찬에 대해 “한반도 문제 및 한미 관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면서 가족의 방한을 초청했고, 이방카 보좌관도 이에 대해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17일에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한 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외교이사회 참석차 브뤼셀로 떠난다. 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스웨덴 방문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이번 회의 기간 스웨덴 외교부 장관과의 별도 양자회담도 신청한 상태라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트럼프發 관세폭탄]3주새 3번째 미국 가는 김현종...김동연 "美 관세폭탄 총력대응"
경제 · 금융 정책 2018.03.12 17:18:47미국이 한국산 철강재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시점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3주 새 세 번째 미국 방문길에 올랐으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각각 협상 상대인 미 재무·국무 장관을 만나 설득에 나서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13일 이용환 통상협력심의관 등과 함께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에 규제 조치를 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지난달 25일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3주 동안 벌써 3번째 미국행이다. 김 본부장은 처음에는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행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상·하원 의원, 주 정부, 제조업, 농축산업계 등을 만나 한국산 철강이 미국 철강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고 현지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6~11일 미국을 찾았고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재차 미국으로 향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에 서명했다. 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만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으며 호주는 9일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시행일인 23일까지는 관세 면제 대상국이 추가될 수 있는 만큼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일본·중국 등이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접촉점을 활용해 미국의 관세 부과를 저지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한국산 철강의 관세 부과 면제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냈고 다음주 아르헨티나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만나 협의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이번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제·외교·안보팀 다 같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단독]韓 철강 '수출 사형선고' 열흘앞...쿼터제·품목제외에 사활 건다
산업 기업 2018.03.12 17:17:02미국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 던진 보복관세 시행을 열흘 남겨둔 가운데 철강업계 등은 쿼터제 도입과 품목 제외를 현실적인 협상 목표로 잡고 논의에 착수했다. 미국의 통상 제재망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 물량에 한해서라도 수출길을 틔우기 위해 막판 변론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철강업체는 지난 9일부터 미국에 쿼터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가닥을 잡고 실무 준비에 돌입했다. 쿼터제는 일정 기준을 정해두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되 그 외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매기는 형태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안을 가져오는 국가와 대화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체들은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미국에 요구할 쿼터 기준을 잡기 위해 태스크포스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를 통해 각 업체들이 가능한 물량 조절 수위를 제시하면 정부가 이를 취합한 뒤 미국과의 협상장에 나서는 모양새다. 일차적인 목표로 지난해 수출 물량(373만톤) 수준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적어 협상 과정에서 그보다 낮은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 고위관계자는 “모든 철강재에 일괄적으로 폭탄을 맞는 것보다는 피해가 덜할 수 있다”며 “트럼프 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폭주하고 있지만 중간재인 철강 가격이 오르면 미국 내 엔드유저가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닐 테니 저율관세할당(TRQ)이나 자율규제협정(VRA)을 건의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일부 철강재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구하는 안도 마련하고 있다. 미국 내 수요업체를 우군 삼아 한국 철강업체가 미국에 기여하는 몫을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현지에서 대체 불가능한 일부 한국산 자재가 끊기면 이를 가져다 쓰던 업체에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자재를 가져다 쓰는 UPI(포스코 현지 합작업체)등이 높은 자재조달 비용을 견디다 못해 문을 닫으면 현지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할 계획이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철강업계 등이 현실적인 목표로 잡고 ‘감형’ 이끌어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도 232조에 한국을 포함했다. 안보를 운운하고 있지만 정부는 경제적 유인책 없이는 회유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비즈니스맨’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일부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미국과 오랫동안 힘겨루기할 여유가 없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내에 232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추가관세 부과 결정 전 한국에서 철강재를 싣고 떠난 배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수백억대 관세를 내야 할 처지다. 현대제철의 경우 30억원의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하고 세아제강은 전체 관세가 450억원까지 치솟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철강재가 미국 시장에서 송두리째 밀려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미국이 이미 개별 품목을 저격해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해 25% 추가로 부과하는 232조는 한국 철강에 사실상 사형선고다. 미국이 뱁새눈을 뜨고 지켜보는 유정용 강관을 보면 현재 수출가격이 톤당 900달러 수준이다. 세아제강은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유정용 강관에 6.66%, 넥스틸은 46.3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았다. 25%의 관세가 더해지면 관세율은 세아제강 31%, 넥스틸은 71%까지 뛴다. 이를 짊어지면 유정용 강관 수출가격이 1,180~1,540달러까지 솟구친다. 현지 시장 가격이 1,000달러 수준에서 형성돼 있는 만큼 가격경쟁력에 치명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가를 내놓는 일부 국가에 관세를 매기지 않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면서 주요 수출국 중 한국만 ‘독박’을 쓰게 될 위험성도 커졌다.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으로 얽힌 캐나다(대미 수출 1위)와 멕시코(4위)는 잠정 면세 판정을 받은데다 호주까지 포위망을 빠져나갔다. 가만히 있다가는 한국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할 판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캐나다나 멕시코처럼 주요 국가가 빠져버리면 미국 철강 시장 가격은 기껏해야 10% 정도 오르는 데 그칠 것”이라며 “협상을 끌다가는 한국만 배 이상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며 초조해했다./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포스코 철강 고율관세 재산정하라" 美상무부 AFA 사용 제동 건 CIT
산업 기업 2018.03.12 17:16:51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한국 철강업체를 송두리째 옭아매던 미국 상무부의 ‘불리한 가용정보(AFA)’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본지 2017년 12월18일자 1·3면 참조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CIT는 지난 8일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무부에 AFA를 적용한 상계관세를 재산정하라는 환송명령을 내렸다. AFA는 상무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최선을 다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나 매길 수 있던 상계관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 조치다. 이 소송은 미 상무부가 2016년 9월20일 포스코 냉간압연강판에 59.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같은 해 포스코가 제소한 것이다. 철강업계에서는 CIT 명령대로 상무부가 관세율을 다시 계산할 경우 포스코의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상무부는 AFA를 남용하며 한국 철강을 코너로 몰아세웠다. 조사 대상이 최선을 다했는지를 상무부가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상무부는 이전에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가던 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뒤 어떻게든 꼬투리를 찾아냈다. ‘답변 불량’으로 낙인찍으면 여지없이 수십%대의 징벌적 관세를 매겼다. 특히 2016년 포스코 열연강판에 AFA 조항을 적용해 60%의 관세를 매긴 뒤 송유관과 유정용 강관 등 이를 사용한 철강재도 문제라며 잇달아 고율의 관세를 매겨댔다. 수입산 철강에 25% 추가 관세를 매기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들려온 이번 소식에 철강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상무부가 냉연강판에 AFA 조항을 적용할 때의 논리와 열연강판에 적용한 논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열연강판뿐만 아니라 강관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판정도 잇달아 뒤집힐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 것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232조가 두려웠던 것은 이미 대부분 철강재에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매겨뒀기 때문”이라며 “이번 냉연강판 판정에 이어 열연강판에 대한 판정까지 뒤집힌다면 그나마 숨 쉴 틈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트럼프發 관세 폭탄]철강업체 "태평양에 떠 있는 배들 어쩌나..."
산업 기업 2018.03.11 17:35:01미국이 외국산 철강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철강 업계에서는 당장 철강제품을 싣고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배들의 처리 방안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중순 이후 미국으로 출발한 배들이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오는 23일 이후 미국 땅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미국에 도착하면 관세 폭탄을 맞게 되는데 그렇다고 관세 폭탄을 피해 제3국으로 방향을 돌리면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어 철강 업체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1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한 철강 업체 고위관계자는 9일 민관대책회의에서 “23일 이후에 (미국에) 도착하는 물량이 17만톤 정도이며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전체 관세가 450억원으로 치솟게 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통상 한국에서 철강제품을 싣고 떠난 배들이 미국까지 도착하는 데는 짧게는 보름, 길게는 60일 정도 걸린다. 2월 중순 이후 철강제품을 싣고 미국으로 향한 배들이 23일 이전에 도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미국의 관세 폭탄 조치로 당장 태평양에 떠 있는 배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철강 업계의 시급한 문제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포스코와 현대제철(004020)의 경우 이미 60%가 넘는 관세를 받고 있어 이번 조치까지 더해질 경우 90%에 육박하는 관세를 물기 때문에 미국 현지 제품의 두 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포스코·현대제철·동부제철(016380)·세아제강(003030)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한 관계자는 “미국 고객사들과 협의 중”이라며 “중간에 배를 돌려 제3국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계약이 복잡해질 수 있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철강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발주한 물건은 납기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답했다. 앞으로 15일 남은 관세 협상에 실낱같은 기대를 거는 곳도 있다. 동부제철의 경우 전체 매출의 27%를 차지하는 석도강판(식료품 캔에 주로 사용)을 주로 미국에 수출한다. 회사 관계자는 “안보와 큰 관련이 없고 미국 캔 업체에도 영향을 주는 석도강판은 관세 부과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일단 관세를 물고 들어갔다가 환급받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업체들이 제품 인도를 거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계약 시 관세는 대부분 물건을 사는 업체들이 문다”며 “관세 폭탄으로 제품 가격이 높아지면 미국 고객들이 제품을 안 받으려 할 수도 있고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고병기·김우보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트럼프發 관세폭탄] 濠 면제에 희망 걸지만...'韓, 中 철강재 수입 최다국 표적'에 험로
정치 정치일반 2018.03.11 17:32:22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가한 ‘관세 폭탄’ 빗장을 조금씩 풀면서 한국 역시 관세 부과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호주도 관세 면제국에 이름을 올리면서 우방국인 우리나라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냐는 분석에서다. 그럼에도 한국은 미국의 무역전쟁 집중 ‘타깃’인 중국의 철강재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등 캐나다·멕시코·호주 등과는 ‘처지’가 다르다는 비관론도 많아 전망이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전하고 “턴불 총리가 매우 공정하고 호혜적인 군사 및 무역 관계를 약속했다”며 “안보협정을 신속하게 추진 중인 호주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역시 “대통령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고 내 기대는 다음 2주간에 그가 고려하는 몇몇 나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기대감을 가지고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1일 므누신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감안해 한국산 철강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힘을 보탰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 부과가 시행되는 오는 23일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물론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서 한미 양국의 안보 라인이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전망을 더하는 요인이다. 미국의 국방 라인은 꾸준히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관세 면제’를 요청하자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캐나다와 멕시코·호주 등이 미국과 마주한 입장과는 달라 한국의 관세 부과 제외는 ‘장밋빛 전망’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한국이 중국산 철강재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다. 2016년 기준 한국은 1,422만톤의 중국 철강재를 수입해 중국산 철강 수입 1위를 기록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포함된 것은 환적(換積) 수출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대량 수입해 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는 대미 수출 철강 가운데 중국산 철강을 재가공한 비중이 2.4%에 불과하다며 설득작업을 벌였지만 미국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한국은 미국 철강 수출 ‘톱(TOP)3’로 20위권에도 포함되지 않은 호주와 달리 미국 철강 산업을 붕괴했다는 미국 내 철강 업계의 주요 표적으로 지목돼왔다.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와 벌이는 나프타 개정협상과 달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은 시급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관세 부과국에서 빼면서 나프타 개정협상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오는 4월을 나프타 개정협상의 최종 시한으로 설정하고 최대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양보를 서둘러 받아내겠다는 뜻이다. 반면 한미 FTA 개정협상은 아직 3차 협상도 확정되지 않는 등 미국의 통상 현안 우선순위에서 나프타 뒤로 밀린 상태다. 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의 경우 한미 FTA는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만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당장 한국을 관세 부과국에서 제외할 요인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미국의 안보 라인과 달리 경제 라인은 한국을 계속 압박해왔다는 점도 변수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서 요청한 세탁기·태양광 제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완화나 철회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미국 통상 라인의 기조를 보여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은 양자협의를 거쳐 세이프가드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이프가드 발표 시점인 1월23일부터 40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했다”면서 “현재까지는 어떤 조치도 없다”며 양자협의 결렬을 밝혔다. 대미 철강 수출 규모가 큰 유럽연합(EU)과 일본도 미국과의 관세 면제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동맹이라고 무조건 제외해준다는 기조가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EU·일본은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3자 및 양자 통상장관회의를 잇따라 열고 철강 관세 부과 면제를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긍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결정까지 계속해서 설득작업을 벌여보겠다”며 “한국이 어떻게 될지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욕=손철특파원 박형윤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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