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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워치] 경제서 영토·군사까지...불붙는 헤게모니 전쟁
국제 정치·사회 2018.03.25 17:45:491980년대 구소련 멸망 이후 세계 질서는 비교적 안정됐다. 미국 1강 체제가 지속되면서 영토·군사·무역·자원을 둘러싼 국지적인 패권 다툼은 있었지만 동시다발의 확전은 없었다. 불안한 안정은 40년이 채 안 돼 깨지고 있다. 중국이 주요2개국(G2)으로 부상한 뒤 미국과는 마찰이 잦았고 급기야 ‘무역전쟁’의 방아쇠까지 당겨졌다. 혼란기에 물꼬가 터지기를 기다렸다는 듯 러시아·일본 등도 무역은 물론 영토·군사·자원분쟁에 뛰어들고 있다. 강대국 사이의 넛크래커 신세인 한국은 열강의 침탈, 글로벌질서의 변화 등을 직시하지 않은 채 분열에만 매몰되면 1900년대 구한말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먼저 G2의 무역전쟁 와중에도 강국들은 지역 패권을 놓고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남중국해 등에서 무력시위로 확대됐다. 남중국해는 필리핀·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도 벌이는 곳이다. 신진커 중국 공군 대변인은 25일 공군의 훙(轟)-6K 전략 폭격기와 수호이(Su)-30 전투기 등이 일본과 분쟁을 빚는 미야코(宮古)해협을 통해 서태평양으로 빠져나와 실전 군사 훈련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견제에 대한 압박 차원이다. 군비경쟁도 치열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사르마트’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뿐 아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앞으로 3년간 600억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을 약속하고 아프리카 주요국 정상들을 오는 9월 베이징으로 불러 정상회의를 개최해 시 주석의 ‘중국몽’을 과시할 계획이다. 아프리카의 정치력을 확대하고 자원을 확보하려는 행보다. 일본이라고 가만히 있을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평화헌법을 흔드는 개헌안을 25일 확정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는 야욕에 한층 힘을 쏟고 있다.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억제됐던 패권의 야욕이 봇물 터지듯 한꺼번에 터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경제패권 다툼은 더 치열하다. 보복관세에는 보복관세로,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익 앞에 동맹은 헌신짝처럼 취급된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본부장은 “무역전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 수출은 급감하는 등 통제 불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악의 경우 대공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제부터 군사·자원을 둘러싼 패권 다툼에 국가 차원의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뉴욕=손철특파원 베이징=홍병문특파원 runiron@@sedaily.com -
한미FTA, 농업은 지켰지만, 잃은 것이 훨씬 더 많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8.03.25 17:43:02미국의 한국산 철강 관세 완전 면제와 국내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철강과 농업은 지켰지만 자동차 안전·환경기준을 비롯해 픽업트럭 관세 철폐기간 조정은 미국의 요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 귀국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한미 FTA, 철강 관세 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했다”며 “실무선에서는 몇 가지 기술적 이슈가 있지만 이것도 곧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5가지로 요약했다. △철강 관세면제로 대미 수출길 확보 △농업시장 개방 불허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및 원산지 강화요구 미수용 △기존 양허 준수 등이다. 김 본부장은 철강 협상이 영구적으로 타결됐느냐는 질문에 “철강 232조에 대해서는 조건 협상이 끝났다. 원칙적으로 타결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철강의 관세 면제를 얻는 대신 미국에 자동차 분야를 내줬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제약시장 양보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은 만족하는 분위기다.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상 종료가 매우 가까워졌다”며 “우리는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제도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을 미국에 요구해왔다. 김 본부장은 26일 국무회의에 협상 내용을 보고하며 정부는 이번주 중 미국과 일정을 조율한 뒤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김영필기자 인천공항=박형윤기자 susopa@@sedaily.com -
[한미FTA 개정협상 사실상 타결]트럼프 뜻 수용...車안전기준 완화·픽업트럭 관세 유지 내준듯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8.03.25 17:41:4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조기에 타결된 것은 보호무역주의의 선봉대가 된 ‘미국’이라는 강팀과의 ‘빅게임’에서 한국이 예상 밖의 선전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입국하면서 언급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한국에서 반발이 큰 농업 분야에서의 추가 개방과 한국산 자동차(부품 포함) 관세 부활을 막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환경기준 완화와 미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 조정 이슈는 미국 측의 요구를 따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에 대한 관세면제를 얻어낸 데 대한 양보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들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얘기다. 김 본부장이 이날 “원칙적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힘에 따라 협상의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있을 국무회의 이후 미국과 시기가 조율되면 협상 결과 발표도 ‘속전속결’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망이 현실이 되면 한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교역 상대국들과 날을 세웠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통상 협상을 마무리 짓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다른 나라들보다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지으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김 본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어 협상 결과를 상세히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이 가져온 협상 결과의 성패는 한국 정부가 목표로 내걸었던 ‘이익의 균형’을 달성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먼저 미국의 ‘철강 관세 폭탄’은 영구적으로 피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국에서 우리나라가 영구 제외됐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미국 정부가 25%에 달하는 철강 관세 대상국 지정에서 한국을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한 데서 더 진전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는 “다만 실무 레벨에서는 몇 가지 기술적 이슈가 남아 있지만 이것도 곧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며 “지금까지 관세가 철폐된 것에 대해 후퇴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자동차 관련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그동안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동차 분야를 지목하며 관련 안전·환경규제 완화와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 조정 등을 요구해왔다. 김 본부장이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국이 미국 측 요구를 들어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 기업이 가장 두려워했던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활을 막았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한미 FTA에 따라 2016년부터 국내 업체의 수출 물량에 관세가 붙지 않는다. 이는 한미 FTA 발효로 한국 기업들이 누리는 가장 실질적인 이득 중 하나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및 부품산업이 거둔 대미 흑자는 177억5,000만달러로 대미 무역흑자(178억6,000만달러)의 99%가 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자동차 수출로 대미 무역흑자를 늘렸다는 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활을 요구해왔다. 이 같은 요구에는 한국차의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의도도 숨겨져 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 원산지 규정이 개정안에 반영 안 됐다”고 설명해 한미 FTA 개정 시나리오 중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을 요구해왔는데 이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한 한국의 요구사항을 미국이 수용했느냐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후 말하겠다”며 “부분적으로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때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사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종잡을 수 없게 변한 수입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한미 FTA 폐기 카드까지 나왔던 협상 초기 단계를 생각해보면 기존의 FTA를 개선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양국이 입을 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성과”라며 “잠정적으로 유예된 철강 관세 면제가 영구적으로 확정되고, 미국의 수입 규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장치가 마련됐다면 이번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 이번 협상은 변수가 많아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만큼 어려운 문제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돌입하면서 “한미 FTA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익을 가져가는 윈-윈(Win-win) 협정”이라고 강조하며 협상을 풀어나가려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와 별개의 이슈인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문제를 꺼낸 탓에 한국 정부가 세웠던 당초의 전략은 대폭 수정돼야 했다. 우려가 컸던 상황이었지만 15일 제3차 라운드부터 한미 양측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을 내비쳤고 결국 조기 협상 타결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세종=강광우기자 인천국제공항=박형윤 pressk@@sedaily.com -
[글로벌 헤게모니 전쟁]美, 동맹보다 이익...日-인도, 中-아프리카 손잡고 경제영토 확장
국제 경제·마켓 2018.03.25 17:39:39세계 경제의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강대국들이 국익 극대화를 겨냥해 경제·통상정책의 큰 그림을 새롭게 그리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히 중국을 때려 무역적자를 대폭 줄이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등을 미국 측에 유리하게 바꿔 글로벌 무역질서의 재편을 꾀하고 있다. 중국은 쉽사리 미국의 패권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다자체제에 기반, 보호무역주의에 반발하는 유럽연합(EU) 등과 연대해 자유무역의 주도권을 쥐는 역공에 나섰다. 일본도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부활을 이끌며 아시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등 존재감을 확대해가고 있다.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과 신카르텔을 형성하며 원유 감산을 지속해 미국의 셰일 파워에 맞서 대항에 들어갔다. 미국은 지난해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통상정책에 최우선 적용할 것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관계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협정에 무게를 싣고 세계 무역의 판을 새로 짜고 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FTA도 미국의 수출을 늘리고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재협상을 추진해왔는데 중국을 재협상의 지렛대로 쓰는 모습이다. 지난해 3,75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해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인 중국에 통상 보복을 취하면서 FTA 재협상 국가에는 무역제재를 면제해주는 선심을 쓰는 수법으로 일석이조를 노리는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1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나프타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1순위로 면제한 후 FTA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인 한국과 무역적자가 크지 않은 호주·브라질·아르헨티나 등을 면제 대상국에 포함했다. 트럼프 정부는 철강 관세 면제 등을 앞세워 나프타와 한미 FTA를 유리하게 개정, ‘골드스탠더드(황금률)’로 만든 후 향후 다른 나라들과의 FTA에 적용할 심산이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EU를 탈퇴한 영국과 FTA 체결을 협의 중이다. 미 측은 양자무역협정에 집중하면서 WTO 체제는 무시하고 있다. EU·한국 등은 1월 미국의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보상 등 구제 조치를 WTO 규정에 근거해 요구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거부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에 각을 세우며 자유무역 수호자를 자처하는 한편 WTO 가입 이후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선 만큼 WTO 체제도 적극 옹호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의 새 외교 정책인 ‘신형 국제관계’를 앞세워 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을 시도하고 나섰다. 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 간 무역장벽을 허물고 중국이 주도하는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TPP에서 빠진 미국의 공백을 파고들어 세계 통상 무대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노림수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아울러 다자체제를 배척하고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미국에 불만이 많은 EU 등과 힘을 모아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우군을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적극적인 경제 원조와 군사적 지원까지 동원해 중국의 경제 지평을 한층 넓혀나가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이 TPP에 불참을 선언해 중국이 RCEP를 필두로 아태 지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자 일본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TPP를 살려냈다. 일본은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캐나다·멕시코·호주·베트남·말레이시아·페루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TPP 협정문에 최종 서명했다. TPP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자간 FTA 중 하나로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경제의 13.5%를 차지하며 시장 규모는 EU보다 많은 5억명에 달한다. 일본은 또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인 13억 인도와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인도에 고속철도 수출에 이어 원전 관련 기자재와 기술까지 전수해 경제뿐 아니라 안보 분야 협력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해 미국·EU 등의 경제 제재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는 사우디 등 중동 산유국과 신카르텔 체제를 구축해 국제유가를 떠받치며 경제적 활로를 개척해가는 중이다. 미국이 셰일가스와 원유 생산을 늘리며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러시아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손잡고 감산을 계속 연장해 유가를 배럴당 60달러 이상에 안착시키며 서방의 압박을 돌파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시베리아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해 외화 수입을 늘리면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위안화 국제화 등을 지원하며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를 약화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
[글로벌 헤게모니 전쟁]미·중, 남중국해 놓고 영토분쟁 日은 해병대 창설해 러에 대응
국제 정치·사회 2018.03.25 17:39:36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임 성공으로 집권 2기의 포문을 여는 등 글로벌 스트롱맨들은 더욱 강력해진 권력기반을 바탕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패권주의 강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당장 시 주석이 장기집권의 초석을 닦은 후 대외외교 정책을 강경 모드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이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과 대만 문제 등을 놓고 대척점에 서면서 주요2개국(G2) 대립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미중이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와중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러시아와 일본 등도 이에 질세라 신무기 개발과 병력 확충에 나서면서 글로벌 영향력 강화를 노리는 강대국들 간 군비경쟁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미중 양국의 새로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는 곳은 남중국해다. 중국은 난사군도를 포함해 인도네시아·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싱가포르 등 7개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해군 구축함 ‘USS머스틴’은 지난 23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군사작전을 펼치며 중국이 건립 중인 인공섬 미스치프 암초에 약 12마일(19㎞)까지 접근했다가 중국 해군 군함과 대치하며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당시 중국 국방부는 해군 570함과 514함이 즉시 기동해 해역을 벗어날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미국이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의 도발행위는 중국 군대의 방위능력 건설을 한 단계 더 강화하도록 재촉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패권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과 손을 잡기도 했다. 미 해군 칼빈슨호 항공모함 전단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제도와 파라셀제도를 바라보고 있는 다낭항을 방문하며 군사협력 관계를 자랑했다. 미중은 양안 문제를 놓고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 간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대만여행법에 서명한 지 나흘 후 중국의 랴오닝(遼寧)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해협에 진입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시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연설에서 “중국 인민은 어떠한 국가 분열 행위도 굴복시킬 능력이 있다”면서 “위대한 조국의 한 치의 영토도 절대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될 가능성도 없다”고 강력 경고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는 어떤 행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미국과 대만·홍콩 등을 동시에 정조준한 것이다. 시 주석이 양안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 견제에 나선 것은 대만과의 분리가 중국몽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외신의 분석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고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 실현을 약속했다. 지난해부터 미국과 인도, 일본은 중국의 인도양 진출은 견제하기 위해 삼각동맹을 형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군사훈련을 펼치고 있다. 인도양 해상에서 펼치는 ‘말라바르’ 훈련에는 미 해군의 니미츠와 인도의 유일한 항모 비크라마다디티야, 일본 해상자위대 최대 전함이자 항모급 호위함인 이즈모가 집결했다. 훈련에는 전함 16척, 잠수함 2척, 전투기 등 항공기 95대가 참가했으며 1992년 말라바르 훈련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0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미국은 말라바르 훈련이 “인도양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에 대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규모를 키워왔다”고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일본은 중동에서 인도양을 거쳐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인 ‘시 레인(Sea Lane)’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와의 군사협력을 필수적으로 여기고 있다. 최근 군사 강국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올해 방위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1,911억엔(53조원)으로 책정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만들기 위한 개헌 절차를 시작한 데 이어 27일에는 총 3,000명 규모의 ‘일본판 해병대’ 수륙기동단 창설도 앞두고 있다. 미국의 비롯한 서방동맹과 중국이 사사건건 부딪치며 군비경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최근 미국의 첨단 미사일방어체계(MD)를 뚫을 수 있는 핵추진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군비경쟁에 합류했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은 1일 국정 연설에서 신형 ICBM ‘사르마트’와 핵추진 크루즈미사일, 핵추진 무인 수중드론 등 신형 전략무기 개발 성공을 과시하며 MD 무력화와 플로리다 등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권위주의 복귀가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번지고 있다”며 “하지만 스트롱맨들의 패권주의 강화는 불평등과 테러 등 세계화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글로벌 헤게모니 전쟁]勢불리기 열 올리는 G2…韓 줄타기 실패땐 외톨이 될판
경제 · 금융 정책 2018.03.25 17:34:35“중국의 왜곡된 무역정책을 공격하는 데 동참하라.”(미국)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자.”(중국) 주요2개국(G2) 무역전쟁의 활시위를 잡아당긴 미국과 중국은 자신들 진영의 세(勢)를 불리는 데도 열을 올리고 있다. 주요국들을 상대로 “우리 측에 가담해 싸우자”며 참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8일 모든 대미 철강 수출국을 상대로 내린 관세 폭탄을 미끼로 공조를 얻어내겠다는 심산이다. 외신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미국이 철강 관세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수출국가들에 내세운 5가지 조건 가운데 ‘중국에 대한 공동 압박’이 2개나 포함돼 있다. △중국의 다양한 무역 왜곡 정책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데 참여하라는 요구가 그것이다. 한국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연계해 철강 관세를 잠정 면제 받았지만 앞으로도 ‘대중국 공세에 참여하라’는 요구는 계속될 확률이 높다. 문제는 비슷한 요구를 중국으로부터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달 22일부터 시작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서 한국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중국 측 협상 수석 대표인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은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고 자유무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말이다. 중국이 FTA 서비스 협상에서 개방 제외 분야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검토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는 언급도 곁들였다. FTA에서의 양보를 대가로 협력을 얻어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렇듯 G2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섣불리 어느 한쪽에 기울었다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수출 상위국 부동의 1·2위다. 잘못된 대처는 수출과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성급하게 어느 한쪽 진영에 들어가기보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주요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WTO로 대표되는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호주와 일본·캐나다·싱가포르 등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나라들과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함께 움직여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WTO 규범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되 무너진 다자체제 위상을 재정립하는 작업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골적이지 않는 선에서 대(對)중국 공조에 일정 부분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세가 과한 측면이 있지만 중국의 왜곡된 무역정책이 세계 무역 시스템의 가장 큰 골칫거리임은 자명하다”며 “중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익에도 부합하므로 소극적이나마 중국에 대한 견제에 공조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국에는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우리도 선택의 폭이 좁다는 점을 잘 설명하는 등 세심한 외교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 간 맺는 FTA가 아닌 복수 국가가 맺는 다자간 무역협상이 많아지면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져 무역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글로벌 헤게모니 전쟁]북핵 입김 키우려는 중·러…한·미와 마찰 우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3.25 17:33:52미국과 중국의 통상·군사갈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 구도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중국해 등 영토 문제로 파장이 확산되면서 우리 정부가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도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군사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지뢰다. ◇중러, 북핵 입김 키우며 한미와 마찰 우려=잇따라 성사된 남북·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주변국들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중국·일본·러시아가 북핵 해결 과정에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더 커졌다.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하며 국교 정상화와 이에 따른 100억~200억달러 수준의 배상금을 시사한 것은 그러한 다급함의 표현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권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더욱 확대할 게 뻔하다. 러시아는 지난 21일 평양에서 북한과 경제협력위원회 의정서에 조인하며 협력을 강화했다. 시 주석은 최근 소원해진 북중관계 회복을 위해 북한에 고위급을 파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고리로 협력하면서 미국과 대립하고 이 과정에서 과거의 냉전 구도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美中 영토 줄다리기에 새우등 터질까=영토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대립도 심각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인한 ‘대만여행법’은 중국 대외정책의 시한폭탄을 건드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시 주석의 ‘스트롱맨’ 성향이 그대로 외교정책에 반영되면서 당장 미국과의 관계에서 무역전 등 강하게 대결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며 “주변국 외교에서도 평화외교보다는 힘을 앞세운 강압외교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의 편도 들기가 쉽지 않다. 미국의 손을 들어주자니 대중 무역이 걸리고 중국의 손을 들어주자니 한미동맹이 걸린다. 문제는 그로 인해 양쪽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대외정책 기조로 중국을 봉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 외교부 관계자가 “아직 개념계획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 이행계획이 나오면 정확한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힌 점도 사안의 예민함을 인식한 결과다. ◇주한미군·사드 문제도 지뢰=주한미군과 관련해서도 한반도 주변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 보장을 이유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줄곧 요구했고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중국은 이에 동조해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다”며 “남북한 사이에 우리 군인 3만2,000명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고 말해 논란이 됐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방위비분담(SMA)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주한미군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다”는 ‘3노(NO) 원칙’을 천명하면서 갈등을 잠재우기는 했다. 그러나 현재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타격해 우리 영토를 보호한다는 목표를 수행하기에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이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에 의구심을 거두지 않는 이유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글로벌 헤게모니 전쟁]끝모를 强대强 대치에 출구 못찾는 G2
국제 경제·마켓 2018.03.25 17:33:14미국과 중국, 일명 G2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끝을 알 수 없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상대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들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타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출품목을 집중 공격하는 방식의 난타전이 거듭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중간선거 승리를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헌법 개정으로 장기집권의 길을 닦은 시진핑 주석이 서로의 정치적 입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제재를 동원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베이징 주재 외교관을 지낸 뒤 현재 자산운용회사 ‘애버딘스탠더드인베스트먼트’에 몸담고 있는 알렉스 울프는 25일(현지시간)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다국적기업들을 사지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13억 내수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려온 등 거대 기업들이 그 타깃으로 거론된다. 울프는 “중국이 관세 폭탄을 때리지 않고도 미국의 대국적기업들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애플·마이크로소프트(MS)·스타벅스·제너럴모터스(GM)·나이키 같은 미국 기업들을 사선(firing line)에 내몰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베이징 주재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소장을 지낸 외르크 부트케는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 핵심 선거구의 상품들이 중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뜻이다. 부트케는 “중국은 큰 칼을 쓰지 않고 중국 침술 스타일로 공격해올 것”이라며 “그 침들이 미국의 선거 경합주에, 농업에,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구에 고통스러운 바늘을 찌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폭탄을 때린 미국이 적어도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는 고강도 대중 압박을 지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태국 언론 더내이션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 경제를 재건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문제를 경쟁국들의 탓으로 몰아가는 편이 표를 얻는 데 더 쉬운 방법”이라고 지적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글로벌 헤게모니 전쟁]패권국, 인도·동유럽서도 '신냉전'
국제 정치·사회 2018.03.25 17:31:57미국·중국·러시아 등 세계 패권국의 신냉전 구도는 최근 인도와 동유럽에서 형성되는 모습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해 중국과 영토 갈등을 겪고 있는 인도를 포섭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의 동유럽 포섭과 군비 증강에 맞서 미국·유럽의 공동안보협의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맞대응하는 양상도 이어지고 있다. 가우탐 밤바왈레 주중국 인도대사는 2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인도·중국의 국경 지역인 도클람에서 양국 군이 73일간 대치했던 상황에 대해 “당시 중국군이 현상유지 상태를 변경했고 이 때문에 인도가 대응한 것”이라며 중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일환으로 파키스탄에 인프라를 건설하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에 대해서도 “인도의 주권과 영토 통합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과 영토 분쟁으로 외교적 골이 깊어진 인도에는 미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와 호주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인도·호주와 4자 협력체 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인도에 현존 최강 공격용 헬기로 평가받는 AH-62E ‘아파치 가디언’ 헬기를 6대 판매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파치 가디언은 중국과 국경분쟁을 벌여온 인도 서부전선에 집중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무력 합병한 후 동유럽에서 나토와의 갈등도 첨예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2025년까지의 군비계획에서 해군에서 육군으로 군비 증강의 무게중심을 옮겼다. 2011년까지 해군력 증강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던 러시아 정부가 올해부터 8년간 17조루블(약 317조원)을 투입, 육군과 특수전 전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동유럽에서의 안보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벨라루스에서 10만 병력과 680여기의 군사 장비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나토는 지난해 7월 정상회의에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 최대 4,000명에 달하는 4개 대대 병력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냉전 종식 이후 26년 만에 최대 규모의 파병이다. 미국도 이에 호응해 지난해 순환기갑 여단과 특수임무대 병력 9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영국 또한 주력 타이푼 전투기를 루마니아에 추가 배치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김현종 “한미FTAㆍ철강관세 협상, 원칙적 타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8.03.25 16:58:51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 단계에 접어들었다. 미국과의 협상을 마치고 25일 귀국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와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다만 아직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남아있는데 곧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행기 타기 전까지 계속 협상했기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시작된 무역전쟁...환율가세, 경제 전면전 치닫나
국제 경제·마켓 2018.03.23 17:31:37세계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꼽혀온 미국과 중국(G2) 간 무역전쟁이 결국 현실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폭탄 부과 결정에 중국이 “좌시하지 않겠다”며 즉각 고강도 보복 태세에 돌입한 만큼 상호 관세 보복전이 환율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미중 간 경제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미중 통상 보복전이 1930년대 대공황 초기와 같은 상황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경고도 제기된다. 23일 중국 상무부는 3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철강과 돈육 등 128개 품목에 15~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1,300개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최소 500억달러 규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맞불을 놓은 것이다. 상무부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손해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미국이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실행하면 추가 보복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조치 가운데 첫 번째”라며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에서 대중 무역적자가 3,750억달러라고 하지만 사실 5,040억달러에 달해 미국의 총무역적자 8,000억달러의 절반을 넘는다”고 강조하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이번 조치로 대중 무역적자를 1,000억달러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무역전쟁 선포에 중국이 즉각 강공으로 응수하면서 양국 간 대립이 환율까지 가세하는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날 성명에서 “무역전쟁을 시작하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혀 미 국채 매각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세계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인 중국이 투매에 나서면 환율시장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미중 무역전쟁의 포성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18% 급락한 2,416.76에 장을 마쳤으며 일본 닛케이지수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각각 4.51%, 3.39%씩 하락 마감했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엔화가치는 달러당 104엔대로 치솟았다./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
[G2무역전쟁] G2 스트롱맨 양보 없는 난타전 … 되살아난 ‘대공황’ 트라우마
국제 경제·마켓 2018.03.23 17:22:16세계 경제 규모 1·2위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통상보복의 악순환이 1930년대 대공황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요2개국(G2)을 이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라는 두 ‘스트롱맨’이 통상 부문에서 양보 없는 난타전을 벌이면 세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콕 집어 고강도 무역제재를 단행하면서 “많은 조치 중 하나”라며 추가 제재를 경고했고 시 주석은 보복관세에서 보잉 등 미국 기업 타격, 미 국채 매각 등 다양한 조치를 인해전술 식으로 밀어붙일 준비를 하고 있다. 무역전쟁은 화폐전쟁 등 경제적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농후해 G2가 결국 벼랑 끝 협상을 통해서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세계 경제가 순항하는 가운데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이 대공황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등 세계적 석학들 사이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은 통상전쟁의 속성상 확전이 쉽고 자칫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600억달러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식간에 대중 무역제재 규모를 100억달러 늘린 것이다. 그는 이번 결정이 “많은 조치들 중 하나”라며 추가 제재를 시사하는 한편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라고 재무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의 산업진흥책인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정조준한 것으로 정보기술(IT)과 자동화기기 및 로봇, 항공우주, 선진 철도 기술 등 10개 산업에 관세 부과나 투자 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중국 산업을 때리며 자존심을 짓밟자 중국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연해졌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3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산 철강과 돈육 등에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미국 등에서 수입하는 사진 인화지에도 최대 28.8%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더 매긴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중국 상품에 관세 폭탄을 때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후 성명을 통해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보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미국의 이번 조처는 매우 악랄한 선례”라고 강력 비난했다. 특히 지난 20일 폐막한 양회에서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한 시 주석이 강력해진 국내 권력 기반에 힘입어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비롯해 보잉·애플·제너럴모터스(GM) 등 미 대기업의 중국 영업활동 제한 등 강공 조치를 강구하며 미국과의 일전에 나설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 미국이 또 다른 보복 조치를 내놓으며 서로 통상 공격의 수위를 계속 높여나갈 경우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이 끝내 미 국채 매각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며 판을 흔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에 “미중 간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중국이 ‘핵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의 ‘핵 옵션’은 외환보유액 중 2,000억달러의 미 국채를 매각해 환율 시장을 흔들며 미국 금리를 올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G2의 무역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되면 양국의 출혈이 엄청날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벼랑 끝에서라도 멈춰 설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중국을 폭파하려는 게 아니다”라면서 “어느 정도 ‘경고사격’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협상을 통한 해결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날 중국에 대규모 관세 부과를 발표할 때 “시진핑 주석을 매우 존경한다”며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우리를 돕고 있다”고 말해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중국 정부 역시 이번 무역전쟁에 대해 “결국 미국 스스로 상처를 입을 것”이라며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해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
[美 철강관세 한달간 유예]"美서 주문 받은 것 우선 털자" 대미 수출용 생산라인 재가동
산업 산업일반 2018.03.23 17:16:07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를 오는 4월 말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철강업계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그간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비해 중단했던 생산라인을 재가동하고 당분간 생산 물량을 미국으로 몰아주기로 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아직 미국발 관세 폭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한 달 동안 관세 면제를 위해 가능한 채널을 모두 동원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2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견 철강업체인 휴스틸은 대미 수출용 강관 라인을 재가동할 예정이다. 휴스틸은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대한 우려로 지난 2월부터 당진공장의 조강 생산라인 1개를 가동 중단했다. 휴스틸은 이 생산라인을 통해 연간 1,025억원 규모의 유정용 강관을 미국으로 수출해왔다. 휴스틸이 재가동을 결정한 것은 232조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판단에서다. 다른 업체들도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미국 정부의 철강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가 발효됐다면 당장 2월 중순 이후 미국으로 출발한 배들에 실려 있는 철강 제품들이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관세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업체별로 추가 관세 피해액만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그간 기존에 미국으로 떠나 보낸 수출 물량 처리 방안을 두고 고심하던 철강업체들도 관세 면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동부제철(016380)의 경우 4월까지 주문을 받아놓은 미국 수출 물량을 빨리 소화하기 위해 생산계획을 바꿔 월말 생산 물량을 전부 미국으로 몰아줄 계획이다. 동부제철 관계자는 “관세 유예이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주문 물량들은 최대한 빨리 생산해서 빨리 내보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이 미국 정부의 철강 면제 조치에서 완전히 제외됐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라 4월부터 대미 수출을 잠정 중단하고 있는 동국제강(001230)의 경우 당분간 수출 재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4월에야 확실히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수출 재개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관세가 확정돼야 고객사와 금액에 대한 부분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산라인을 재가동한 휴스틸도 “미국 정부가 232조와 별개로 개별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판정을 매년 내리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 긴장의 끈을 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최종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철강 추가 관세 조치 제외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한 달 남은 협상 기간 동안 정부·업계가 힘을 합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철강사업본부 내 무역통상그룹과 미국에서 실질적인 통상 관련 업무를 하는 워싱턴사무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현지 고객사·협회 등과 접촉해 대응하고 있다”며 “유예 기간 동안 정부, 철강협회, 국내 철강업계와 면밀하게 협조해 한국이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현대제철(004020)도 “미국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관세 면제를 위한 접촉을 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 내 수요업체들이 제외를 원하는 품목을 정부에 신청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고객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당사와 관련된 품목을 제외품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병기·김우보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韓 통상 압박 수위 높이는 美..철강선재에 41% 반덤핑 관세
국제 경제·마켓 2018.03.21 17:42:46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40%가 넘는 관세 폭탄을 부과하며 통상압박 수위를 또 한번 높였다. 미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수입한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결과 한국 업체가 정부로부터 불법 보조금을 받거나 미국 내에서 덤핑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에 따라 포스코를 포함한 한국 수출업체에 41.10%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선재는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열간 압연 중간 강재를 말한다. CNBC방송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한국 뿐 아니라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에서 수입한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영국이 147.63%의 가장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각각 11.08∼32.64%, 12.41∼18.89%의 관세가 매겨졌다. 터키의 관세율은 4.74%∼7.94%로 가장 낮았다. 상무부는 터키와 이탈리아 업체에 3.81∼44.18%의 상계관세도 부과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4월 미 철강업체 젤다우아메리스틸과 뉴코어, 키스톤 등의 탄원을 받아들여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선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첫 반덤핑조사 시작 사례였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5월 3일께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단독]美 법원 "고율부과 근거대라" 상무부 마구잡이 관세 제동
산업 기업 2018.03.20 17:32:11미국 현지 법원이 무분별한 상무부의 초고율관세 부과 조치를 문제 삼고 나섰다. 덤핑 판정과 별개로 관세율 산정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재산정 이행을 판결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뚜렷한 설명 없이 최고 수준의 관세율을 매기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이지만 자국 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할 수는 없는 만큼 상무부의 행태가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20일 미 국제무역법원(CIT) 판결문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산 냉연강판에 대한 상무부의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한 CIT는 포스코의 자료제출 등이 미흡했던 만큼 관세 부과 결정 자체는 합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최고치의 관세율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대상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불리한 가용정보·AFA)이 있지만 구체적인 관세율을 정할 때 준수해야 할 일련의 체계가 있다”며 “상무부의 관세율 산정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CIT는 미국의 행정법원 격이다. 이번 판결로 상무부가 관세율 재산정에 들어가면서 지난 2016년 포스코에 부과한 상계관세(59.72%)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 상무부는 그간 열연강판 등 한국산 철강재에 고율 관세를 매겨왔다. 특히 철강업체가 작은 정보라도 빠뜨리면 어김없이 AFA를 앞세워 업체에 재갈을 물렸다. 하지만 CIT가 상무부의 ‘요술방망이’격인 AFA의 한계를 명시한 만큼 한국 철강업체들이 제소한 미 상무부의 판정 다수가 바로잡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권위마저 부인하는 상황에서 구속력 있는 현지 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작지 않다”며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한국이 극적으로 빠져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철강업계에 들려온 또 다른 낭보”라고 평가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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