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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美 재무장관에 ‘수입철강 관세’ 제외 요청
경제 · 금융 정책 2018.03.11 16:48:55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에게 한국을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보낸 서한에서 최근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발표된 미국의 수입철강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감안해 한국산 철강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이 미국의 고용 창출에 기여한 바를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 철강, 자동차 기업이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번 조치가 양국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산 철강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면제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므누친 장관을 직접 만나 다시 한번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트럼프 결국 관세폭탄...韓 수출 '15일간 협상'에 달렸다
국제 경제·마켓 2018.03.09 17:34:29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결국 전 세계를 무역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폭탄을 투하함에 따라 조치가 발효되는 오는 23일부터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각각 25%와 1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수출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추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혀 추가 관세가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15일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이 관세 적용에서 면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규제 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1일 예고됐던 이번 무역규제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회원국으로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면제 국가로 막판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 유럽연합(EU)은 물론 한국·일본 등 주요 동맹국도 관세대상국에 포함된 가운데 미국의 일방적 보호무역 장벽에 대응한 보복조치와 전방위 통상전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 무역관행들에 의해 파괴됐다”면서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면제 처분을 내린 것처럼 일부 국가는 15일간의 협상을 통해 면제국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여 한국 등이 여기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전격적인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고리로 워싱턴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측에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해 “적극 챙기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안보협력국’을 내세워 미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할 계획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미 상무부가 자국 내 공급 부족 등을 감안해 마련하기로 한 관세 부과 예외품목에 최대한 국내 수출품이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뉴욕=손철특파원 김상훈기자 runiron@@sedaily.com -
[트럼프 결국 관세폭탄]"피해 막심할 것"…중형 철강사 '발등의 불'
산업 기업 2018.03.09 17:28:44미국이 수입 철강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철강업체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그간 미국의 반덤핑관세에 대응해 미국 비중을 줄여온 포스코·현대제철 등 대형사보다 중형사들이 느끼는 충격은 메가톤급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그간 미국의 반덤핑관세로 지난해 대미 수출 물량이 지난 2015년에 비해 100만톤 정도 감소한 30만톤으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추가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여파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중형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체 매출액에서 미국 수출 비중이 10% 정도를 차지하는 중견 철강업체인 동부제철은 향후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동부제철 관계자는 “이번 관세 부과 조치를 예상하고 미국 생산 물량을 제외하면서 생산 라인이 타격을 입어 이미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당장 15일 이후부터 관세 조치가 발효되면 지난달 배에 실어 미국으로 보낸 수출 물량들을 어떻게 소진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철강 가격이 가장 높고 수익성이 가장 좋은 시장”이라며 “피해가 막심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당장 미국의 25% 추가 관세 부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업계는 가능한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일부 업체는 대미 수출 물량을 조절하는 조건으로 관세 완화 요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이나 수출 물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자율규제협정(VRA)을 유도하겠다는 것. 철강업계 고위관계자는 “모든 철강재에 일괄적으로 폭탄을 맞는 것보다는 피해가 덜할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폭주하고 있지만 중간재인 철강 가격이 오르면 미국 내 엔드유저가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닐 테니 아직 협상의 기회는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업체는 현지 투자를 지렛대 삼아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추가 제재가 공장이 위치한 지역 일자리를 되레 없애는 자해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포스코와 TCC동양 등 일부 철강업체는 미국이 한국산 원자재에 또다시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붙이면 현지 합작법인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상무부에 전달했다. 다만 일각에서 대응책으로 제시되는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방안 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은 “이미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한 한국산 원자재에는 관세가 꼬리표로 붙어 있어 공장 이전이 쉽지 않으며 공장을 만들어도 현지화 기간을 거쳐야 해 당장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품목별 주요 영향 국가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한국산 철강 수출품 가운데 파이프와 튜브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산 파이프·튜브는 미국 수입시장의 20%를 차지하는 1위 품목이다. 또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추가 관세 부과로 앞으로 3년간 한국의 부가가치가 1조3,000억원 이상 줄어들고 취업자도 1만4,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병기·김우보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트럼프 결국 관세폭탄]美, 철강관세 '바기닝 칩'으로 한미FTA 압박…농산물도 非常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8.03.09 17:27:55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수입품 25% 관세 부과 방안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의 ‘바기닝 칩(협상용 카드)’으로 활용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우리 통상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가면제와 품목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시장 추가개방이나 원산지 기준 강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두 손 놓고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화약고’인 농산물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8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232조와 관련된 추가 협의를 미국과 하는데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시기적으로 겹치니까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철강) 관세가 한미 FTA 협상 기간과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미국과 많이 협의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NAFTA 재협상에서 철강 관세를 볼모로 삼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규제 조치 서명식에 앞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나프타 재협상을 거론하며 “만약 우리가 합의에 도달한다면 두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오는 4월부터는 멕시코가 7월 있을 대선 모드에 돌입하는 만큼 NAFTA 재협상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3월을 넘길 경우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결론을 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와 더불어 ‘나쁜 무역협정’으로 꼽은 나프타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불똥이 한미 FTA로 자연스럽게 옮겨붙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장 이달 중순께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FTA 개정 3차 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관세 부과 안이 시행되기까지 유예된 시간은 단 15일에 불과하다. 더욱이 대안을 제시하는 ‘안보협력국’과 관세 부과 면제를 협상하는 창구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의 파트너인 미 무역대표부(USTR)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예외조항을 양자협상에서의 바기닝 칩으로 쓰고 있다”며 “중국과 유럽연합(EU)이 보복카드를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이 가진 더 강력한 카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할 텐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대응할 수단이 더욱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기를 무사히 넘겨도 파고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철강 관세 부과안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중국 중앙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에게 무역흑자를 1,000억달러 줄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최장 150일 동안 모든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철강 관세와 똑같은 일이 다시 한 번 반복될 수 있는 셈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문제에서 우리가 딸려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자칫 전선이 우리 정부가 ‘레드라인’으로 선을 그어놓은 농업 분야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1차 회의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자동차시장 추가개방과 의약품 약가 보장, 원산지 검증 기준 강화 등도 별 어려움 없이 얻어갈 수 가능성도 높다. 일단 정부는 예외 품목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산업부는 민관합동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미 당국과의 협의도 진행하겠지만 이와 병행해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경제외교 채널을 복원하면서도 다자주의 틀을 활용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복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보복의 확신 시대’인 만큼 스마트한 보복을 하면서도 이슈별로 WTO와 같은 다자체제를 통한 공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현실주의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트럼프 결국 관세폭탄]"동맹국 대접? 경제 범죄자?...美, 관세 제외국 선정때 韓이 가장 골치"
국제 경제·마켓 2018.03.09 17:17:5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외에 다른 동맹국들도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제외국 선정에서 한국이 최대 ‘골칫거리(nettlesome challenge)’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내에서 동북아시아 안보의 전략적 거점인 한국과의 공조를 위해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중국과 더불어 관세 조치의 주요 대상국인 한국에 면제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내에서 한국에 대한 안보라인과 경제라인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관세 조치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높은 동맹국 호주와 달리 한국은 트럼프 정부에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안보라인은 아시아 주요 동맹인 한국의 지위를 고려해 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경제라인은 미국에 무역적자를 안기는 한국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WSJ는 “안보라인은 한국을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무역정책 담당자들은 값싼 중국 원자재를 가공한 철강제품을 미국에 쏟아붓는 최악의 범죄자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340만톤을 수출해 미국의 철강 수입국 상위 3위에 올랐다. 특히 미국의 관세 폭탄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중국산 철강 수입국 1위인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가공해 미국에 팔아 미운털이 박혔다. 한국과 달리 호주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국은 호주와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다. (호주는) 훌륭한 나라이자 우리의 장기적 파트너”라며 “(멕시코와 캐나다가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호주에도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트럼프 '입'만 보는 증시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8.03.09 17:17:50남북 해빙무드가 북미 정상 대화로까지 이어지면서 9일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코스피·코스닥이 동반 상승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코스닥 동반 순매수 행진을 보이면서 향후 북한 리스크 해소 국면에 증시가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통상압박은 POSCO·현대차 등의 발목을 잡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북한 리스크는 덜고 통상 리스크는 확대된 셈이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8%(26.37포인트) 오른 2,459.45에 장을 마쳤다. 장중에는 1.5% 넘는 상승세로 2,476.43까지 오르며 이달 들어 처음으로 2,470선을 넘기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도 1.39%(11.86포인트) 오른 865.8에 마감했다. 삼성전자(005930)(1.1%), LG화학(5.04%)을 중심으로 대형주가 상승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POSCO(-3.63%), 현대차(-0.32%), 현대제철(-2.48%) 등은 통상압박에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방미 중인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5월 정상회담을 가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벗어던지며 홀가분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미국의 보복관세 위협 등 통상문제가 악재로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시장 상승세가 추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날 기관과 외국인은 국내 증시 전체에서 각각 3,954억원, 2,722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함께 순매수한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7거래일 만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대비 0.04% 하락한 1,069.8원에 마감하는 등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 행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뒤따르고 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북한 리스크 감소로 원화 가치가 안정되고 있다며 “외국인이 2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는데 이들의 변화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북한 리스크 해소에 따른 수혜주들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높은 상승세를 보인 종목은 호텔·항공 등 여행 관련 업종이다. 호텔신라(008770)는 이날 10.82% 오른 9만2,200원에 마감했는데 이는 올해 들어 하루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003490)(3.67%)과 아시아나항공(020560)(4.88%)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고 여행업종 대장주인 하나투어도 4.81% 올랐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관련 업종 주가 상승세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혜정 KB증권 연구원은 “남북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면 외국인 입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항공사를 비롯한 관련 업종의 추가 상승을 전망했다. 건설업종도 남북 경협주로 분류되는 현대건설(000720)(8.2%)을 중심으로 이날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그동안 주식시장이 반대로 북한 리스크에 급락하지 않은 만큼 이날 상승세가 이벤트에 의한 일시적 축포장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북한 비핵화 의지 표명이 투자 심리 개선에 일조했으나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트럼프 보호무역 관련 노이즈가 남아 있다”며 20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전후로 코스피에서 조정 장세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트럼프 결국 관세폭탄] "우리도 관세대상 빼달라"...동맹국들 로비전 스타트
국제 정치·사회 2018.03.09 17:16:3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캐나다·멕시코 외에도 일부 국가를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추가 예외’ 명단에 오르기 위한 각국 정부의 로비전이 시작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관세 부과 명령을 검토하기 위해 소집한 내각회의에서 “나에게는 몇몇 국가를 (관세 부과 명단에서) 뺄 수도, 더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며 “우리는 매우 공평하고 유연할 테지만 미국 노동자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자국의 철강·알루미늄 산업이 미국의 일자리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외신들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대미 철강 수출 1위인 캐나다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져 일부 동맹국들이 추가로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관세 명령 서명에서 실제 발효까지 15일간 치열한 ‘동맹국 로비전’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유럽연합(EU)과 일본은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튿날 “우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다”며 “10일 미·일·EU 통상장관 회동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하는 이 행사에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참석해 관세 부과의 예외 지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면제를 시사한 호주도 전방위 로비에 나섰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골프광’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호주 골프선수 그레그 노먼에게 트럼프의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동맹국들이 지나치게 적은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일본·EU·호주에 모두에 방위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일본 정부와의 로비에서는 미국 정부가 쇠고기·자동차 시장 개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트럼프 결국 관세폭탄]美, 中지재권까지 포격 예고...中은 농산물·항공기 반격 카드로
국제 경제·마켓 2018.03.09 17:15:31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시간)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폭탄을 확정한 것이 중국을 정조준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미 무역흑자를 3분의 1 가량 줄이라고 직접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을 시작으로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무역 제재를 예고하는 한편 중국은 미국의 철강 관세가 부당하다고 강력 반발하며 유럽연합(EU) 등과의 공조를 통한 보복 조치를 시사하고 있어, 미·중을 중심으로 글로벌 무역전쟁의 소용돌이가 세계를 덮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권력체제가 확정된 후 중국이 곧장 고강도 대미 압박 조치로 응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중국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의 미국 방문시 대미 무역흑자를 약 1,000억 달러(107조 원) 줄일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사상 최대인 3,75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낸 데 대해 미국이 직접 압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류 주임은 시진핑 주석의 경제 분야 최측근으로 이달 초 미국과의 통상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을 만나 협의를 한 바 있다. 이 같은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을 투하한 데 이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아 2차 포격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에 한층 힘을 실었다. AFP통신은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가 수주 내에 중국의 지재권 침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광범위한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등 미 언론은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응해 트럼프 정부가 가전·의류·신발 등 최대 100여 개 중국 수입품목에 보복관세를 매기고 대중 투자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광범위한 대중 무역 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은 전인대 기간이라는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통상문제에서 미국의 공격에 계속 당하고 있지만, 대대적 반격이 멀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 중국은 9일 왕허쥔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이 나서 “중국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그는 “미국이 안보를 명분으로 규제조치를 취했지만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은 대부분 민수용으로 미국의 국가안전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이번 조처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 무역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유럽연합(EU), 브라질, 한국, 호주, 터키, 러시아 등과 함께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 당국이 시 주석의 3연임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이번 전인대에서 마무리하는 대로 농산물과 항공기 등에 걸쳐 대거 무역보복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환구시보는 대미 경제보복 카드로 애플의 아이폰과 보잉사 항공기 구매 제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제 등을 거론했다. 베티 왕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대두와 면화 등 주요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라며 이르면 이달 중 이들 농업 분야에서 먼저 관세 보복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유럽 각국과 브라질 등 관세 폭탄을 맞은 국가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다자 무역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들과 공조 구축에 나설 지 주목된다. 앞서 대미 보복관세를 결정한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결정에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며 거듭 반발했으며, 대미 철강 수출 2위인 브라질은 미국발 무역 전쟁에 “모든 필요한 행동을 취하겠다”며 항전을 선언했다. /뉴욕=손철 특파원 베이징=홍병문 특파원 runiron@@sedaily.com -
[트럼프發 무역전쟁]'아웃리치' 작전 번번이 수포로...韓철강 '돌이킬수 없는' 피해
산업 기업 2018.03.06 17:04:36“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미국 수출 목표치를 낮춰 잡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미국의 통상공세에 맞대응하기 위해 철강 업체 임원들을 소집한 자리. 정부는 미국이 결국 초고강도 통상제재인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으로 기울었다고 털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수십 번 미국으로 날아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회유작전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참담한 고백이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재(대형구경 강관)에 다시 한 번 ‘덤핑 낙인’을 찍으면서 한국 정부의 ‘아웃리치(외부 물밑접촉)’ 작전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첫 실패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지난 2016년 ‘불리한 가용정보(AFA·피소업체의 조사 협조가 미진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를 남용해 포스코산 열연강판에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으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했다. 미국이 이를 꼬투리 잡아 열연강판이 들어간 다른 제품에도 관세 폭탄을 던질 수 있는 만큼 국제기구에 제소해 부조리함을 당당히 못 박아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강공보다는 우회작전을 펼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탄핵 정국으로 제소 여부를 결정할 컨트롤타워가 실종된데다 안보 측면에서 긴밀하게 얽혀 있는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해서다.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만 불렀다. 미국은 이후 한국의 거듭된 만류와 설득에도 포스코산 열연강판을 썼다며 다른 철강재에도 덤핑 딱지를 붙여댔다. 넥스틸 등은 포스코산 열연제품을 썼다며 60%대 관세를 맞아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급기야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근거로 그간의 반덤핑 판정을 거론한 상태다. 미국은 반덤핑 관세가 매겨진 철강재를 보면 한국 철강 업체가 덤핑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덤핑 공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국 철강 업계를 보호할 초고강도 제재를 발동해야 한다는 논리다. 포스코 열연강판에 붙은 불이 2년 사이 한국 철강 업체로 들불처럼 번졌으나 정부는 아웃리치 작전을 고수했다. 지난해 12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으로 기울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도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현지로 파견해 담판을 벌이는 쪽을 택했다. 지난달에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파견해 한국산 철강이 미국 철강 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고 현지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답은 싸늘했다. 미국은 5일 한국산 대형구경 강관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한국산 철강으로 자국 업체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한국 철강이 결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김 본부장의 읍소를 완전히 외면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아웃리치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크다. 한국 철강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를 말로만 회유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철강재를 수백%대 관세를 매겨 쫓아낸 자리에 한국이 들어섰다고 확신한다. 한국이 중국의 최대 철강 수입국이라 중국산 물량을 수출한다는 혐의까지 덮어씌운 상태다. 실제 2011년 113만톤을 미국에 수출했던 중국은 지난해 78만톤으로 수출액이 31% 줄어들며 11위로 밀려났다. 이 기간에 한국은 수출물량이 연간 257만톤에서 365만톤으로 42%나 급증했다. 미국이 “중국산을 몰아내니 한국산이 득세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한 통상전문가는 “통상정책과 안보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한 맥락에서 풀어나가려 했던 정부 의도가 결국 패착”이었다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제재 낌새가 보일 때부터 강력하게 대응했다면 지금처럼 피해가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트럼프發 무역전쟁]'관세폭탄'을 압박카드로...한미FTA도 영향받나
국제 정치·사회 2018.03.06 17:00:2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동맹국에 대한 철강 관세 면제를 언급한 것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에서 ‘관세 폭탄’을 지렛대로 활용해 협상을 미국에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관세 폭탄’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이 진행 중인 한국에도 미국이 유사한 연계전략을 구사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만약 미국 노동자와 국민에게 공정한 거래를 성사한다면 (나프타 상대국인) 두 나라에 대한 철강 관세는 협상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면서 “그들이 공정한 나프타를 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관세)을 그냥 남겨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노골적으로 철강 관세 부과를 나프타 재협상 타결의 카드로 제시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시작된 나프타 재협상은 이날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진행된 7차 협상도 큰 진전 없이 종결되는 등 조기 타결 가능성이 멀어지고 있다. 멕시코는 오는 7월 대선이 예정돼 있어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 미국에 유리하게 재협상을 마치고 이를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에 활용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철강·알루미늄으로 커다란 무역 지렛대를 구축했다”면서 “철강 관세를 캐나다·멕시코 등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캐나다는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1위국인 만큼 트럼프의 관세 폭탄 목적 중 하나가 나프타 재협상을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한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가 철강 관세를 무역협상 카드로 쓰려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도 미국 측이 관세를 연계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아직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대해 철강 관세 카드를 연계해 활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나프타와 달리 시간이 많은데다 트럼프 정부가 철강 관세 면제와 연계해 대응할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일단은 관세와 FTA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캐나다 철강 회사는 미국 회사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캐나다를 면제해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이는 우리와 다른 상황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공화당도 트럼프 정부에 최대 동맹이자 미국인의 고용과 관련이 밀접한 캐나다에 부과한 철강 관세를 면제하라며 정면으로 압력을 가하고 나섰다. 미 권력서열 3위인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백악관에 철강 관세 부과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 재협상 타결을 겨냥해 ‘철강 관세 면제’를 캐나다 등에 채찍보다는 당근으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 한미 FTA 개정은 자동차·제약 등 미국 측에 압박 카드가 많아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뉴욕=손철특파원 박형윤기자 runiron@@sedaily.com -
[트럼프發 무역전쟁]美, 경제이익 앞에서는 동맹도 버려...'설마'하다간 47년전처럼 또 당한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8.03.06 16:56:33지난 1971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데이비드 케네디를 동아시아 4개국과의 섬유협정을 위한 특사로 임명했다. 같은 해 5월 케네디 특사는 우리나라와 일본·대만·홍콩을 방문했다. 그는 대미 모직물 및 합성섬유류 수출을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박정희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1971년 섬유 수출액만 4억3,200만달러로 미국은 우리의 최대 시장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파상공세를 펼쳤다. 그해 10월15일 닉슨은 “섬유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일방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우리 정부는 △5년 동안 합성섬유류의 평균 대미 수출 증가율 7.5% 이하로 제한 △5%까지의 이월거래 허용 등을 미국과 합의했다. 미국의 속내는 어땠을까. 1978년 한국 정부의 대미 로비사건을 다룬 미국 하원의 ‘프레이저보고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남한은 자국의 경제 잠재력을 제한하려는 시도이자 오랫동안 유지돼온 특별한 관계를 깨려는 사건으로 봤던 반면 미국은 그것을 수십년 동안 지원해왔던 우방에 대한 최초의 요구로 봤다.”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일에도 미국은 이를 당연시했다는 얘기다. 47년 전의 일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들먹이고 우리나라의 세탁기와 태양광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닮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25 때 도왔으니 이제는 한국이 갚아야 한다”고 했다. 경제이익 앞에서는 언제든 동맹도 내팽개치는 게 미국의 민낯이다.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벌이는 이유를 추정해볼 수 있다. 보고서는 “1971년 봄 기간에 동아시아에서의 섬유류 수입이 극적으로 증가하자 정치적 반향이 커졌다”며 “1972년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섬유류 수입제한은 닉슨 대통령의 ‘남부전략’의 핵심요소가 됐다. 남부의 섬유류 생산자들이 가장 강력한 수입제한 지지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도 처지가 비슷하다.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5월까지는 백인 노동자층의 지지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트럼프가 11월 선거를 의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훈은 또 있다. 4개국 협상 때 우리는 버티기 전략을 택했다.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비슷하다. 그러나 현실은 참혹했다. 미일 협정 타결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국 정부는 부랴부랴 일본에 대표단을 보내 협상을 했다. 보고서는 “쿼터협정에 참여했던 4개국 중 한국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 정부는 강하게 버티면 미국이 협상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비현실적인 기대가 있었다”며 “한국인들은 엄청나게 거대한 압력이 가해질 때까지 조금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다가 갑자기 무너졌다”고 해석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트럼프를 두고 “닉슨 때와 너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역사를 놓고 보면 트럼프가 이상한 것만은 아니며 이를 간과하면 무역전쟁에서 우리만 패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총성울린 무역전쟁]"냉전 때 만든 법 동맹국에 투하...美 견제할 다자무역체제 탑승을"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8.03.05 17:31:49“서로 보복관세를 물리는 상황만 놓고 보면 대공황이 시작되기 직전 양상과 같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뽑아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25% 관세 카드에 유럽연합(EU)과 중국 등이 보복관세를 예고하자 전문가들은 다시 무역전쟁 시대가 돌아왔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약소국의 안전판이 돼주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힘을 잃고 힘이 지배하는 양자통상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 미국과 중국·EU 등 우리의 거대시장인 G3가 수입규제를 놓고 ‘이전투구’를 벌일 경우 그나마 한국 경제의 성장을 끌고 있는 수출도 고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달러화가 강세로 갈 올해 하반기에는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까지 비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5일 국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 5인에게 급변하는 통상정세에 우리 당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물었다. -대공황 당시나 지난 1970년대 닉슨 쇼크에 견주는 이들이 있다.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20년대 말 대공황이 발생한 원인은 각국이 관세를 서로 보복적으로 올리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인데 (현 상황을) 대공황 전조로 판단해야 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트럼프 계열이 상하원 다수가 되며 이런 경향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11월이 중요하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백악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사태가 심각해서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게리 콘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자리를 걸고 (25% 일괄 관세에) 반대했던 것도 심각한 상황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최병일 이대 국제대학원 교수=무역확장법 232조는 1960년대 냉전시대에 만든 법이다. 동맹국에 발동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 무시하고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남용하고 있다. 콘과 같은 ‘메인스트림(mainstream)’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트럼프를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미국 수입규제에는 세계 주요 국가가 다 들어가 있다. 12개국, 53%로 했으면 우리에게 직접 타격은 컸을 테지만 파장은 축소될 수 있었는데 트럼프가 일괄 25% 관세부과 카드를 선택하면서 전선이 확대됐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상황을 본다면 대공황 시작 직전의 양상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덕이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치닫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부담을 적지 않게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수입규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피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최원목 교수=직접수출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미국 내 투자에서 비즈니스 코스트도 생각해야 한다. 미국의 대중국 보호무역 조치로 중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간접효과가 더 클 텐데 교역이 30~40% 저해되는 효과는 각오해야 한다. △정 본부장=수출 자체뿐 아니라 투자 등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른 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높다.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밀어붙인다면 (철강 아닌) 다른 산업도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 △허 교수=미국이나 일본·유럽·중국보다 우리의 무역의존도가 훨씬 높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내수·소비·투자가 모두 비리비리한데 수출로 3% 성장했다. 수출로 끌고 가는 경제인데 무역전쟁으로 가면 그만큼 피해가 막대해질 수 있다. -미중 전면전이 벌어지면 ‘컬래트럴 데미지(부수적 피해)’가 클 수 있다. △정 부총장=분야로 딱 집어서 피해영역을 찾기 힘들다. 제조업에서 철강을 안 쓰는 분야가 어디 있나. 그동안 중국산 저가 철강을 많이 써온 중소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최원목 교수=미국이 중국 수출상품에 보복을 하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나 전자기기·기계류 등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미국이 지적재산권으로 중국을 공격하면 우리가 반사이익도 얻을 수 있다. 중국과 맞출 것, 미국과 맞출 것을 잘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철강 25% 관세에서 ‘사안별 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허 교수=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면 오히려 국가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철강재 수입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필요한 것들은 꼭 수입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봐야 한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백악관에 제출했던 보고서에도 예외조항이 들어가 있다. △최원목 교수=미국은 협상가다. 안보나 다른 측면의 투자 등에서 지렛대 효과를 노린 것 같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있고 중국과의 양자협상도 있고 북한 핵 문제 등도 염두에 두고 발언했다고 본다. 철저하게 미국 제조업을 보호한다는 정치적 시그널을 주면서도 양자협상의 지렛대를 생각한 것이다.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하나. △최병일 교수=뉴노멀의 시대에 기존 다자체제가 붕괴하고 강자 중심의 결과지향적 양자통상 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이후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블루프린트(청사진)’가 여전히 없다. 사드 보복 카드를 공개적으로 포기한 것, 미국의 불합리한 무역구제 조치에 결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한다는 것 외에는 원칙이라고 할 것도 없다. 기본 틀을 세우는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청사진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실무적인 어프로치가 있어야 한다. △정 부총장=미국의 일방주의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은 다자적인 힘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입장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EU 등 통상 라인이 굳건한 국가도 이렇게 당하고 있다. 우리의 통상정책 라인이 취약한 만큼 정책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허 교수=대통령 등 톱 레벨의 한미 다이얼로그 채널을 개설해야 한다. 타 우방보다 현저히 나은 대우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현저한 불이익을 면하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처럼) 실무 차원에선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신호를 담는 대응책을 내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최종 수위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도 필요하다. -WTO 체제가 약화하고 있다. 양자·다자무역 체제에서 힘의 논리가 더욱 강해지는 통상환경 변화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최원목 교수 =WTO 1.0시대는 갔고 2.0시대가 왔다. 2.0시대의 WTO는 전통적 이슈를 다루면서 서로 협의하는 수준에 머물고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리는 역할은 축소된다. 우리나라처럼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나라는 미국의 의도대로 다자체제에서 양자체제로 흘러갈 경우 불리하기 때문에 메가(mega) FTA에 들어가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다자 포맷으로 들어가 공조하면서도 미국의 타깃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정 본부장=다자체제가 상당한 위기에 봉착한 것은 맞지만 다자체제가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럴수록 유사한 그룹의 나라들과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갈 수 있는 판도 짜볼 필요가 있다. -환율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허 교수=미국 달러화가 지금 원하는 대로 상당히 약세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많은 미국 무역 파트너가 외환시장 개입을 꺼리면서 그 나라 통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원화도 강세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환율전쟁으로 끌고 갈 명분이 지금으로서는 없다. 4월이 아니고 연말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수입이 늘어나고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 △최병일 교수=환율전쟁도 하려면 할 수 있다. 매년 4월하고 10월에 환율보고서가 나온다. 미국이 들고 있는 수단은 많다. 중장기를 내다보는 청사진 마련하고 (대통령이) 통상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정 본부장=미국은 각국의 환율조작을 엄청나게 비판하는데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 환율전쟁까지 벌이는 것은 좀 부담이 크지 않을까 한다. 물론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면서 영향을 주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본다. /세종=김상훈·빈난새기자 박형윤기자 ksh25th@@sedaily.com -
[총성울린 무역전쟁] 재연 우려 대공황 어떻게 시작됐나
국제 경제·마켓 2018.03.05 17:28:1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폭탄이 ‘대공황’과 같은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1930년대 대공황이 촉발된 배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CNB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서 첫 발을 쏜 것과 같은데 다른 관세도 올릴 생각이 있어 보인다”며 “이는 대공황 때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1930년 미국의 관세 폭탄이 대공황을 불러왔던 점을 경고한 것이다.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 빠지기 직전인 1920년대 당시 미국 경제는 초고속 성장기에 놓여 있었다. 그러다가 1929년 여름 들어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해 같은 해 10월 뉴욕증시가 폭락하며 대공황의 서막을 알렸다.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지만 미 허버트 후버 행정부가 불황 타개를 위해 1930년 제정한 ‘스무트-홀리법’이 공황을 심화하고 장기화하는 촉매가 됐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스무트-홀리법’은 미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관세품목이 2만여개로 늘었다. 평균 25.9%였던 관세율은 59.1%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이에 맞서 각국이 보복 조치를 가동하면서 국제무역이 위축됐다는 점이다. 세계 무역 규모는 1929부터 1934년까지 66%나 쪼그라들었다.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15%나 감소하는 불황을 몰고 왔다. 경제학자와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상황이 당시와 비슷하게 흐른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대공황의 상처에서 벗어난 세계가 전후 미국 주도로 마련한 자유무역질서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균열이 가기 시작하자 대공황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초강수에 중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등 반미 연합전선이 형성되며 무역전쟁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맞불조치로 28억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25% 적용을 검토 중이며 중국과 캐나다도 미국산 농산물 등에 대한 보복 관세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철강·알루미늄으로 시작해 자동차와 농산물·의류 등 전방위로 번지는 분위기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총성울린 무역전쟁] 美 "철강 관세, 특정국 예외 없지만...특정품목 면제할 수도"
국제 경제·마켓 2018.03.05 17:28:07미 백악관이 수입 철강에 대한 25%의 관세 폭탄을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해 면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강도 무역규제의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일부 국가들의 기대와는 달리 모든 철강 수출국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무역을 당론으로 채택한 공화당이 공정거래나 캐나다 등 동맹국에 대한 관세 면제를 계속 촉구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말쯤 내릴 최종 결정에 변화를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4일(현지시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일 발표된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해 “미국 제조업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특정 제품은 면제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내 조달이 어려운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에 한해 자국 제조업체들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겠지만 일본 철강 기업이 생산한 고강도 경량 강재 등 일부 제품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나바로 국장은 이어 “관세 면제와 특정 국가 제외는 다르다”면서 “특정 사안에는 면제 절차를 적용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국가별 제외는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을 주도하는 그는 “여러 나라를 면제하기 시작하면 다른 모두의 관세를 올려야 하고 만약 한 나라를 면제하면 다른 나라도 면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결정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것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광범위한 빗자루질을 말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특정 국가의 면제에 관해 설명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무역 규제가 확정되면 특정 국가를 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로스 장관은 이어 “대통령이 여러 나라의 대통령·장관들과 이야기했으며 그들은 나와도 이야기했다”며 “지켜보자. 결정은 대통령이 내린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백악관은 구체적 철강·알루미늄 수입 규제안을 이번주 말 또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외의 거센 비난과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위터에 “거의 모든 무역 거래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친구와 적들은 여러 해 동안 미국을 이용했고 우리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죽었다. 미안하지만 이제 변화할 시간”이라며 철강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유럽연합(EU)·캐나다·한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의를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자주 쓰는 ‘벼랑 끝 협상’ 전술 중 하나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폐기 직전까지 갔다가 캐나다·멕시코 등 당사국과 미 의회의 적극적 로비에 못 이기는 척 재협상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관심사인 철강 규제의 강도와 대상 등이 사실상 대통령 개인의 뜻에 달린 만큼 워싱턴에서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공화당 지도부도 백악관에 철강 수입 규제 완화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 공화당의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은 이날 “나프타 재협상을 진행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뿐 아니라 공정하게 거래되는 철강·알루미늄도 추가 관세 부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
美 원유 등 수입 크게 늘었는데도...독불장군식 무역전쟁하는 트럼프
경제 · 금융 정책 2018.03.05 17:23:4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불장군식 통상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은 미국산 주요 제품을 사상 최대 규모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원유 수입량이 5배 넘게 늘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호주산을 제치고 14년 만에 1위로 올라섰다. 이는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방침에 한국이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설득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7년 국내 석유 수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산 원유 수입량은 1,343만배럴로 전년(245만배럴)보다 448.2% 급증했다. 셰일오일 생산량이 늘면서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중동 두바이유 가격보다 싸졌기 때문이다. 미국산 원유 수입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지난해 한국의 전체 원유 수입량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11억2,000만배럴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도 크게 증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7만7,000톤으로 전년(15만6,000톤)보다 13.5% 증가했다. 이는 2004년부터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지켜왔던 호주산보다 많은 양이다. 지난해 수입된 호주산 쇠고기는 17만2,600톤으로 전년보다 3.95% 감소했고 시장 점유율은 2위로 하락했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연간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은 2003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이러한 통계 결과에도 미국은 한국에 무역적자가 심하다며 통상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올 들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며 전 세계를 무역전쟁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에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에 25%, 수입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주요 제품의 수입량이 늘었다는 점을 통상압박을 해소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산 원유 수입량은 셰일오일 가격이 떨어진 덕분에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압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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