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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김경수 법정구속] 野 "대통령도 알았는지 밝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1.30 17:50:33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대권주자로 부상했던 김 지사는 댓글 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면 경남지사직조차 지킬 수 없게 된다. 23년 만에 경남지사를 배출해 내년 총선에서 경남·부산·울산(PK) 지역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안심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망연자실해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가 대선 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것이 유죄로 선고된 만큼 현 정부의 정통성 시비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했다고 한목소리로 성토했고 집권여당의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성 시비와 함께 야권 대권주자들의 움직임 역시 활발해지면서 현 정부의 레임덕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대형 악재가 터진 만큼 여권의 분열을 점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좀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보수세력은 결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대선 때 댓글조작의 최대 피해자로 여겨지는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복귀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어졌고 여의도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문(文) 정부 정통성 시비 불가피=자유한국당은 당장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날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는 댓글 조작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문 대통령은 댓글 조작을 인지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은 2017년 대통령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며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최대 과제인 적폐청산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쌓아뒀던 폐단을 청산하는 문제였는데 현 정부가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경우 도리어 적폐 대상으로 지목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임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로 조기 대선까지 치르고 들어선 현 정부가 또다시 정통성 문제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흔들리는 국정 장악력, 보수세력은 결집=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번 선고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와 탄핵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홍준표 전 대표가 명분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당권 도전에 나선 이들 야권 대선주자들이 현 정부를 향한 공세수위를 높여도 정부 여당으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법원의 판단을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2심을 기다리는 사이 보수세력이 결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안 전 대표의 복귀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범보수 재결집이 이뤄지는 사이 여권의 원심력은 흔들리는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과 함께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총선 전 정당의 ‘헤쳐모여’가 시작되고 내년에 새로운 정당체제로 총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사법농단 세력 반격 프레임=민주당은 사법농단으로 지칭되는 양승태 사법부의 반격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번 선고를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냐는 의구심을 가진다”며 “사법개혁과 함께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도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를 거론하며 “우려한 일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당은 사법농단 세력이 현 정부에 반격을 가했다는 대결구도를 형성해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안희정·이재명·김경수…민주 잠룡들 '끊임없는 잔혹사'
사회 사회일반 2019.01.30 17:48:54안희정 전 충남지사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잠룡들의 ‘잔혹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김 지사는 그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주자로 꼽혔던데다 청와대와 민주당 등도 김 지사를 적극 엄호해온 터라 여권의 충격은 어느 때보다 크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 지사는 불법 프로그램 개발이나 댓글 조작 지시 의혹 등을 모두 부인했고 여권에서도 별 의심을 하지 않았다”며 “경남지사에 당선되면서 정치적 심판도 이미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식을 접한 후 느낀 당혹감이 더 큰 것 같다”고 전했다. 잔혹사는 안 전 지사로부터 시작됐다. 안 전 지사의 비서 김지은씨는 지난해 3월 그의 성폭행과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은 고심 끝에 그를 제명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달 다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안 전 지사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났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혜경궁 김씨’ 트위터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이 논란은 트위터 아이디 ‘@@08__hkkim’ 이용자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했고 이 지사가 이 글에 댓글을 달면서 불거졌다. 세간에서는 해당 아이디의 소유주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여배우와의 스캔들, 조직폭력배 연루설,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활동설까지 터져 나왔다. 이 지사는 현재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그가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김씨를 불기소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사가 그를 둘러싼 혐의에서 모두 벗어난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 지사를 ‘친형 강제입원 시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의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댓글조작 김경수 법정구속] 金 "재판부 거짓 자백에 의존…진실 외면"
사회 사회일반 2019.01.30 17:47:5630일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재판부가 진실을 외면하고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가 1심 선고 후 대독한 친필 입장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양승태 재판부와 연관된 재판부라는 점이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한 바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文대통령 복심' 김경수 지사, 댓글 조작 법정구속
사회 사회일반 2019.01.30 17:45:13법원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의 온라인 여론 조작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문재인 정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형이 확정될 경우 도지사 당선이 무효화된다. 재판부는 또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9명은 각각 집행유예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드루킹 김씨 등과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정당과 대선후보를 지지하며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이런 행위는 단순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법원이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특검이 제시한 e메일과 텔레그램 메신저 등 증거 대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의 유죄 판결로 정치권은 ‘정권 정당성’을 둘러싼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일제히 김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배후 규명’을 촉구하며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 지사의 사퇴는 기본이고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여론 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느냐를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진짜 배후’ ‘관용과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백주연·송종호기자 nice89@@sedaily.com -
['댓글조작' 김경수 법정구속] 홍준표 이어 또 도정 공백...충격 빠진 경남도
사회 전국 2019.01.30 17:44:45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으로 경남도청이 충격에 빠졌다. 홍준표 전 지사의 중도하차에 이어 또다시 도정공백이 발생하면서 직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남도는 30일 오후 김 지사 구속 후 곧바로 박성호 행정부지사의 권한대행체제로 들어갔다. 이어 박 부지사 주재로 긴급 실·국장 회의에 들어갔으며 도정 현안과 국별 사업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 박 부지사는 “김 지사가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체제로 흔들림 없이 도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업무를 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박 부지사는 “민선 7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동근 경남도청 노조위원장은 이날 “김 지사가 정치적인 변화로 지도력이 떨어진다면 직원들도 우왕좌왕할 것이고 일의 추진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김천~거제 구간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이 통과돼 축제 분위기였던 경상남도 도청 분위기는 180도 바뀐 모양새다. 도청 일각에서는 “직원들 전체가 힘이 빠질 것”이라며 “민선 7기 초기에 또 이런 일이 있어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른 도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어떤 계획도 잡혀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어안이 벙벙하다”고 말했다. 경남은 홍 전 지사가 대선 출마를 이유로 2016년 4월 중도사퇴하면서 10개월가량 권한대행체제로 도 행정이 진행된 바 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
靑 “김경수 판결, 전혀 예상 못해...최종까지 차분히 지켜볼 것”
정치 대통령실 2019.01.30 17:25:38김경수 경남지사의 30일 법정 구속에 대해 청와대는 “최종 판결을 차분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실제 청와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오후 3시 10분께 판결 결과가 나왔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많았지만 2시간 가량 침묵을 지키다 5시 15분께 이 같은 공지를 보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보고를 드렸다”며 “문 대통령은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법정구속 김경수 “진실 향한 긴 싸움 다시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19.01.30 17:06:33‘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1심의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우려한 일이 현실화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성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적었다. 그는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법정에 들어선 김 지사는 “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오랜만입니다”라는 말을 던지며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70분간 재판부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 내린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김 지사의 얼굴은 빠르게 굳어갔다. 결국 실형이 선고되자 김 지사는 예상밖 결과에 당황한듯 피고인석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후 구치감으로 이동하기 위해 겨우 몸을 움직인 김 지사는 법정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큰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방청석 앞쪽으로 몰려나와 “우리 지사님 어떡하느냐”, “양승태 대법원이 문제다”라며 오열한 반면,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법정을 나가며 “꼴 좋다”고 김 지사를 비꼬기도 했다. 이에 일부 김 지사의 지지자들은 “태극기는 나가라”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변론권을 행사하겠다”며 구치감으로 들어가는 김 지사를 따라가겠다고 하다가 교도관들의 제지에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
김경수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는…박근혜에 징역 8년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19.01.30 17:05:20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며 법정구속한 성창호(47·사법연수원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다. 지난해 7월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천 개입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전달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사 상당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이 성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구속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성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창원·수원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으며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홍준표 "김경수·드루킹 공모 확정되면 대통령 후보 문제도 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1.30 17:04:59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해 “지난 특검이 김경수 위의 상선은 수사를 안 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그 사건이 확정되면 대통령 후보의 문제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여의도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회견에서 “(지난 특검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보고를 했다’, ‘문 후보가 찍어주는 좌표를 전달하고 그 댓글의 여론을 바꿔줬다’는 게 간간이 흘러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남지사를 지낸 그는 “김경수 지사가 작년 지방선거 후보가 됐을 때 내가 ‘감옥 갈 건데 걱정스럽다. 저건 빠져나오기 어려울 건데’라고 이야기했었다”며 “법정구속이 된 것을 보니 우리 경남도민들이 참 걱정스럽다. 도민들에게 정말 죄송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자기들은 국정원 댓글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내내 괴롭혔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10배 더 충격적인 사건이 드루킹 여론조작”이라며 “이 사건은 내가 다시 당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문제를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오세훈 "김경수 구속은 사필귀정…文정권 탄생 근본 되돌아봐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1.30 16:43:14자유한국당 주요 당권 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과 관련, “사필귀정으로서 문재인정권 탄생의 근본을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대규모 여론조작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켰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전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는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한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드루킹 공범" 김경수 유죄 선고 판사, 알고보니 과거에
사회 사회일반 2019.01.30 16:04:18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47)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점에서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공천 개입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그는 다만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국고 손실 혐의에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다. 다만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창원·수원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다. 그는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2016년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성 부장판사는 그해 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핵심 인사 상당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내줬다. 그의 결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이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스타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이 구속됐다. 이외에도 각종 대형비리 사건의 영장심사도 그의 몫이었다. 성 부장판사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법조비리 수사와 관련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홍만표 변호사, 김수천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는 2016년 9월 민중 총궐기 시위 당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을 ‘조건부’ 발부해 여야 정치권 양쪽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부검 실시 시기·방법·절차·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및 공유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댓글조작' 김경수 1심서 징역 2년 실형…당선 무효 위기
사회 사회일반 2019.01.30 15:19:05‘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날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댓글조작 혐의에 실형이 선고되면서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주범인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경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나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드루킹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이나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이후 조직적인 방법으로 댓글 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김 지사가 충분히 인식했고, 더 나아가 이를 지속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주요 증거로 삼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동기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속보] 김경수 구속되며 "끝까지 싸우겠다"… 지지자들은 오열
사회 사회일반 2019.01.30 15:17:19 -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사회 사회일반 2019.01.30 15:15:3530일 법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1심 공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
[속보] 법원 "김경수, 드루킹과 공범 혐의 모두 인정... 업무방해죄 성립"
사회 사회일반 2019.01.30 15: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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