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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심리 오늘 마무리…김경수 재판도 28일 종결
사회 사회일반 2018.12.26 08:30:20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이 이번 주 끝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드루킹’ 김동원씨와 그 일당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어 28일엔 김 지사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 결심 공판은 허익범 특검팀의 최종 구형 의견과 설명,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익범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2016년 12월∼2018년 3월 총 9,971만여 건에 달한다. 140여만 개의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횟수다. 특검은 이 중 8,800여만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난해 대선 후 김 지사가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지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조사 결과다. 이같은 선거 전후 인사 뒷거래 의혹에 대해 특검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센다이 총영사 추천 등의 일이 있었다 해도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이 ‘진술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연달아 열리는 공판에서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드루킹 일당과 이를 부인하는 김 지사 측 진술 중 어느 쪽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고 신빙성 있는지를 가릴 예정이다. 최종 유무죄 판단은 내년 1월 말쯤으로 예상된다. 그간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재판은 각각 진행됐지만, 공소사실이 동일한 만큼 선고는 같은 날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
靑 "변협 추천 뒤 드루킹 특검후보 조사, 정당 업무”
정치 대통령실 2018.12.21 10:16:56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이 드루킹 사건 특검 및 특검보 후보로 거론되는 10여명에 대해 세평을 조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정당한 업무수행 범위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전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은 “5월 말 특검과 특검보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에 대한 평판 수집 지시를 받고 특감반원 1명당 2∼3명씩을 조사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야당이 후보를 정하기 전에 청와대가 조사에 나선 것은 정치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특검 후보군에 대한 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후에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보의 경우도 특검으로부터 6명의 후보자 추천이 된 후에야 (조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박 비서관은 “특검 관련 업무는 반부패비서관실이 담당한다. 특검과 특검보는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 관련 부서가 아닌 소관 업무 담당 부서에서 내근 행정관과 행정요원인 특감반원이 협업해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역설했다. 박 비서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도 “해당 보도는 특감반이 특검 후보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신상 조사를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회에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확인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야당이 추천한 뒤에 청와대가 신상을 파악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문에 대해, 박 비서관은 “변협이 후보군을 국회에 추천하면 국회가 후보자를 압축해 청와대에 알리기까지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 전에 적어도 프로필이나 세평은 확인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실제로 변협은 지난 6월 3일 드루킹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고, 국회는 이튿날인 4일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해 청와대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비서관은 “특검보의 경우 특검이 누구를 추천할 줄 알고 사전조사를 하겠나. 다만 특검이 특검보를 6명을 추천한 다음에는 그중에서 대통령이 3명을 골라야 하니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감반장이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웠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지운 것이 아니라 메신저 대화방에서 김 수사관이 나가도록 한 것이다. 직무에 배제되고 나면 메신저 방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청와대가 폐기했다고 설명한 첩보들이 지난달까지 청와대 컴퓨터에 남아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특감반원이 올린 보고서가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신빙성이 떨어질 경우 데스크나 특감반장이 서면보고서 및 파일을 없앤다. 이를 ‘폐기’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하지만 특감반원 본인 컴퓨터에 남은 것까지 지우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
김경수 “드루킹 사건 무죄 입증때까지 당직 내려놓고 백의종군”
정치 정치일반 2018.12.13 08:33:02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당을 위해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무죄 입증에 힘쓰고 당의 단합을 위해 힘쓰겠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저녁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께서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당의 단합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과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평당원으로서 성실히 일하겠다”며 “여러분께서도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정부와 당이 많이 어렵다”며 “가는 길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이라며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당의 힘을 하나로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
드루킹 "文정권 '차기 왕세자' 김경수 살리려 노회찬 자살 조작"
사회 사회일반 2018.12.11 21:40:19‘드루킹’ 김동원(49)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자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급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판 카슈끄지 사건”이라고 역설했다. 터키 이스탄불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사우디아라비아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와 노 전 의원의 운명을 빗댄 것이다. 카슈끄지 피살 배후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의심받는 것처럼 노 전 의원의 죽음 뒤에도 문재인 정권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김씨는 “노 전 의원의 자살 보도를 접하고 망연자실했고 유서를 본 순간 이 죽음은 조작이라고 느꼈다”며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한 것에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 전 의원이 그 둔한 몸으로 1.4m 높이를 뛰어올라 쪼그린 채로 10m를 뛰어내렸는데 바닥의 보도블럭이 멀쩡했다”며 “뛰어내린 게 아니라 시체를 갖다 놓은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씨는 “허익범 특검이 희생을 요구해 노 전 의원이 5,000만원을 받은 부분을 허위 진술했다”며 “진술해주면 선고를 연기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럴 수 있나 싶다”고 항변했다. 특히 노 전 의원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여러 번 만나 성격을 아는데 그런 문제로 공격을 받는다 해도 법정 투쟁을 통해 진실을 밝힐 분이지 자살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며 “노 전 의원은 본인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야망이 있고 권력욕이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노 전 의원이 납치·고문을 당하며 유서를 쓴 게 아닌가 싶다”며 “이 분이 똑똑하니까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5,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바꿔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김씨가 2016년 3월7일과 같은 달 17일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씩 불법 정치자금을 노 전 의원에 전달했다고 파악했다. 김씨는 자신이 2014년 강의비 명목으로 2,000만원씩 두 차례, 총 4,000만원을 입금한 것을 노 전 의원이 착각했을 수는 있으나 유서에 그 시점을 굳이 2016년이라고 쓴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 전 의원 죽음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근거로 김 지사의 존재를 꼽았다. 김씨는 “김경수는 정권의 단순한 2인자가 아니라 차기 대권 왕세자”라며 “그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하나씩 제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신속하게 손발 맞춰 야합해 김경수를 살리려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며 “정의당으로선 동정 여론을 등에 업고 서울 노원·경남 창원에서 의석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특검이 노회찬 부인 김지선씨에 대해 수사·기소·증인신청을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노 전 의원의 유서는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다. 김씨 입장에서는 유서의 증거 능력을 최대한 낮춰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현장에서 투신 행위를 재연한 동영상 증거 채택, 노 전 의원의 사망 전일 촬영된 손톱과 시신 손톱 사진 비교 검증, 노 전 의원 부인 김지선씨 증인 신청을 재판부에 재차 요구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두형(61)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삶의축제’ 윤평(46) 변호사와 ‘파로스’ 김모(49)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씨 등은 자신과 조직의 사익을 위해 유력 정치인에게 접근해 불법적으로 거금을 마련해서 제공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가 지향해야할 정치자금 투명성을 훼손했으므로 엄정하게 처벌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노 전 의원 부인의 전 운전기사이자 경공모 회원인 장모씨는 “회원들이 10만원씩 모아서 강의비 조로 노 전 의원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짐작했다”면서도 확실한 것은 모른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그는 “김씨가 노 전 의원 부인에게 느릅차를 전달해 달라면서 쇼핑백을 줬다”며 “쇼핑백에 돈이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고 쇼핑백 무게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선고공판 전 마지막 재판을 열어 댓글조작 사건 등 피고인들의 다른 재판들을 모두 병합해 양 측의 최종의견을 듣기로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댓글조작 사건' 김경수·드루킹 일당, 재판정에 함께 서나
사회 사회일반 2018.09.06 14:27:26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건이 ‘드루킹’ 김동원씨(49) 일당의 사건과 함께 심리할지가 오는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6일 드루킹 일당 6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심리한 드루킹 등의 1차 기소 사건이 합의 재판부로 재배당된 뒤 열린 첫 재판이다. 이날 재판부는 올해 7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을 추가 기소한 사건도 같이 심리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드루킹’ 김씨와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등 3명은 재판에 나왔다. 특검에서는 김대호 특검보와 파견 검사 2명 등 3명이 참석했고, 기존 검찰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 담당 검사 1명도 법정에 나왔다. 특검 측은 재판부에 “검찰과 특검팀에서 기소한 사건들 중 드루킹 일당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건들만 병합하고, 김 지사 사건을 비롯한 나머지를 각각 따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가 업무방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범죄행위를 자백하고 법리적 부분만 다투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과 재판을 따로 진행하고 싶기 때문이다. 드루킹 일당 중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 측 변호인들도 특검 측과 같은 생각이라 밝혔다. 하지만 드루킹 등 4명의 변호인인 마준 변호사는 “(범행시기 중) 대선 이전과 이후를 분리해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21일에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고 관련 사건들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1일 재판은 피고인과 변호인 수를 감안해 150석 규모의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한다./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드루킹과 댓글 조작 공모 의혹’ 김경수 도지사 재판 21일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18.09.03 16:47:16‘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김 지사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 확인은 물론 쟁점 정리, 심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터라 김 지사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씨 등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김 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 김 도지사가 댓글 작업의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도지사 측은 “김 도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없고 드루킹과 범죄를 공모한 일도, 범행에 가담한 일도 없다”며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현재 김 도지사 측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낸 변호인은 총 16명이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허 특검과 특별검사보 1~2명, 파견검사 2명 등을 포함해 10여명이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드루킹 댓글로 가장 이득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8.28 10:10:08김관영(사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의 최대 수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 지적하며 수사결과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당선에 영향을 줬다”며 “문 대통령께서 특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검을 두고 ‘정치 특검’이라 비난했던 민주당에도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역대 그 어떤 정당도 특검 수사에 대해 이렇게 조직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사례가 없다”며 “민주당은 비록 특검 수사가 끝났지만 이 점에 대해서 특검과 국민에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을 향해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에서의 유무죄는 공소를 유지하는 특검의 의지에 달려있따”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신동욱 "김경수 '드루킹 특검' 공범 결론, 문재인 가짜 대통령 꼴"
정치 정치일반 2018.08.28 08:33:20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돌직구를 날렸다. 신동욱 총재는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드루킹 특검 ‘김경수는 공범’ 결론, 문재인 가짜 대통령 꼴이고 경인선 아지매 감방 가자 꼴이다. 김경수는 묵시적 승인 꼴이고 암묵적 청탁 꼴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묵시적 공모 꼴이고 암묵적 대선선거법위반 꼴이다. 촛불의 정권찬탈 민낯 꼴이고 반민주적 만행 꼴이다. 구더기의 재래식 변기 꼴”이라는 글을 적었다. 앞서 전날인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이 재판부에 드루킹 김모(49)씨와 ‘둘리’ 우모(32)씨 등 공범 5명 사건을 배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병합 심리가 이뤄질 수도 있다. 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등의 댓글 조작 범행을 공모한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6월30일 드루킹을 처음 알게 된 후 같은해 11월9일 경기 파주 사무실에서 드루킹 측으로부터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본 뒤 사실상 댓글 조작 범행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
[드루킹 특검, 수사결과 발표] '송인배 정치자금' 의혹은 검찰로 공 넘겨
사회 사회일반 2018.08.27 17:34:39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허 특검은 김 지사 측을 제외한 정치권과 청와대의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해 ‘빈손’ 특검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27일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특검은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사법처리할 만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외부 선거지원조직 ‘경인선’과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김 여사와 경인선이 사진을 찍었을 뿐 불법적인 관계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정치권이 드루킹 일당의 활동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드루킹 측의 수입과 지출의 세부 항목이 거의 일치하는 등 불법자금 사용 흔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가 드루킹의 최측근 윤모 변호사에게 아리랑TV 비상임감사를 제안했다는 의혹에서도 김 지사와의 관련성 등 불법요소는 찾지 못했다. 특검은 드루킹 댓글 조작을 미리 인지했다는 의혹을 받은 청와대 유력인사들의 혐의점도 끝내 찾지 못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지난 3월 드루킹 일당이 인사 청탁한 도모 변호사를 면담한 것에 대해서는 사건 은폐 시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를 드루킹에게 소개해준 송인배 정무비서관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도 댓글 조작과 연관된 것인지는 결론 내지 못했다. 또 특검은 검경의 초기 부실 수사 의혹도 수사 과정에서 들여다봤으나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없었다고 밝혔다.결국 사법처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과 김 지사 측의 연루 정황에 집중됐다. 특검은 24일 드루킹 일당 9명을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했으며 김 지사도 이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에게 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내비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사건으로 한씨와 드루킹 등 4명이 기소됐다. 이 밖에 드루킹과 도 변호사 등 4명은 2016년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의 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특검은 송 비서관이 시그너스사로부터 8년여간 2억8,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 앞서 드루킹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검찰로 이관한다. 또 백 비서관이 도 변호사와 면담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인계하기로 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특검이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벗어나기는 어렵게 됐다”며 “대통령 최측근의 수사를 이어받는 검찰이 특검과 다른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특검, '드루킹' 수사결과 발표에 김경수 경남지사 '무반응'
사회 사회일반 2018.08.27 16:05:25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제19대 대선 등을 겨냥해 댓글조작을 벌인 공범으로 결론 내린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김 지사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가 있던 시간인 27일 오후 경제살리기 현안 등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는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측근들은 그가 특검 수사결과 발표를 특별히 챙겨보지도 않고 예정된 업무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청 관계자는 “이미 불구속기소가 예견된 상황이어서 그런지 김 지사는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 김 지사 관심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쏠려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일 “특검이 불구속기소를 할 텐데 변호인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일 정도는 도정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후 진행되는 법적 절차는 도정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 경남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특검 "김정숙 여사 '경인선 의혹', 불법행위 없었다"
사회 사회일반 2018.08.27 16:04:19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 및 경공모의 불법 댓글활동 등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특검 수사결과 결론 났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경공모가 조직한 외부 선거운동 조직인 경인선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사실이 확인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단순히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거나 드루킹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회원 1,000여명으로 구성된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은 2016년 드루킹 김동원 등이 주도해 만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지지모임의 블로그다. 경인선 회원들은 지난 대선 때 문 후보자 지지·홍보 글을 진보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 대량으로 퍼 나르고 지지·비판 댓글에 ‘공감’이나 ‘비공감’을 집단으로 누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와 경인선의 관계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김 여사가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고 말하는 영상이 퍼지면서부터다. 실제로 경인선 블로그 등에는 김 여사가 당시 경선장을 찾은 경인선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 게시된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 때문에 경인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김 여사가 드루킹과 경공모의 불법활동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 논란이 됐던 이유는 김 여사가 드루킹 등의 불법활동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문 대통령도 의혹의 상당부분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특검은 드루킹이 관련된 불법여론조작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김 여사 관련 의혹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조사를 벌였고, 경선 지지운동을 활발히 벌여온 경인선 회원들과 사진을 찍었다는 의혹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20161109 온라인정보보고’ 문건에는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과 함께 경인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특검 수사 결과 나타났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
특검 “드루킹이 노회찬 의원에게 총선 전 5,000만원 제공”
사회 사회일반 2018.08.27 15:49:03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2016년 총선 직전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27일 밝혔다. 특검은 이날 내놓은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드루킹과 그의 최측근이자 노 의원의 경기도 동창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정식 입건 전 사망해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았다. 특검은 드루킹과 도 변호사가 2016년 3월 7일과 17일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노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또 같은 해 7월 파주경찰서가 수사에 나서자 현금다발 사진과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거짓 증거를 제출해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 같은 증거 위조 혐의에 드루킹 일당 ‘파로스’ 김모씨와 당시 드루킹의 변호인이었던 ‘삶의 축제’ 윤모 변호사도 가담했다고 파악했다. 특검은 다만 노 의원이 특검 수사 도중인 7월 23일 사망해 금품 기부자 측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노 의원에 대한 수사가 곁가지가 아니었느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관련 수사에 착수한 배경도 비교적 상세히 전했다. 특검은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의 금융거래 내역 분석 및 2016년 11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불기소 처분된 드루킹의 정치자금법 피의 사건 기록 검토 결과, 드루킹의 불법자금이 노회찬 의원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허 특검은 수사 발표 전날인 26일 노 의원의 묘소를 찾아 그를 추모하기도 했다. -
文정부 첫 특검 60일로 막 내려…성패는 법정에서 갈린다
사회 사회일반 2018.08.27 08:45:2927일 수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60일간의 수사 여정에 공식적인 마침표를 찍게 됐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검사인 허 특검은 그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힘겹게 수사를 해왔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예고된 상황에서 발족한 특검은 파견검사 확보 등 인적 구성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이 넘긴 수사기록도 분량만 많았을 뿐 김 지사의 연루 여부 등 사건의 ‘본류’와 관련한 유의미한 물증이나 진술은 크게 부족했다. 특검이 사실상 ‘제로 베이스’에서 수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1차 수사 기간 60일의 전반기에 드루킹 일당만 반복해 부른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의 ‘늑장 수사’로 상당수 증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물증 확보에 주력한 특검은 드루킹이 숨긴 PC·휴대전화 등을 찾아내는 등 꺼져가던 수사 불씨를 되살렸다. 포렌식 작업을 통해 30TB(테라바이트) 가까운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드루킹이 걸어놓은 각종 암호화 파일을 해독하며 사건의 실체에도 조금씩 다가갔다. 그 결과 특검팀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작동 원리를 처음으로 규명하고 역으로 이를 재구연하는 데도 성공했다. 휴대전화와 유심(USIM)칩에서 확보한 드루킹 일당의 가입자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이 벌인 8천여만건의 댓글 호감수 조작의 전모도 새로 확인했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 드루킹 일당에 대한 계좌추적 도중 2016년 총선 전 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수 천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하고 수사망을 좁혀갔다. 그러나 노 의원이 7월 23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서 특검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는 일이 중단됐고 특검을 향한 여론은 급격하게 바뀌었다. 노 의원에게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 최측근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것은 수사에 큰 악재로 작용했으며 특검이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여부에 집중하는 대신 노 의원의 비위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말도 여기저기서 나왔다. 특검이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킹크랩 시연회’를 재연하고 김 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7월 말부터는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드루킹의 인사청탁 대상자를 만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줄소환되며 특검을 향한 공격은 더 잦아졌다.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특검’으로 몰아세우는 와중에도 특검은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범으로 두 차례 소환조사하고 신병확보도 시도했다. 그러나 전력을 쏟은 구속영장은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고, 수사 종료 일주일을 앞둔 특검은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는 유례없는 결정을 내렸다. 특검은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수사한 만큼 정치공세를 감수하며 기간 연장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비서관들의 연루 의혹과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규명이 마무리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정치권의 ‘특검 흔들기’가 일부 성과를 거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검이 스스로 기간 연장을 포기한 것을 두고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지사를 24일 드루킹의 댓글조작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한 특검은 그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정황을 다양한 증거물로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출판사를 찾은 동선 기록, 그가 머문 시간에 킹크랩이 구동된 디지털 흔적 등이 대표적 물증이다. 여기에 그에게 킹크랩을 시연한 드루킹 일당 ‘둘리’ 우모씨 등의 진술이 자세하고 일관된 만큼 특검은 혐의를 부인하는 김 지사의 입장을 법정에서 뒤집을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김 지사는 자신의 킹크랩 연루 여부를 계속해 부인해온 만큼 특검의 ‘본류 수사’에 대한 성과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
드루킹 일당 기소하고…수사 끝낸 '빈손 특검'
사회 사회일반 2018.08.24 17:40:29허익범(사진)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 등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두 달간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기간 종료일을 하루 앞둔 이날 김 지사를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운용을 허락했다고 판단했다. 또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만5,000개의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800만회에 걸쳐 호감·비호감을 부정 클릭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지사가 댓글 작업의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도모 변호사, 파로스, 성원과 이미 구속 기소된 6명(드루킹·둘리·솔본아르타·서유기·초뽀·트렐로) 등 9명도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기소된 6명은 올 1월17~18일, 2월21일~3월20일의 댓글 조작 혐의로만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윤모 변호사와 드루킹, 도모 변호사, 파로스 등 4명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또 특검은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가 드루킹 일당에게 5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드루킹·파로스·성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특검은 오는 27일 피의자 등에 대한 구체적 처분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특검은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자료를 이관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특검 두달간 수사 마무리…밝혀낸 거라곤 고작
사회 사회일반 2018.08.24 10:32:44‘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두 달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24일 오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의 댓글조작 혐의에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한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60일이 끝나는 25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해 하루 먼저 이들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을 보고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들이 2016년 12월∼올해 2월 7만5,0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800여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드루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많이 읽힌 기사에 달린 댓글의 순위를 정치적 의도를 지닌 채 조작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다. 구속 상태의 드루킹 일당과 드루킹의 최측근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도모·윤모 변호사 등도 이러한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 작업의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일당은 현재 올 1월 17일∼18일, 2월 21일∼3월 20일에 걸쳐 5,800여개 기사의 댓글 23만7,000여개에 1,300여만번의 클릭을 한 혐의로만 재판을 받고 있다. 도 변호사는 2016년 당시 드루킹의 불법자금 공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드루킹과 도 변호사 등의 경우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지사의 국회의원 보좌관 한모씨도 함께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한씨와 500만원을 건넨 ‘파로스’ 김모씨 등을 뇌물수수·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특검은 25일 수사 기간이 끝난 뒤 최소한의 인원을 남겨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오후에는 피의자 등에 대한 구체적 처분 내용을 직접 언론에 브리핑할 예정이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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