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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영장에 '선거법 위반'이 빠진 진짜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18.08.16 17:30:01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17일 실시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시하지 않아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드루킹 김동원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만 넣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했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의외라는 반응이다. 특검이 그동안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고 의심하고 수사해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영장 재청구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카드로 남겨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기간이 9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면 마땅한 추가 진술·물증 확보가 어려워 이대로 특검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했다는 얘기다.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논점을 하나로 집중하기 위해 댓글 조작 혐의만 넣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댓글 조작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메신저 대화 등이 풍부해 혐의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선출직 공무원인 김 지사가 드루킹과 함께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이 민주주의를 해치는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지사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특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다”며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김경수 구속 여부 이르면 17일 밤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18.08.16 14:40:54‘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밤 결정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계획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후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기사 인터넷 주소를 보내 댓글조작을 지시하고, 드루킹이 그 결과물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기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다.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적은 있지만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은 본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선플 운동’을 하는 드루킹에게 좋은 기사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URL을 보낸 적이 있을 뿐 댓글조작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
민주당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는 '쇼'…엄정책임 물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8.16 11:22:27더불어민주당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정치특검’이라며 특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영장청구는 무리수”라며 이같이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은 스스로 공정성을 떨어트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흘려 갈등을 키우는 데만 몰두한 정치특검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며 “특검법 위반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고 특검이 끝난 뒤라도 철저히 밝혀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당이 강력히 주장한 드루킹 특검이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정치특검의 씻을 수 없는 오명만 남겼다”며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신청은 억지이자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이 이번 허익범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민주당은 특검 활동이 종료된 뒤 그동안 특검의 범위와 왜곡된 수사정보 흘리기 등 특검법 위반 행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전당대회 주자들을 비롯한 의원들도 SNS 등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특검이 고작 구색 맞추기식 영장청구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모습에 국민은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끝까지 김경수 지사를 지켜낼 것이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잘못된 영장 청구다. 참으로 유감”이라며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전재수 의원은 “여의도에 차고 넘치는 정치 브로커 진술 외에는 아무 물증도 없이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특검은 더 이상 정치를 코미디처럼 만들지 말라”며 구속영장 청구에 헛웃음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홍영표 "특검, 김경수 영장청구는 무리수…정치특검 자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8.16 10:17:48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특검의 무리수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50일간 특검은 스스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태를 반복했다”며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했다. 정치브로커의 일방적인 진술을 검증해야 할 특검이 오히려 정치 특검을 자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고,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여서 도주 우려도 없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경협의 비전을 제시했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 예산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특위를 통해 (이미 제출된) 통일경제특구법의 본격적인 법 제정을 추진하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과 관련, “회동은 민생경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작년 5월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 과제도 많다”며 “모든 것을 청와대, 정부, 여당의 힘만으로 풀기는 어려워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함께 힘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
김경수 출근길에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
정치 정치일반 2018.08.16 09:45:02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6일 본인을 상대로 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출근길에서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우리 경남이 한가하지가 않다”며 “어려운 경남 경제와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전날인 15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지사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무리한 판단”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
홍영표 "김경수 구속영장? 특검의 무리수…특검법 위반 강력 대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8.16 09:43:45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특검의 무리수”라고 강력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안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특검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김 지사가 먼저 요청해 시작된 것”이라면서 “현직 도지사여서 도주 우려도 없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리수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브로커의 일방적 주장과 진술을 검증해야 할 특검이 오히려 정치 특검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면서 “특검의 도를 넘는 언론 플레이는 특검법에 위배되며 우리 당은 위반 혐의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드루킹과 댓글공작 공모" 혐의…특검,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18.08.15 23:01:3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드루킹 김동원씨와 댓글조작을 함께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5일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에 대한 두 차례 조사를 마무리한 지 5일 만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사용을 승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특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구속영장에 담지 않았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의심해왔으나 결국 명확한 혐의점을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한 조사를 끝낸 직후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지난 9일 드루킹이 김 지사와의 대면조사에서 여러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특검이 논리를 다시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이 김 지사 구속에 성공하면 열흘 남은 수사 기간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권자인 대통령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최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조사과정에서 시그너스CC에서 급여로 수억원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처럼 추가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 허 특검은 오는 22∼23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중간수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특검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드루킹의 인사청탁 관련 조치 등을 캐물었다. 특검은 송 비서관을 11일 조사한 데 이어 이날 백 비서관을 소환함에 따라 드루킹 일당과 관련된 주요 인물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檢, 드루킹에 징역 2년6개월 구형...집유 선고땐 특검수사 차질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18.07.09 17:32:12검찰이 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같은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제출했다. 김씨와 함께 구속 수감된 공범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총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해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000여개에 대해 184만여회 부정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는 오는 25일 이뤄진다. 다만 검찰은 경찰에서 추가로 송치해온 혐의는 추가 기소하지 못했다. 이들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호인 선임을 미루면서 진술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이들 4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만약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해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결심서도...'드루킹'에 구형량 못정한 檢
사회 사회일반 2018.07.04 17:32:17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 등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구형을 내리지 못하고 실형을 선고해달라고만 재판부에 요청했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형량을 확정하지 못한 채 관련 의견서만 제출했다. 검찰은 “확인된 것은 장기간 범죄 중 이틀에 불과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현재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구체적 구형량이 정해지는 대로 검찰은 다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검찰이 구형을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당초 결심공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점에 미뤄볼 때 검찰이 아직도 김씨 등의 범죄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부는 “추가 범죄사실을 다투기 위해 피고인의 구속을 지속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피고인이 사건의 병합을 원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하기 어려워 결심을 진행한다”며 “다만 지난달 말 경찰이 검찰에 추가로 송치한 사건의 추가 기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선고기일은 넉넉히 늦춰 이달 25일로 잡는다”고 밝혔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속담을 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네이버가 고객을 자사 페이지로 유입시키고 트래픽을 높이기 위해 기사 댓글에 관해서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묵인해왔다”며 “트래픽 수를 근거로 광고단가를 높여 네이버가 금전적 이득을 다 챙긴 셈”이라고 말했다. 결심공판 직후 허익범 특별검사는 브리핑에서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특검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 중인 공판과 별도로 특검의 역할이 있으므로 재판에 관여해 추가 기소나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백주연·안현덕기자 nice89@@sedaily.com -
'드루킹' 최측근 파로스 만지던 '年 10억' 좀 이상하더니
사회 사회일반 2018.07.03 17:33:1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 중 자금 관리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며 수상한 자금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경제적공진화모임 계좌의 자금 흐름을 확인해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윗선과의 관계를 먼저 명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3일 경공모의 회계책임자인 ‘파로스’ 김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드루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경공모가 운영한 비누업체 ‘플로랄맘’의 입금 계좌 명의자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에게 연간 10억원 이상에 달한 경공모 운영자금의 출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특히 드루킹 일당이 지난 2016년 3월 노 원내대표와 5,000만원을 거래한 의혹과 지난해 5월 오사카 총영사 청탁을 목적으로 김 도지사의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5월 “특정 후보를 위해 글을 쓴 대가로 의심된다”며 경공모 핵심 회원들의 계좌에서 파악한 8억원대 자금의 출처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이 지난 1일 경공모 자금책인 ‘서유기’ 박모씨에 이어 이날 김씨까지 경공모 자금 관계자를 잇따라 조사한 것은 돈의 흐름만큼 정치권 개입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물증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느릅나무출판사 법인 계좌는 물론 경공모 회원들의 개별 계좌까지 모두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원씨에 대한 검찰 구형은 이르면 4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특검팀의 수사 편의 등을 위해 지난달 27일 재판 일정을 한 달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4일 결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구형 후 2~3주 뒤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감안하면 김씨가 실형을 피해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박 특검보는 “드루킹 석방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경환·백주연기자 ykh22@@sedaily.com -
특검 드루킹 ‘오사카 총영사 청탁’ 도모 변호사 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18.07.02 18:10:15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멤버인 도모 변호사를 2일 소환 조사했다.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씨·‘서유기’ 박모씨에 이어 도 변호사까지 연일 불러 조사하는 등 초반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가 김경수 당선자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도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김씨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새로 수사 선장에 올린 인물이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댓글 순위 조작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증거를 발견하고 앞서 입건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도 변호사를 상대로 앞서 김씨가 그를 김 당선자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댓글 순위 조작 가담 경위 등도 함께 조사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앞서 김씨를 비롯해 공범 박씨 등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시초 수용실과 함께 도 변호사의 자택, 사무실 등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 1심 재판 연장 여부를 두고 검찰과 협의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이달 안에 있을 수 있는 판결에서 김씨가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될 경우 앞으로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공보를 맡고 있는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 1심 재판이 계속 열릴 수 있도록 특검이 법원에 의견서 등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없지만) 필요하면 검찰과 협의해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7일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 하키팀 관련 기사에 달린 2개 댓글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공범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 김씨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터라 법정 다툼을 포기할 공산이 크다. 특히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이달 4일 결심을 열고 검찰 구형과 김씨 측 최후 진술을 들을 계획인 터라 2~3주 후에는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업무 방해 혐의 형량이 무겁지 않은데다 김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터라 그가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럴 경우 1차 수사 기한이 60일로 제한된 특검 입장에서는 앞으로 수사에 지장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7일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와 함께 증거목록 수정본도 제출한 바 있다. 추가 증거를 다퉈야 하는 만큼 재판을 더 열어달라는 취지에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특검 ‘경공모’ 자금책 서유기 박모씨 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18.07.01 18:05:05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의 공범인 ‘서유기’ 박모씨를 1일 소환 조사했다. 김씨에 이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멤버까지 연일 소환하는 등 초반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박씨를 이날 서울 강남역 인근 J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불러 6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박씨는 앞서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대선 전부터 킹크랩 서버를 구축해 댓글 작업을 계속했다”고 자백한 인물이다. 또 경공모 활동 자금 마련을 위해 차린 비누업체 ‘플로랄맘’ 대표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그를 상대로 댓글 조작의 구체적 경위와 함께 경공모 조직의 운영방식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가 경공모 자금책 역할을 한 만큼 연간 10억원이 넘는 운영자금의 출처와 흐름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박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경공모 자금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분석한 바 있다. 특검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구속 수감 중인 경공모 핵심 멤버에 대한 조사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는 물론 박씨까지 조사한 터라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등이 다음 조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드루킹의 인사청탁 의혹에 연루된 도모·윤모 변호사 역시 조만간 특검이 소환해 조사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특검 “드루킹, 조사에 협조적…진술 분석 중”
사회 사회일반 2018.06.29 16:33:17‘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조사에서 각종 혐의에 대해 협조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드루킹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드루킹이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협조적이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2시 드루킹을 소환해 면담 시간을 가진 뒤 6시부터 본격적인 문답식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는 이날 오전2시30분에 끝났으며 이후 드루킹은 허 특검과 10분간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특검팀은 드루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어제는 큰 포괄적 사안에 대해 조사했고 세세한 사안은 앞으로 수사팀이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어제 작성한 조서 내용 중 전에 검찰이나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주말 동안 드루킹의 진술 내용과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드루킹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3명과 도모·윤모 변호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검이 새로이 피의자로 입건한 도·윤 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인 도·윤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 당선인에게 각각 오사카 총영사,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한 인물이다. 박 특검보는 “두 사람에게 어떤 사항을 물어볼지 준비가 된 후 출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드루킹 일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맡았던 윤모 경위를 파견받았다. 따라서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김 당선인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특검, 출범 하루만에 드루킹 강제수사
사회 사회일반 2018.06.28 17:29:40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 구성 등 준비 작업을 마치고 지난 27일 수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28일 ‘드루킹’ 김동원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 출범 후 첫 공개 소환이다. 특검이 수사 개시와 동시에 첫 수사 대상으로 김씨를 선택한 것을 두고 사건의 핵심인물부터 파헤치는 정공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갈색 수의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서울 강남역 인근 J빌딩 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한 김씨는 ‘특검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이냐’ ‘백서를 김경수 당선자에게 전달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백서는 김씨가 댓글 조작활동 내역을 모아 김 당선자 보고용으로 만든 것이다. 다만 김씨는 ‘특검에 가서 다 말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서둘러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등이 벌인 불법 댓글 조작 의혹의 전모를 캐물었다. 또 김씨가 김 당선자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 등이 댓글 조작 의혹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백서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김씨를 비롯해 공범인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오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등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서신과 메모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도 변호사 등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변호사 2명의 자택과 사무실도 포함됐다. 특검은 도 변호사 등 변호사 2명을 김씨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새로 수사선상에 올렸다. 특검 측은 경공모 핵심멤버인 이들이 댓글 순위 조작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증거를 발견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조만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댓글 조작 가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추가 압수수색 등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안현덕·조권형기자 always@@sedaily.com -
해경청장에 조현배…'드루킹 특검보'에 김대호·박상융·최득신
정치 대통령실 2018.06.15 17:26:30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해양경찰청장에 조현배(사진)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보로는 김대호(사법연수원 19기), 박상융(19기), 최득신(25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조 신임 청장은 1960년 경남 창원 출신으로 마산고교와 부산수산대 환경공학과를 나왔다. 동국대 경찰행정학 박사 학위도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해경청장으로 해경에는 두 번 연속 육경 출신이 임명됐다. 박경민 현 해경청장은 현 정부 출범 직후 임명됐는데 1년여 직을 유지하다 물러나게 됐다. 해경청장의 정해진 임기는 없다. 김 대변인은 “허익범 특검팀에서 수사를 지휘할 특검보 3명을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허 특검이 6명의 특검보를 선정해 문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이 이 중 3명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전라도 광주 출신으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을 지내고 2008년 검찰을 떠나기까지 29년간 검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당시 언론노조의 민주노동당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했다. 김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인 박 변호사는 대전 충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동두천경찰서장과 평택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한결에서 일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현직 시절 첨단범죄수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구지검 공판부장이던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사표를 낸 바 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사는 물론 기소 후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다. 허 특검은 이들을 비롯해 이날 수사팀장을 맡은 방봉혁(21기)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함께 파견 검사 선정 등 수사팀 구성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 수사팀장은 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부산고검, 대전고검 검사 등을 지냈다. 현재 서울고검 검사로 있으면서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부장검사로 파견됐다./안현덕·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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