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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수사팀장에 방봉혁 서울고검 검사
사회 사회일반 2018.06.15 15:57:04‘드루킹’ 불법댓글 조작 사건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에 방봉혁(56·사법연수원 21기)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선임됐다. 허 특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방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오시는 것으로 오늘 법무부에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방 수사팀장은 전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부산고검, 대전고검 검사 등을 지냈다. 현재 서울고검 검사로 있으면서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부장검사로 파견됐다. ‘수사팀장’이라는 자리는 특검법에는 명시된 공식 직함은 아니지만 수사 실무를 책임질 ‘현장 총괄 지휘’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은 윤석열 현 중앙지검장이 맡았었다. 허 특검은 “특검보까지 주요 보직 인사가 마무리되면 내부적으로 꾸릴 조직 구성과 인선, 그리고 수사 방향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추가로 파견받을 검사들에 대해서는 “원하는 인원을 다음주 초에 법무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추천 예정인 특검보 3명에 대해서는 “아직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허 특검을 지난 12일 문 대통령에게 김대호(60·사법연수원 19기)·최득신(53·25기)·김진태(54·26기)·임윤수(49·27기)·송상엽(49·군법무관 11기)·김선규(49·32기) 변호사 등 6명을 추천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스캔들·드루킹, 선거 후에도 두 사람 발목잡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6.13 23:35:286·13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는 선거 초반 터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이었다. 드루킹 사건 연루설에 휩싸이며 한때 불출마까지 검토했던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는 결국 악재를 뚫고 지방선거 최초로 경남에 민주당 깃발을 세웠다. 이재명 후보도 야당의 여배우 스캔들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며 경기지사 당선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거 최대의 악재를 뚫은 두 정치인의 ‘대망론’은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득권 정치에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초심에 상처를 입힌데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은 추가 법정 다툼의 여지를 남겨뒀다. 먼저 김경수 당선자는 드루킹 특검의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댓글조작과 인사청탁의혹이 제기된 김경수 당선자와 김 당선자에게 드루킹을 소개해 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이 우선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루의혹이 확인되면 최악의 경우 경남지사 재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특검을 통해 사실무근으로 확인될 경우 대선주자 행보는 탄력을 받게 된다. 문제는 ‘참모 이미지’를 걷어내고 도정 살림 책임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임기 초반을 특검 수사로 허송세월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당선 직후 특검 수사를 받느라 시간을 허비할 경우 임기 초 광역단체장으로서 업무파악조차 못한 채 첫 해를 날려버릴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는 진위 여부를 따지기 힘든 ‘윤리성’이라는 가치 문제에 흠집이 났다는 점에서 대선주자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기초단체장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체급을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경쟁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에 휩싸이며 적지 않은 내상을 입었다. 선거 막판까지 뜨거운 진실공방을 이어갔던 ‘여배우 스캔들’과 ‘형수 욕설’ 파문은 그의 윤리성에 생채기를 내며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특히 김경수 당선자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절대적인 응원을 받는 것과 달리 이재명 당선자는 일부 지지자에게 격한 반발을 사고 있다. 김경수 당선자가 오는 2020년 총선 부산·경남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당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해 출마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김경수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 반면 이재명 당선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혜경궁김씨’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고 있다. 이 당선자로선 향후 진정성 있는 태도로 당내 반발부터 누그러뜨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온갖 스캔들 모두 삼켜버린 '문재인 후광 효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6.13 23:16:49여당의 ‘싹쓸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 중 14곳에서 우세를 보이며 ‘기울어진 민심’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보수 텃밭인 부산·울산·경남(PK)에도 깃발을 꽂으며 23년 만에 지방권력 교체의 신호탄을 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 행진과 ‘남북·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메가톤급 이슈가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전시킬 마땅한 의제와 인물을 내세우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막판 신경전은 소득 없이 내분만 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꼴만 됐다. 민주당은 앞서 내걸었던 목표치(9+α)를 훌쩍 뛰어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싹쓸이에 이어 보수 텃밭인 PK 개척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부산·울산·경남은 지난 1995년 광역단체장 선거가 도입된 후 민주당 계열 후보가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곳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의 최대 관건은 ‘부울경’”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불모지 개척에 공을 들였다. 경기도 역시 선거 막판에 터진 ‘여배우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큰 격차로 앞서며 16년 만의 지방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반면 한국당은 텃밭 절반을 내준 채 대구경북(TK)만 지켜 체면을 구겼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공언했던 ‘6석 사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구여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정태옥 전 대변인의 인천·부천 비하 발언이 수도권 중도·부동층의 표심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승리는 ‘문재인 후광 효과’ 덕을 톡톡히 봤다. 선거기간 내내 돌발 악재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매 국면을 ‘국정 운영의 조력자’라는 역할론으로 돌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미투(MeToo·성폭력 피해 폭로) 가해자로 지목되고 드루킹(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터지는 와중에도 ‘정부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당위성이 악재를 상쇄한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 주요 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 문 대통령과의 친분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는 ‘문재인 마케팅’에 주력했다. 70%에 육박하는 국정 지지도가 든든한 배경이 된 셈이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도 여당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판문점 선언은 정부 여당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졌고 뒤이어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은 선거 자체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다. 여당에는 악재를 덮을, 야당에는 어떤 공격으로도 뚫어낼 수 없는 방패가 된 것이다. 야당의 자승자박과 이에 따른 반사이익도 빼놓을 수 없다. 정책이든 인물이든 모든 면에서 전략 부재를 드러내며 정권 심판의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국민적 요구를 ‘합의 쟁점’으로 이끌었어야 했지만 성과를 흠집 내는 데만 골몰했다”며 “안보 이슈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자 뒤늦게 정부의 경제·민생 실정을 들고 나오면서 전략 면에서도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야당은 대북정책·최저임금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서 정부의 실책에만 기댈 뿐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극심한 인물난도 야권의 발목을 잡았다. ‘젊은 인재’를 강조했던 한국당은 주요 인사들의 출마 고사로 ‘올드보이 차출’이라는 고육책을 꺼내 들었다.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를 제외하고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인물을 내세우며 사실상 인재 영입에 실패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막판 후보 단일화 논의는 자충수가 됐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는 한국당의 김문수,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 간 ‘양보 갈등’으로 잡음만 남겼고 이 과정에서 ‘당 대 당 통합’ 논의가 불거지며 오히려 당내 갈등만 키웠다. 충북지사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도 양당 간 ‘후보 매수’ 공방이 오가며 표를 깎아 먹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드루킹 특검팀 수사팀장 이르면 내일 선정될듯
사회 사회일반 2018.06.13 16:50:02‘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수사 실무를 이끌 수사팀장이 이르면 14일 선정될 전망이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장 파견과 관련해 법무부와 조율 중”이라며 “법무부로부터 (후보가) 어느 정도 압축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수사팀장이 선정돼 팀을 꾸리는 방안을 협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허 특검은 법무부에 파견받기 원하는 수사팀장 후보 명단을 보냈다. 법무부 검찰국은 대검찰청·검사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14일 특검에 통보할 예정이다. 드루킹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으로 꾸려진다. 수사팀장은 파견검사 13명 중 가장 선임자로 차장검사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에서는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현 서울중앙지검장)가 수사팀장을 맡았다. 한편 허 특검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6명을 추천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사팀을 이끄는 업무를 맡으며, 김대호(60·사법연수원 19기)·최득신(53·25기)·김진태(54·26기)·임윤수(49·27기)·송상엽(49·군법무관 11기)·김선규(49·32기) 변호사가 후보에 이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이들 중 3명을 15일까지 임명해야 한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
‘드루킹’ 특검보 후보로 최득신·김대호 변호사 등 6명 추천
사회 사회일반 2018.06.12 17:18:39허익범 특별검사가 김대호(사법연수원 19기)·최득신(25기) 변호사 등 6명을 특검보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허 특검과 함께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 진상을 규명할 수사팀 수뇌부에 대한 윤곽이 오는 15일께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특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6명의 명단을 추천했다. 명단에는 김대호 충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최득신 법무법인 평강 대표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등을 지냈다가 2008년 검찰을 떠났다. 최 대표변호사는 대구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재직 당시 아이러브스쿨 해킹 사건 등을 수사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사건 등을 맡았다. 이 밖에도 임윤수(2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송상엽(군법무관 1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허 특검은 임명 직후 특검보 후보군 20여명을 추천받아 이들 가운데 문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6명으로 압축하는 작업을 해왔다. 문 대통령은 사흘 안에 특검보 3명을 임명해야 한다. 허 특검은 “특검보 후보군을 문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한편 수사팀장(수석파견 검사), 파견 검사 등과 관련해 법무부와 조율했다”며 “원하는 명단을 법무부에 보냈고 조만간 통보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총 87명 규모로 특검보 3명을 비롯해 파견 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 공무원 35명 등으로 구성된다. /안현덕·조권형기자 always@@sedaily.com -
드루킹 특검, 특검보 후보자 6명 대통령에게 추천
사회 사회일반 2018.06.12 15:10:02‘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12일 특검보 후보자 6명의 명단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특검보 6명을 대통령께 추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고 사흘 이내에 3명을 임명해야 한다. 허 특검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검보 후보군 20여명 중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6명으로 압축하는 작업을 해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를 받아 맡은 분야에서 일선 수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허 특검은 특검보 후보 6명은 주로 검찰 출신이며 되도록 사법연수원 기수 20대선에서 추렸다고 설명했다. 허 특검은 법무부로부터 파견받는 검사인 수사팀장에 대한 협의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수사팀장으로) 제가 원하는 몇 분 명단을 오전에 법무부에 보냈다”며 “조만간 통보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팀장’이라는 자리는 특검법에는 명시된 공식 직함은 아니지만 수사 실무를 책임질 ‘현장 총괄 지휘’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허 특검은 수사팀장 외 파견검사 12명은 수사팀장이 정해지면 같이 논의해서 조속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 규모로 꾸려진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속보)'드루킹' 특검 허익범 "오늘 오전 특검보 후보 6명 추천"
사회 사회일반 2018.06.12 14:17:55 -
허익범 드루킹 특검 "필요하면 정치인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18.06.08 17:54:21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허익범(사법연수원 13기·사진) 특별검사가 “필요하면 정치인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한나라당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허 특검은 8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산경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대상에 포함된 실세 정치인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조사한다”며 “필요성 여부는 수사를 개시했을 때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검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댓글 조작의 대가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를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 비서관은 김씨를 김 후보에게 소개하고 김씨 측으로부터 간담회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새누리당·한나라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결정할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해당 의혹을 특검법상 인지 수사 조항 등을 근거로 수사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법조문을 보면 알 수 있다”며 법 개정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허 특검은 조만간 특검보 후보 6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또 서초동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고도 정치 사건, 엄정 수사”...文 대통령 ‘드루킹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 임명
사회 사회일반 2018.06.07 20:01:19드루킹 불법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에 허익범(사법연수원 13기·사진) 변호사가 임명됐다. 특검법상 허 특검이 앞으로 20일 동안 수사팀을 꾸린 뒤 본격적인 수사는 이달 말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명장은 8일 문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기로 했다. 충남 부여 출신인 허 특검은 형사·공안 분야에서 수사 경험을 두루 쌓은 검사 출신이다.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1부장 등을 지냈다. 변호사 시절부터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활동도 했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지난 2007년 뉴라이트 300여 단체가 연합한 나라선진화공작정치분쇄국민연합의 자문 변호사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알려지면서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이번 사건의 특검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 검찰청 공안·형사부장 등을 두루 거친데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맡는 등 균형 있는 시각을 지녔다는 점에서 특검으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특검 후보자를 압축하기 위해 열린 야4당 교섭단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허 변호사를 선호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허 특검은 이날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본격 수사팀 구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인 터라 법에 의해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최장 20일 동안 수사팀 구성, 조사공간 확보, 기록 검토 등에 나선다. 특검팀은 총 87명 규모로 특검보 3명을 비롯해 파견 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 공무원 35명 등이 참여한다. 이후 60일간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수사기간은 필요시 대통령의 승인하에 3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허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와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다. 이 밖에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민병권·안현덕기자 newsroom@@sedaily.com -
‘드루킹’ 특검 허익범 “고도의 정치적 사건… 공정·투명하게 해결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18.06.07 18:29:58‘드루킹’ 불법댓글 조작 사건 특별검사로 임명된 허익범(58·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는 “국가가 제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며 “앞으로 구성될 수사팀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특검은 이날 임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산경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허 특검은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이라며 “수사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법에 의해 엄정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특검을 이끌어갈 특검보 3명에 대한 물색 작업에는 곧바로 착수한다. 허 특검은 “6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 3명이 임명된다”며 “생각해놓은 분들의 리스트는 있고 이제 연락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로부터 파견받을 검사들은 댓글 사건 수사에 적합한 사람들을 요청할 계획이다. 허 특검은 “이번 수사 대상에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 작업한 부분이 있어서 포렌직(과학수사)에 유능한 검사를 필요로 한다”며 “검찰총장과 지검장들과 협의해 수사 경력 있는 검사 파견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 계획이나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진행 경과를 충분히 알지 못해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 특검은 “경찰이 실기했다거나 증거 확보 어려웠다는 얘기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수사 기록을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며 “그 이후에 수사 어떻게 진행할지 누구 조사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예전에 뉴라이트 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률지원단 명단에 오른 것 뿐이라며 적극 해명했다. 허 특검은 “당시 소속 법무법인에 뉴라이트가 같이 일해보자고 요구 왔고 법률자문단에 이름이 올라갔다”면서도 “별도로 자문활동을 하거나 단체활동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警 "송인배 비서관 소환 검토"...김경수 前보좌관 뇌물죄 적용
사회 사회일반 2018.05.28 17:25:39경찰이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송 비서관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에게 김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검사팀에 이번 사건을 넘기기 전 송 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지난 대통령선거 전까지 김씨를 네 차례 만나 간담회 참석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았고 김 후보에게 김씨를 소개해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을 통해 송 비서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다만 200만원과 관련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김 후보의 전 보좌관 한모씨와 드루킹 김씨를 비롯해 경공모 회원인 ‘파로스’ 김모씨, ‘성원’ 김모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거래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뇌물죄를 적용했다”며 “당시 한씨의 신분이 보좌관이어서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한씨를 만나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 등에 대한 인사청탁 진행 상황 파악과 민원 편의를 기대하면서 5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이주민 청장은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송 비서관 연루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일고 있는 ‘경찰청장 패싱’ 및 은폐 의혹에 대해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청장은 “지방청장이 수사 관련 구체적인 사안을 본청장에게 일일이 보고하지 않는다”면서 “지난달 17일 조사 때 김씨가 송 비서관을 언급했지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이어 청와대 직접 보고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
서울경찰청장 "드루킹 사건 '축소·은폐'로 비쳐 안타까워"
사회 사회일반 2018.05.28 16:19:05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일당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 축소·은폐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뇌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한다는 틀을 맞춰놓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서울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이버수사 성격상 일반 강력범죄처럼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공개하지 않은 것이 은폐·축소로 비쳐 수사팀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의례적 감사 메시지만 보냈다고 설명했다가 실제로는 김 전 의원이 기사 링크(URL) 10건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최근에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김 전 의원을 드루킹에게 소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청와대 직거래·경찰청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 이 서울청장은 “내가 김 전 의원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가 없다거나 자금수사 계획이 없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보도된다든지, 사실 불만이 많다”며 “팩트(사실)가 아닌 것을 갖고 부실(수사)로 틀을 맞춰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비서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필요한 사안이고, 본청장에게 보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별적 수사 상황에 대해 지방청장이 본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서울청장은 이 청장이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서울경찰청 수사에 대해 “시작 단계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은 인정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도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본청장 말씀이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언론대응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면서도 “수사 미진이나 잘못했다는 것 등은 본청장 질책이든 받겠지만, 축소·은폐라고 얘기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서울청이 최근 수사 상황을 놓고 함구로 일관해 온 데 대해 “특검이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을 적극 발표하는 것이 부담”이라며 “드루킹이 언론을 모니터하며 수사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꾸는 등 수사진에서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경찰, 통신영장 통해 김경수 통화내역 확보
사회 사회일반 2018.05.25 21:32:35경찰이 포털 댓글조작 주범 ‘드루킹’ 김모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의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확보하게 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은 최근 김 후보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해당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영장을 집행, 지난해 5월 이후 최근 1년치 통화내역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앞서 경찰이 지난달 24일 김 후보에 대한 통신·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뒤 1개월가량 지나서야 발부된 영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영장을 집행했고 주말을 앞둔 만큼 실제 통화내역을 넘겨받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후보의 통화내역을 분석해 그와 드루킹 일당 간 접촉이 집중된 시기와 접촉 빈도 등을 살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후보에 대한 통신 및 계좌영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지만 검찰에서 번번이 기각됐다. 이날에도 경찰은 김 전 의원의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재신청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25일 김 후보와 송 비서관을 제외하고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추가 핵심 인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혹시 특별한 인물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이야기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드루킹과 송 비서관의 접촉과 관련해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송 비서관 건은 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 (서울청의) 보고가 늦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이철성 "드루킹 수사 첫단추 잘못 인정…질책 받아들인다"
정치 정치일반 2018.05.25 16:48:06이철성 경찰청장은 25일 드루킹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 “시작 단계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은 인정하고,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된 지) 100여 일이 됐다고 하는데 지난 50일 동안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드루킹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접촉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송 비서관 건은 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서 보고가 늦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에 대한 통신 관련 영장과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이 청장은 “영장을 발부할 만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영장 청구에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특검과 관련해 여러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 특검이 논의됐다며 “경찰 책임자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해왔듯이 특검 개시 전까지 수사를 잘 마무리해서 특검에 넘기겠다”고 덧붙였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드루킹 ‘아내 성폭력 혐의’ 재판서도 변호사 사임
사회 사회일반 2018.05.24 16:22:44드루킹 김모(49)씨의 아내 성폭행 혐의 변호를 맡았던 장심건(40·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재판 시작 전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해 온 사선변호인 1명만 김 씨의 유사강간 사건을 변호하게 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의 유사강간 등 사건 변호인인 장심건 변호사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6월7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서도 사선변호인이 모두 사임해 재판부가 지원해준 국선변호인 김혜영(40·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 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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