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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서유기' 재판병합…법원 "공소사실 동일한 공범"
사회 사회일반 2018.05.16 16:23:15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 씨와 ‘서유기’ 박 씨가 공소사실이 동일한 공범으로 간주돼 기존 김 씨의 공소장이 변경되고 재판이 병합된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2부(김대규 판사)는 드루킹 김 씨의 댓글조작 관련 속행공판에서 ‘서유기’ 박 씨 기소와 추가 조사에 따른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재판병합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박씨의 공소사실이 동일하고 공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기일부터 함께 재판하도록 하겠다”며 “김씨의 공소장도 박씨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김씨의 혐의는 늘어나게 됐다. 기존 김 씨의 공소장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2개와 공감 약 600회 클릭 혐의만 있었으나, 박 씨는 댓글 50개에 약 2만3,000회 이상의 공감을 클릭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이 새로 제기한 공소장에는 추가 압수물 분석에서 파악된 범행방법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드루킹 영장 기각' 검경 또 충돌
사회 사회일반 2018.05.15 17:25:00네이버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해 영장 기각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영장 기각 때마다 검경이 서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7∼8명이 보유한 보안 USB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해당 USB에 경공모 활동 내역과 댓글 작업에 필요한 정보 등이 담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차질이 빚어져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법률상 필요한 범죄사실에 대한 인지 절차가 누락돼 이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며 “또 압수수색할 대상 장소에 대한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압수수색 대상 차량번호를 잘못 적어 수정·보완하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압수수색할 장소와 차량도 제대로 적지 못했다는 뜻이다. 영장 기각을 두고 검경이 갈등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4일에도 경찰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의 보좌관 한모씨 자택·사무실·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잇따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에는 드루킹의 최측근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법원에서 기각했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다음·네이트로 번지는 드루킹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18.05.14 17:37:56‘드루킹(필명)’ 김동원 일당의 네이버 댓글 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다음·네이트 등 포털 3사 전체로 수사망을 넓혔다. 김씨 일당이 네이버 이외의 다른 포털에서도 댓글을 조작한 정황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김씨 일당이 댓글 작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9만건 중 다음과 네이트 인터넷 기사 주소(URL)를 발견해 지난 10일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일당이 19대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사들 중 네이버가 아닌 다른 포털에서도 조작이 이뤄진 것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댓글 삭제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자료보존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주도했던 인터넷 모임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2016년 11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후원금 2,700만원은 대부분 합법적인 소액후원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후원금 대부분이 경공모 회원 개별계좌에서 김 의원 후원계좌로 1인당 5만~10만원가량씩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며 “많게는 50만원 정도를 보낸 회원도 있지만 금액 자체만으로는 혐의를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경공모 회원으로 댓글 조작에 가담했을 수 있다는 의혹에는 “너무 앞서 갔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경공모 회원 4,500여명 중 공무원이 20여명 포함돼 있다”면서 “이들 중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없고 댓글 조작 가담 여부가 확인된 사람도 아직까지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10일 진행된 직접 조사에서 500만원을 김 후보의 보좌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이 돈의 성격은 인사청탁과 향후 민원 부탁용이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1월17~18일 이틀간 676개 기사 2만여개 댓글에 추가 매크로 조작을 한 사실도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의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이미 구속된 공범들을 추가 기소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
警, 드루킹 소환해 대선 당시 댓글조작 여부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18.05.11 15:03:46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구치소에 수감된 ‘드루킹(필명)’ 김동원을 이틀 연속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방대한 양의 조직적인 댓글조작 활동을 벌인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드루킹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강제 수사를 벌였다. 호송차를 타고 서울청에 도착한 드루킹은 ‘대선 전에도 댓글조작이 있었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요청이 있었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이날 드루킹을 상대로 댓글조작 규모와 시기, 매크로, 킹크랩 동원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최근 경찰은 드루킹 최측근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카페 회원 ‘초뽀(필명)’ 김모씨로부터 지난해 대선 이전부터 9만여개 기사의 댓글을 조작한 정황과 경공모 회원 200여명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에게 2,700만원을 후원한 내역이 담긴 파일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드루킹의 구치소 접견조사를 3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부되자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조사에 나섰다. 앞서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드루킹을 강제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인사청탁 대가로 의심받고 있는 드루킹과 김 후보의 전 보좌관 한모씨와의 500만원 거래에 대한 수사 외에도 김 의원이 실제 경공모로부터 2,700만원을 후원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추가 확인한 범죄사실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경찰, 드루킹 이틀째 강제소환해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18.05.11 11:38:57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구치소에 수감된 ‘드루킹(핑명)’ 김동원을 이틀 연속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드루킹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소환했다. 호송차를 타고 서울청에 도착한 드루킹은 ‘대선 전에도 댓글조작이 있었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요청이 있었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드루킹은 지난 1월17일부터 18일까지 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의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대선 이전부터 9만여개의 기사의 댓글을 조작한 정황과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200여명이 김 후보에게 2,700만원을 후원한 내역이 담긴 파일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드루킹의 구치소 접견조사를 3차례 시도했지만 번번히 거부되자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드루킹을 상대로 불법 댓글조작 규모와 시기, 매크로 동원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드루킹을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드루킹과 김 후보의 전 보좌관 한모씨와의 500만원 거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드루킹이 실제 김 후보에게 2,700만원을 후원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경찰, 드루킹 이틀째 체포영장 집행…댓글조작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18.05.11 11:31:08경찰이 11일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틀째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그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으로 호송해 수사 중이다. 오전 10시30분께 서울경찰청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3차례에 걸쳐 경찰의 구치소 접견조사를 거부하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2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전날에는 김씨가 작년 대선 이후 김경수 의원에게 특정인 인사를 청탁한 뒤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이날은 김씨가 지난 1월17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추가 조사한다. 김씨는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애초에 매크로 조작이 확인된 댓글이 2개였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50개로 늘었다. 김씨 일당이 작년 대선 전인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기사 9만여건에 댓글작업을 한 정황도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불법 댓글조작의 규모와 아이디 확보 경위, 매크로를 통한 댓글조작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씨 일당이 매크로 기능을 구현하는 고성능 서버(일명 ‘킹크랩’)를 구축한 사실도 확인된 만큼 킹크랩이 실제 댓글조작에 쓰였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警, 드루킹 압송...'김경수 후원금' 집중추궁
사회 사회일반 2018.05.10 17:18:30경찰의 조사를 거부하던 ‘드루킹(필명)’ 김동원씨가 경찰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무려 20일 만에 이뤄진 직접 조사에서 김씨가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후원금을 모집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접견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김씨를 10일 체포해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수의를 입고 검은 외투를 걸친 김씨는 경찰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지능범죄수사대로 이동했다. 그는 ‘김 후보 후원금을 어떻게 모금했느냐’ ‘대선 전에도 매크로를 사용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최근 김씨의 측근인 경공모 회원 ‘초뽀(필명)’ 김모씨에게서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겨 있던 후원금 2,700만원 모금 관련 자료의 사실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는지, 김씨가 조직적으로 모금했는지,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가 핵심이다. 아울러 김 후보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돈을 주며 인사청탁을 하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모금 및 후원 방법, 자금 출처 등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다 김 후보와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여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은 11일에는 김씨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압송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1만9,000여개의 기사에 매크로(같은 명령을 반복해 수행하는 프로그램)를 사용했는지, 댓글 작업에 김 후보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의혹들에 조사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김씨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김 후보자에 대한 재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말 구속 송치된 후 구치소에서 4월17일과 19일 두차례만 경찰의 접견조사에 응했고 이달 3일부터 세차례 조사는 모두 거부해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
경찰, 드루킹 체포영장 집행...드루킹은 묵묵부답
사회 사회일반 2018.05.10 12:55:00경찰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49)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10일 집행했다. 경찰은 수감된 채 접견조사를 거부하는 김씨를 강제조사하기 위해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그를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호송했다. 이날 오후 12시 36분께 녹색 수의복 차림으로 호송된 김씨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보좌관 한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는지’,‘김 의원 2700만원 후원금 모금 지시 맞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곧장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드루킹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 뒤 김 의원 측 한모 보좌관과 드루킹 간 금품거래가 오간 정황 및 드루킹 일당이 김 의원의 후원금 2,700만원을 모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드루킹은 구속 기소된 뒤 4월 17일과 19일 2차례만 경찰의 구치소 접견조사에 응하고, 이달 3일부터 3차례에 걸쳐 접견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2건 발부받은 경찰은 이날 김씨를 강제구인해 드루킹 일당에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예정이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
드루킹 접견조사 거부...한달째 얼굴도 못본 경찰
사회 사회일반 2018.05.08 17:11:24경찰이 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필명)’ 김동원씨(사진)에 대한 접견조사를 한 달 가까이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인 김씨에 대한 접견조사는 못 한 채 주변 조사에만 열을 올려왔던 것이다. 경찰은 “김씨가 접견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체포영장을 발부해 접견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불거졌던 수사 의지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4월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김씨 접견조사를 진행한 후 이달 3일부터 3차례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씨가 계속 거부했다”며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를 위해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약 보름간 김씨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른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등에 집중했다”며 “그 기간에는 김씨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이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씨와의 구체적인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알려지면서 커넥션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던 때였던 만큼 경찰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핵심 피의자인 김씨에 대한 직접조사가 한 달 가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체포영장을 통한 직접 조사도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진행상황 등 민원을 넣으며 500만원을 전달한 ‘성원(필명)’ 김모씨에 대한 신병도 제때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씨는 성원 김씨에게 돈을 돌려주며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김씨 일당이 구속된 다음날인 3월26일 국회 인근 커피숍에서 성원 김씨와 윤모 변호사를 만나 500만원을 돌려줬다. 경찰 조사에서 한씨는 “그냥 돌려줬다”는 취지로, 성원 김씨 등은 “한씨가 개인 간 채권채무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계좌·통신·휴대폰 압수영장 재신청도 미뤄지고 있다. 김 의원 조사 후 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던 경찰은 조사를 마친 지 3일이 지났지만 이날도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
경찰청장 “드루킹 집유로 풀려나도 추가 구속영장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18.05.08 14:17:18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주범 ‘드루킹’ 김모(49·구속)씨가 향후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더라도 밝혀진 여죄를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드루킹 등의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드루킹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필요하면 추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 1월 4시간여 동안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성 댓글 2개에 ‘공감’을 반복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씨가 현재 제기된 공소사실로만 유죄를 인정받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재판을 끝내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해당 기사 댓글 총 50개에 매크로를 실행해 2만3,000여차례 클릭했고, 1월17∼18일 다른 675개 기사 댓글 2만여개도 매크로를 실행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혐의와 관련 증거자료를 검찰에 송치해 공소사실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 여죄가 추가되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집행유예 대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 청장은 드루킹과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드루킹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의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드루킹 일당, 이틀 동안 2만여 댓글에 210만여회 부정클릭
사회 사회일반 2018.05.07 17:05:50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필명)’ 김동원 일당이 단 이틀 동안 댓글 2만여개에 210만여회 부정 클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운영한 인터넷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 가운데 범행에 가담한 핵심 인물 2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총 30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드루킹 일당이 1월17~18일 이틀간 2,290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총 675개 기사의 댓글 2만여개에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실행해 210만여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범죄사실을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드루킹 일당이 지난 1월17~18일 평창올림픽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 댓글 50개에 매크로를 실행해 2만3,000여회 부정 클릭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인지한 2개 범죄사실을 조만간 검찰에 추가 송치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김씨 등의 공소사실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 1건에 달린 댓글 2개에 아이디 614개를 동원해 추천 수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댓글조작에 관여한 경공모 조직 회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스태프 또는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한 핵심요원들 21명을 추가로 입건해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입건 대상자를 확대하고 김씨 일당의 다른 범죄혐의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경찰의 밤샘 조사가 사실상 본인 진술만 듣는 수준에 그치면서 특검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 의원의 핵심의혹인 댓글조작·인사청탁을 밝히려면 김 의원의 계좌와 휴대폰 등을 조사해야 하지만 경찰은 시간만 흘려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 본인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특검보다 더한 것도 받겠다”고 밝힌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 특검 도입 요구가 있는 만큼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과 관련해 “한편으로는 특검의 부당함,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 정상화 등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며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보면서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
민주당 "드루킹 특검 수용에도 국회 정상화 협상 결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5.07 15:49:15더불어민주당이 7일 야당이 요구해온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수용했지만 국회 정상화 협상이 결렬됐다며 야당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날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드루킹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조정안을 제시해 특검 불가라는 원안에서 양보했다”며 “그러나 또 다시 협상은 결렬됐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검을 하면 모든 것을 정상화하겠다던 것이 야당의 주장 아니었습니까?”라며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과 주요 민생 법안들은 아예 합의할 생각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로지 ‘드루킹 특검’을 대선불복 특검으로 만들어 정권에 흠집을 낼 생각,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이득을 볼 생각, 그것 밖에 없었다”고 쏘아붙였다. 강 대변인은 “지금까지 야당의 무조건 국회 보이콧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단식의 목적지는 ‘드루킹 특검’만이 아니었음을 국민들은 오늘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는 협상의 조건이 아니다”라며 “국회 정상화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녹을 받는 국회의원의 의무이고 공당의 의무”라며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과 군인이 전선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은 “지금 국민들은 일하지 않는 국회는 자격도 없다고 강하게 꾸짖고 있다”며 “4월 중순경부터는 아예 회의장 문을 연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국회 정상화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로 국회 정상화가 먼저고, 특검은 국회 정상화의 틀 속에서 협상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김동철 "민주당, 드루킹특검 조건부 수용, 교활한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5.07 15:42:09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한 조건부 특별검사 도입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말로는 특검을 수용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야당이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전제와 조건을 내건 아주 교활한 제안이었다”고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특검 거부를 교묘하게 조건부 수용으로 포장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넘어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검에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걸어놨지만 실은 추경안도 처리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관여하고,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당하다면서도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청와대는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고, 서로 짜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 제안대로) 특검법을 24일에 통과해도 특검이 임명되고 진용을 갖추는 데 10일, 사무실 얻고 하면 6월 초를 지나 결국 지방선거 전 특검을 못 한다”면서 “이렇게 시간이 두세 달 지나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농성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6일 소속 의원들에게 ‘만일에 대비해 화요일(8일) 출근 시 침낭과 모포 등을 준비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장외 투쟁도 불사할 뜻을 내비쳤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김동철, "민주당 '드루킹특검 조건부 수용'은 교활한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5.07 15:40:21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드루킹(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추경 동시처리’ 카드를 들고 나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교활한 제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경이 합의되지 않으면 특검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국정에 대한 책임이 없고 야당과 수 싸움하는 여당은 처음 봤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우원식 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1시간 가량 비공개 회동을 하고 5월 국회 정상화 합의를 모색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우 원내대표가 특검 수용의 전제 조건으로 △24일 본 회의 때 추가경정예산안과 특검법 동시처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사건의 진상규명 특검’ 명칭 사용 △야당 교섭단체 간 합의로 특검 추천 및 여당의 거부권 행사 등을 제시하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중 삼중의 조건을 박아놓아 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선(先) 특검 처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말로는 특검을 수용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야당이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전제와 조건을 달아 교묘하게 조건부로 수용한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며 “아주 교활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말로는 당당하고 떳떳하다는데, 결코 당당하고 떳떳하지 않은 것”이라며 “(특검을 둘러싼)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이구나’, ‘김정숙 여사가 관여됐다는 것이구나’,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구나’ 하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에 국회 공전의 책임을 물으며 강한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민주당이 지금의 높은 지지율에 취해 일방통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신기루와 같다”며 “자신들이 선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사로잡혀 반대하는 야당과 국민을 전부 적으로 생각하는 편협함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8일 국회 정상화와 드루킹 특검 촉구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의총 결과에 따라 이날부터 밤샘 농성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경찰 출석한 김경수 "특검, 그 이상도 받겠다"
사회 사회일반 2018.05.04 17:27:00“필요하면 특검 이상도 받겠습니다.” 네이버 댓글 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다소 늦긴 했지만 오늘이라도 조사가 이뤄져 다행”이라며 “그동안 필요하다면 특검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도 응하겠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소명할 것은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조작을 알고 있었나’ ‘왜 인사청탁자를 청와대에 추천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여러 차례 밝힌 부분이고 오늘 조사에서도 밝히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변호인 2명이 입회한 가운데 오전에는 ‘드루킹’(필명) 김동원씨를 알게 된 시기·관계·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활동 등에 대해, 오후에는 인사 추천 배경과 과정 등에 대해 조사받았다. 그는 경찰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의원에 대한 계좌·통신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씨와 경공모 회원 ‘성원’(필명) 김모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벌였다. 500만원 수수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대질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한편 경찰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들이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매크로(같은 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2월 민주당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크로를 사용해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찬반 작업을 해봤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박사모가 포털 댓글조작에 관련돼 있다는 단서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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