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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재판부 “김경수, 댓글 조작으로 상당한 도움 얻어”
사회 사회일반 2019.01.30 11:28:21‘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움을 얻었다고 1심 법원은 봤다. 댓글 조작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관련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서 이날 오후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김 지사의 공모 여부에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댓글조작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통해 김경수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 경공모 회원들이 재벌해체, 경제민주화 달성 등을 위해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에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공모 회원을 고위 공직에 인사 추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활동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드루킹’ 일당은 프로그램을 통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40여만 개의 포털 기사 댓글에 총 9,971만여 건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드루킹’ 일당의 부정 클릭 중 8,800만여건에 김 지사가 공모했느냐였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경공모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초기 버전을 시연하는 걸 보고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수사 결과도 내놓았다. 재판에서 드루킹 김씨와 측근들은 특검의 주장대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시연을 본 뒤 개발을 승인했으며 댓글 조작 내역도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주장이 계속 바뀌고 서로 말을 맞춘 정황이 있어 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범행에 공모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김씨 등의 유·무죄에 판결을 내리면서 김 지사와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진 않았다. 형량을 정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김 지사가 도움을 받았고, 인사 추천 요구와 함께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언급만 했다. 김 지사의 공모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실형 선고받은 드루킹 “불공정한 정치재판…즉시 항소”
사회 사회일반 2019.01.30 11:25:49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 측은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며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는 30일 김씨의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았다”며 “중요한 증거인 고 노 전 의원의 자살발표 관련 변사사건 수사기록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고, 자필유서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면서도 그 전제 사실인 고 노 전 의원의 사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대해서도 “정략적 수사, 부실 수사”라고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수사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 고 노 전 의원 사건을 언론에 부각해 물타기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또 “특검에서 허위자백 회유가 있었다”며 “허위자백 직후 특검 소환 직전에 고 노 전 의원의 투신자살 발표로 그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도 고 노 전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부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노회찬 정치자금 전달은 집유
사회 사회일반 2019.01.30 11:23:18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동원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며 “이런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선고가 오후에 예정된 만큼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관계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양측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 셈이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드루킹은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도 관련 증거들을 통해 판단한 결과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증거에는 노 전 의원이 남긴 유서도 포함됐다. 또 재판부는 드루킹이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도 유죄 인정했다. 김 지사의 전 보좌관 역시 지난 4일 유죄 판단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실형 선고받은 드루킹 측 “불공정한 정치재판, 즉시 항소”
사회 사회일반 2019.01.30 10:55:42실형 선고받은 드루킹 측 “불공정한 정치재판, 즉시 항소” -
‘댓글조작·뇌물공여’ 드루킹, 1심 징역 3년6개월
사회 사회일반 2019.01.30 10:51:44‘댓글조작·뇌물공여’ 드루킹, 1심 징역 3년6개월 -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여부 오늘 1심서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19.01.30 08:32:39김경수(52)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 공모 여부를 두고 법원이 30일 첫 판단을 내놓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지사가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당초 25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쟁점 정리 등에 시간이 걸려 선고 기일을 이날로 미뤘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건의 본질에 대해선 “인사 추천이 무산되니까 그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반발했던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 행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드루킹 일당과 이를 부인하는 김 지사 측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드루킹 일당은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을 승인했고, 이후 수시로 댓글 작업도 지시하며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이 서로 입을 맞춘 정황이 드러났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지사에 앞서 드루킹 일당도 같은 날 오전 10시 불법 댓글조작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특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지난 2016년 12월∼2018년 3월까지 총 9,971만여 건이다. 드루킹은 이외에도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드루킹에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드루킹과 김 지사 사이 ‘인사청탁’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고, 댓글 조작 등 범행에 가담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는 6개월∼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정치적 동지' 김경수·안희정, 이번주 법 심판대...누가 웃을까
사회 사회일반 2019.01.27 17:36:33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한때 정치 행보를 같이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이번 주 차례로 법의 심판대에 선다. 김 지사와 안 전 지사 모두 무죄를 주장해온 만큼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지난 2012년 대선 때 댓글 사건이 국가적 문제가 됐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공모 등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댓글 조작을 빌미로 드루킹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지사는 선거 승리를 위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 행위를 저질렀다”며 네이버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2년 등 총 5년을 구형했다. 이틀 뒤인 2월1일 오후2시30분에는 수행비서 김지은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지사의 2심 선고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안 전 지사 측은 항소심 첫 재판부터 줄곧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며 무죄로 판결 난 1심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의 항소심은 김지은씨를 향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1심과 달리 전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달 9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고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2심 선고 직후 서울고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25일 1심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19.01.20 17:23:38‘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사진)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가 오는 25일 나란히 법원의 첫 판단을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에 김씨 일당, 오후 2시에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지난 2016년 11월께부터 6·13지방선거를 앞둔 올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공모 등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댓글 조작을 빌미로 드루킹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불법 정치자금 3억 수수' 송인배 기소…드루킹 200만원은 무혐의
사회 사회일반 2019.01.16 15:18:27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6일 고양지검이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를 고려해 공소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제기됐다. 재판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께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이사로 있으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총 2억9,2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비서관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고문으로 일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실제로 근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과거 소유주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아들 강모씨(현 대표)에 대한 입건은 유예됐다. 검찰은 “(강씨가) 정치자금으로 후원하기 위해 시작한 게 아니라 가업을 단순히 승계한 것으로 봤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으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됐다. 송 전 비서관은 2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김경수 의원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간담회 개최비, 사례비로 사용되어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송 전 비서관 기소는 동부지검이 지난해 8월29일 사건을 허익범 특검으로부터 배당받은지 약 5달 만이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드루킹에게 500만원 뒷돈' 김경수 전 보좌관 집행유예
사회 사회일반 2019.01.04 14:48:13‘드루킹’ 김동원씨 측에게 인사청탁 대가 등으로 뒷돈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5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의원에게 올바른 민의가 전달되게 노력하고 보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김동원 등에게서 돈을 받아 보좌관이란 직무의 공공성과 그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개시 전에 500만원을 돌려준 점, 돈과 관련해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지난 2017년 9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속보] '드루킹' 특검, 김경수 경남지사에 징역 5년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18.12.28 14:50:20 -
특검 "민의왜곡 중대범죄"... 드루킹에 징역7년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18.12.26 17:10:01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공판에서 댓글 조작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총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 ‘솔본아르타’ 양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받았던 도두형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앞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별도로 심리한 재판에서 김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인터넷을 통해 결집된 다수 여론은 선거 결과나 정책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김씨의 범죄는 민의를 왜곡한 것이므로 중하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김 지사는 우리가 제안하는 경제 시스템에 관심을 가졌고 두 번이나 우리 보고서를 전달받아 검토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 비서관이라서 신의가 있는 줄 알고 도왔는데 철저히 배신했다”고 항변했다. 드루킹 일당에 이어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은 28일 열릴 예정이다. 드루킹 일당에 대한 최종 선고는 내년 1월25일 오전10시로 결정됐다. 공소사실이 동일한 만큼 김 지사의 선고심도 같은 날 열릴 가능성이 높다.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 재판의 최대 쟁점은 지난 2016년 11월 경기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서 열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직접 참석해 범죄를 공모했는지 여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무능한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 죄송" 드루킹 '최후진술'
정치 정치일반 2018.12.26 13:42:0119대 대선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총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구형했다고 전했다. 김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이 ‘인사청탁’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아보카’ 도모 변호사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며, 이외 김씨의 댓글 조작 등 범행에 가담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는 최소 6개월부터 최대 3년치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씨에 대한 구형량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앞서 특검은 별도로 진행된 두 혐의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말로만 떠돌던,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이익을 위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시스템을 가진 것을 기회 삼아 정치권을 기웃거리며 영향력을 확대해 불법적 권력집단이 되기를 꿈꿨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반면 김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맞섰으며, 특히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권 여당 등을 맹렬히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저는 1997년 IMF 위기 때 신입사원으로 당시 국가적 충격과 비극을 생생히 기억한다”라며 “이 나라가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경제민주화와 경제 시스템 개혁으로 늦기 전에 위기에 대응케 하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는 우리의 경제민주화와 시스템 개혁에 관심을 보였고, 저와 경공모는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이 읽도록 했다”며 “김경수 지사는 두 번이나 문재인 후보가 보고서를 봤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럼에도 집권하자 태도를 180도 바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풀어주고 경제민주화와 시스템 개혁을 포기했고, 이전 정권과 같이 세금을 풀어 현상을 유지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며 “진짜 위기가 코앞인데 무능한 이들은 1년 6개월여를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가 겪은 정치인 문재인, 김경수는 참 신의없는 사람들”이라며 “노무현정신을 말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마지막 비서관이라기에 믿고 도왔으나 저들은 철저히 배신했고 우리는 속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끝으로 “2016∼2018년 저희가 한 일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김경수를 2인자로 만든 것”이라며 “신의 없고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국민께 더 큰 고통과 후회를 드린 점을 사죄드린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김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전 열린다./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
드루킹 "무능한 문재인·김경수,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든 것 후회… 국민께 죄송"
사회 사회일반 2018.12.26 12:49:20포털사이트 댓글조작·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종변론에서 “2016년 말부터 올 초까지 우리가 한 건 김 지사를 새 정권의 2인자로 만든 것”이라며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과 김 지사, 더불어민주당인데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든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국민들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시절 문 대통령과 김 지사는 우리가 제안하는 경제시스템에 관심을 가졌고 김 지사가 두 번이나 우리 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 비서관이라서 신의가 있는 줄 알고 도왔는데 철저히 배신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경제시스템 개혁은 모두 포기한 채 세금만 늘리고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는 등 위기를 제대로 못 보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이었다면 국민 앞에 나서서 사과부터 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씨는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나던 날 김 지사의 전 보좌관이 ‘판사는 출세하려고 해 다루기 쉽다’고 말해 놀랐다”며 “나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은 김 지사에게 실망해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돕자고 마음먹었는데 안 전 지사마저 저렇게 되고 나는 붙잡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김씨에 대해 댓글조작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총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 ‘솔본아르타’ 양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받았던 도두형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청와대로부터 아리랑TV의 비상임이사직을 제안받았던 윤평 변호사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앞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별도로 심리한 재판에서 김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인터넷을 통해 결집된 다수 여론은 선거 결과나 정책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김씨의 범죄는 민의를 왜곡한 것이므로 중하다”며 “김씨 등은 정치적 이익을 제공하려고 조직적으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 주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고 소수 의견을 마치 다수 의견인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그동안 말로만 있었던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란 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특검, '댓글조작'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민주주의 근간 뒤흔들어"
사회 사회일반 2018.12.26 12:27:1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공판에서 댓글조작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총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 ‘솔본아르타’ 양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받았던 도두형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청와대로부터 아리랑TV의 비상임이사직을 제안받았던 윤평 변호사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앞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별도로 심리한 재판에서 김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인터넷을 통해 결집된 다수 여론은 선거결과나 정책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김씨의 범죄는 민의를 왜곡한 것이므로 중하다”며 “김씨 등은 정치적 이익을 제공하려고 조직적으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 주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고 소수 의견을 마치 다수 의견인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그동안 말로만 있었던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란 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김 지사는 우리가 제안하는 경제시스템에 관심을 가졌고 김 지사가 두 번이나 문 대통령에게 우리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 비서관이라서 신의가 있는 줄 알고 도왔는데 철저히 배신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경제 민주화, 경제시스템 개혁은 모두 포기한 채 세금을 늘리고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는 등 위기를 제대로 못 보고 있다”며 “사법부마저 우습게 보고 약속을 모두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인 마준 변호사는 “컴퓨터 시스템에 방해되지 않는 한도에서 추천 작업을 했고 네이버는 이를 방치했는데 이것이 업무 방해가 되는지 법리적으로 살펴봐 달라”며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준 돈에는 대가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드루킹 일당에 이어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 재판의 최대 쟁점은 지난 2016년 11월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직접 참석해 범죄를 공모했는지 여부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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