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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야권에 김정은 서울 답방 환영 결의안 채택 거듭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1.08 10:04:02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가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야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국회 방문 환영 결의안 채택을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 협력을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이 전날 기차로 4차 방중에 나선 걸로 확인됐다”며 “이번 방중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큰 진전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 평화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때에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안했듯이 국회 차원서 김 위원장 서울 답방, 국회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함께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국회 방문 환영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으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거절의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김정은, 시진핑 만나러간 건…" 나경원 꺼낸 작심발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1.08 09:59:19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겉으로는 비핵화를 외치지만 결국은 핵보유국으로서 중국의 후원을 받으러 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중국에 든든한 후원자가 돼 달라는 요청을 하러 간 것이고, 이러한 행보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한미동맹을 약화함으로써 그들이 외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꾀하기 위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는 외면하고 김 위원장의 방남만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로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서 주휴수당을 삭제하고,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성장률·국민소득 등을 연동할 것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하도록 조작하고 세율이 아닌 표준지가를 통해 세금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며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받게 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상 등 연쇄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세금 폭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中에서 35살 생일 맞은 김정은…성대한 만찬 연회 열리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1.08 09:59:0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에서 35번째 생일을 맞게 됐다. 김 위원장은 1984년 1월 8일생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 위원장은 35회 생일을 중국 베이징에서 보내게 된 셈이다. 사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취임한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생일 기념행사 등을 통해 그의 생일을 기념한 적이 없다. 북한은 올해도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들도 일제히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보도했지만 생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이 2014년 1월 8일 평양 체육관에서 친선경기를 앞두고 “최고의 친구”에게 바친다며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불러준 게 외부에 공개된 김 위원장의 생일과 관련된 행사의 전부다. 이는 선대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각각 태양절(4월 15일), 광명성절(2월 16일)로 부르며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분위기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생일날 축하행사를 열지 않고 외교활동에 나서며 지도자가 지녀야 할 자질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만나면서 세계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과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 등을 강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중국 베이징에서 이를 축하하는 성대한 생일잔치가 열릴 것인지가 주목된다. 시 주석은 지난해 3월 말 김 위원장이 이틀간 처음 중국을 방문했을 때 환영 만찬과 환송 오찬을 주재하며 극진히 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날 일정을 마치고 나서는 김 위원장 부부를 인민대회당에서 가장 호화롭다는 진써다팅으로 초청해 만찬을 대접했고, 환영 공연도 열었다. 둘째 날에는 외국 정상 방중 시 환영 만찬을 여는 중식당인 조어대 양위안자이에서 오찬을 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만든다면 북중 최고지도자 사이의 각별함을 통해 북중관계도 더 밀접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발간한 ‘북한 주요인물 정보’에 김 위원장의 출생일을 1984년 1월 8일로 표기하면서 1982년생 또는 1983년생이라는 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北에 中은 美 압박 막아줄 완충국" 美 주요 언론 김정은 방중에 촉각
국제 정치·사회 2019.01.08 09:20:52미국 주요 언론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4차 방중과 그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각각 중국을 방문했던 점을 내세우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재회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언을 구하고 북·중 연대를 과시하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중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종료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북한이 중국에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대미 지렛대 강화 역할을 해 달라 요청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ABC 방송은 “중국이야 말로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이자 미국의 압박을 막아줄 완충국”이라고 설명했다. AP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이뤄진 시점에 더욱 주목했다. 이 통신은 “이번 방중 보도는 북미 관료들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를 논의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또 8일이 김 위원장의 생일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일련의 정상회담들을 시 주석과의 회담으로 시작했다”며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전에 시 주석을 만나 입장을 조율하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北 방송, 김정은, 7~10일 '방중' 보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1.08 08:39:05북한 매체인 조선중앙방송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10일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중국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습근평(시진핑)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최고영도자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리설주 여사와 함께 1월 7일 오후 평양을 출발하셨다”며 “김영철 동지, 리수용, 박태성, 리용호, 노광철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과 함께 떠났다”고 알렸다. 중앙방송은 “최고영도자 동지를 역에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이 뜨겁게 환송했다”며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환송 나온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전용 열차에 오르시었다”고 설명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北방송 "김정은, 시진핑 초청으로 10일까지 중국 방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1.08 08:26:11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10일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중국을 방문한다고 조선중앙방송이 8일 보도했다. 방송은 이날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습근평(시진핑)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고영도자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리설주 여사와 함께 1월 7일 오후 평양을 출발하셨다”며 “김영철 동지, 리수용, 박태성, 리용호, 노광철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과 함께 떠났다”고 덧붙였다. 이 방송은 “최고영도자 동지를 역에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이 뜨겁게 환송했다”며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환송 나온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전용 열차에 오르시었다”고 알렸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김정은 시진핑 요청으로 訪中 공식 확인
국제 정치·사회 2019.01.08 08:14:37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 중국을 방문했다고 중국중앙(CC)TV가 8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요청으로 7∼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김정은 7일 방중 가능성
국제 정치·사회 2019.01.08 00:41:00북한 고위급 인사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열차가 북·중 접경 지역을 통과했다고 7일 대북 소식통이 밝혔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이 열차는 7일 오후 10시 15분께(현지시간)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 기차역을 통과했으며 8일 오전 10시를 조금 넘어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열차가 지나가기 전 단둥역 앞에는 중국 공안 차량 수십 대와 공안이 배치돼 도로가 통제됐으며 이 열차가 지나간 뒤 경비가 모두 해제됐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3월 열차 편으로 베이징을 찾았고 이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5월에는 전용기를 통해 다롄에 도착해 시 주석과 회동했다. 이어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 또다시 전용기 편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 올해는 북·중 수교 70주년으로 시진핑 주석의 평양 답방도 유력하다./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kr -
"김정은 탑승 추정 北열차 북중국경 통과"
국제 정치·사회 2019.01.07 23:15:08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의 주변 경계가 강화되는 등 중국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중설이 퍼지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북측의 고위급 방중설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지난해 세 차례 방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7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고위급 인사가 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열차가 이날 오후 10시 15분께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 기차역을 통과했다. 이 소식통은 “해당 열차는 북한 측에서 넘어왔으며, 북한 고위급 인사가 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고위급 인사가 타는 특별열차와 일반 열차는 똑같이 녹색으로 도장이 돼 있어 외관상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에서는 북한의 고위급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이번주 안에 방중해 중국 측 고위급과 접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다. 실제로 이날 일찍부터 북중 접경인 단둥역에는 공안의 배치가 증가하는 등 경계가 강화되며 북측 고위급 방중설에 힘을 싣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고위급이 열차로 방중할 때 경호를 위해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 북한에서 넘어오는 열차가 보이는 전망의 압록강변 단둥호텔 또한 모두 예약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단둥 쪽에 이상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북한 고위급의 방문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중 접경지역의 삼엄한 경계가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방중을 점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의 방중 때도 북중 접경지역의 경계가 강화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세 차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회담한 바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3월 열차 편으로 집권 후 첫 방중한 데 이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5월에는 다롄에서 전용기 편으로 이동해 시 주석과 회동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해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베이징을 방문해 세간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소식통은 “중국 현지에서 주변 상황과 의전을 볼 때 북한의 고위급 인사의 방문 가능성이 높은데 누군지 확인이 안 돼 김 위원장 방중설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방중한다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발표를 앞두고 또다시 북중 간 조율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급증한 김정은 경제 행보..美 대북제재 염두했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1.05 10:36:42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공개활동 중 경제 관련 행보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가에서는 급증한 김 위원장의 경제 광폭 행보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염두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제재유지로 외교적 성과물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국내 경제성과를 부각해 내부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경제 관련 공개활동은 지난해 41회(41.6%)로 전년도 26회(27.7%)보다 약 1.6배 증가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부터 매년 40회 이상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등 경제발전에 총력전을 펼쳐왔다. 반면 군 관련 활동은 전년 대비 1/5 수준으로 대폭 줄어 경제발전에 대한 김 위원장의 높은 관심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평가다. 6차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2017년 42회에 달했던 김 위원장의 군 관련 활동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던 기간인 지난해에는 8회에 그쳤다. 지난해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비핵화 협상이 숨 가쁘게 돌아가면서 매년 1~8회에 그쳤던 김 위원장의 대외·기타 관련 공개활동도 28회로 급격히 증가했다. 김 위원장의 경제 광폭 행보는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응전으로 풀이된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 미국이 경제제재를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는 만큼 경제성과를 강조해 회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올해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속도조절론’ 카드를 꺼내 들며 북한과의 협상을 장기전으로 몰고 가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의 경제 행보는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1일 밝힌 신년사에서도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경제발전을 중요시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北 ‘김정은 신년사 관철’ 군중대회 개최…“경제발전 목표 수행 박차”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1.05 00:46:53북한이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관철을 다짐하는 군중대회를 열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자고 주민들을 독려했다.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은 “김정은 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가 4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고 이들 매체는 전했다. 특히 “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우리식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며 세대를 이어 지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식을 우리 손으로 세상에 보란 듯이 훌륭하게 꾸려 나가는 참된 애국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도 올해 내부적으로 경제건설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결의문은 또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침식시키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의 크고 작은 행위들을 짓뭉개 버리기 위한 투쟁의 열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부정부패와 ‘전쟁’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아울러 올해가 노농적위군 창건 60주년임을 거론하며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노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군자리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다그치겠다고도 언급했다. 노농적위군은 노동자, 농민, 제대 군인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북한군의 예비 병력이다. 이날 대회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와 오수용·안정수·로두철·최휘·박태덕 등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내각 부총리들 등이 참석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김능오 정치국 후보위원 겸 평양시당위원장은 대회 보고에서 지난해 채택한 경제발전 집중노선을 비롯해 삼지연군꾸리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등을 언급하며 “그 어떤 외부적인 지원이나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능히 우리 인민의 억센 힘과 노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진리를 심장 깊이 절감하고 확신한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신년사 발표 후 평양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군중대회를 열어왔다. 이와 함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주요 매체들은 신년사에서 제시된 올해의 과업 실현을 다짐하는 각계의 반응을 전하며 주민들에게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김정은 경제행보 두배 ...軍 관련은 5분의 1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1.04 17:35:02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공개활동 중 경제 관련 행보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군 관련 활동은 전년 대비 5분의1 수준으로 대폭 줄어 경제발전에 대한 김 위원장의 높은 관심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올해 제재완화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경제 관련 공개활동은 지난해 41회(41.6%)로 전년도의 26회(27.7%)보다 약 1.6배 증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집권 이후부터 매년 40회 이상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등 경제발전에 총력전을 펼쳐왔다. 반면 6차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2017년 42회에 달했던 김 위원장의 군 관련 활동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던 기간인 지난해에는 8회에 그쳤다. 지난해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비핵화 협상이 숨 가쁘게 돌아가면서 매년 1~8회에 그쳤던 김 위원장의 대외·기타 관련 공개활동도 28회로 급격히 증가했다. 외교가에서는 급증한 김 위원장의 경제 광폭 행보는 미국의 제재완화로 외교적 성과물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경제성과를 부각시켜 내부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경제제재를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는 만큼 경제성과를 강조해 회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올해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속도조절론’ 카드를 꺼내 들며 북한과의 협상을 장기전으로 몰고 가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의 경제 행보는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美 비건 “北과 다음 단계 논의하길 희망"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12.21 15:44:21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측과의 논의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비건 대표는 2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 파트너와 다음 단계의 논의를 하기를 열망한다”면서 “그(후속 북미대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다가올 정상회담에 대한 일부 구체적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와 관련해선 현재 발표할 것이 없다고 전제한 뒤 “믿을만하고, 합의할 만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북한과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판문점 방문한 비건...北에 재차 대화 손짓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12.20 17:20:45북핵 협상 실무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0일 판문점을 방문했다. 다섯 차례 방한한 비건 대표가 판문점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일 입국 직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사한 데 이어 이날 판문점을 직접 둘러본 비건 대표의 행보는 북한을 향해 대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대됐던 북미 실무자 간 ‘깜짝 접촉’은 없었다. 판문점은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직전 북미 실무자의 사전 협상 채널이었다. 하지만 비건 대표의 판문점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1일 한미 워킹그룹회의도 주목된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북한 모자보건·영양 사업을 위해 유니세프 등에 공여하기로 심의·의결만 하고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800만달러를 조만간 사용하는 방향으로 한미 간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의는 북측에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비건 "대북 인도적 지원 돕겠다" 김정은 향한 메시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12.19 18:05:03스티븐 비건(사진)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9일 “미국민이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국제적 기준의 검증을 위해 북한을 여행하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내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뜻인 동시에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대북 메시지로 해석된다. 비건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취재진을 만나 “다음 주 워싱턴에 돌아가면 민간이나 종교단체의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많은 인도적 지원단체들이 엄격한 대북제재로 적절한 지원이 종종 지연된다고 우려하는 점을 알고 있다”며 “내년 초 미국 지원단체들과 만나 적절한 지원을 확실히 보장할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자국민의 북한여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들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위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건 대표가 인도적 지원에 한정 되긴 하나 즉석 발언이 아닌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제재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은 상당히 주목 되는 행보다. 또 비건 대표가 입장 발표 과정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지시’ 임을 강조한 점 역시 의미심장하다. 미국의 제재 고수를 이유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이 같은 입장에 어떤 반응을 보일 지에 관심이 쏠린다. 비건 대표는 이날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우리 측과 비핵화·제재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과 20~21일 연속으로 만나 한미 북핵 수석대표협의, 한미워킹그룹 2차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10월 방한 당시처럼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면담한다. 한미 공조와 관련된 청와대 관계자와의 만남 역시 예정돼 있다.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이산가족 화상 상봉, 남북 국제항공로 신설 등 남북 협력사업을 제재의 틀 안에서 논의하는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북미 물밑접촉 진행 관련 상호 정보교환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북미 대치상황은 쉽사리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우리 목표는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이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 18일 저녁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아직 비핵화는 본격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내년 2~3월이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방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결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미국이 움직인 것만큼 조선도 움직인다는 비례의 법칙은 바뀌지 않는다”고 전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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