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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제회의에 北최고위급 참석…이재명 방북일정 논의
사회 전국 2018.10.25 12:31:37경기도는 다음 달 고양 엠블호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측 최고위급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번 국제학술대회 기간에 북측 관계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토론을 하고, 이때 이 지사의 방문일정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표적 음식점인 옥류관을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한 ‘경기도-북측 협상 창구’가 마련됐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차 방북 성과를 발표했다. 이 부지사에 따르면 다음 달 14∼15일 고양 엠블호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측 최고위급 관계자가 참가한다. 북측 방문단은 7명 규모이며 최고위급 인사의 신원은 통일부 협의 등을 거쳐 발표하겠다고 이 부지사는 밝혔다. 이 부지사는 북측 최고위급 인사는 이 지사와 토론회 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지사의 방북 일정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측과 개별 협력사업의 완결형이 필요해 이 지사가 방북할 예정”이라며 “연내에 방북하면 좋겠지만,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야 하고 중앙정부와도 논의가 필요해 아직 시점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옥류관을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북측과의 협상 창구를 개설했다고 전했다. 그는 방북 기간 옥류관 현장방문도 병행했으며 옥류관 유치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도 있을 듯하다고 이 부지사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부지사는 남북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황해도 지역의 농림복합형 농장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북측과 깊이 있게 논의했으며 경기도 등 지자체가 북측의 농업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장천남새전문농장, 122양묘장 등을 찾아 농림복합형 시범농장에 구축할 도내 기업들의 스마트팜 기술을 설명하고 이들 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남양주시 크낙새 광릉숲 복원사업, 용인시 남북 유소년 축구 친선대회, 화성시 남북 체육교류사업, 연천군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등 도내 시·군이 제안한 문화·스포츠 교류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북측 공연단의 경기도 방문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밖에 임진강 유역 남북 공동관리, 남북 전통음식 교류대전 등 현안도 논의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 등 지자체와 북측의 공동사업 추진 및 상호 교류의 일상화를 위한 창구도 개설했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지난 20~23일까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초청으로 방북했다. 이번 2차 방북에는 세종시와 부산시의 부지사도 함께했다. 이 부지사는 지난 4일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했다가 7일 돌아온 뒤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측 대표단 참석 △체육·문화·관광 등 상호 협력사업 적극 노력 △ 농림복합사업·축산업·양묘 사업 등 협의 추진 및 필요 기구 설립 △ 북한 옥류관의 도내 유치 △북측 대일 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진상과 실태규명 공동 참여 △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 등 초 국경 전염병, 결핵 및 구충예방사업 등 보건위생 방역사업 협력 추진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국방부 “서주석 차관, 中서 北무력성 부상 만날 계획 아직 없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10.23 13:59:07국방부는 24~26일 베이징에서의 샹산(香山)포럼에 참석할 서주석 국방차관이 김형룡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을 만날 가능성에 대해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도 “현장에서 만날 수도 있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최 대변인은 ‘서 차관과 김 부상이 만나면 공개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며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부상과 송일혁 조선군축평화연구소 부소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은 지난 22일 중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대표단은 중국군사과학학회와 중국국제전략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샹산포럼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차관은 해당 포럼에서 각국 대표와 동북아 안보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달 26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문제를 논의할 남북 장성급회담을 앞두고, 서 차관이 북한 대표단을 만난다면 군사공동위의 남북 대표 등을 정하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측은 남측 국방부 차관과 북측 인민무력성 부부장급을 군사공동위 양측 대표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北 조선중앙통신, 산림협력회담 개최 보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10.23 09:36:15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남북 산림협력회담이 전날 개최된 사실을 보도했다. 다만 통신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앙통신은 이날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북남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산림협력 분과회담이 22일 북남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담에서 쌍방은 북남 산림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나서는 실천적 문제들과 단계적인 대책들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고만 밝혀 세부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북 측이 이번 산림협력 회담 결과에 불만족스러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북측 대표단장인 김성준 부총국장은 전날 회담 종결회의에서 “앞으로 이런 형식으로 계속 회담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남측에서 제기하는 북남 산림협력분과회담에서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앞서 남북은 연내 10개의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3월까지 소나무 재선충 공동방제 작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등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내달부터 서해 NLL일대 北해안포 포문 폐쇄·사격 전면중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10.22 20:18:13다음 달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북한 해안포의 포문이 폐쇄되고, 해안포 사격도 전면 중지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22일 “북한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부터 해안포 포문 폐쇄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서해 해상 완충수역으로 해안포 사격도 전면 중지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황해도 장산곶과 옹진반도, 강령반도의 해안가를 비롯해 서해 기린도, 월내도, 대수압도 등에 해안포 900여 문을 배치해 놓고 있다. 해주 일원에 배치된 해안포도 100여 문에 이른다. 해안포는 사거리 27km의 130mm 곡사포와 사거리 12km의 76.2mm포가 대표적이다. 일부 지역에는 사거리 27km의 152mm 지상곡사포(평곡사포)가 배치됐다. 사거리 83∼95km의 샘릿,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도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안가에 다수 설치됐다. 이 당국자는 “해안포뿐 아니라 황해도 내륙지역에 있는 모든 포에 대해서도 해상 완충수역으로 사격이 전면 중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황해도 내륙에도 방사포를 포함한 각종 포 수백 문이 배치돼 있다. 그는 “북한군의 해안포 포문 폐쇄 여부는 우리 측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를 해상 적대행위 중단 수역(완충수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국방부는 당국자는 또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경비계선은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측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은 남측의 NLL에 맞서 북측이 임의로 그은 서해 경계선이다. 그는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으로 북한의 북방한계선 인정은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북한의 인정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합의서에 포함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서해 남북 함정 간 통신을 통해 경비계선 준수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선 “군사합의서에 NLL 기준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이 정리됐다면 논란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그 부분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 부분은 앞으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사합의서 이행을 점검할 군사공동위원회의 남북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측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 금요일 북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 국방부 차관과 북측 인민무력성 부부장급을 군사공동위원회 양측 대표로 하자는 게 우리측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군사합의서 상 비행금지구역을 미국 측도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유엔군사령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엔사의 공감과 지지를 기초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방부대를 출입하는 주한미군 지휘관의 헬기 운용과 관련해서는 “JSA 헬기장이 2개인데 북측에 통보하면서 정상적으로 헬기를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국방부 “군사합의서상 NLL평화수역 조성 표현, 北 NLL 인정한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10.22 15:33:43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2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비계선은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북측이 주장해온 서해경비계선은 남측의 NLL에 맞서 북측이 임의로 그은 경계선이다. 이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으로 북방한계선 인정은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북한의 인정을 전제하지 않고는 합의서에 포함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주장하는 경비계선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2007년에 북측이 언급한 NLL에 근접한 경비계선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서해 남북 함정 간 통신을 통해 경비계선 준수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군사합의서에) NLL 기준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이 정리됐다면 논란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그 부분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 부분은 앞으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사합의서 이행을 점검할 군사공동위원회의 남북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측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 금요일 북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 국방부 차관과 북측 인민무력성 부부장급을 군사공동위원회 양측 대표로 하자는 게 우리측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군사합의서상 비행금지구역을 미국 측도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유엔군사령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엔사의 공감과 지지를 기초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방부대를 출입하는 주한미군 지휘관의 헬기 운용과 관련해서는 “오늘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에서 언급될 것”이라며 “JSA 헬기장이 2개인데 북측에 통보하면서 정상적으로 헬기를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南北 산림 협력 회담 개시...경협 물꼬 신호탄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10.22 09:09:28남북은 22일 소나무 재선충 공동방제 방안 등을 위한 산림협력 회담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한다. 산림 분야는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 중 예외 규정인 ‘비상업적인 공공인프라 사업’의 성격이라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은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라며 “두 번째 회의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가시적인 성과와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번 회담에서 공동방제 일정이 정해지느냐는 질문에 “회의를 통해서 알아봐야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양묘장 조성지역과 관련해서는 “오늘 회담에서 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측에서는 박종호 차장을 비롯해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김훈아 통일부 과장이 참석한다.북측은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최봉환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국장, 손지명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가 대표단으로 나선다. 이번 회담은 지난 15일 고위급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분야별 후속회담을 추진하면서 열리는 첫 회담이다. 남북은 산림 협력에 이어 군사·체육·적십자·보건의료 회담을 잇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담의 의제는 평양공동선언에 밝힌 대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양묘장 현대화 방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고위급회담 앞두고... 北 "美, 제재 철회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10.21 17:13:10이달 안으로 북미 간 비핵화 실무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대외용 선전매체들은 20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선제조치에 상응한 실천적 행동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따라서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많은 나라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미국의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 시효가 지난 대조선(대북) 제재를 철회하고 조선이 취한 선제적인 조치들에 상응한 미국의 조치가 따라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분석들은 오늘의 조미(북미) 대화 국면을 더욱 추동해나가자면 우리의 선제적인 조치들에 상응한 미국의 행동이 반드시 따라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민심의 분노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며 남조선 당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해 나섰다”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21일 ‘민족적 자존심은 자주적 발전과 번영의 초석’이라는 제목의 정세 논설을 통해 “강한 민족적 자존심은 민족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하고 존엄을 빛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라고 주장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김여정 미국행?…북미대화 '카운트파트'로 뜬 이유는
국제 정치·사회 2018.10.21 16:23:52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여일 안에 자신과 북측 카운터파트 간 고위급 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이자 사실상 ‘비서실장’ 격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특사 자격 방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잡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약 열흘 내에 자신과 북한 측 카운터파트의 고위급 회담들(senior leader meetings)이 ‘여기’에서 열리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의 실무회담 개최를 건너뛰고 직접 북미 고위급 간 회담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의제 조율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고위급 회담을 통해 실무회담의 ‘방향’을 조정하려는 것인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카운터파트’가 누가 될지에도 큰 관심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김여정 부부장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여정은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 7일 제4차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과의 단독면담에 배석했을 정도로 북미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협상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로 나섰으나,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해왔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거친 스타일’로, 일각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꺼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대표적인 대미 외교통인 리용호 외무상 역시 지난 9월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폼페이오-리용호’ 회동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거나, 둘 간 ‘케미(궁합)’가 좋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에 ‘신선한’ 인물이라는 점도, 그의 방미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이다. ‘김씨 일가’라는 상징성과 함께 실세로서 논의의 재량권을 많이 가졌다는 장점이 있는 인물이다. 북한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 북미가 치열한 기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부드러운 이미지의 김여정이 미국 방문을 통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외교 이벤트의 ‘최적임자’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의 방미가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를 전달하고,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는 등의 일정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 딸인 이방카 트럼프와의 대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폼페이오 "열흘쯤 뒤 북미 고위급 회담 열릴 것"
국제 정치·사회 2018.10.20 10:46:31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열흘쯤 뒤’라며 북미 간 고위급 회담 일정표를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간 두 번째 핵 담판의 날짜와 장소를 정하기 위한 양국 고위급 채널 가동을 예고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의 개최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 시점과 관련, 같은 날 미국 고위관리가 ‘연초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연내를 넘길 공산도 없지 않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잡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약 열흘 내에” 자신과 북한측 카운터파트의 고위급 회담이 ‘여기’에서 열리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간 가동 채널로 자신과 북한 카운터파트가 만나는 ‘고위급 회담’을 적시했다는 점과 그 장소로 ‘여기’를 언급한 점이다. 지난 7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당시 북미가 실무협상단 조기 가동에 합의한 이후 ‘스티븐 비건-최선희 라인’의 협상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열흘내’ 비건-최 라인 가동을 통한 실무 논의를 토대로 고위급 조율에 나서겠다는 건지 주목된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현실화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소통하는 ‘톱다운’ 협상 방식에 실무 단위에서부터 점차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이 가미되는 셈이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비건-최 라인’의 실무 채널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내놓지 않아 일각에선 이를 건너뛴 채 고위급 회담으로 직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카운터파트’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앙정보국(CIA) 국장 시절부터 물밑채널을 가동해온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군 출신 강경파인 김 부위원장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반감이 다소 있지만 그가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로서 협상을 진두지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유엔총회 기간 만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폼페이오 장관이 고위급 회담의 장소로 언급한 ‘여기’가 어딜 말하는 건지도 확실치는 않다. 인터뷰가 진행된 멕시코를 뜻했다기보다는 미국을 가리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이 그의 카운터파트를 워싱턴DC에서 만난다는 뜻이냐’는 기자 질문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구체적 언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밝혔다. 워싱턴 외교가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최소한의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11월을 넘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중간선거 성적표가 북미정상회담 개최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北, 종전선언 주장하더니...결국 유엔사 해체 노렸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10.19 17:01:47북한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괴물’에 비유하며 해체를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종전선언 후 유엔사 해체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 유엔사 해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서면서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유엔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김인철 서기관은 지난 12일 열린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향한 한반도 상황전개에 근거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유엔사는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이어 “한국의 유엔사는 괴물(monster-like)과 같은 조직인데 ‘유엔’이라는 이름을 잘못 사용해 유엔 헌장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유엔의 활동이나 프로그램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통솔권도 실체가 없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자 제재완화 등 국제사회로부터 상응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과 상반된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유엔사나 주한미군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같은 의견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가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조치이기 때문에 유엔을 상대로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협상이 잘 안 되니 중·러와 밀착하는 등 유엔을 통한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종전선언이 국제법적으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더라도 북한의 유엔사 해체 요구에서 보듯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경펠로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진 뒤 유엔사 해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도 “종전선언 이후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에 끌려다니는 상황에서 유엔사 해체는 정전체제의 붕괴로 이어지는데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세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프랑스·호주·캐나다 등 16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사는 우리 군과 키리졸브(KR) 등 연합군사 훈련을 펼치는 등 우리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美 폼페이오 “트럼프 정부, 브런슨 목사 관련 터키 제재 곧 푼다”
국제 정치·사회 2018.10.18 08:30:01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터키에 장기 구금됐다가 풀려난 미국인 앤드루 브런슨 목사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터키에 부과했던 제재 조치를 곧 해제할 것이란 의사를 나타냈다. AFP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실종 사건 현장인 터키를 방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등과 회담한 뒤 귀국길에 오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항공기 연료 주유를 위해 브뤼셀에 기착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조만간 브런슨 목사와 직접 연관돼 부과했던 제재 가운데 일부를 곧 해제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 “이제 그러한 제재를 제거하는 논리적 근거가 생겼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브런슨 목사를 테러 혐의로 체포해 처벌한 터키 정부의 조치에 대응해 터키 정부 내 관련 인사를 겨냥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브런슨 목사는 터키 정부가 테러단체로 규정한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 세력과 쿠르드 무장조직을 지원한 혐의와 간첩 혐의로 지난 2016년 10월 투옥된 뒤 기소됐으며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뒤 곧바로 풀려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런슨 목사가 풀려난 뒤 그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환영행사를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日닛케이 “김정은, 美폼페이오와 회담서 경제제재 해제 요구”
국제 정치·사회 2018.10.17 08:21:3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미국 측에 정식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미 협의 관련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북한은 조만간 열릴 북미 실무협의에서도 제재해제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협상 난항의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이 미국측에 정식으로 제재해제를 요구한 것은 지난 7일이 처음이다. 외교 관계자는 “북한은 제재로 상당히 몰리고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 7일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점심 식사를 포함해 김 위원장과 약 5시간 반에 걸쳐 회담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조기에 열자는 방침을 확인한 것 이외에 김 위원장이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둘러싸고도 논의가 이뤄졌다. 미국은 북한에 핵 리스트 제출 및 영변 등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풍계리 실험장 등의 사찰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종전선언과 제재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찰의 세부 사항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 조정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실무협상에 맡겼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비핵화 실무협상 임박 ...北 매체 "美 제재 계속, 관계개선 그만둔다는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10.16 10:48:26북한 매체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기조를 16일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임박한 만큼 양측이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기싸움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개인 필명의 글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관계개선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에서 울려 나오는 곱지 못한 소리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김철명의 글 전문을 실어 “앞에서는 우리와 친하자고 손을 내밀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딴소리를 해대는 미국은 외교관례는 물론 상식의 궤도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핵실험을 그만둔지도, 대륙간탄도로켓 발사를 중지한지도 퍼그나(퍽) 시일이 흘렀으면 응당 이를 걸고 조작한 제재 조치들도 그에 맞게 사라지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대통령부터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선(북한)이 핵실험도 탄도미사일 발사시험도 하고 있지 않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건졌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선의의 조치들에 대한 반응의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미(북미) 협상이라는 열차는 제재라는 장애물을 레루(레일) 우(위)에 놓아두고는 아무리 기적소리를 요란히 울려도 한치도 나아가기 힘들다”며 “조미관계의 새 페지(페이지)는 거친 막대기가 아닌 부드러운 붓으로만 쓸 수있다”고 강조했다. 중·러의 역할도 강조했다. 통신은 “중국, 로씨야(러시아)를 비롯한 대국들도 조선반도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수립과정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법으로 전진되여야 하며 관련국들의 상응한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美국무부 "남북관계 개선, 北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10.16 08:28:17미국 국무부는 남북이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 11월말~12월초 진행되는 것과 관련,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 문제는 함께 진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당부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현지시간)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 내용과 관련한 질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한의 관계 개선 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분야별 제품들을 포함, 유엔 제재들을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돕기 위해 자신들의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남북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12월초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또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 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 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 발표했다. 또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와 화상상봉 등을 논의할 적십자회담은 11월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 등을 위한 산림협력 분과회담은 22일 개최한다.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고위급회담 후 브리핑에서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기로 했고 계절적으로 겨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략 이 정도 일정을 목표로 해서 하자고 얘기가 됐다”면서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남북이 합의된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8월 말 남측 인원과 열차를 투입해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 현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文대통령, 마크롱 설득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비핵화 촉진해야"
정치 대통령실 2018.10.16 01:40:57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생산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한 대북 제재 완화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프랑스는 북한과 미수교 국가로 비핵화 문제에서도 대북 제재 노선을 굳게 유지해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 문 대통령께서 추진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날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문구도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인권·법치주의·다자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국 외교장관은 매년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한국 측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프랑스 측 정무총국장은 1년에 최소 한 차례 협의를 열기로 하는 등 외교부 간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국방장관도 정례 대화를 개시, 지역 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적 교류 및 상호 군사 학교의 장교 위탁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공동 훈련, 특히 함대 기항 시 공동 훈련을 도모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통합 모델 및 1951년 창설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영감을 받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역내와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 및 평화 정착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양국은 또 분쟁 해결 기관을 갖춘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되고 다자적이며 규범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체제 지지를 재확인했다. 환경 문제의 시급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작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고위급 양자 경제 대화를 연례화하기로 하고, 자국 국가 성장전략 및 금융 규제·조세 협력·글로벌 개발 이슈 등 의제에 대한 상호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균형 있는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투자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신기술 분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양국 간 협약 개정에 관한 논의를 내년에 시작하기로 했다. 양국은 에너지 전환 관련 공공정책 분야와 농업·농식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프랑스산 쇠고기에 대한(對韓) 수출 허용과 관련, 위생 위험 평가 단계가 만족스럽게 끝날 수 있게 남은 국내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과학과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합의하고,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프랑스 고등교육연구혁신부 장관 간 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은 프랑스에서 대학입학자격시험 선택 과목 중 하나인 한국어 교육을 권장하고 한국 교육 체계에서 프랑스어 교육을 권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EU)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부분 자동차·가전 등 EU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돼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채택이 불가피하더라도 조치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정상은 아울러 ‘과학기술 협력 액션플랜’을 채택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자율주행·우주개발 분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들이 프랑스 항공산업 발전에 참여하고 양국 간 항공 운항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모색한다. 한국의 5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K-STAR)과 프랑스의 6개 공과대학(INSA Group) 간 학생교환 프로그램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뛰어난 첨단과학 기술과 상용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협력의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동기’로 불린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같은 시기에, 닮은 모습으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지향하는 가치도 비슷하다”며 우애를 과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 환영행사는 공식 환영식과 무명용사묘 헌화, 프랑스 헌병군 기마대의 호위를 받는 카퍼레이드, 엘리제궁 환담으로 이어졌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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