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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리에 '인권 회의' 요구...북미대화 난기류
국제 정치·사회 2018.11.28 17:44:00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와 자금줄을 고리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고위급 대화가 계속 미뤄지는 등 북미관계가 심상치 않은 기류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AFP통신은 미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회의를 다음달 10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미대화가 난기류에 빠지자 국제사회를 동원한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이려는 모양새다. 북측은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현재의 긍정적 국면을 북돋는 것이 아니라 대립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미국은 자체적인 대북 압박의 고삐도 죄고 있다. 이날 미 법무부는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 기업 2곳과 싱가포르 기업 1곳의 자금을 몰수해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 몰수 소송이다. 대화 재개를 둘러싼 북미 간 기싸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G20에서 이뤄진다”며 “북미 비핵화 협상 등에 관한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욕=손철특파원 프라하=윤홍우기자 runiron@@sedaily.com -
[대북 압박 조이는 美] 北 아킬레스건 '인권'도 꺼내..韓에도 '앞서가지마라' 경고
정치 대통령실 2018.11.28 17:43:17미국이 지난해 8월 이후 15개월 만에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 자금몰수 소송까지 거는 ‘강수’를 둔 것은 북한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강력한 압박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간이 갈수록 대북제재는 더 강해지고 북한의 꿈은 멀어질 것이므로 눈높이를 낮추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는 뜻으로 읽힌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한국에도 비핵화 없는 경제협력에 나서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해 8월 이후 없었던 조치다. 특히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화해 무드가 조성된 후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만큼 미국의 강경한 의지가 읽힌다. 미국은 북한이 ‘노이로제’ 반응을 보이는 인권 문제도 건드리고 나섰다. AFP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다음달 10일 개최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회의가 열리면 2014년 이후 5년 연속 열리게 된다. 북한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현재의 긍정적 국면을 북돋는 게 아니라 대립을 부추길 것”이라고 반발했다고 AFP는 전했다. 이외에도 유엔과 관련국들이 대북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과 선박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하는 것도 향후 대북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대폭 넓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 유류·석탄 밀거래와 관련해 적어도 선박 40척과 130개 기업에 대한 조사를 유엔과 관련국들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북한이 이 과정에서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박 서류 위조, 자동선박식별장치 차단, 허위신호 송신 등의 방식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는 의도는 무엇일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현재 북미는 북한의 핵신고·검증 방식을 놓고 팽팽한 물밑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핵시설 ‘사찰’보다 강도가 낮은 ‘참관’과 핵 관련 문서 제출 정도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사찰과 시료 채취까지 요구하는 듯하다”고 현재의 판을 설명했다. 결국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재는 강화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한국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에 대한 경고라고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달 1일 아르헨티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한국에 너무 앞서나가지 말라는 신호를 미리 줬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면 북미관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온 청와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조치다. 이밖에 미국은 중국·러시아 등 제재완화에 전향적인 나라와 전 세계 각국에도 대북제재를 어기면 미국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쓸 수 있는 협상 카드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신 센터장은 “미국은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불리하다는 계산인 반면 북한도 ‘한 번 판이 엎어져도 미국은 다시 협상에 응할 것이므로 한 번 더 협상력을 높이자는 생각”이라며 “북한에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검증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제재완화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가 갈수록 북한에 끌려가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뉴욕=손철특파원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AFP “美, 유엔 北인권회의 내달 10일 개최 요청”…北, 강력 반발
국제 정치·사회 2018.11.28 11:46:53미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회의를 내달 10일 개최할 것을 요청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 통신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안보리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잠정적으로 다음 달 10일 북한인권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들 통신이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김 대사는 이번 회의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 긍정적인 국면을 북돋는 것이 아니라 대립을 부추길 것”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미국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초청해 북한의 인권 탄압을 주제로 안보리에서 연설하게 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매년 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 2014년부터다. 만약 안보리가 올해도 회의를 개최한다면 5년 연속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회의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미국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에 필요한 9개국의 표를 확보했다고 AFP는 전했다. 중국은 북한 인권 문제는 유엔 안보리가 아닌,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매년 회의 개최에 반대해왔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
美국무부 “北과 자주 접촉…다양한 급에서 대화”
국제 정치·사회 2018.11.28 09:29:14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 당국자들과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양한 수준에서 만남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고위급 회담을 잡기 위해 시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실무 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벨에서 대화와 만남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건 특별대표가 이러한 대화들을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폼페이오-김영철 라인’간 북미 고위급 회담의 이달 말 개최가 사실상 무산되는 등 북미 협상의 본격 재개가 늦어지면서 교착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물밑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차원으로 보인다. 나워트 대변인은 그러나 ‘27일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내가 인지하는 어떠한 종류의 회담도 없었다”며 보도 내용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 회담은 북측의 요청으로 ‘연기’된 이후 ‘28일까지 만나자’는 미국측 제안에 북측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서 오는 30일∼12월1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
김정은 연내 답방 물 건너갔다? 靑 낙관론 힘 빠진 이유
정치 대통령실 2018.11.26 17:07:1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전제로 실무준비를 하고 있다던 청와대가 처음으로 답방 시점이 해를 넘길 가능성을 언급했다. 내년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 남북철도 공동 조사 관련 제재 ‘예외 인정’ 등 미국의 계속된 대북 유화 제스처에도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나오자 청와대도 그간의 낙관론에서 힘을 빼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미 대화가 속도를 내지 못함에 따라 이전에 비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 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효과적일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발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연내에 조기 답방하기를 기대한다”며 “꼭 북미정상회담과 연결해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내가 목표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면서도 “우리 정부만의 또 남북의 결정만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어서 그 최종 목표를 위해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과 종전선언을 모두 북미 대화에 연동시킨 셈이다. 이처럼 청와대가 북미 대화 진전을 희망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북미 핵협상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지난 8일로 예정됐다가 기약 없이 연기된 북미 고위급 회담 재추진 의사를 북한에 전했으나 북한이 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핵 사찰 등 미국 측이 원하는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 간 교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인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점 역시 이런 답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 멈춰 서자 결국 예전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도하는 ‘톱다운’ 방식이 재가동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방문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안과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태규·정영현기자 classic@@sedaily.com -
靑, 김정은 연내 답방 “기대”→“판단필요” 미묘한 입장 변화
정치 대통령실 2018.11.26 11:28:09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 이전보다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연내 답방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 연내 답방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북미 2차 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효과적일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의 청와대 입장에서 변화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조기 답방은 틀림없다고 본다. 연내에 조기 답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당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연기될 것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을) 꼭 북미정상회담과 연결해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26일 나온 청와대 입장은 북미정상회담과 연결시켜 이전의 생각에서 변화했다. 김 대변인은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최종 목표를 위해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북미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빨리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미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美 싱크탱크 “내년은 김정은에게 훨씬 좋은 해 될것…美, 비핵화·종전선언 교환해야”
국제 정치·사회 2018.11.26 08:07:57미국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선언과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맞바꾸는 방식의 ‘빅딜’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2019년은 북한의 해가 되어가고 있다’는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북한이 핵전쟁의 위협으로 되돌아갈지, 아니면 본격적인 데탕트(긴장완화)로 갈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북한이 여러 차례 암시한 비핵화의 극적인 제스처와 한국전쟁 종전을 서로 교환할 것”을 트럼프 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그러한 합의를 수용할 것이라고 발표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그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시험하는 가운데 평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김 위원장이 말을 바꾸거나 변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면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가가 지속할 수 없는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2018년이 김정은에게 가장 좋은 해였다면, 2019년은 훨씬 더 좋은 해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ㆍ미사일 시험을 계속 중단한다면 미국이 강요하려 하는 ‘최대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태도 변화 이후 “국제사회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점점 더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의 ‘선(先) 비핵화’ 입장에 대해서는 “제재 완화 이전에 완전한 핵 폐기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김 위원장을 중국·러시아 관계 강화에 나서게 압박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은 수십 년 된 한미 동맹 관계 유지 혹은 남북관계 구축 기회 상실을 놓고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남북 군사합의서, 군비통제 초보원칙 위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11.21 17:24:13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우리 군의 감시정찰 기능 등 방어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예비역 장성들 사이에서 쏟아졌다. 서울경제 펠로(자문단)인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2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에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전혀 진전이 없음에도 더 중요한 우리의 안보태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초보적 원칙도 위배해 군사적 안정을 더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생존을 담보하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사 분야 합의서 보완, 한미동맹 약화 방지, 국방개혁2.0 전면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도 비행정찰금지구역 설정과 서해 평화수역 설정 등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예비역 장성 수백명이 참석했으며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행사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참석자들과 충돌하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폼페이오 "비핵화-남북관계 진전 나란히 가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11.21 17:23:4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은 나란히 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워싱턴에서 공식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게 워킹그룹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질러 나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대북제재에 구멍을 낼 수 있는 남북 간 독자적 판단과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워킹그룹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대보다 뒤처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싶다”며 “그리고 이 같은 의지를 한국 측에 확실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워킹그룹을 이끌 것”이라며 “상대방이 의견 표명이나 생각을 미리 제시하지 못한 조치를 서로가 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건 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로 이날 한미워킹그룹 1차 회의에 참석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은 “한미가 워킹그룹을 만든 것은 지금까지 해온 양국 간 협의를 더욱 체계화하고 정례화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 간 협의가 좀 더 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본부장은 북미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미국과 북한이 접촉하며 서로 협상하고 있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측은 계획대로 내년 초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 스트롱 서포트(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남북 군사합의서 둘러싸고 예비역 군인 견해 엇갈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11.21 17:17:30남북 군사대치 완화를 둘러싸고 예비역 군인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최근의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300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9·19 군사합의서의 ‘우발 충돌 방지’ 문구를 언급하며 “70년 분단사에서 모든 상황은 100% 북한이 도발했던 것이므로 이런 문구를 포함시킨 데 이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행정찰금지구역 설정과 서해 평화수역 설정 등도 문제가 있다며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발제문에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전혀 진전이 없음에도 더 중요한 우리의 안보태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초보적 원칙도 위배해 군사적 안정을 더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생존을 담보하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사분야 합의서 보완, 한미동맹 약화 방지, 국방개혁2.0 전면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당면한 위협과 미래위협을 무시한 일방·선제적 국방역량 축소가 국방개혁2.0의 최대 문제점”이라며 “공자(攻者)와 방자(防者)의 구분을 무시하고 방자인 한국군의 감시·정찰·조기경보 능력을 제약한 것은 9·19 군사분야합의의 최대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한국의 안보 상황을 ‘완벽폭풍’(Perfect Storm)에 비유했다. 박 교수는 안보의 완벽폭풍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들로 제1조건 ‘북의 재래식 기습공격 능력’, 제2조건 ‘북한의 핵사용 위협 또는 사용’, 제3조건 ‘국민의 대북경계심 약화’, 제4조건 ‘정부의 안보위기 불감과 무능’, 제5조건 ‘군대의 정치화 및 비전문화’, 제6조건 ‘한미동맹의 약화’ 등을 제시하면서 현재 제6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이 완벽하게 결합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은 토론회 후 대국민 성명서와 대정부 공개 질의사항, 안보를 걱정한 예비역 장성일동 결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예비역 장성들은 “이번 남북한 군사합의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임을 이해하지만, 북한이 군사합의를 악용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이날 전직 국방장관 12명을 포함해 총 410여명의 예비역 장성이 토론회 참여 및 개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98세 생일을 맞은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반면 국내 최대 예비역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남북 판문점선언 군사분야합의서와 관련해 군을 선동하는 행위를 자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향군은 지난 19일 발표한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향군의 입장’ 자료에서 “작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이래 미국의 강력한 안보공약과 북한에 대한 압박,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평화공존정책으로 평소 대한민국의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조차 강력히 반발하던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의 정상회담으로 이끌어냈다”며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향군은 특히 “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도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위한 한 과정”이라며 “이를 두고 마치 군이 대비태세를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함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의 협의과정이 불가피함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의문을 기정사실화하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근본적으로 시작할 수 없다”며 “이번 군사적 합의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며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우리 국방부가 한미 간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국가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심층검토한 합의서”라고 평가했다. 향군은 “국가 명운이 걸린 북한 비핵화 추진과정에 대해 이념논리나 정치논리로 국가안보정책을 폄하하고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일방적인 주장들은 남남갈등과 국론분열로,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사합의서는 최근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안보역량 훼손’ 또는 ‘적 기습공격 허용’ 등 주장에 대해 사실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군이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북 군사합의결정에 대해 극단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군이 무능력한 집단으로 매도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케 하거나 군을 선동하는 행위 등은 자제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최대 안보단체인 향군은 전국 시·군·구, 읍·면·동 조직을 통해 최근 안보상황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부정책을 적극지원하며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대국민 안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진보성향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행사장 앞에서 ‘9·19 군사합의서는 새 평화시대를 여는 가교’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다가 행사 참석자들의 거센 항의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이언주 "남북군사합의 무효화하는 특별법 발의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1.21 16:59:51이언주(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남북군사합의서 무효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도 양구 최전방 GP(감시초소)에서 일어난 김모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 군 당국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행절차를 지키느라 의무 후송 헬리콥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난ㅁ북군사합의서 무효화 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일로 드러났듯이 남북군사합의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발생을 막아 대통령이 안보를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견제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낀다”며 “이런 중차대한 합의서를 국회 동의도 없이,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가 비준한 것은 무효다. 국민적 합의와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합의서를 정부가 단독으로 비준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무효로 하는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군사합의 이후 신설된 국방부 승인 및 북측 통보 절차 탓에 김모 일병을 후송할 헬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군에서 계속 ‘응급차량으로 후송했다, 김모 일병이 38분간 생존했다’고 하다가 군사합의 때문에 응급헬기를 못 띄워서 후송이 지연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자 응급헬기를 띄웠다는 식으로 발표했지만 실은 잘못된 발표였다”며 “군 당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군 당국은 이에 대해 “헬기 투입 여부와 군사합의서는 상관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이도훈 "美 정부,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 전폭 지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11.21 11:26:32미국 정부가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를 마친 다음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지(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남북 합의보다는 늦어졌지만, 올해 안으로 철도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는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사업으로, 남북은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지난달 하순부터 진행해 마무리한 뒤 오는 11월 말~12월 초에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지난달 열린 고위급회담 때 합의했었지만, 그동안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북미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철도 연결 일정이 연기되고 있었다. 특히 이달 초 개최하려다 무산된 북미고위급 회담 일정을 재조정하는 가운데, 한미 공조를 위해 마련된 첫 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물꼬가 트인 것이니만큼 미국의 이번 철도연결 공동조사 지지는 많은 주목을 모으고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한미 워킹그룹 20일 출범…이도훈-비건, 비핵화·남북협력 협의
국제 경제·마켓 2018.11.20 08:14:06북핵 협상 국면에서 한미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해 마련된 한미 워킹그룹이 20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한다.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협력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워킹그룹 가동으로 북미대화와 남북협력의 진전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 미 워싱턴DC를 방문, 특파원들과 만나 “워킹그룹 가동을 위한 세부사항은 거의 합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워킹그룹에는 한국 측에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북 현안을 담당하는 통일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관련 부처 실무진이 참여하며,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 본부장은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양측이 지금까지 해오던 협의를 체계화하고, 외교부 차원을 넘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한쪽이 다른 쪽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쌍방간에 좋은 협의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워킹그룹 회의 정례화 추진 의사도 밝혔다. 20일 열리는 1차 회의에서는 남북이 추진하는 북한 철도 공동조사 및 착공식 관련 논의에 대한 한미 간 시각차가 해소될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남북은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지난달 하순부터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국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비건 특별대표가 공유된 목표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을 위한 노력의 긴밀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일 이 본부장과 만난다고 밝혔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한중 정상 “한반도 문제 해결 시점 무르익어...북미회담·金답방이 분수령”
정치 대통령실 2018.11.17 20:41:53한중 정상이 한반도 문제 해결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목소리로 내렸다. 17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협력체(APEC) 정상회의 중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일이 이뤄지는 데는 천시지리인화(天時地利人和)가 필요한데 그 조건들이 맞아떨어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천시지리인화는 하늘이 주는 운은 지리상의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상의 이로움도 사람들 사이의 일치단결만 못하다는 뜻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하늘이 주는 운, 지리상의 이로움, 당사자들의 일치단결이라는 3박자가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양 정상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며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해 두 정상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이며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의 만남 이후 11개월 만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고 시 주석의 방한이 양국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 주석도 사의를 표하고 “내년에 편리한 시기에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또 평양 방문에 대해서도 시 주석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해 달라는 초청을 받은 상태”라며 “내년에 시간을 내서 방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약 35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시 주석도 “남북한의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공동개최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양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분야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척시키고 미세먼지 등 환경분야에서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내의 우리 독립사적지의 보존, 관리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당부했고 시주석도 이를 약속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다만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양 정상은 한중 양국 현안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합의가 점차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의 한중정상회담 이후 사드 보복 철회, 미세먼지 공동대응 등의 합의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할일이 남아 있다’며 더 빠른 진전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시 주석은 ‘점차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며 그동안의 성과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올해 한반도에서 전인미답의 평화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한중은 동북아 평화번영이라는 전략적 이익이 일치하는 만큼 한중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고 중국에도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가 무성하다는 말이 있다. 한중 관계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으므로 가지가 무성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중한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며 공평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행하는데 입장이 비슷하다”며 “중한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계속 심화시키고, 이 지역의 항구적 평화 번영을 유지하는데 계속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金, 1년만에 첨단무기 시험지도...2차 북미회담 앞두고 무력과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11.16 17:30:3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무기 시험 현장을 직접 찾아 지도한 것은 지난해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당시 이후 거의 1년 만이다. 북한이 이처럼 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제재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무기개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이 성과는 당의 국방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정당성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국방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과시로 되며 우리 군대의 전투력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평가하며 ‘대만족’을 표시했다.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기자들과 만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달성을 위해 시행되는 계획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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