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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오는 18∼20일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 개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9.06 11:18:05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에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북 결과를 발표했다. 6일 오전 10시4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남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앞으로 남과 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서 보다 실질적 진전을 이뤄 나가겠다”면서 “특사단 방북 상황을 지켜보며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정 실장은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
[전문]정의용 “남북 정상회담 이달 18~20일 평양서 개최”
정치 대통령실 2018.09.06 10:46:11대북특사 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방북결과 브리핑에서 3차 남북 평양 정상회담이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남북 개성공동연락사무소는 그 이전에 개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은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실장 브리핑 전문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대통령 특사단은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하였습니다. 특사단은 오전 평양 도착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도 만나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협의하였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특사 방북 결과는 미국 등 유관국에 상세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남과 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서 보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특사단 방북 상황을 지켜보며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文친서 받은 김정은, 만약 '핵리스트' 꺼낸다면 곧바로
정치 대통령실 2018.09.05 17:37:37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비핵화 협상을 놓고 꼬여버린 북미관계의 접점을 찾기 위해 5일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했다. 특사단 방북 일정은 김 위원장 면담에 이어 만찬까지 이어져 비핵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쟁점은 미국이 요구해온 핵 리스트를 북한이 제출할지 여부로 특사단은 방북 결과를 6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5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한 특사단은 이날 오전7시40분께 성남공항을 떠나 방북 일정을 소화한 후 오후9시44분 귀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방북 특사단은 김 위원장과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친서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 실장은 특사단이 북측과 협의할 문제가 △9월 중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 및 의제 확정 △판문점 선언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 협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 방안 모색 등 세 가지라고 밝혔다. 이는 남북 경제협력과 종전 선언을 발판으로 삼아 북한을 설득해 북미 간 비핵화 협의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이 과정에서의 핵심쟁점은 북한으로부터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핵 리스트 신고 일정과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사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한반도 비핵화의 시계가 다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순서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남북 정상회담 개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유엔총회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연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평양에서는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날짜로 오는 9월18~20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대북특사 방북 한반도 중대 분수령]金과 만찬 함께 한 듯...핵리스트 성과 없을땐 한미공조 흔들
정치 대통령실 2018.09.05 17:16:43대북특사단이 5일 평양에서 총 11시간40분 동안 체류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면담을 한 후 북측과 만찬까지 함께했다. 청와대가 오찬은 김 위원장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확인함에 따라 만찬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특사단은 이날 오전7시40분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 9시에 평양에 도착했으며 오후8시40분에 평양을 떠나 9시50분에 다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북 총평, 남북 정상회담 날짜 등을 묻는 질문에 부드럽게 미소만 띠고 대답은 하지 않았다. 특사단은 이후 청와대로 가 문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했다. 특사단이 북측에서 만찬까지 한 것으로 봤을 때 협상이 최악을 벗어나 비교적 긍정적으로 풀린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최근 북한의 남한에 대한 비판적 논평, 북미 간 교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특사단이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협상 결과가 비핵화 당사자인 미국의 눈높이에까지 맞을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사단은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김 위원장의 ‘오른팔’인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나고 이어 김 위원장까지 만났다. 북한이 협상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사단은 비화기가 달린 팩스를 통해 청와대에 중간중간 결과를 보고했다. 도청과 감청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날 남북은 3차 정상회담 날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한 날짜는 오는 18~20일(2박3일 일정)이다. 2000년, 2007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모두 화~목요일 2박3일 일정으로 열려 이번에도 전례를 따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화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9월10일에서 14일 사이가 될 수 있다는 추측도 있다. 양측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날짜도 협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개소를 위한 연락사무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 문안은 타결이 됐다”며 “특사단 방북 결과로 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 리스트를 신고하면 종전 선언과 함께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종전 선언+남북 경협 패키지’를 우리가 제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북 경협을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를 위한 ‘윤활유’로 활용하는 셈이다. 실제 북한은 그동안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등 남북 협력 사업은 남한 정부가 제재 눈치를 보지 말고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최근 정황을 보면 우리 정부도 비핵화 협상 촉진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정 실장은 4일 “남북관계 발전은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주된 동력이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을 견인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발을 맞춰 가겠지만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가 한발 앞서 비핵화를 끌고 갈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과거 경험을 봐도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핵의 위협도 많이 감소됐고 비핵화에 합의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비핵화 없는 남북관계 개선을 경계해왔지만 문 대통령이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어느 정도 양해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북한이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일지다. 문 대통령의 ‘승부수’인 대북특사단이 미국의 탐탁지 않은 시각에도 방북했는데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안 그래도 균열이 감지되는 한미동맹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특사단이 만찬까지 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은 것일 뿐 미국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소식이 나오지 않고 남북 간 협력 강화 의제만 거론된다면 한반도 비핵화 협상판에 안 좋은 신호가 갈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대북특사 방북 한반도 중대 분수령] 특사단 방북날...16일만에 모습 드러낸 김정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9.05 17:15:03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인 9·9절이 임박했음에도 한동안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선이 16일 만에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 위원장이 최근 사망한 주규창 전 노동당 기계공업부(현 군수공업부) 부장의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건네받았다. 문 대통령의 특사가 방북한 시기에 맞춰 김 위원장의 ‘잠행’이 마무리됨에 따라 9·9절과 3차 남북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어떤 행보와 메시지를 강조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대북 전문가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인해 9·9절을 계기로 대내용 경제발전 독려 메시지를 내기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잡기 힘들어지면서 김 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해왔다. 여기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미국과의 갈등관계 속에서 북한 방문 계획을 접어 김 위원장의 처지는 더 곤란해졌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김 위원장의 조문과 관련된 기사와 사진은 게재했지만 전일 중국 정부가 밝힌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9·9절 계기 방북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았다. 리 위원장이 중국 지도부 서열 3위이기는 하지만 애초 기대했던 시 주석의 방북보다는 파급력이 작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매체들 역시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고위급의 방북 소식이 자칫 미중 간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대북특사 방북 한반도 중대 분수령] 3차 남북회담 앞두고...美, 또 FFVD 압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9.05 17:14:50백악관이 지난 4일 밤 진행된 한미 정상 전화통화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을 포함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최근 진행된 국면에 대해 양 정상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떠나기 직전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오라는 대북 메시지를 정상 통화를 빌려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특사 방북에 맞춰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비핵화가 수반되지 않는 남북관계 진전과 이로 인한 제재 완화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의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 간 통화 사실을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공개했다. 백악관은 대북특사단 방북 일정과 더불어 문 대통령이 방북 결과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설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양 정상이 이달 말 유엔총회를 계기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는 결코 남북만의 합의가 아니라 한미 공조로 풀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백악관이 FFVD라는 비핵화 원칙을 재차 천명한 가운데 헤일리 대사는 또 다른 대북 대응원칙인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를 공개 석상에서 강조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국제제재의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비핵화 견인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홍영표 “여야, 함께 남북정상회담 참석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9.05 10:44:16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여야가 함께 국회를 대표해 남북정상회담에 갈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만 하지 말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직접 확인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평양으로 향한 대북특사단과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를 갖고 귀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도 남북관계 진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야권을 향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판문점선언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라는 국회를 향한 국민의 요구는 확고하다”면서 빠른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공개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결과와 관련해 우리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미국의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 규제에 대한 방어막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의 관세 폭탄 우려를 걷어내야 한다”면서 “지난 7월 여야 5당이 통상외교에 나선 것처럼 국회도 통상문제에 초당적 협력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
[사설] 특사단 北비핵화 진정성 담보장치 확보가 우선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8.09.04 17:30:00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이 5일 북한을 방문한다. 이번 특사단의 방북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취소 이후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특사단 방북을 통해 답보상태를 보이는 남북관계와 북한 핵 문제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3월 1차 대북특사단의 방북이 4·27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을 열었듯이 이번 2차 방북도 9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약속한 남북 정상회담의 쟁점을 잘 조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 실천방안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말했듯이 한반도 평화는 완전한 비핵화와 따로 갈 수 없는 사안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4개월이 넘었지만 남북관계도 북미관계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평화의 무대로 이끌어내기 위해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성의를 보였지만 북한이 한 것이라고는 전문가들의 검증도 없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쇼를 벌인 것뿐이다. 우리는 아직도 북한의 핵 물질과 시설이 어디에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른다.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한 것도 북한이 핵과 관련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대북특사단이 이번 방북에서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미국이 수용할 만한 비핵화 실행방안을 내놓도록 북한을 적극 설득하는 일이다. 이 핵심 쟁점에서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도 북미관계도 풀어나가기 어렵다. 만일 우리 정부가 어정쩡한 북한의 구두 약속만 믿고 종전선언 등에 선뜻 합의해준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되레 꼬이게 할 뿐이다. 특사단은 남북관계의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해하기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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