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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평양공동선언]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9.19 17:31:25남북 정상은 19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오는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같이 합의했다. 두 정상은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한 뒤 세부 실행 계획 중 하나로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서명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비롯해 여러 종목별 국제대회와 국제종합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을 계속 결성하고 남북 공동 개최 카드로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들겠다는 것이다. 일단 남북은 남북체육회담을 정례화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 단일팀을 확대하는 쪽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두 정상은 10월 중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답방 차원이다. 북한 예술단은 2월 평창올림픽 개최 당시 서울과 강릉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10월이 되면 평양 예술단이 서울에 온다”면서 “‘가을이 왔다’ 공연으로 남과 북 사이가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또 3·1운동 100주년 공동 행사,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9·19 평양공동선언]"비핵화 조치 비해 경협 과속...종전선언은 美와 협상해야"
사회 사회일반 2018.09.19 17:29:2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고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겠다고 천명한 데 대해 서경펠로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핵화를 위한 조치는 다소 진전됐지만 경제협력은 너무 빠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지 않았는데 경협과 남북관계의 진전은 너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서경펠로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비핵화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데 경협과 남북관계의 진전은 과속하고 있다”며 “대북제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이 연내 열리면 한미관계마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10월에 열려 대북제재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미관계도 갈등관계로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서경펠로)도 선언문에 비핵화 조치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언에 비핵화 얘기가 많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서경펠로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선언에 포함된 비핵화 조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신 대표는 “북한이 이미 화성 14·15형을 통해 백두산 엔진의 성능을 충분히 검증했는데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북한이 엔진시험장을 폐기하는 것은 핵탄두 개발이 완료된 후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한 것과 같은 ‘조소’를 빚어낼 수 있는 ‘쇼’”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상응하는 조치라는 게 종전선언 아니겠느냐”며 “비핵화가 돼야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비핵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 수석연구위원은 “서울 답방이 비핵화의 진전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종전선언은 미국과의 타협·교섭에 달려 있다. 지금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해 비핵화가 이뤄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교섭을 할 때라든지 구체적인 핵폐기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남 교수도 “서울 답방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도 합의문에 들어있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며 “북측 입장에서 보면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선전도 안 되고 퍼포먼스도 쉽지 않게 된다”며 회의적으로 봤다. 신 대표는 서울 답방이 자칫 미국의 압박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진보 성향의 학자인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선언문의 비핵화 조치가 뚜렷하지 않다 하더라도 양 정상이 서로 조율해나가면서 비핵화 조치를 구체화 시킬 것으로 전망한다”며 “비핵화의 이행은 결국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관계와 비핵화를 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실질적인 평화정착 등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그런 맥락에서 북미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서경펠로)는 비핵화 조치와 관련, 선언문에 담긴 내용 이상의 진전된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한미 간의 충분한 의견조율이 이뤄졌을 것이고 평양공동선언문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합의한 모든 내용이 다 담겼다고 보지 않는다”며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그는 그 시점을 11월6일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인 10월 중순 정도로 내다봤다. /임지훈·송종호기자 jhlim@@sedaily.com -
[9·19 평양공동선언]65분만에 종료...文 "전쟁없는 한반도 시작" 金 "알찬 열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9.19 17:24:00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9일 추가 정상회담은 65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끝났다. 대기하던 양측 주요 인사들도 웃으며 환담을 나누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 남북이 주요 의제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를 본 상태에서 이날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10시 밝은 표정으로 백화원 영빈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김 위원장은 리설주 여사와 함께였다. 두 정상이 나란히 대화를 나누며 걸어 들어왔고 영부인들이 뒤를 따랐다. 김 위원장 내외는 이날 문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영빈관으로 직접 찾아왔다. 회담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는 전날 논의한 비핵화 진전 방안 및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등에 대한 세부 조율의 성격이 큰 만큼 참모들이 함께하는 확대 정상회담 형태로 비교적 긴 시간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기자회견 전 만남이 65분의 짧은 시간에 끝나면서 양측이 이미 핵심 의제에 대한 합의를 어느 정도 마친 상태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날 남북 관계자들에게서는 긴장감보다는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이들은 회담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서로 담소하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회담장 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대화 도중 미소를 짓기도 했다. 회담 후 합의문 서명식장으로 이동하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우리 측 인사들의 표정도 밝아 회담 결과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두 정상의 기자회견 발언에서도 양국의 무르익은 친밀감이 느껴졌다. 비핵화·적대관계 종식 등 안보와 관련한 묵직한 내용이 언급되는 와중에도 감성적인 표현이 눈에 띄었다. 김 위원장이 “올해 들어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걸어온 평창으로부터 평양으로의 220여일, 이 봄·여름 계절은 혈연의 정으로 따뜻하고 화합과 통일의 열기로 뜨거웠다”며 “그 정과 열을 자양분으로 판문점의 봄날에 뿌린 화합과 평화의 씨앗들이 싹트고 자라 가을과 더불어 알찬 열매가 되었다”고 말했다. 뒤이어 문 대통령도 “지난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다. 오늘 가을의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며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평소 전투적인 이미지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회견문에서는 ‘따뜻한 감사의 인사’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 모두의 꿈’ ‘성스러운 여정’ 등 부드러운 표현이 유독 자주 등장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한 두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후 환한 웃음을 주고받았다. 한편 이날 진행된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서명식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합의문 기념촬영 과정에서 노 인민무력상이 합의문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수 초간 버벅거렸기 때문이다. 뒤에 서 있던 김 위원장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상황을 지켜보다 촬영 준비가 완료되자 이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평양공동취재단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9·19 평양공동선언]남북, 육해공 모든 공간서 적대행위 전면 중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9.19 17:21:53남북이 육해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의 평화지대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이 담겼다. 양측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남북의 이 같은 합의는 제한적이나마 사실상의 평화협정으로, 미국이 동의할 경우 한반도 긴장 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아울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합의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분계선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중단된다. 해상에서는 서해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이 중지된다. 이 지역의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연평도 백령도의 해병대가 K9 자주포 사격훈련을 못하느냐’는 질문에 “포는 그대로 유지하되 훈련은 3군 사격장에서 실시한다”고 답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MDL)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고정익항공기는 MDL로부터 동부전선은 40㎞, 서부전선은 20㎞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회전익항공기(헬기)는 MDL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 지역에서 15㎞, 서부 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해 지역에서 북한의 해안포가 4배, 함정은 8배 정도 많다”며 “비행금지구역은 사실상 지금도 들어가지 않는 구역으로 수도권과 종심이 짧은 서부전선은 동부전선의 절반 수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한강 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남북 간 공동수로조사를 벌이는 한편 민간선박의 이용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으로 설정됐다.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올해 12월까지 남북 공동으로 진행하고 공동조사단은 전문가를 포함해 각각 1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강하구는 골재채취,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의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이라며 “향후 골재채취 등의 사업 추진 시 국제사회의 제재 틀 내에서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은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시범적 조치로 MDL 1㎞ 이내에 근접해 있는 남북 GP 각각 11개를 우선 철수하기로 했다. 판문점 JSA도 DMZ로 바뀐다. 남북은 DMZ 내 공동유해발굴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시범 실시하고 이 지역 내 지뢰 등은 올해 11월30일까지 제거하며 유해발굴을 위해 각각 폭 12m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 휴전선 인근에서 근무하는 남북한 젊은이들이 피를 흘릴 확률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번엔 학생소년궁전으로...김정숙, 기업인과 공연관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9.19 17:21:33남북의 두 정상이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을 통해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는 동안 한국의 퍼스트레이디는 ‘문화외교’를 이어갔다. 김정숙 여사는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추가 회담을 하는 사이 예체능 영재교육기관인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찾았다. 이날 오전10시30분께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 도착한 김 여사는 렴윤학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총장과 아이들의 환대를 받았다. 렴 총장의 안내를 받아 무용실과 가야금 교실, 수영장 등을 둘러본 후 공연장에서 학생들의 공연을 관람하면서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 여사가 공연장에 도착하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800여명의 학생들이 김 여사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내며 환영인사를 건넸다. 이날 공연관람 일정에는 다른 일정을 마치고 온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특별수행원들이 합류했다. 공연이 끝난 후 김 여사는 “오늘 초대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우리 특별수행단까지 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어 특별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 1989년에 세워진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은 예체능 분야 인재들을 집중 양성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영재교육기관이다. 북한의 주요 예술인들이나 체육인들 중에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출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방북 첫날인 18일에는 리설주 여사와 함께 옥류아동병원과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을 방문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평양 남북정상회담]WSJ "북미간 돌파구에 새로운 희망" NYT "비핵화 구체적인 내용 안담겨"
국제 정치·사회 2018.09.19 17:20:5019일 남북 정상이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북한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과정으로 가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도 합의문이 ‘의지’만 드러냈을 뿐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발표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한국과 한 약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겨냥한 김정은의 대담한 전략(gambit)”이라며 이번 발표가 북미 간 돌파구 마련에 새로운 희망을 줬다고 평가했다. 중국 환구시보도 “이번 회담 결과가 긴장 국면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다시 긍정적 신호를 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합의문이 ‘의지’만 드러냈을 뿐 구체 내용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concrete promises)가 없었다”고 꼬집었고 뉴욕타임스(NYT) 역시 “남과 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어떻게 이런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미국의 주장해왔던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북한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상응 조치’를 내세운 만큼 합의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평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AP통신은 “기대를 하게 하는 몇몇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북 핵시설 리스트 제출 약속, 신뢰할 수 있는 단계별 시간표, 진전 상황 평가와 위반 사항 확인을 위한 국제 사찰단 입국 허용 합의 등 워싱턴이 바라는 주요 조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인 랜드코퍼레이션의 국방전문가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아주 모호한(extremely vague) 합의안이었다”며 “말은 쉽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9·19 평양공동선언]美정부 '최대압박' 고삐 다잡으며 신중
국제 정치·사회 2018.09.19 17:20:42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남북 정상 간 평양공동선언 등 폭넓은 화해·협력 무드에도 연일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며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사찰을 허용했다”며 일단 호의적 반응을 보였지만, 북측과 비핵화 협의에서 교착 상황을 경험한 국무부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행동을 우선 요구하며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미 언론들도 북한이 비핵화 과정으로 가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도 합의문이 ‘의지’만 드러냈을 뿐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장관급 회의를 열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9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소집한 회의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유엔총회 기간에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안보리 제재 이행을 회원국들에 재당부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안보리에 알릴 것”이라며 “아울러 모든 회원국에 기존 (북한) 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특히 김 위원장을 향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들’을 보고 싶다”고 촉구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이틀째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가진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행동들을 통해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한 약속을 이행할 역사적 기회”라면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 과정에 대해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가 대북 압박 기조를 쉽사리 완화하지 않는 데는 의회의 강력한 견제도 한몫하고 있다. 공화당 중진으로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의 압박 노력이 남북 정상 간 만남으로 약화될까 우려된다”면서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했지만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외신과 전문가들도 이번 정상회담이 “긴장 국면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다시 긍정적 신호를 줬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 등이 빠졌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남과 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어떻게 이런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미국이 주장해왔던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기대를 하게 하는 몇몇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북 핵시설 리스트 제출 약속, 신뢰할 수 있는 단계별 시간표, 진전 상황 평가와 위반 사항 확인을 위한 국제 사찰단 입국 허용 합의 등 워싱턴이 바라는 주요 조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인 랜드코퍼레이션의 국방전문가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아주 모호한(extremely vague) 합의안이었다”며 “말은 쉽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뉴욕=손철특파원 김민정기자 runiron@@sedaily.com -
[9·19 평양공동선언]北 '美 비핵화 검증 요구' 첫 수용…2차 북미정상회담 불씨 살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9.19 17:20:39평양공동선언은 핵심 의제인 2차 북미정상회담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조건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목표를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보다 북미 비핵화 회담 중재에 있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이에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리스트 신고’ 같은 비핵화 조치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평양선언에는 그간 미국이 요구해온 비핵화 조치가 명문화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유일한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시험장을 유관국 전문가가 참관하는 가운데 영구 폐기한다고 합의문에 담아 북핵 리스트 신고에는 못 미치지만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인 1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김 위원장이 핵사찰을 허용하고 국제 전문가들 앞에서 핵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철거하는 데도 합의했다”며 “그동안 어떠한 미사일과 핵 실험은 없을 것”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했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하면 평양 정상회담 이전에 한미가 충분히 조율한 상황에서 공동성명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정상회담이 예상보다 상당히 빠르게 전개돼 오는 10월 중순쯤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라는 불가역적인 핵 폐기 방안을 북한 최고지도자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도 의미가 있다. 지난 2007년 6자회담 수석대표급 협상의 전례를 보면 ‘불가역적인 핵 폐기 단계’는 △핵시설 핵심 부분 파괴 △핵물질 국외 반출 △핵무기 국외 반출 및 핵무기 제조시설 해체 △우라늄 농축시설 핵심 부분 해체다.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의 핵심으로 알려진 영변 핵시설 폐기는 김 위원장이 북미협상을 앞두고 비핵화의 진정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미국이 그동안 종전선언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요구한 ‘핵 리스트 신고’에 맞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역제안’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 교수는 “풍계리·동창리 시험장이 미래 핵이라면 영변은 현재 핵인데 미래 핵도 폭파하고 현재 핵도 폐기한다면 남은 것은 이미 생산한 과거 핵밖에 없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는 북미가 한발씩 발전되고 진전해가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문에는 미국이 강조하는 북핵 리스트 제출 등 핵심 비핵화 관련 의제들이 빠져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2년)라는 촉박한 비핵화 시간표에 비해 점진적인 비핵화 방식은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 이를 두고 북미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앞서 북미는 6·12 센토사선언 이행을 위해 각각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신고 등 상응 조치를 할 것을 서로에 요구하며 반목해왔다. 영변 핵시설 외에 북한의 비밀 핵시설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성’ 핵시설의 존재도 불안요소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6월 북한이 핵탄두 및 관련 장비시설 은폐를 추구하고 있다며 미 국방정보국(DIA) 보고서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2010년 강성으로 알려진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의 존재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내 강경파들이 이를 근거로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 /평양공동취재단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9·19 평양공동선언]금강산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조기 개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9.19 17:20:30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공동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조기 개소와 화상 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연내 이산가족 상봉 행사 추가 개최, 이산가족 금강산 공동 방문 등 현재 적십자 채널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이산가족 교류 확대는 물론 상봉 정례화·상시화 등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정상은 이날 공동선언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고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는 이산가족의 숙원이다. 현재 금강산 지역에는 지난 2008년 7월에 완공된 상봉행사장이 있다. 연면적 1만9,835㎡로 전망대·대연회장·소연회장·객실 등을 갖췄고 최대 1,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나 간헐적인 상봉 행사 장소로만 사용됐었다. 하지만 이번 양 정상의 합의에 따라 이곳이 상설면회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경서 한적 회장이 이달 중 평양을 방문해 실무협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회장은 올 8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당시 평양 방문과 추가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 등을 언급했었다. /평양공동취재단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9·19 평양공동선언] 아버지는 못 지킨 서울 답방, 金은 지킬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9.19 17:20:0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서울 방문 요청을 전격 수용하면서 분단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선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8년 전에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했던 서울 방문에 나설 경우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남남(南南)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 백화원에서 문 대통령과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는 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발언이 나오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내 프레스센터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던 기자들 사이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문 대통령 역시 “(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안에 방문하기로 했다”고 재확인한 뒤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를 놓고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연내 방문’이라고 사실상 못 박은 셈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한 최고지도자 방문이 될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현실화될 경우 문 대통령의 평가처럼 분단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실상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27일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특수지역인 판문점 남측 지역을 처음 방문한 적은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물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을 포함한 역대 북한 최고지도자가 판문점 이남의 대한민국 본토에 발을 들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서울 답방을 수락했지만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후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급격히 얼어붙었다. 김 위원장이 약속대로 올해 안에 서울을 찾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적인 대형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유일의 3대 세습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 최고지도자가 신변 위협을 무릅쓰고 반세기 넘게 적대국으로 지내온 국가를 찾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주변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전부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고 한다. 완전히 김 위원장의 독자적인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외신들은 남북 정상의 합의서 내용 못지않게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약속을 주요 속보로 전하며 성사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남북 정상 간 상호 왕래가 시작된 것은 남북 적대관계의 해소를 뜻하기도 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시기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내 방문이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과거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을 못 지켰듯 북한 최고지도자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버리고 조연출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서울 방문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여전히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2차 북미정상회담도 변수로 꼽힌다. 설령 김 위원장의 답방이 실현되더라도 이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평양공동취재단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평양공동선언]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경기 접경지 '환영'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9.19 16:50:43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내용이 다수 발표되자 경기도 접경지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이날 남북은 지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 10㎞ 폭의 완충지대를 둬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것을 포함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합의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악화할 때마다 총소리·포성에 시달리고 대피소에서 생활해야 했던 김포, 파주, 포천, 연천 등 경기도 접경지 주민들은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김포시 애기봉 일대 대북전단 살포 반대 등 김포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한 이적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김포는 해병대가 주둔해 늘 훈련이 이뤄지며 헬기나 전차, 사격소음 등의 주민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라며 “한강 군사분계선에서 2㎞가량 떨어진 애기봉 일대에서는 앞으로 총소리, 포성이 사라질 것”이라며 환영했다. 파주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 마을인 통일촌 이완배 이장도 “주민들은 평소 총소리와 포격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고, 연천 포격 도발이나 연평도 포격 때는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완배 이장은 이어 “남북 합의가 잘 이행돼 그동안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남북관계가 더욱 좋아져 민통선 지역 출입도 자유롭게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15년 8월 20일 북한군이 발사한 고사총탄이 날아와 24시간 대피소 생활을 해야 했던 연천군 중면 주민들도 남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합의에 반가움을 표했다. 연천의 유일한 민통선 마을인 중면 횡산리 은금홍 이장은 “국민 전체가 반길만한 일이다. 우리는 군부대 훈련이 일상화한 접경지라 더욱 반갑다”며 “남북관계가 더 큰 진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부대 사격장만 9곳으로 면적이 여의도(8.4㎢)의 6배인 50.5㎢에 달해 그동안 소음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포천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격훈련이나 야외기동훈련이 줄어 총소리, 포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남북 경협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길 원하기 때문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군사적 합의가 당장 포천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돼 주민들의 불편이 사라지길 바란다”며 “포천은 평화시대 남북 경협의 거점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좋아져 접경지 낙후도시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생기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
금강산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화상상봉 추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9.19 15:12:26남북 정상이 이산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남과 북이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는 남북 이산가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상봉 정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다. 금강산 지역에는 2008년 7월 완공돼 이산가족 상봉행사장으로 이용돼 온 면회소가 있으나, 간헐적으로 열려온 상봉행사 이외에 상시적인 이용은 불가능했다. 이 면회소는 우리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확대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한적십자사(한적)에 총 공사비 550억원을 무상지원해 세워진 건물이다.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은 1만9,835㎡다. 전망대, 대연회장, 소연회장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12층의 면회소 건물과 면회사무소 2개 동으로 구성돼있고, 2인실과 가족실 등 총 206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어 최대 1,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앞두고 해당 면회소에 일부 개보수가 이뤄지기도 했다. 남북 정상이 이날 상설면회소를 조기 개소키로 함에 따라 현재 금강산 면회소 시설이 복구돼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산가족면회소를 ‘상설면회소’라고 이름 붙인 것도 향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관련한 남북 정상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남북 정상은 이외에 평양공동선언문에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명시해, 이산가족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줄여줄 실질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간헐적으로 한차례 100명 정도씩 만나는 상봉 방식으로는 이산가족의 한을 풀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 남측의 이산가족 신청자 13만2,731명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7만6,024명이 사망했고, 생존자(5만6,707명) 중 80세 이상이 62.6%(3만5,54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더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그동안 정상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선언에도 상봉 확대와 금강산면회소 완공과 쌍방 대표 상주, 상시 상봉 진행, 영상편지 교환사업 등이 포함됐지만 남측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실행되지 못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정상회담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0·4선언을 계승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가운데 박경서 한적 회장은 이달 중 평양에 가는 방안을 북측과 논의 중이라고 밝혀, 조만간 이번 남북 정상의 합의 이행을 위한 적십자회담 일정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일부와 한적은 지난달까지 남측 이산가족 전원을 상대로 ‘남북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과 ‘고향 방문 및 영상편지 제작’에 참여할지를 묻는 수요 조사를 이미 진행해 이산가족의 고통과 한을 푸는 문제를 실행에 옮기는 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
정의용 "공동선언 외에도 많은 논의…북미협상 속도 낸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9.19 15:04:05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9일 평양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 “사실상 남북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난 정 실장은 이같이 언급하며 “북미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핵무기, 핵위협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심도 있게, 또 아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남북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정상 차원에서 합의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실장은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해서 양 정상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과 발사대의 영구적 폐기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참관 허용을 “구체적 성과”라고 언급한 그는 “이러한 것은 과거 북측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이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한 “북한 핵 개발의 핵심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영변 핵시설을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영구적으로 폐기할 의지가 있음을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한 점도 의미가 있다”며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미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저희는 북미 정상회담도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빠르면 올해 안에 개최되기 때문에 그런 계기에 비핵화의 논의 과정에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상당 수준 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남북, 모든 공간서 적대행위 금지 합의…서해공동어로구역 설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9.19 15:00:24남북이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에서 육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함께 채택했다. 합의서에는 서해 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육해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한다. 또한, 양측은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를 통해 해소하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남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11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도 중지한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한다. 해상에서는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의 경우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며,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게 된다. 공중에선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전선은 40㎞, 서부전선은 20㎞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회전익항공기(헬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와함께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에도 남북은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GP 시범철수와 공동유해발굴, JSA 비무장화 등에 합의했다. 양측은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 각각 11개를 철수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를 위해 지뢰제거와 함께 초소 내 인원과 화력장비를 철수하고 불필요한 감시 장비도 제거할 예정이다. DMZ 내 공동유해발굴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유해발굴 지역 내 지뢰 등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유해발굴을 위해 남북 간 폭 12m의 도로도 개설한다. 공동유해발굴과 더불어 비무장지대 내 역사 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그 밖에 남북은 한강 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남북 간 공동수로조사를 벌이며 민간선박의 이용도 군사적 보장하기로 했다.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으로 설정됐으며,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올해 12월까지 남북 공동 진행하고 공동조사단은 전문가를 포함해 각각 10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강하구는 골재채취,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이라며 “향후 골재채취 등의 사업을 추진시 국제사회의 제재 틀 내에서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이날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평양공동선언] 김정은, 전 세계에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 전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9.19 14:02:15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육성으로 말하는 모습이 전세계에 생중계됐다. 국제사회가 보는 앞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첫 ‘비핵화 육성’을 내놨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한 남측 대북특사단에게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며 비핵화 의향을 밝혔다. 이후 그는 여러 통로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직접적으로 전달된 적은 없었다. 그의 의지는 제3자를 통해 ‘한 단계 건너’ 전해지거나 문서에 명시되는 등 간접적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말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하며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을 북한 매체가 보도한 적이 있지만 육성이 공개된 것은 최초다. 신년사나 중요 행사 연설 등을 통해 드물게 공개되는 최고지도자의 ‘육성’은 북한에서 무엇보다 확고한 권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육성 발언은 그의 비핵화 의지를 뒷받침할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됐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확약’이라는 등의 표현을 쓴 것에 주목하며 “김 위원장이 핵 문제 언급을 직접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날 김 위원장이 언급한 비핵화는 크게 구체화된 내용이 아니다. 표현 자체도 북한 매체들이 지난 6일 보도했던 남측 특사단 면담시 발언과 거의 일치한다. 당시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남북 정상의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는 전문가 참관 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히 폐기하고,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을 시 영변 핵시설도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을 언급한 것은 김 위원장이 아닌 문 대통령이다. 따라서 북미간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를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비핵화 ‘행동’을 약속하는 것에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에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지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 폐기에 상응해 미국으로부터의 ‘핵위협’ 뿐만 아니라, 즉 자신들의 핵보유 이유도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선(先) 종전선언 주장도 이런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핵억제력 보유는 “미국이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우리에게 핵전쟁 위협을 가해온 데 대처한 불가피한 자위적 선택”이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근원들이 제거된다면 구태여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핵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문은 “종전선언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근원을 들어내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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