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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현미 "3기 신도시, 서울수요 분산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18.12.19 14:01:003기 신도시는 서울로 이어지는 철도와 버스 환승센터를 구비한 자족도시로 구상됐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11만가구 규모의 추가 후보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청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택지 조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과천에도 중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총 8만호의 공급계획을 내놓으면서 9·21 공급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 간 갈등을 낳았던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는 일단 보류됐다. 아래는 김현미 장관, 각 지자체장과 실무진과의 일문일답이다. -- 철도망 이외에 버스 등 교통망 확충 계획은. ▲ (김현미 장관) 서울과 그 주변으로 여러 개의 환승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예컨대 경기지역에 있는 M버스가 환승센터까지 오면 환승센터에서 서울 버스로 갈아타 바로 직장 등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환승센터 M버스는 최대한 허가해줄 생각이다. 곧 출범하게 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될 것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 기본적으로 미래 교통의 중심은 도시철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환승센터는 여전히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 교통체증, 미세먼지 등의 문제들이 있는데 환승센터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같은 경우 상당한 공공부지가 있고…. 구체적인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 완성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교통망 확충과 자족도시는 상충하는 것 아닌가. ▲ (김현미 장관)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모든 시민이 그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서울 거주민도 상당수가 (새로운) 도시들을 만들면 이동해 갈 사람이 있다. 이들을 위한 원활한 교통 편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다. (박남춘 인천시장) 투자 유치를 해보면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서울과의 접근성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다.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서울로 30분 출퇴근 가능한 도시로 만들면 3기 신도시는 베드타운이 되는 것 아닌가. ▲ (김현미 장관) 자족도시라고 해서 모든 시민들의 일자리가 제공되는건 아니다. 교통망을 확충하면 서울에서 신도시로 인구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투기 막기 위한 조치 및 추가 신도시 발표 시기는. ▲ (국토부 관계자) 오늘 (2차 후보지) 발표했고 공급이 되면 개발행위 제한이 들어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절차를 밟아서 26일께 지정할 예정이다. 원래 30만호 공급한다고 했는데 11만호가 남았다. 그 부분은 후보지 조사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몇 월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 서울시에서 추가 발표하는 곳도 2020년까지 공급된다고 보면 되나. ▲ (서울시 관계자) 일정은 부지마다 차이가 있다. 이미 확보해서 나대지로 있는 곳도 있고, 서울의료원 부지를 활용하는 건 이미 시유지로 돼 있다. (일부 지역은)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꾸고 2020년 착공할 수도 있다. 또 어떤 경우는 도시계획 절차대로 해야 하니까 늦을 수도 있다. 오늘 2만5천호를 말한 건 구체적인 시유지나 군부대 부지, 주차장 부지 등 정해진 부지가 2만5,000호가 있어서다. 나머지 5만5,000호는 민간 부지를 활용하는 게 되겠다. --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없는 건가. ▲ (국토부 관계자)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부지를 포함해 입지가 우수한 24곳을 발표했고 거기에 용적률 상향이 나와서 3만호 이상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유보했다. 다만 앞으로 시장 불안이 재현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서울시 관계자) 서울의료원 부지의 경우 의료원 (본원이) 중랑구 신내동으로 옮겨서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거나 일부 의료기능만 하고 있다. 전체를 주택으로 하는 건 아니고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주택으로 쓰는 거다. -- 내년에 발표하는 도시 개수나 면적은 어떻게 되나. 지자체 주민의 반발이나 의견 수렴은. ▲ (국토부 관계자)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것이 11만호 규모다. 후보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결과에 따라 개수는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과천시 주민이 반대했는데 충분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다. 앞으로도 지구로 지정하고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 의견도 폭넓게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 --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하나. ▲ (국토부 관계자) A노선은 진도가 많이 나갔고 C노선은 내년에 기본계획에 착수해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B 노선은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테크노벨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로 채울 건가. ▲ (국토부 관계자) 구체적 규모나 자족시설 용지 공급 시기, 어떤 기업이 입주할지 등의 부분은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반영할 것이다. /김은비 인턴기자 silverbi20@@sedaily.com -
[3기 신도시] 외곽순환로 복층화…GTX 조기 착공·M버스 확충
경제 · 금융 정책 2018.12.19 13:44:19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 노선과 신안산선의 착공을 조기에 추진한다. GTX-B 노선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 계약∼강화 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도 빠르게 진행한다. 수색역, 김포공항역, 선바위역, 하남·강일·남양주권, 청계산역 인근에 광역급행버스(M-버스) 신설을 추진하고 2층 버스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 15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이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먼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GTX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GTX는 지하 40m 대심도를 최고 시속 180㎞로 달리는 고속 도심철도로, 수도권 남북·동서를 잇는 중심축으로 설계돼 수도권과 서울 간 이동시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심의가 마무리된 GTX-A(운정∼동탄) 노선과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C(양주∼수원) 노선을 조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GTX-C 노선은 내년 초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신안산선 노선(경기도 안산∼광명∼ 여의도) 43.6㎞도 내년에 착공한다. GTX-B 노선(송도∼마석)도 내년 안에 예타를 완료한다. GTX-B 노선은 예타 중간검토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지자체가 예타 면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해 현재 발전위가 검토 중이다. 도로망도 확충한다. 먼저 제1외곽순환도로 상승정체구간 중 서부(서창∼김포), 동부(판교∼퇴계원) 병목구간을 복층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제2외곽순환도로는 2025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진행한다. 위례트램과 지하철 3호선·7호선 연장 등의 사업을 추진해 광역 인프라의 빈틈을 보완한다. 광역버스노선도 늘린다. 수도권 동서남북 외곽에서 서울 중심을 잇는 지역에 광역버스망 수요 충족을 위해 M-버스 신설을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수색역 인근(서북부), 김포공항역 인근(서부), 선바위역 인근(서남부), 하남·강일·남양주권(동북부), 청계산역 인근(동남부) 등이다. 인천 박촌역∼김포공항역 8㎞ 구간 등에는 기존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개선한 ‘S(Super)-BRT’를 도입해 전용차로, 우선신호체계 적용 등의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수도권과 서울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에 2층 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교통대책을 내년 3월 출범하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3기 신도시] 서울시 "그린벨트 사수…유휴부지 활용으로 정부정책 발 맞추겠다"
사회 사회일반 2018.12.19 13:31:08‘2차 수도원 주택공급 계획’에서 서울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 제외되었음을 정부는 1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1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이어 이번에도 빠지면서 그린벨트 사수라는 목적을 이뤄냈다. 대신 서울시는 도심 유휴부지와 국공유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발을 맞췄다. 서울 시내 활용도가 낮은 부지를 이용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고 집값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2차 공급계획에는 서울 도심 중소규모 택지 32곳, 1만 9천호 공급계획이 담겼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은 대부분 기 조성된 토지를 활용하는 만큼 조기에 공급이 가능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1·2차 주택공급 계획에서 그린벨트가 모두 빠지면서 추후 해제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9월 1차 계획 발표 시 서울 그린벨트가 제외되자 향후 직권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불가를 고수해온 서울시와 해제를 요구해온 국토부가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차 계획 마련을 위해 서울시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대신 도심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히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등은 서울시의 기존 부지활용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번 공급계획에 포함한 곳”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사수를 위한 고민이 깊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환경보호뿐 아니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린벨트 대신 교통망과 생활편의 시설을 갖춘 도심 부지 등을 활용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집값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번 계획에도 이런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그린벨트를 지키면서 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도심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았다”며 “그린벨트 유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고 전했다. 올 3월 기준 서울 시내 그린벨트는 149.13㎢로, 서울 전체 면적의 25%에 해당한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많고 강서구 18.91㎢, 노원구 15.90㎢, 은평구 15.21㎢ 순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대신 추가로 주택 5만5천호 공급계획을 밝히며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에 참여하기로 했다. 상업·준주거지역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도심 내 고밀 개발을 추진하고, 빈 오피스와 공공부지를 활용해 2022년까지 총 8만호를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은비 인턴기자 silverbi20@@sedaily.com -
과천에도 택지…남양주·하남·인천 계양에 100㎡ 이상 신도시
경제 · 금융 정책 2018.12.19 13:30:17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신도시를 건설한다. 공공택지 조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과천에도 중규모의 택지를 조성한다. 이와 더불어 이들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대책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에 조성하고 서울 등지에 중소규모 택지도 37곳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5만5,000호”라고 밝혔다. 이들 택지는 서울 경계로부터 2㎞ 떨어져 있고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선정돼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도 참석했다. 신도시의 면적은 남양주가 1,134만㎡, 하남은 649만㎡, 인천 계양은 335만㎡ 순이며 과천에는 155만㎡ 규모의 중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남양주 신도시는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인 ‘왕숙지구’로 6만6,000호가 공급된다. 이곳은 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의 역을 신설하고 수석대교 등을 건설해 서울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시설용지는 GTX역을 중심으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하남 신도시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대 ‘교산지구’로 3만2,000호가 나온다. 서울도시철도 3호선을 연장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우선 시공을 추진한다. 이곳도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1.4배 이상의 자족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 신도시 후보지는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일대로 ‘계양 테크노벨리 지구’로, 1만7,000호가 공급된다. 인천 1호선 박촌역∼김포공항역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신교통형 전용 BRT를 신설한다. 과천의 경우 과천동, 주암동 일대가 택지로 지정됐으며 7,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등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과천∼위례선이 확정될 경우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들 네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2만2,000호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 후보지는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신규 택지 교통대책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 마련되지만 앞으론 지구지정 제안 단계부터 수립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소규모 택지 37곳을 지정해 3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에서만 32곳 1만9,000호의 입지가 선정됐다. 부천 역곡(5,500호), 고양 탄현(3,000호), 성남 낙생(3,000호), 안양 매곡(900호)에서는 장기 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해 중소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군 부대와 군 관사 부지를 개발해 2,400호를 공급한다.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와 석관동 민방위센터, 서울의료원, 동부도로사업소, 수색역과 금천구청역 등 서울 도심 국공유지 17곳을 활용해 1만4,6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재건축해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 7곳에서 500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과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해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새롭게 공급하는 주택이 3만호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광역교통망 개선과 관련, GTX A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 83.1㎞), 신안산선(안산·시흥∼여의도 44.6㎞)은 조속히 착공하고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 C노선(양주 덕정∼경기도 수원 74.2㎞)도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GTX B노선,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내년까지 예타 완료를 추진하고 신분당선 연장과 같은 입주민 재원분담 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 속도를 낸다. 이와 함께 M-버스와 전용 BRT, 2층 버스 등 새로운 교통수단도 적극 도입한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
007가방 속 신도시 명단…끝까지 피 말린 특급 보안작전
경제 · 금융 정책 2018.12.19 13:14:4819일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까지 국토교통부 담당 직원들은 피 말리는 특급 보안 작전을 펼쳤다. 경기도 일대를 샅샅이 훑어 신도시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조사를 벌이고 관계 기관 협의까지 끌어내기까지 워낙 관련되는 인물이 많고 민감한 사안이기도 해 보안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이날 행사장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등 지자체장 7명까지 모여서 신도시 조성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다. 국토부의 ‘복도통신’ 등에 따르면 신도시 담당 팀장은 이날 신도시 입지를 발표하기 직전까지 관련 문건을 항상 007 가방에 넣고 다녔다. 어느덧 국토부 직원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이 007 가방은 신도시를 준비하면서 새로 구입한 것은 아니라 팀장이 원래 갖고 있던 것이라고 한다. 굳게 닫힌 007 가방만큼 바로 옆 부서가 이 팀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 부서가 하는 일은 일절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신도시 관련 회의를 하고 나서는 관련 문건은 무조건 회수됐다. 이는 청와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한다. 회의를 하기 전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받았고, 회의가 끝난 직후에는 어김없이 ‘경고문자’가 발송됐다. 이 문자는 신도시 관련 내용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정보누출 시 수사 대상이 되고 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이 문자도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거나 보고를 받은 관련자에게는 어김없이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했다. 기존에 국토부의 보안업무규칙이 있으나 이 지침은 공공택지 지정과 관련한 정보 보안을 특별히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됐다. 지침에는 공공택지 지정 제안서 등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이메일을 통해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전자 문서에 암호를 설정하게 하기도 했다. 이렇게까지 특급 보안을 유지한 것은 앞선 과천 등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 논란 때문이다. 국회에서 과천과 안산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이던 공공택지 후보지 명단이 공개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직면했고, 결국 정부는 과천 등지는 이번 신도시 후보지 명단에서 제외해야 했다. 경기도 고양시 삼송·원흥지구도 신도시 후보지였으나 도면이 유출돼 논란이 벌어지자 검토 대상에서 빠져버렸다. 만약 이번에도 언론 등을 통해 신도시 후보지가 유출되면 후보지에서 제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 발표 전까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최대한의 보안을 유지했다”며 “덕분에 관련 정보가 발표 전까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
[12·19 공급대책] 수도권 41곳 15.5만호 택지 공개…남양주 왕숙 등 신도시
부동산 정책·제도 2018.12.19 11:49:02정부가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 인천 계양 신도시 및 과천 주암동 중규모 택지를 비롯해 총 41곳에 총 15만 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또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으로 내년 중으로 GTX -B 노선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추진하고 GTX A·C노선의 조기 착공에 힘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8명의 지방자치단체장도 배석했다. 정부는 총 100만㎡ 이상 4곳(12만2,000호), 100만㎡ 이하 6곳, 10만㎡ 31곳 등 총 41곳의 택지를 공개했다. 가장 큰 곳은 남양주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에 1,134만㎡ 규모로 조성되며 6만6,000호가 들어선다. 하남시 천연동, 교산동 일대 649만㎡(3만2,000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335만㎡(1만7,000호)에도 신도시가 조성된다. 이외에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일대 155만㎡(7,000호) 규모의 중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서울에서는 철도용지, 도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1만8,720가구의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에는 수색 역세권(2,170호), 서울의료원 주차장(1,200호), 동부도로사업소(2,200호) 등의 알짜 부지등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이번 대규모 개발 방향과 관련해서는 교통, 일자리, 교육 여건에 대한 보안책도 내놨다. GTX와 광역버스 등을 통해 서울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계획해 스타트업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또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학교도 적기에 개교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 11만호 공급계획을 추가로 발표해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
[12·19 공급 대책] 3기 신도시...남양주·하남·인천 계양·과천
부동산 정책·제도 2018.12.19 11:42:13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등에 신도시를 건설해 공급 물량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남양주가 1,134만㎡, 하남은 649만㎡, 인천 계양은 335만㎡ 등의 규모로 조성된다. 과천에도 155만㎡ 규모의 택지가 조성된다. 공급 계획은 남양주의 경우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로 6만6,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하남은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대로 3만2,000가구가 공급되고, 인천에는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대에서 1만7,000가구가 공급된다. 과천은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로 7,000가구 공급을 예정한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천 역곡(5,500가구), 고양 탄현(3,000가구), 성남 낙생(3,000가구), 안양 매곡(900가구)에서 장기 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해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한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군 부대와 군 관사 부지를 개발해 2,400가구를 공급하며,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와 석관동 민방위센터, 서울의료원, 동부도로사업소, 수색역과 금천구청역 등 서울 도심 국공유지 17곳을 활용해 1만4,600가구 나온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12·19 공급 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위치도
부동산 정책·제도 2018.12.19 11:32:28국토교통부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발표를 통해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신도시의 면적은 남양주가 1,134만㎡, 하남은 649만㎡, 인천 계양은 335만㎡ 등이다. 과천에도 155만㎡ 규모의 중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3기 신도시 '과천·남양주·하남·계양'…2021년부터 공급
경제 · 금융 정책 2018.12.19 11:12:14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신도시를 건설한다. 공공택지 조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과천에도 중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기로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등 8명의 지방자치단체장도 참석했다. 신도시의 면적은 남양주가 1,134만㎡, 하남은 649만㎡, 인천 계양은 335만㎡ 순이다. 과천에는 155만㎡ 규모의 중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이들 신도시에서 나오는 주택 물량은 20만호로, 오는 2021년부터 공급된다. 남양주 신도시는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로 6만6,000호가 공급된다. 하남 신도시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대로 3만2,000호가 공급될 예정이고, 인천에는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대에서 1만7,000호가 나온다. 과천의 경우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가 택지로 지정됐으며 7,000호가 공급된다. 이들 택지는 서울 경계로부터 2㎞ 떨어져 있으며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들 택지 후보지는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신규 택지 교통대책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 마련되지만 앞으론 지구지정 제안 단계부터 수립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천 역곡(5,500호), 고양 탄현(3,000호), 성남 낙생(3,000호), 안양 매곡(900호)에서는 장기 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해 중소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군 부대와 군 관사 부지를 개발해 2,400호가 공급된다. 이와 함께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와 석관동 민방위센터, 서울의료원, 동부도로사업소, 수색역과 금천구청역 등 서울 도심 국공유지 17곳을 활용해 1만4,600호가 나온다.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재건축해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 7곳에서 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과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해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새롭게 공급하는 주택이 3만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
개포동의 '상전벽해'…압구정 꺾고 '부촌 1번지' 등극
부동산 주택 2018.11.23 17:23:54#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주공 아파트 첫 재건축으로 조성되는 ‘래미안블레스티지’. 옛 개포 주공2단지를 헐고 새롭게 들어서는 이 단지는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노후 개포 주공 아파트의 변신은 계속 이어진다. 디에이치아너힐스(주공3단지 재건축, 입주 오는 2019년 8월), 개포디에이치자이(주공8단지 재건축, 2021년 7월) 등이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이들 단지가 들어서면 지난 1982년 입주한 서울 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의 저층 아파트는 하나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노후 저층 주공 아파트의 탈바꿈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이 대한민국 부촌 1번지 자리에 올라섰다. 1년 전 1위를 기록했던 압구정동이 ‘35층 규제’에 갇혀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개포동이 강남 속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순위가 바뀐 것이다. 23일 서울경제신문이 부동산114와 리얼투데이에 의뢰해 3.3㎡당 가격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한 결과 올 10월 말 기준으로 개포동이 1위에 올라선 가운데 송파구 잠실동이 1년 전 7위에서 6위로 상승하고 잠원동도 한 단계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개포 1위 올라서고, 압구정 3위로 하락하고=3.3㎡당 기준으로 아파트 값 순위를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말에는 1위가 강남구 압구정동이었다. 3.3㎡당 가격은 5,280만원을 기록했다. 2위는 서초구 반포동(3.3㎡당 5,032만원), 3위는 강남구 개포동(4,914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세 곳은 부촌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1년 전만 해도 압구정의 위상은 견고했다. 하지만 1년이 흐른 올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개포동이 1위로 올라섰다. 3.3㎡당 가격은 6,857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반포동(6,138만원), 압구정동(5,839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포는 2위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압구정이 3위로 떨어지고 개포동이 1위로 올라선 것이다. 압구정동 일대 집값이 게걸음 치는 사이에 개포동 시세가 바짝 오른 것이다. 개포동이 부상하는 데는 재건축의 힘이 컸다. 래미안블레스티지(주공2단지)와 디에이치아너힐즈(주공3단지)가 내년 입주 행렬을 잇는다. 래미안강남포레스트(개포시영)는 2020년, 디에이치자이개포(주공8단지)는 2021년에 각각 입주한다. 주공4단지를 헐고 짓는 개포그랑자이는 내년 상반기 분양시장에 나온다. 재건축이 순차적으로 완료되면 개포택지개발지구에는 2022년까지 1만8,000여가구가 건립된다. 반면 반포동·압구정동 등 한강 변 단지들은 서울시의 35층 규제에 따라 층수를 낮춰 사업을 재추진해야 할 상황에 놓이면서 속도가 늦어졌고 이것이 시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잠실동 삼성동 제치고 6위, 잠원동도 부상=부촌 10위권 지역을 보면 다른 변화도 눈에 띈다. 재건축 단지가 속속 입주한 송파구 잠실동의 부상이다. 1년 전 만 해도 잠실동 순위는 7위였으나 올 10월에는 삼성동을 제치고 6위에 올라섰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4위 대치동, 5위 잠원동 등의 순이었으나 올해에는 잠원동이 대치동을 앞선 것도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잠실이 새로운 아파트촌으로 변신하면서 상대적으로 노후 단지가 몰려 있는 삼성동을 따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강남구 청담동의 부진이다. 1년 전만 해도 청담동 아파트 값 순위는 9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청담동의 경우 대형 재건축 등 뚜렷한 개발 호재가 없는 것이 시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강남구 역삼동이 9위로 새롭게 이름을 올린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과 영동대로 지하통합 개발 등의 호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이주원기자 jwoonmail@@sedaily.com -
2년 만에 떨어진 서울 아파트 값 ... 강남 4구가 하락세 주도
부동산 정책·제도 2018.11.17 09:12:44‘9·13 대책’ 발표 두 달이 지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약 2년 만에 하락했다. 대출규제 강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돼 일부 단지는 매도 호가를 낮춰도 매수세가 쉽게 붙지 않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17년 1월 초 이후 약 2년 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떨어진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는 송파(-0.07%)와 강동(-0.07%), 강남(-0.02%), 서초(-0.01%) 등 재건축이 밀집한 강남 4구가 주도했다. 송파는 거래 부진으로 잠실동 주공5단지를 비롯해 우성1·2·3차, 문정동 문정푸르지오 2차 등이 500만 원~3,500만 원 내렸다. 강동 역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둔촌동 둔촌주공1·2·4단지가 500만 원~1,500만 원 하락했다. 신도시는 일부 실수요가 이어지면서 소폭 올랐다. 중동(0.07%)과 평촌(0.06%) 일산(0.04%) 등이 올랐고 다른 지역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경기·인천의 경우 비규제지역은 소폭 올랐고 아파트 신규 입주 영향을 받는 지역은 하락했다. 용인(0.08%)과 수원(0.06%), 의정부(0.03%) 등이 올랐고 평택(-0.11%), 안산(-0.07%), 광명(-0.06%) 등은 떨어졌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용인은 신본동 신봉자이1차와 죽전동 죽전동성2차, 동천동 수진마을2단지효성IPARK 등이 1,000만 원~2,000만 원 상승했다. 반면 평택은 합정동 주공4단지와 안중읍 동신사랑마을, 동삭동 삼익사이버 등이 250만 원~1,500만원 하락했다. 전세시장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비수기로 전세 수요가 줄면서 용산(-0.08%)과 동작(-0.08%), 영등포(-0.03%), 강남(-0.03%) 등이 하락했고 강북(0.03%), 관악(0.03%), 양천(0.02%) 등은 소폭 올랐다. 용산은 신계동 e편한세상 등이 1,000만 원~2,500만 원 하락했고 동작은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과 흑석한강푸르지오 노량진동 쌍용예가 등이 500만 원~4,000만 원 떨어졌다. 신도시는 평촌(-0.07%)과 동탄(-0.02%)이 하락했고 김포한강(0.02%)과 분당(0.01%)은 소폭 올랐다. 이외 지역은 모두 금주 보합세를 나타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연말 부동산 시장은 이달 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변수에다 12월 보유세 국회통과 여부와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등 시장 여건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기에 연말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하락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서울 잠잠하니 옆동네가 들썩…집값 또 오른 그곳은
부동산 주택 2018.11.14 17:32:15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서울 집값이 거래절벽에 부딪히며 얼어붙는 가운데 일부 수도권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주택시장이 위축 되면서 갈 길 잃은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있고 교통 호재를 품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 이 같은 흐름이 지속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10월 셋째 주 이후 4주 연속 확대되고 있다. 10월 셋째 주 0.14%를 기록한 이후 10월 넷째 주(0.17%), 10월 다섯째 주(0.18%), 11월 첫째 주(0.28%)까지 4주 연속 오름세다. 김포는 올 초만 하더라도 각종 부동산 통계기관 조사에서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났고 청약 시장에서도 미달 단지들이 속출했다. 심지어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요지역을 골라 규제 강도를 집중적으로 높이자 규제 회피처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풍무동의 ‘풍무푸르지오’ 전용 59㎡가 9월 3억 7,500만~4억 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실거래가는 4억 2,000만 원으로 올랐다. 또 현재 집주인들은 4억 3,000만 원까지 호가를 높이고 있다. 이 단지 전용 84㎡는 9월 4억 8,000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최근 이를 넘어선 4억 9,700만 원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풍무동의 한 중개사는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서울 마곡지구의 대체지로 수요자들이 김포 일대에 관심을 보이면서 일부 단지의 가격은 계속 강세를 보이는 중”이라면서 “김포도시철도 개통 호재와 새 아파트라는 장점 등이 집값 상승의 이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포의 미분양 물량도 크게 줄었다. 올 4월 1,436가구에서 9월 375가구까지 감소했다. 구리시 집값 상승세도 돋보인다. 구리는 정부가 ‘8·2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음에도 최근 들어 가격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특히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11월 첫 째주 주간아파트값 상승률은 1.02%를 기록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인창동 주공 6단지 전용 59㎡의 2층 매물이 이달 초 4억 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 9월 3억 6,000만 원과 비교해 한 달 만에 4,000만 원이 오른 것이다. 인창동의 F공인 관계자는 “서울과 근접한 위치에 구리만큼 싼 곳이 아직 없어서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많다”면서 “구리역의 8호선 연장 사업의 호재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의정부도 조금씩 상승기류를 타는 분위기다. 10월에는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11월에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용현동 S 중개업소 대표는 “의정부는 비규제지역인데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에다 GTX C 노선 개통 기대감에 틈새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8일 GS건설이 처음으로 의정부 지역에 공급한 ‘탑석센트럴자이’는 평균 41.7대 1, 최고 144.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의정부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오랜 기간 침체를 보였던 일산도 최근에는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둘째주부터 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이밖에 비 규제지역인 용인도 기흥구와 수지구를 중심으로 지난달 이후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대출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 서울보다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서 교통 호재로 장기 고평가가 기대되는 수도권 도시로 수요가 몰리면서 이들 집값이 자극을 받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한동훈·이완기기자 hooni@@sedaily.com -
1년2개월만에...서울 집값 상승 멈췄다
부동산 주택 2018.11.08 17:20:48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약 1년 2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0.00%)으로 전환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 하락세가 3주 연속 이어지고, 용산·동작구 등도 2주 연속 가격이 떨어진 것이 보합세로 전환된 이유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 분당에 이어 이번 주에는 과천 아파트 값이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당분간 거래 절벽과 함께 호가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8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11월 1주(11월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00%로 집계됐다. 9월 첫째 주 0.47%를 기록한 이후 9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되고 있던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가 꺾였다는 뜻이다. 감정원 조사에서 서울 매매가 상승률이 보합을 기록한 것은 9월 2주 이후 60주 만에 처음이다. 감정원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및 대출 규제 등을 담은 9·13대책 효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강남 3구의 하락 폭은 커지는 양상이다. 강남구는 지난주 -0.06%에서 이번 주 -0.07%로 내림 폭이 커졌고, 송파구는 지난주(-0.05%)보다 낙폭이 2배 가량 커진 -0.10%를 기록했다. 서초구는 지난주와 같은 -0.07%로 집계됐고, 지난주 0.05%로 상승세를 유지했던 강동구도 이번 주 0.00%로 집계되면서 올 7월 2주 이후 17주 만에 처음으로 보합 전환했다. 강남의 하락세는 투자 성격이 강한 재건축 단지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9·13 대책 이전 최고 18억 5,000만 원의 실거래가를 기록하고 호가가 19억 원을 웃돌던 대치동 은마의 전용 76㎡는 최근 매도 호가가 16억 원 선으로 떨어졌다. 대치동 R공인 관계자는 “집주인 사정으로 전용 76㎡ 1층 매물이 16억 6,000만 원에 나온 것이 있다”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일부 매수자들이 관심을 보이지만 거래가 될지는 확실치 않다”고 했다. 이 단지 전용 84㎡는 9·13 대책 이전 실거래가가 최고 20억 원을 넘어섰지만 최근 18억 원대까지 떨어진 것도 나온다. 잠실동 주공 5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9·13 대책 직전 전용 76㎡ 3층 매물과 5층 매물이 각각 18억 5,000만 원, 19억 1,000만 원에 손바뀜됐는데, 최근 4층 매물이 17억 9,000만 원까지 떨어져 거래됐다. 시장에 나온 매물의 호가는 17억 5,000만 원까지 내렸다. 다만 집주인들이 가격을 내려도 매수자들은 매입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개사들의 전언이다. 잠실동 E공인 관계자는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크고 다들 관망하는 눈치여서 시장의 방향이 불확실하다고 보는 거 같다”고 말했다. 용산구와 동작구도 지난주에서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하락을 보였다. 용산구는 지난 주와 같은 -0.02%를 기록했고, 동작구는-0.04%로 조사돼 지난주(-0.02%)보다 더 떨어졌다. 경기권에서도 하락지역이 늘고 있다. 지난주(-0.01%) 14주 만에 하락한 분당은 이번 주에도 0.01% 떨어졌고, 과천도 -0.01%로 하락세를 맞았다. 과천의 하락은 7월 2주(-0.02%) 이후 16주 만에 처음이다. 과천 중앙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강해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고, 매물도 점차 쌓이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3.1% 오른 수도권 집값 내년엔…" 건산연 내놓은 보고서
부동산 정책·제도 2018.11.07 17:39:09내년 국내 건설수주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건설투자 감소폭도 확대되는 등 건설경기 경착륙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설투자 감소로 오는 2019년 경제성장률은 0.4%포인트 하락하고 취업자 수는 9만2,000명 가량 감소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9년 주택·부동산 경기 세미나’를 열고 내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6.2% 감소해 5년 내 최저치인 135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투자 역시 2.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경기가 빠르게 얼어 붙는 가운데 주택시장도 상승장을 마무리 하고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 부문에서는 민간 부문의 수주가 크게 줄고, 주택시장에서도 수도권 마저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산연에 따르면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평균 1.1%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방은 하락 폭이 커져 집값이 2.0% 빠지고 올해 3.1% 상승한 수도권도 내년에는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해 0.2%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가격은 준공 물량 누적으로 1.5% 하락해 2년 연속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건산연이 전국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의 동반 하락을 점친 것은 2010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양적 완화 정책 정상화가 진행 중인 런던, 시드니, 밴쿠버, 뉴욕 등 글로벌 선도 도시의 집값이 지난 8월 이후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서울의 상대적 강세는 유지되겠지만 거시경제의 어려움을 피해가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하락장에선 저가매물을 다주택자와 투자자가 흡수해줘야 하는데 촘촘한 수요억제책이 작동되고 있어 하락전환 이후 하락 폭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며 “분양시장도 일부 수도권 양호 사업지를 제외하고 물량 감소와 청약규제의 영향으로 열기가 식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경기 전망은 더 어둡다. 2017년 국내 건설수주 총액은 160조 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7% 감소했는데 올해는 10% 급감한 144조4,000억 원, 내년에는 6.2% 줄어든 135조5,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4년 107조5,000억 원 이후 최저수준이다. 특히 민간 건설수주 증가율은 2017년 -3.7%, 2018년 -9%, 내년에는 -12.3%로 갈수록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건설투자도 하락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건설투자는 251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6%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244조8,000억 원으로 2.5% 감소했고 내년에는 2.7% 줄어든 238조2,000억 원까지 줄어들 것을 보인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내년 건설투자 감소폭이 올해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보통 건설경기가 정점을 찍고 불황 국면으로 진입하는 기간이 평균 2.5년인데 현재 속도는 이보다 2배 이상 빨라 경착륙이 본격 가시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내년은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시기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과 국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건설투자가 필요한 해”라며 “주거격차 확대, 주거 분리 심화, 노후주택 급증 등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 대응력과 기업의 리스크 관리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집값 담합 단속 강화에 허위매물 신고 뚝
부동산 정책·제도 2018.11.05 17:22:00정부가 집값 담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감소했다. 단 풍선효과가 지속 되고 있는 수도권 비 규제지역의 허위매물 신고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총 8,926건을 기록해 전월(2만 1,437건) 대비 약 60%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달 3,000~4,000건 수준이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올해 7월 7,652건에서 8월 2만 1,824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9·13대책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9월 1~15일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1만 7,524건인데 반해 16~30일까지 총 3,91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단, 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신고 건수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과 연수구 송도동의 경우 허위매물 신고가 각각 406건, 252건 접수돼 신고 건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한 경기도 부천시, 용인 기흥구나 수지구, 수원 영통 등 서울 접근이 쉬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경기도가 4,575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23건(29.4%), 인천 830건(9.3%) 순이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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